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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등 책임' 증권사 CEO 징계 오늘 결정…'중징계' 두고 갈등(종합)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여부가 오늘(2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다만, 정례회의가 사실상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만큼 각 CEO의 제재 수위를 두고 이견이 나올 수 있어 징계 결정은 다음 달로 미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정례회의 안건으로 이들 CEO에 대한 제재안을 최종 상정했다.금융당국의 제재 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의위를 시작으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안건 소위, 금융위 정례회의 등을 거친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안건 소위를 열고 이들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이번 CEO 제재와 관련 징계 수위를 놓고 막판 진통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앞서 금융위는 박정림 KB 사장에 최근 금감원의 징계 결정보다 높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제재심위 결정보다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 당사자에게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에 통보한다.또한, 안건 소위에서는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 대해 금감원 제재심위 결정인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징계 수위를 낮출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각 CEO의 징계 수위를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징계 수위가 다시 바뀌거나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례회의가 사실상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만큼 정례회의에서 논의에서 징계 수위가 또다시 바뀔 수도 있고, 오늘 결론이 안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연내에는 CEO 제재안을 확정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를 열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 이유로 박 사장과 양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 경고’를 결정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 사장에게도 같은 수위의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작년 3월 말에 심의를 일시 중단했다. 당시 금융위는 “제재 조치 간 일관성과 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를 거친 뒤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중단 사유를 설명했다. 이후 지난 1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이 확정되자 관련 논의가 재개됐다.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 결정이 연말 증권사 CEO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특히 박 사장과 정 사장은 각각 내달 31일과 내년 3월1일 임기가 끝나 제재 수위에 따라 연임이 불가능할 수 있다.
- 물갈이 인사? 4대 금융지주 연말 인사에 '촉각'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주요 금융지주의 연말 인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금융지주들이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할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겉으로는 조용한 분위기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올해 금융지주 회장 교체, 상생 요구 등 그룹별로 대내외 변수가 많아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했다.거기에 내년에는 금융회사들의 경영여건이 올해보다 훨씬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것도 변수로 꼽힌다. 고금리 상황 덕분에 올해 사상 최대 이자이익을 내고 있지만, 연체율 등 내년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커지고 ‘횡재세’ 논란에서 보듯 상생 금융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취임한 양종희 KB금융지주 신임 회장도 취임 일성으로 “사회와 상생하는 경영”을 강조했다.◇KB, 양종희호 첫 연말 인사KB금융(105560)지주는 지난 21일 회장에 선임된 양종희 회장의 첫 연말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B금융은 다음 달 셋째 주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인사안을 확정한 뒤 마지막 주 지주·계열사 임원 인사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양 회장이 새로 취임해 본인의 색깔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올해 연말 인사에서 인사 폭은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의 이재근 행장은 경영 성과가 양호한 만큼 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양 회장과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였던 허인·이동철 부회장은 이미 양 회장 취임과 동시에 사임하며 이미 물러났다.그러나 은행·증권을 포함해 계열사 11곳 중 9곳의 CEO가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만큼 섣불리 단언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다만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위원회 징계가 확정적이어서 연임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는다. 황수남 KB캐피탈 대표도 2019년부터 5년째 연임 중이라 교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취임 2년차 맞는 진옥동 회장, 쇄신 인사 나서나신한금융지주는 다음 달 중하순 연말 정기 인사를 단행한다. 올 3월 취임한 진옥동 회장은 취임 직후 인사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던 만큼 이번 인사를 통해 그룹의 경영 방향성을 알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인사 폭이 작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14개 신한금융 자회사 가운데 올해 말 CEO 임기가 끝나는 곳이 신한투자증권,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등 9개다. 진 회장이 내정자 시절인 작년 1월 선임한 신한은행(정상혁)·신한카드(문동권)·신한라이프(이영종)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10인) CEO가 임기가 끝난다.일각에선 10명에 달하는 지주 부문장(부사장급)을 축소할 수 있다는 등 지주 슬림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KB금융의 경우 재무·리스크 관리·경영연구소 3곳만 부사장이 맡고 있고, 우리금융도 올해 3월 취임한 임종룡 회장이 지주 총괄사장과 수석부사장 등을 폐지하며 지주 임원을 줄였기 때문이다. 10명의 부문장 중 8명의 임기가 올해 말 끝나기도 한다.◇하나금융, 3인 부회장 체제 유지 여부 주목하나금융지주는 은행·증권·카드 등 주요 계열사 CEO들이 올해 취임했기 때문에 당장 올해 큰 폭의 변화는 없어 보인다. 강성묵 부회장은 올 3월 하나증권 CEO로 취임했고, 이승열 하나은행장도 같은 달 은행장에 올랐다. 이호성 하나카드 대표도 올 1월 취임해 임기가 내년 12월까지다.계열사 중에선 2021년 7월 취임한 박근영 하나금융티아이 대표 정도가 올해 말 임기 만료를 맞는다. 하나은행 부행장 출신 박승오 하나캐피탈 대표도 내년 3월 임기가 끝나 거취가 주목받는다.하나금융의 3인 부회장 체제 유지 여부도 주목되는데, 작년 3월 취임한 함영주 회장이 그해 인사에서 부회장직을 유지한 만큼 계속 유지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은형·박성호·강성묵 부회장 3인의 임기는 모두 올해 말로 끝난다. 이 부회장은 2020년 3월부터, 박 부회장과 강 부회장은 올해 1월부터 부회장직을 수행했다.◇물갈이 끝난 우리금융, 소폭 인사할 듯우리금융지주는 이르면 내달 초중순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신한금융과 달리 임 회장이 취임한 후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단행돼 연말 인사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임 회장은 내정자 시절인 지난 3월 임기가 만료된 자회사 대표 8명 가운데 내부 출신 7명을 전원 교체했다.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도 이원덕 은행장 임기가 1년 남았었지만 물러나면서, 지난 7월 조병규 전 우리캐피탈 대표가 은행장으로 이동했다. 세대 교체를 위해 본부장급 2명도 ‘미래사업추진부문’ 등 지주 부문장에 발탁했다.
