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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찾은 한동훈, 오전엔 ‘민생’ 오후엔 ‘이조심판’ 강조(종합)
  • 부산 찾은 한동훈, 오전엔 ‘민생’ 오후엔 ‘이조심판’ 강조(종합)
  • [부산=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을 찾아 오전에는 민생 관련 정책을, 오후에는 ‘이·조(이재명·조국)심판’을 강조했다. 정권심판론으로 선거 판세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으로써 할 수 있는 민생 정책과 함께 야권의 부도덕성을 부각하는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간이과세 기준 2억 상향…의대 증원엔 “규모 포함 협의”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사상구 사상역 지원 유세에서 “4월10일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끝내는 날이 됐으면 한다”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민생 정책을 발표했다. 간이과세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 부감 경감과 납세 편의를 위해 도입된 부가가치세의 특레 제도다. 현행 연 매출 1억400만원인 기준을 2억원까지 높여 소상공인들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한 위원장의 구상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 사상구 사상역 앞에서 김대식(부산 사상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손실보상지원금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 추진을 약속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실보상금 오지급과 관련해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는데 이를 유예하고 장기 분납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손실보상을 받은 분 중에서 계산 오류로 인해 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돌봄이 필요한 자영업자를 위한 육아휴직을 제공하자고도 덧붙였다.한 위원장은 부산을 위해 △산업은행 이전 △가덕도 신공항 조기 완공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 △사직구장 재건축 등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부산 남구 유세에서 “부산은 언제나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중심을 잡아왔고 미래를 제시했던 도시”라며 “국민의힘을 선택해달라 몸이 부셔져라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위원장은 현재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의대 증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면서도 “우리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 정부가 폭 넓게 대화하고 협의해 조속히 국민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렸다”고 설명했다. 2000명이라는 숫자 자체에 갇히지 말고 열어놓고 대화를 하자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 해운대구 선셋비즈니스호텔 앞에서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후보,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조심판 강조한 한동훈…“이번 총선은 ‘범죄와의 전쟁’”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서 열린 유세에서 “부산을 무대로 하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좋아한다”며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인용해 이 대표와 조 대표에 비판을 한 것이다.한 위원장은 “영화 명대사중 ‘깡패들 싸움에도 명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깡패들 싸움에도 명분이 필요한 데 이재명과 조국이 표 달라고 하는 명분이 무엇인가. 자기 감옥 안가겠다, 자기 죄 짓고 처벌받게 생겼으니 대한민국에 복수하겠다 이거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그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자기 감옥가지 않겠다, 복수하겠다 공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이따위 명분을 보았나”라며 “저는 그런 범죄자 일당을 혼탁한 정치판에서 치워버리겠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진 양문석(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한 위원장은 양 후보가 ‘피해자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출 받았던 돈은 소상공인이 써야할 돈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피해자”라며 “사기대출이라고 얘기하면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왜 나를 고소하지 않는가. 우리 국민의힘은 여러분을 대신해 양문석을 사기대출로 고발했다”고 주장했다.부산 유세를 마친 한 위원장은 경남 창원으로 이동해 흔들리고 있는 PK(부산·울산·경남) 민심 잡기에 나설 계획이다.
2024.04.01 I 김형환 기자
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100만번째 개설 축하 강연
  • 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100만번째 개설 축하 강연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100만번째 개설(3월 25일) 청년을 축하하며 중소기업 재직 청년,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진행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IBK중소기업은행 대강당에서 청년도약계좌 100만 번째 개설을 축하하며, 중소기업 재직 청년,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김 부위원장은 강연에서 “작년 6월 15일 운영을 개시했던 청년도약계좌에 올 3월 말까지 231만4000명의 청년이 가입을 신청했고, 105만9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또 “지난 1월 25일부터 운영 중인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대상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중 약 4조~5조원이 청년도약계좌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며, 중장기 자산형성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아울러 3월 19일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주요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플러스적금 운영을 개시할 것이라고 안내했다.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만 있는 청년 및 군 장병 급여만 있는 청년도 가입이 가능하다.이날 강연에서는 6년 만에 2억원을 저축한 청년 인플루언서 곽지현씨(1999년생)가 참여하여 자신만의 자산형성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곽씨는 “각자의 소득 수준에서 저축하는 방법, 효율적인 가계부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면서 저축을 통해서도 유의미한 자산을 효과적으로 축적할 수 있다”며 “청년도약계좌에도 가입했으며,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다음 자산형성 목표를 보다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앱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중이다. 4월 가입신청 일정은 4월 5일까지 운영(영업일만 운영)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3월 25일부터는 병역을 이행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도 가입이 가능하다.4월 가입신청 기간(3월 18일~4월 5일)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병역이행 청년의 경우 3월 25일~4월 5일)은 3월 12일부터 개선된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가 확인된다. 기존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2024.04.01 I 정병묵 기자
한동훈 "간이과세 기준 2억 상향·자영업자 육아휴직"(종합)
  • 한동훈 "간이과세 기준 2억 상향·자영업자 육아휴직"(종합)
  • [서울·부산=이데일리 이윤화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부산 사상구 사상역 지원 유세에 앞서 “4월 10일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끝내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이 공식 선거 유세 시작일인 28일 이후 부산·경남(PK)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간이과세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 부감 경감과 납세 편의를 위해 도입한 부가가체세의 특례 제도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한 위원장은 이미 한 차례 법 개정으로 상향 조정한 간이과세자 구간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 미만에서 시행령으로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인 연매출 1억400만원까지 올린 상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 사상구 사상역 앞에서 김대식(부산 사상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했다.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때문에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부가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면서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 잘 모르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은 정말 바라는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코로나19 손실보상지원금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을 추진도 약속했다. 그는 “손실보상을 받은 분 중에서 계산 오류로 인해 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서 “저희가 이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아이의 돌봄이 한참 필요한데 가계와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부모들을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면서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제안한다. 사기대출 받은 사람 옹호하지 말고 동료시민을 위해 일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공약에 대해 “현재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서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이에 22대 총선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 해소’를 발표한 바 있”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직, 자영업자는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를 통해 농어민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 등을 통해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부산 산업은행 이전, 가덕도 신공항 조기 완공, 사직구장 재건축 등 부산 지역 맞춤 공약도 꺼내들었다. 그는 “부산에서 산업은행 이전 반드시 해낼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 조기완공할 것이다. 부산을 발전시키기 위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반드시 해낼 것”이라면서 “거기 더해 저희 사심이 약간 더해진 공약인데 사직구장을 조속히 재건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부산 지역 기반의 프로야구팀 롯데 자이언츠를 1992년 우승으로 이끈 투수 염종석을 자신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번 부산에 왔을 때 1992라고 쓰여있는 티셔츠 입은적있는데 1992를 대단히 좋아한다”면서 “제가 92학번이기도 하지만 그 해가 부산의 낭만 시절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치신인이고 처음 나왔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 염종석과 같은 부산의 승리를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4.04.01 I 이윤화 기자
한동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2억까지 파격 상향 필요"(상보)
  • 한동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2억까지 파격 상향 필요"(상보)
  • [서울·부산=이데일리 이윤화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부산 사상구 사상역 지원 유세에 앞서 “4월 10일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끝내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했다.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때문에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부가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 사상구 사상역 앞에서 김대식(부산 사상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면서 “여러분들이 이것 잘 모르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은 정말 바라는 공약”이라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손실보상을 받은 분 중에서 계산 오류로 인해 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서 “저희가 이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아이의 돌봄이 한참 필요한데 가계와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부모들을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면서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제안한다. 사기대출 받은 사람 옹호하지 말고 동료시민을 위해 일하자”고 했다.
2024.04.01 I 이윤화 기자
서대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재직 여성을 위한 무료 노무상담 지원
  • 서대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재직 여성을 위한 무료 노무상담 지원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대문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노동시장과 조직 환경에서 고용 불안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노무상담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심층 상담으로 1회 제공되는 노무 상담은 근로계약, 임금체불, 부당해고, 근로기준 미준수, 직장 내 성희롱, 육아휴직, 퇴직금 등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인사노무 관련 고충을 공인노무사가 1:1로 진행하고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보호된다. 상담은 비대면으로 30분에서 1시간가량 진행하며 무료로 제공된다.상담은 재직여성, 휴직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구글 링크, 카카오톡 채널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로 신청 문의하면 된다. 신청 후 상담 일정 등을 조율해 결정하고, 1:1 심층 상담 진행, 상담 종료 후 만족도 조사 순으로 진행된다.서대문여성일하기센터 관계자는 “본 센터의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의 전문상담 서비스는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가정, 직장, 사회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며 “특히 무료 노무 상담 서비스는 재직여성들이 육아휴직, 일과 가정 병행, 근로 계약 등 현재 회사를 계속 다니기 어려운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해당 상담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서대문여성일하기센터 홈페이지 및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담당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2024.04.01 I 이윤정 기자