- “SEC처럼 증권범죄 처벌 강화…기업, 리스크 대비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에는 자본시장 증권범죄에 대한 수사, 처벌이 더 강화됩니다. 제재 범위나 방식도 더 다양해집니다.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임원들은 사실상 퇴출될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제재 리스크가 커진 셈이죠.”법무법인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 대응 센터의 김수현·김선경 변호사는 지난 15일 서울 삼성동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앞으로 불공정거래로 처벌되는 경우 소속 금융회사나 상장사의 지배구조, 영업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CEO나 법인 제재 리스크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 대응 센터의 김수현(왼쪽)·김선경 변호사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련해 “금융회사 및 상장사의 제재 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라며 “과거에 ‘업계 관행’으로 넘어갔던 것이 이제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이영훈 기자)두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0기 동기로 만났다. 연수원 수료 후 김수현 변호사는 서울지검부터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까지 검사의 길을 걸었다. 삼성 노조 와해 공작 의혹 수사, 금융위 법률자문관 업무 등 금융·노동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다. 변호사 한 길을 걸은 김선경 변호사는 기업회생·파산 분야 최고 변호사로 보도될 정도로 성과를 냈다. 김수현 변호사가 작년에 율촌에 합류하면서 이들은 한솥밥을 먹게 됐다. 금융과 시장을 잘 아는 두 변호사가 최근 주목한 것은 자본시장 규제 변화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가 내년 1월19일 시행된다. 모호했던 과징금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도 함께 도입된다. 증권범죄 관련 계좌동결, 통신조회, 신상공개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된다. 관련해 이들은 기업들에 3가지 리스크가 닥칠 것이라고 봤다. 김수현 변호사는 “금융위, 검찰, 금감원 협업 체계가 강화되면서 기업은 복수의 규제기관을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봤다. 김선경 변호사는 “대주주 자격 상실, 인허가 불이익, 평판 악화 등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막대한 과징금, 임원 지위 상실 등으로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두 변호사 모두 이 같은 리스크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자본시장이 커지면서 제재도 강화되는 추세로 봤다. 주식 투자자는 2019년 614만명에서 지난해 1440만명까지 증가했다. 김선경 변호사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태를 변곡점으로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금감원이 제재 대상에 올리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범위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김수현 변호사는 “과거에 ‘업계 관행’으로 넘어갔던 것이 이제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두 변호사는 ‘선제 대응’·‘사전 예방’이 해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불법투기 세력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상장사가 겪을 수 있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대비하는 게 해법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선경 변호사는 “문제의 소지가 발견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내부통제 제도를 사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법인이 문 닫을 정도로 처벌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재처럼 가는 상황”이라며 “자본시장 공정성이 중요해진 시대가 됐기 때문에, 기업들은 전문가와 함께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율촌은 각종 수사나 변호를 오랫동안 해온 전문가들이 유기적 협업을 한다는 게 최대 장점”이라며 “독보적인 맨파워로 승소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해외부동산 손실 막는 '구제펀드' 향한 우려…흔들리는 '자기책임 원칙'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리스크를 막기 위해 펀드 만기를 연장해주는 ‘리파이낸싱 펀드’(구제펀드)를 조성하는 것에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온다. 투자자 손실을 막는 움직임이 이처럼 반복될 경우 투자 의사결정에 대해 투자자 본인이 책임지는 문화가 약화될 수 있어서다. 또한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달리 ‘불완전판매’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는데 판매사가 리파이낸싱 펀드에 출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한투·한투리얼에셋·이지스 등, 펀드출자 ‘공감대’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리스크를 막기 위해 펀드 만기를 연장해주는 ‘리파이낸싱 펀드’를 조성하는 것에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온다. 라임자산운용 부실펀드 전액 보상에 이어 투자자 손실을 막는 움직임이 이처럼 반복될 경우 투자자들이 본인의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려는 의식이 약해지기 때문이다.최근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이지스자산운용 등은 리파이낸싱 펀드에 상당 규모 출자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투자증권이 종합적 조성안을 마련해서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자료=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리파이낸싱 펀드’의 취지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해 해외 대주단으로부터 받았던 대출금의 만기가 다가와서 대출회수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이를 국내 자본으로 바꿔넣자는 것이다. 일종의 ‘구제펀드’인 셈이다.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때 조달했던 대출금의 만기가 다가왔는데 자산이 팔리지 않으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건물가치마저 떨어져 담보인정비율(LTV)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태다.