직장인 4명 중 1명 “노동시간 줄이고, 자동 육아휴직 도입해야”
  • 직장인 4명 중 1명 “노동시간 줄이고, 자동 육아휴직 도입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직장인 4명 중 1명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 자동 육아휴직뿐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노동정책’을 설문조사했다. 조사(복수응답)에 따르면 직장인 4명 중 1명은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및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27.5%)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뒤이어 노동시간 단축(26.4%)과 ‘출산육아 불이익 사업주 처벌 강화’(24.1%)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꼽혔다. 현재 주요 정당은 이번 총선에서 모부성보호제도 강화를 위한 육아휴직 관련 공약을 다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공약에 남성육아휴직을 특정해서 다룬 정책은 없었지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동 개시와 가족돌봄휴가·휴직 기간 급여보장 확대 등의 모부성보호 정책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사업주 처벌 강화 정책은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육아휴직 자동개시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유급 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노동시간 단축 관련 여야 공약에서는 서로 다른 온도가 확인됐다.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는 각각 주 4일제, 주 4.5일제, 주 35시간으로 법정노동시간 단축 등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공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을 위해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수준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제시한 저출산 관련 주요 공약과 직장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출산 정책을 비교한 결과, 자동 육아휴직제도 도입이나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 현실화, 법 밖의 노동자들을 위한 모부성제도강화 정책은 여러 정당이 입법을 약속하고 있었다”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직장인들의 요구를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받아 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시간 단축 없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총선 이후 22대 국회는 노동시간 단축을 우선 과제로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권호현 변호사(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는 “국민은 이미 저출산 문제 해결의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했다”며 “유권자들은 말로만 저출산이 문제라고 떠드는 당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약을 내고 이행 의지를 보이는 당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31 I 이영민 기자
'ENFJ' 아빠는 어떤 육아 일상을 보낼까
  • 'ENFJ' 아빠는 어떤 육아 일상을 보낼까[하이, 육아]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 달여간 이어진 ‘분태기’(분유와 권태기를 합친 말로 분유를 거부하는 걸 말한다)를 드디어 극복했다. 젖병과 젖꼭지를 바꿔보기도 하고, 수유 장소를 옮겨보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에도 아이의 수유량은 700ml를 겨우 넘겼다. 그마저도 채우지 못하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고뇌를 거듭하다 외출하면 분유를 잘 먹는다는 걸 간파하고, 자동분유제조기(베이비브레짜)를 쓰지 않고 손으로 타주기 시작했다. 그 이후 분태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최근에는 수유량이 800~900ml로 회복됐다.분유제조기로 탄 분유는 비교적 하얀 반면, 손으로 탄 분유는 옅은 노란색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 아인 진한 걸 좋아했나 보다. 아기가 잘 먹기 시작하면서 육아도 정상적인 패턴으로 돌아갔다. 아울러 최근 이유식도 시작했다. 이번에는 성격유형검사(MBTI) ENFJ(언변능숙형) 성향인 6개월차 아기를 키우는 아빠의 하루 일상을 공유해보고자 한다. 출산을 앞두고 주양육자의 일상이 궁금한 예비엄마아빠들의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됐으면 좋겠다.우리 아이는 수유 직후 또는 낮잠 직후 스토케 트립트랩에 앉히면 혼자 장난감을 갖고 잘 논다. 그때 집안일을 후다닥 해야 한다. (사진=송승현 기자)◇아침 6~8시 첫 수유 후 곧장 낮잠…오전은 행복 육아우리 아이는 저녁 7~8시에 잠이 든 후 아침 6~8시 사이에 깬다. 아내가 오후 1시에 출근하고 있어 새벽 아침 수유는 내가, 오전 8~10시는 아내가 육아를 담당하고 있다. 새벽 아침 수유의 힘든 점은 일단 잠에서 깨는 게 어렵단 거다. 아울러 분유를 손으로 타면서부터 식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새벽에 깬 아이는 배가 고파 많이 우는데 그 시간을 달래주는 게 일이다. 다행히 안아주면 울지 않아, 기저귀를 갈아주곤 안은 뒤 한 손으로 분유를 타고 식혀준다. 가끔 아이가 몸부림을 치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자칫 낙상사고라도 날 수 있어 이때부터 잠이 확 깬다.수유하고 나면 아이를 다시 침대에 눕히고, 쪽쪽이를 물려준다. 보통 아이는 혼자 뒹굴뒹굴하며 놀다 30분 이내 잠이 든다. 이 시간 나는 밀린 젖병 설거지를 하곤 한다.(물론 너무 피곤하면 바로 잔다) 아이가 자는 방이 주방 바로 앞이라 밤잠에 들면 젖병 설거지를 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하루에 젖병 5개, 쪽쪽이 4개 및 각종 장난감 등을 세척하고 다시 잠이 든다. 아이는 첫 수유 후 1~2시간 정도 잠을 잔다. 이후 아이가 잠에서 깨면 아내가 바통을 이어받아 놀아주고 수유까지 담당해 준다. 나는 보통 첫 수유 시간에 따라 오전 9~10시에 일어난다.◇주부력이 눈을 떴다…아이에겐 늘 거짓말, “아빠 다했는데”내가 눈을 뜨고 나면 육아는 아내가, 그사이에 난 점심을 차린다. 2주 전부터 식사 시간에 이유식을 하기 위해 미리 유아용 하이체어인 스토케 트립트랩에 앉히고 있는데, 고맙게도 혼자 잘 논다. 이로 인해 점심시간에 밥을 먹기 위해 서로 육아를 번갈아 하는 일은 없어졌다.사실 아내가 출근하기 전까지 피곤한 사람에게 휴식을 양보하고 있어 육아에 큰 어려움은 없다. 문제는 아내가 출근하고 난 다음이다. 출근하고 난 우리집 풍경을 보면 주방에는 설거짓거리가 쌓여 있고(전날 밤 식사와 당일 점심 식사 식기구들), 각 방 청소 및 빨랫감이 있다. 집안일이 밀리지 않으려면 오후 1~6시 사이 반드시 끝내야 한다. 아내가 퇴근하면 아이 목욕 및 잘 준비를 해야 해 집안일 할 시간이 없다.오후 1시 이후부터는 시간 활용을 잘해야 한다. 일단 6개월 차 아이의 패턴은 수유 시간 포함해 2시간가량 깨어있고, 낮잠은 30분~1시간 30분씩 3번 정도 잔다. 정리하자면 집안일 기회가 2~3번은 있는 셈이다. 핵심은 수유 직후와 낮잠 직후의 시간이다. 우리 아이는 수유 직후와 낮잠 직후에 유독 혼자 잘 논다. 이때가 기회다. 최근에는 아주 짧지만 혼자 앉아 있을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잠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조금씩 생기고 있다. (사진=송승현 기자)가장 먼저 하는 건 설거지다. 식기세척기가 있어서 빨리 끝낼 수 있어서다. 수유 직후라면 트립트랩 앉히거나 역류방지쿠션(역방쿠)에 묶어 눕혀두고 치발기를 주면 혼자 빨고, 씹으며 논다. 낮잠 직후라면 트립트랩에 앉혀서 아기 코끼리 코야를 주거나 쏘서 놀이기구에 태우면 기구를 빨면서 잘 논다. 물론 아이를 혼자 둘 수 없기에 트립트랩 또는 역방쿠와 쏘서를 주방에 옮겨 놓고 계속 지켜봐야 한다. 작은 식기들은 애벌 세척을 한 뒤 식기세척기에 옮겨 담아 작동 버튼을 누르고, 냄비와 프라이팬 등은 손세척을 한다. 보통 설거지는 30분가량 하는데 아이의 집중력은 15~20분이라 끝물에 아이가 칭얼대기 시작한다. 그래서 늘 “아빠 거의 다했는데. 5분만 기다려주면 되는데”라며 거짓말을 한다. 물론 아이는 속지 않고 계속 칭얼대다가 운다.설거지를 마치고 나서 놀아주면 어느덧 낮잠 시간이 온다. 제발 1시간은 자줬으면 하는 기도를 하며 짧은 휴식을 마치면 아이가 깬다. 아이가 깨면 로봇청소기(로청)가 활약할 시간이다. 바닥에 있는 각종 물품을 정리하고, 로청 물통을 채우고 걸레를 끼운 뒤 작동 버튼을 누른다. 진공청소와 물걸레 포함 1시간 15분 정도면 청소가 끝난다. 다만 로청 소리가 시끄럽기 때문에 청소 영역을 피해 방을 옮겨가며 아이를 놀아준다. 그러면 낮잠 시간이 도래한다. 빨래는 중간중간 아이가 혼자 논다 싶으면 후다닥 가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상황에 맞게 돌린다. 오후 5시가 되면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가 산책을 즐긴다.◇아내 퇴근만 학수고대, 저녁 차리면 기진맥진…“출근이 고프다”오후 5시부터 아내 퇴근이 절실해진다. 머릿속에는 아내 생각밖에 나지 않는다. ‘제발 빨리 와줬으면’한다. 아내가 퇴근하면 30분가량 휴식을 취한다. 달콤한 휴식도 잠시, 아내가 아이를 봐주고 있는 사이 수면의식 일환인 목욕을 위해 목욕용품을 세척하고 뜨거운 물을 받은 뒤 오후 7시 목욕을 시킨다. 목욕 후 수유를 하면 오후 7시 30분가량인데 눕히자마자 잠을 잔다. 참 고맙다. 육아휴직 후 요리하는 재미에 빠져서 저녁을 차리고 있다. 보통 저녁은 이르면 8시에 먹는데, 먹고 나면 기진맥진이다. 지난 2월 말부터 매일 가던 야간 헬스도 거의 못하고 있다.그래도 오전에 아내가 도와주고 있고 신혼 3대 가전이라 불리는 건조기, 로청, 식기세척기를 모두 구비하고 있어 육아와 집안일을 비교적 쉽게 병행할 수 있다. 다른 전업 육아자들에 비해 편한 것도 사실이다. 육아휴직을 하며 전업육아를 해보니 육아의 힘듦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게 됐다. 단언하건대 저녁 술자리가 많은 직업임에도 출근보다 육아가 더 힘들다. 빨리 출근하고 싶다.
2024.03.31 I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연합 "'노란봉투법' 재개정·주 4일제 기틀 마련 추진"
  • 더불어민주연합 "'노란봉투법' 재개정·주 4일제 기틀 마련 추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주 4일제’ 시행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추진을 4·10 총선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사진 왼쪽 두 번째부터)백승아·박홍배·한창민·김영훈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대 노동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박홍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등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 4일제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노동정책’을 발표했다.이들은 △주 4일제 도입 추진 △국민 산업재해보험 및 국가책임제 추진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성별 임금 공시 및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사업장 성평등 강화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법’ 제정 △노조할 권리의 실질적 보장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중소기업 재직 노동자의 복지 확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탈(脫)석탄 발전법’ 제정 △실질적인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보장 등을 제안했다.박 후보는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 개혁이 아닌 노조 탄압이었다”면서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를 폭력·비리 집단으로 매도했고,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거부했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가압류 폭탄 방지법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권 심판 연합군’ 더불어민주연합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을 막아내겠다”며 “노조법 2·3조 재개정을 추진하고 주 4일제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노동권 사각지대에 노동자를 보호하고 누구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연합은 우선 주 4일제 도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퇴근 후 다음 근무 때까지 최소 11시간 이상 휴식이 가능하도록 ‘최소 휴식시간’을 법제화하고,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의 대책수립 의무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포괄임금제를 폐지해 근로 시간의 실질적인 단축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아울러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 산재보험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역시 산재보험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상병수당 등 사회보험제도와의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재보험급여는 선(先)보장되도록 해 궁극적으로 ‘산업재해 국가책임제’ 실현이 목표다.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맞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하고, 야간 근로자의 과로사 방지와 감정노동 등 정신건강 장해 예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을 포함하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이 밖에도 제22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재개정안 입법을 통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와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표성이 있는 초(超)기업 단위의 교섭을 활성화하고, 단체협약이 동종 산업 및 지역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단체협약 효력 확장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보장도 도입할 계획이다.
2024.03.29 I 김범준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 'IT새일센터' 2년 연속 여가부장관 표창
  • 경기도일자리재단 'IT새일센터' 2년 연속 여가부장관 표창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 산하 경기IT새일센터가 2년 연속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28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이날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열린 ‘2024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유공 포상식’에서 경기IT새일센터는 △경력개발형 경기IT새일센터 역할 강화 △정보기술(IT)분야 직업훈련을 통한 인재양성과 구인난 해소 △맞춤형 사후관리를 통한 고용안정성 강화 등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28일 여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유공 포상식’에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은 경기IT새일센터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일자리재단)또 이번 포상식에서는 경기IT새일센터 지원으로 경력보유여성 일자리 창출 및 일·생활 균형 근로환경 조성에 앞장선 ㈜인픽스가 민간 기업부문 장관상을 수상했다.