이 때 신규 대주단들이 “LTV를 낮춰주면 리파이낸싱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LTV를 낮추려면 자기자본(에쿼티)을 늘려야 하는데, 그 자금을 리파이낸싱 펀드에서 조달하게끔 하는 것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개인 투자자 2만7187명에게 판매된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규모는 1조478억원에 이른다. 또한 381개 법인에 판매한 금액은 2279억원 규모다. 합치면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판매액 합계는 1조2757억원이다. 다만 펀드가 투자한 해외 부동산의 1순위 채권자는 현지 은행이며, 국내 공모펀드는 2순위 채권자다.담보인정비율(LTV)이 60%인 건물의 경우 가격이 20% 하락하면 공모펀드 손실률은 50%에 이른다. 펀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이에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손실이 제2의 펀드사태로 확대되지 않도록 리파이낸싱 펀드를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기관투자자 중심의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들의 추가 자본 출자로 리파이낸싱 또는 대출만기 연장이 가능하지만, 다수 개인 투자자들로 모집된 공모펀드는 대출만기 연장을 위한 추가 자본 출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다.(자료=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투자자 책임의식 약화…‘불완전판매’ 인정 우려도다만 이같은 관행이 반복되면 국내시장에 ‘증권투자 자기책임원칙’이 사라지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기책임원칙’이란 투자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는 것은 투자자인 만큼 결과도 투자자 스스로 책임진다는 뜻이다.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가목을 보면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임직원이 자신의 위법(과실로 인한 위법을 포함) 행위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라며 “다만 증권투자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혀있다.해외 부동산 공모펀드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달리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는데 판매사가 리파이낸싱 펀드에 출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6월 라임자산운용(라임), 팝펀딩 등 판매책임 이슈가 불거진 부실 사모펀드에 대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상품에 투자한 고객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대상 펀드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젠투(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델리아, 미르신탁 등이다. 총 판매액은 1584억원이다. 기관 및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보상하며, 이자 및 수익 등을 제외하고 투자 원금만을 지급한다. 다만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의 판매사들은 리파이낸싱 펀드에 참여하면 라임펀드처럼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는 상황이 될까봐 우려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를 많이 판매한 증권사들 위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일부 판매사들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해외 부동산 공모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5087억원)이며 KB국민은행(2779억원), 하나증권(911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자산운용사는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4963억원), 이지스자산운용(4737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926억원) 순이다.또한 해외 부동산 펀드는 실적 배당 상품인 만큼 판매사가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줄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이 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55조를 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거래와 관련해서 신탁재산 관련 법령(제103조 제3항)에 따라 손실 보전 또는 이익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적혀있다.법령이 금지한 행위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다.
- 법무법인 화우 '금융·증권수사 전문가' 김형록 전 차장검사 영입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검찰 내 증권·금융 및 반부패 수사 전문가로 통하는 김형록 전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를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법무법인 화우 김형록 변호사 경력 그래픽 (사진=화우)부산 금정고,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하고 검찰에서 21년 동안 근무하며 대검 수사지휘·지원과장,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법무부 부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증권·금융수사에 전문성을 쌓아온 ‘금융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평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금조부)에서 근무하면서 자본시장법 시행 초기부터 수사검사로 관련 법리를 개척하는 데 기여했고, 당시 국내 첫 창업투자회사로 코스닥 상장된 A사를 기소한 사건은 교과서적 사례라는 평가를 받는다.암호화폐(가상자산) 열풍이 불었던 지난 2018~2019년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암호화폐 관련 법리나 판례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암호화폐 수사 1세대’로 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기소하는 선례를 남겼다.또한 대검찰청 수사지휘·지원과장으로 대검의 전국 반부패사건 지휘 실무를 담당하고 광주지검, 인천지검에서 반부패부장, 특수부장을 역임하는 등 반부패 수사 분야에도 경험을 쌓아왔다. 김 변호사는 “금융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법무법인 화우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변호사가 합류하는 화우 형사대응그룹은 검·경에서 탁월한 수사실무 역량을 배양한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조직됐으며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라임자산운용 사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형사 사건에서 대기업 및 금융사를 대리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