㈜인픽스는 여성 근로자 장기근속과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해 임신기 재택근무와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등을 적극 도입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기관표창 외에도 ‘여성가족부 여성경제활동 지원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작(‘10년의 여정, 함께한 빛나는 보물 발굴’)을 받은 심경희 경기광역새일센터 상담사가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2년 연속 우수새일센터 선정과 개인 부문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은 경력보유여성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여성·기업 대상 수요맞춤형 직업훈련과정 운영과 새일센터 광역 기능 수행을 통해 여성 일자리 확대에 힘써 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용인 소재 남부사업본부에서 경기광역새일센터와 경기IT새일센터를 운영 중이다. 경기광역새일센터는 경기남부권 지역새일센터들간의 업무협력과 소통을 위한 광역 기능 수행과 여성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경기IT새일센터는 정보기술(IT) 분야 경력개발형 새일센터로 경력보유 및 미취업 여성 대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지난해 말 전국 159개 새일센터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3년 새일센터 평가’에서 경력개발형 새일센터에서 1위를 차지해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새일센터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4.03.28 I 황영민 기자
육아 참여 직원 많은 기업, 서울시와 계약할 때 가산점 받는다
  • 육아 참여 직원 많은 기업, 서울시와 계약할 때 가산점 받는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근무 환경과 가족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육아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 중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의 민간위탁과 일반용역 등 입찰 선정 시 가산점 적용해 우대하는 방식이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육아친화 선도기업’ 평가지표는 △남·여 육아휴직 이용률 △남·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이용률 등 체감도와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항들로 구성된다.특히 아빠들의 육아 참여 일상화를 위해 남·여 구분 없이 8세 이하 자녀를 둔 재직자를 대상으로 비율을 산정하고 회사의 규모나 상황에 맞는 보안지표도 마련해 참여 문턱을 낮춘 것도 특징이다.대체인력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 기업이나 육아대상자가 없는 기업은 △배우자 출산휴가 △유연근무제도 △가족돌봄휴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항목을 중심으로 한 보완지표를 적용한다.가산점 적용대상 사업은 민간위탁수탁자 선정,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일반용역 입찰 등 3가지 분야다.먼저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기관 선정 시 평가항목에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3점)과 사업 수행 이후 종합성과평가 항목에 육아친화 조직문화 노력(3점)을 신설했다. 이미 종합성과평가는 2월부터 적용 중이며, 수탁기관선정은 4월부터 적용된다.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에는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가칭, 5월예정)’과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관은 현실을 반영해 조직 규모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직원 수 10인 미만인 법인(단체)은 출산·육아 관련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를 직원 수 10인 이상은 육아휴직 이용률, 유연근무 활용률을 기준으로 인원수에 따라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마지막으로 일반용역 적격 심사 시에는 행안부와 협의해 오는 6월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가칭)’에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해 중소기업에 재정적 부담은 덜어준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많은 중소기업 구성원들이 현실적으로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육아 친화 선도 기업 우대정책을 통해 육아친화 기업문화가 뿌리내리고, 동시에 열심히 참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8 I 함지현 기자
경제 6단체·저고위,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협의체 출범
  • 경제 6단체·저고위,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협의체 출범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경제 6단체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및 관계부처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를 발족하고 범국가적 협력에 나선다.경제 6단체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관계 부처는 27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를 발족했다. 왼쪽 여섯 번째부터 공동 단장을 맡은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공동 단장을 맡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협의체는 27일 서울시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부와 경제계의 협업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협의체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무역협회(무협),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경제 6단체와 저고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6곳이 참여한다.공동 단장은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최슬기 저고위 상임위원이 맡는다. 각 경제단체 본부장과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본협의체 및 실무협의체가 함께 운영된다.경제계는 이번 협의체 출범이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계와 정부의 협업체계 구축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라고 본다.협의체는 저출산 대책 중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부담 완화 등에 대한 기업 실태와 애로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전체회의를 개최해 사업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민관 협업 또는 조율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책화하기로 했다.올해 협의체는 오는 5월 기업별 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완화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가장 먼저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기업 가족친화제도 운영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홍보한다.나아가 경제단체와 저고위,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저출산 대책과 매뉴얼을 홍보하는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열고 지방 소재 기업의 의견도 수렴한다.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및 포럼 및 공동연구, 경진대회 등도 연다.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파격적인 출산지원금 지급이나 다자녀 직원 승진 우대 등 자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잘하고 있는 기업에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해야 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 확보나 유연근무제 도입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기업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력 감소, 잠재성장률 감소 등의 영향을 받는 직접 당사자이자, 저출산 반전을 위한 핵심 주체”라며 “경제단체가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에 관한 주요 파트너로서 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소통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했다.이어 “육아휴직, 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가족친화제도뿐만 아니라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데 경제단체와 정부가 협의체를 통해 힘을 모으고 저출산 반전을 위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24.03.27 I 이다원 기자
3.7만원 5G 데이터 5GB, 청년에 데이터 50% 추가..LG U+
  • 3.7만원 5G 데이터 5GB, 청년에 데이터 50% 추가..LG U+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LG유플러스(032640)의 5G 요금제 라인업이 확대되고, OTT 구독료와 생애주기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도 늘어난다.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는 5G 고객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월 3만원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한다. 이와 함께청년 연령을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해 청년 혜택 대상을 넓히고, 5G 중저가 요금제(2종)의 데이터 제공량도 확대한다.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새로 출시된 ‘5G 미니’는 월 요금 3만7000원에 데이터 5GB가 기본 제공되고, 소진 시 최대 400kbps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실속형 요금제다.5G 미니는 LG유플러스의 첫 3만원대 정규요금제다. 현재 출시된 3만원대 요금제(일반요금제 기준)중 가장 저렴하면서 데이터 제공량도 많다. SK텔레콤의 월 2만7000원, 데이터 6GB 요금제(다이렉트 5G 27)보다는 비싸지만, 이는 온라인 가입 전용 요금제이기 때문이다.오프라인 가입이 가능한 5G 요금제 기준으로는 LG유플러스의 ‘5G 미니’는 월 3만7000원에 데이터 5GB, SKT의 ‘컴팩트’는 월 3만9000원에 데이터 6GB를 준다. KT의 ‘5G슬림’은 월 3만7000원에 4GB를 준다.LG유플러스는 기존 5G 저가요금제 이용 고객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기존 4만원대 요금제인 ‘5G 슬림+(월 4만7천원)’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9GB로 확대한다. 종전 6GB 대비 50% 늘어나는 것이다. 또한 기존 5만원대 요금제인 ‘5G 라이트+(월 5만5000원)’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도 14GB로 함께 확대한다.이와 함께 5만원대 요금구간에서 고객의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 ‘5G 베이직+’를 출시한다. ‘5G 베이직+’는 월 5만9000원에 24GB의 데이터가 기본 제공되며, 소진 시 최대 1Mbps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로써 LG유플러스의 5G 요금제는 월 3만7000원에서 13만원까지 총 15종으로 늘어났다. 4.2만원에 데이터 24GB 주는 한시 요금제도 출시아울러 월 4만2000원에 데이터 24GB(소진 시 최대 1Mbps로 계속 이용)를 제공하는 ‘5G 다이렉트 42’와, 월 3만원에 데이터 5GB(소진 시 최대 400kbps로 계속 이용)를 제공하는 ‘5G 다이렉트 30’도 함께 출시했다. ‘5G 다이렉트 30’는 8월 31일까지 유플러스닷컴에서 가입할 수 있다.생후 36개월+초등학교 입학 1년까지 총 4년간 데이터 10GB 제공LG유플러스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만 24개월 미만 육아가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5GB 쿠폰을 제공해왔다. 그런데 오는 4월 1일부터는 데이터 제공량을 5GB에서 10GB로 두 배 늘리고, 대상 연령도 생후 36개월과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첫 해로 확대해 총 4년간 제공한다. 이 같은 데이터 쿠폰 제공 확대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 육아가구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이로 인해 맞벌이 가구가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한다는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육아가구 데이터 쿠폰은 올해 말까지 LG유플러스 홈페이지, 전국 LG유플러스 매장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 신청할 수 있다.디즈니+ 할인 혜택 연말까지LG유플러스는 OTT 구독요금이 상승하는 ‘스트림플레이션 ’에 대한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사 구독플랫폼 ‘유독’을 통해 5G 요금제 전 구간에 디즈니플러스(월 9900원 상품)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기존 OTT 할인 혜택이 5G 특정요금제에 국한돼 있었으나, 이번에는 5G 전 구간대에 최대 8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확대했다.월 7만5000원 이상 요금제 이용 고객에게는 기본 40% 할인과 멤버십 VIP 콕 추가 할인을 더해 약 8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월 6만1000원 이상 요금제 이용 고객에게는 40%, 월 5만5000원 이상 요금제 이용 고객에게는 30%, 그 외 요금제 이용 고객에게는 10%의 할인을 제공한다. 단, 청소년/키즈 등 만 19세 미만 고객에게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이번 LG유플러스 5G 요금제 이용 고객을 위한 디즈니플러스 할인 혜택은 4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청년요금제, 혜택 대상 연령 확대LG유플러스는 청년고객을 위한 데이터 제공 혜택도 확대했다. 지난해 LG유플러스는 5G 중간요금제와 함께 출시한 일반 요금제 대비 데이터 제공량이 50% 많은 ‘유쓰 5G 요금제’ 8종을 출시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신규 5G 정규요금제 출시와 함께 유쓰 5G 요금제의 가입연령을 기존 19~29세에서 19~34세로 변경한다. 34세 이하 기준은 SK텔레콤과 동일하다.또한 기존 ‘유쓰 5G 라이트+(월 5만5000원)’, ’유쓰 5G 슬림+(월 4만7000원)’의 데이터 제공량이 종전 대비 최대 53% 추가돼 각각 26GB/15GB가 제공된다.청년 위한 월 4.2만원 36GB는 8월 31일까지월 4만2000원에 데이터 36GB, 3만원에 데이터 10GB를 제공하는 유쓰 다이렉트 요금제도 새롭게 출시한다. ‘유쓰 5G 다이렉트 30’는 8월 31일까지 유플러스닷컴에서 가입할 수 있다.이재원 LG유플러스 MX/디지털혁신그룹장(전무)은 “LG유플러스는 세계 최초 LTE 전국망 구축, 5G 세계 최초 상용화 등 품질경쟁은 물론 LTE·5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가장 먼저 출시하는 등 서비스경쟁을 이끌어왔다”면서 “경쟁이 가 속화되고 있는 미래 통신시장에서도 차별적인 고객가치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3.27 I 김현아 기자
목사 '쇠창살' 감금·학대 알렸지만…센터 "목사가 그럴리가"
  • 목사 '쇠창살' 감금·학대 알렸지만…센터 "목사가 그럴리가"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중증장애인들을 감금 및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회 목사의 범행을 1년 4개월 전 피해자들이 행정당국에 알렸지만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2022년 9월 탈출 당시 A씨의 모습(사진=연합뉴스)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증 지적장애인 A(50대)씨는 2021년 7월부터 쇠창살이 설치된 청주의 한 교회 부지 내 정자에 감금돼 목사 B씨에게 쇠 파이프로 폭행을 당했다.B씨는 2020년 초 요양병원에서 목회 일을 하며 만난 A씨를 잘 돌봐주겠다며 교회로 데려온 뒤 그가 용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행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정자에 쇠창살을 설치해 가뒀다.이후 2022년 9월 26일 A씨의 지인들이 쇠창살에 갇혀 있는 그를 발견하고 목사에게 항의해 14개월 만에 탈출했다. A씨의 지인들은 곧바로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민복지팀 직원에게 A씨가 감금된 모습의 사진을 보여주며 B씨의 범행 사실을 알렸지만, 센터 직원은 “목사라는 사람이 그럴 리 없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된다”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폭행으로 짓이겨진 A씨의 귀(사진=연합뉴스)당시 온몸이 멍투성이였던 A씨는 행정복지센터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앞에서 지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A씨 상태를 직접 보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민원을 받은 직원이 육아휴직 중이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어렵지만, 목사가 그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쉽게 믿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이튿날 교회에 조사를 나갔지만, 목사가 A씨의 공간이라며 교회 안에 있는 방을 보여줬고, 별다른 감금 시설을 발견하지 못해 더 이상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하지만 B씨가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감금했던 쇠창살이 설치된 정자는 최근까지도 교회 부지 내에 남아 있는 것을 고려하면 현장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찰에 따르면 행정복지센터에 A씨의 피해 소식을 알렸던 지인 또한 지적장애가 있어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본격적인 경찰 수사는 지난 1월 A씨와 함께 같은 교회에서 생활하던 뇌병변 장애인 D(60대)씨가 목사에게 금품을 빼앗기고 폭행당한 것을 충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견해 D씨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으며 A씨에 대한 사건도 함께 알려지며 수사가 확대됐다. 한편 B씨는 2014년부터 해당 교회 목사를 맡으며 최근까지 모두 6명의 장애인을 교회로 데려온 뒤 그들의 기초생활수급비와 간병급여 등을 가로채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B씨의 교회에 비장애인 신도는 한 명뿐이었으며, 외딴곳에 위치해 마을 주민들도 교회 내부 사정을 잘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4.03.27 I 채나연 기자
'금쪽상담소' 성민수 "기보배, 7살 딸에 '패배자' 발언까지"
  • '금쪽상담소' 성민수 "기보배, 7살 딸에 '패배자' 발언까지"
  • ‘금쪽상담소’[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양궁으로 전 세계를 제패한 기보배와 남편 성민수의 고민이 공개된다.26일 방송 예정인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서 기보배, 성민수 부부는 “엄마와 떨어지기 힘들어하는 우리 딸, 분리 불안일까요?”라는 고민을 공개한다. 기보배는 “딸이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해서 학원이나 유치원에 한번 가는 것도 힘들다”라며 분리 불안을 의심하고, 남편 성민수는 “딸 나이대에 흔히 있는 일”이라 반박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다. 이에 아내 기보배는 “남편과는 딸의 문제에 대해 소통도 안 되고, 남편은 개선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라며 답답한 마음을 고백한다.남편 성민수는 딸이 아빠나 할머니와 있을 때는 분리 불안 증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음을 고백하며, 아내 기보배가 출산 100일째 되던 날 도쿄 올림픽 준비를 위해 훈련에 돌입한 탓에 자신이 6개월간 육아휴직을 쓰고 직접 이유식도 만들어 먹일 만큼 아빠로서 최선을 다했음을 밝힌다.이어 남편 성민수는 아내 기보배가 딸에게 강압적인 면이 있다고 폭로한다. 남편 성민수는 “딸이 하던 일에 싫증을 낼 때면, 그럼 다른 거 해보자”라며 제안을 하는 반면, 기보배는 “여기서 그만두면 다른 애들은 앞서갈 텐데 너는 그 자리야. 이거 안 하면 패배자, 낙오자야”라는 표현까지 한다고 고백한다. 남편 성민수는 낙오자, 패배자의 뜻도 이해 못 할 아이에게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 있는지 따지고 싶지만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 꾹 참아왔다며 “절실한 기독교인인데 법륜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답답함을 푼다”라고 털어놓는다.이야기를 들은 오은영 박사는 기보배가 사전에 검사한 MMPI(다면적 인성검사) 결과 중 일부를 공개하며 “기보배는 실천력이 매우 뛰어나고 성취지향적인 사람”이라 분석한다. 이어 오은영 박사는 “성취지향적으로 자녀를 대하면 아이는 중간에 그만하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다는 생각에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라며 주의를 준다.한편 양육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살펴본 영상에서 기보배는 딸의 놀이 시간에 제한을 두기 위해 5분 타이머를 맞추는가 하면,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다 아이가 틀린 답을 쓰면 지우개로 직접 지워가며 정답을 쓰게 하는 모습을 보인다. 남편 성민수는 “아이가 질리겠다, 엄마가 사사건건 모든 걸 참견하니 본인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며 딸의 편을 들고, 기보배는 “배울 때 확실히 배워야 한다”라며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오은영 박사는 “엄마 기보배는 딸과 놀아주는 시간도 상당히 짧은데 타이머까지 맞추는 타이머 엄마”라고 짚어낸다. 이어 “타이머를 자꾸 맞추면 아이는 시간에 대한 강박이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자녀가 쓴 오답을 엄마가 직접 지우고 고쳐주다 보면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한다.이어 오은영 박사는 기보배가 딸에게 왜 이런 양육 태도를 갖게 되었는지 질문한다. 이에 남편 성민수는 “아내가 훈련했던 태릉선수촌의 생활이 군대 훈련소를 10년 넘게 다녀온 거나 마찬가지”라며 아내가 스트레스로 인해 잇몸이 다 주저앉을 정도라고 밝혀 국가대표로서의 무게를 보여준다. 또한, 남편 성민수는 33살의 나이에 기린을 처음 보고 신기해하는 아내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며 “남편으로서 선수 이후의 삶은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다”라며 눈물을 흘려 모두를 감동시켰다는 전언이다.이어 기보배는 어린 시절, 가난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음을 고백한다. 부모님은 빚을 내서라도 선수 생활을 지원해 주셨지만, 기보배는 하루빨리 성공해서 지긋했던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다고 말한다. 이어 기보배는 경제적인 문제로 전화기와 밥솥이 멀쩡한 날이 없을 정도로 아버지와 매일 다투면서도, 자식들을 버리지 않고 지독하게 사셨던 어머니의 희생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려 안타까움을 더한다. 오은영 박사는 27년간 치열하게 버텨온 기보배가 돌연 은퇴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질문한다. 이에 기보배는 “정말 꺼내고 싶지 않았던 말”이라며 한참을 망설이다 꺼낸 말에 모두가 안타까움을 드러냈다는 전언. 이에 오은영 박사는 뜻밖의 조언을 건네 기보배, 성민수 부부와 상담소 가족 모두에게 놀라움을 샀다.과연 오은영 박사가 기보배, 성민수 부부에게 선사할 맞춤 솔루션은 무엇일지 기대가 모아지는 가운데, 0세부터 100세까지, 세상 속 모든 사람의 다양한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멘털 케어 프로그램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는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10분 채널A에서 방송된다.
2024.03.26 I 김가영 기자
초저출산…육아 비용만큼 커진 “미래 걱정된다”
  • 초저출산…육아 비용만큼 커진 “미래 걱정된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청년들이 출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데는 비용 부담이 가장 컸지만, 자녀 미래에 대한 우려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6일 공개한 ‘제1차 국민인구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에 대한 부정적 가치에 대해 96%가 ‘자녀는 성장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답했다. ‘자녀들이 겪게 될 미래가 걱정이다’라는 성장환경을 염려한 복수응답도 88.8%나 됐다. 인구협회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44세 미혼, 기혼 남녀 500명씩 총 2000명을 전화면접조사했다. 결혼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자녀는 성장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양육비용)’는 응답자는 △미혼여성(97.6%) △기혼여성(96.9%) △미혼남성(95.1%) △기혼남성(94.1%) 순으로, 미혼여성이 비용가치를 가장 크게 보고 있었다. 자녀 부정적 가치관에 대한 응답 현황‘자녀들이 겪게 될 미래가 걱정된다(성장환경염려가치)’는 △기혼여성(95.2%) △미혼여성(92.8%) △기혼남성(89%) △미혼남성(81.3%) 순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고, 동일 성별에서는 기혼층이 미혼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자녀들과 밀착도가 더 높은 여성들, 특히 기혼여성이 자녀 출산 시 성장환경의 열악함을 우려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자녀는 여성의 경력에 제약이 된다(여성경력제약)’는 응답도 77.6%나 됐다. 이를 결혼 유무와 성별로 구분해보면 △기혼여성(87.6%) △미혼여성(84.5%) △기혼남성(76.6%) △미혼남성(66.2%)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고, 동일 성별 중에서는 기혼층이 미혼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실제 결혼생활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부모의 이상적 근무 방식은 미혼여성의 경우 ‘엄마 시간제 근무+아빠 전일제 근무(28.5%)’, 미혼남성의 경우 ‘엄마와 아빠 전일제 근무(31.1%)’, 기혼여성의 경우 ‘엄마 시간제+아빠 전일제(34.7%)’, 기혼남성의 경우 ‘엄마 전업주부+아빠 전일제 근무(30.6%)’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미혼, 기혼 여부를 떠나 일을 하면서도 심리적인 육아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부 모두 직장생활을 할 경우 가장 이상적인 육아휴직 배분 방식으로 ‘엄마와 아빠 반반씩 사용’을 선택한 비율은 미혼여성(77.2%), 기혼여성(70.9%), 미혼남성(64.9%), 기혼남성(60.6%)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부간 육아휴직 균등 분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더 높은 것이다. 직장 동료의 육아휴직 시 업무 공유 의향에 대해 67.9%가 긍정적(다소 있음+매우 있음)이라고 답했다. 출산과 양육 등의 국가책임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 ‘적절한 의료서비스 지원’가 9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이전에 진행한 설문임에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 책임을 높게 본 것이다. 이 외에도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90.9%) △남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89.8%) △적절한 주거환경 지원(89.0%) △청년 일자리 지원(85.7%) △부부가 원하는 수의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84.9%) 등이 뒤를 이었다.미취학 아동의 양육비의 주된 부담주체는 △부모+정부(30.6%) △부모(26.7%) △정부(22.4%)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담 책임을 요구하는 정도는 69.2%(전담 22.4%+분담 46.8%)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반면, 고용주의 부담 책임을 요구하는 정도는 20.3%(전담 3.6%, 분담 16.7%)에 그쳤다. 저출생에 대한 기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 요구는 크지 않은 것이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들의 변화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저출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연구 결과가 저출산 대책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더 나아가 학술적으로도 새로운 시각의 연구를 진행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26 I 이지현 기자
공직 이탈률 증가에...각종 처우 개선 '당근책' 꺼낸 정부
  • 공직 이탈률 증가에...각종 처우 개선 '당근책' 꺼낸 정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민생 현장 최일선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규모도 늘린다. 공무원의 육아 시간 사용을 확대하고 긴급 초과근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해 준다. 지방직 공무원의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줄이고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도 간소화한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그래픽=행정안전부.◇5년 미만 조기 퇴직자 지속 증가…승진 확대·워라밸·역량 강화 당근책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민생 현장 접점에서 묵묵히 맡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공공 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최근 4년 간 5년 미만 조기 퇴직자를 보면 지난 2019년 6663명, 2020년 9258명, 2021년 1만693명, 2022년 1만3321명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우선 정부는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한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대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을 선발해 월 봉급액의 4.1%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성과가 우수한 지방직 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9급에서 4급까지 올라가려면 최소 13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8년이면 된다.정부는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보다 원활하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시간을 확대한다. 사회 전반의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 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해 가정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재직 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현행 최소 12일)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힘들게 일해서 얻은 직원의 권리가 유지되도록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한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저축연가는 연가 일수 중 의무 사용 일수를 초과한 연가를 추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기존에 반드시 사유를 작성해야 했던 조퇴나 외출도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가와 동일하게 별도 사유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할 예정이다.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수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고졸 인재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교육 기관과 협업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고, 야간대학 진학 시 전공 분야를 폭넓게 인정한다.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처럼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 과정 야간 위탁 전형’과 공무원 직무 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직무 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글로벌 역량을 함양한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직 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 훈련 과정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한다.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개인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자기개발휴직의 재직 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 생략…수당·경비 현실화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직장 내 안전 관리를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 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 부처·지자체·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 진단을 제공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전국 9개소)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심리재해 위험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신규 공무원, 민원 담당·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한다.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민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을 추가로 3만원 지급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토록 적극 권고해 국민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기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 업무 우대 여건을 조성한다.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 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그간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음 달 중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악성 민원을 근절하는 한편,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 방해 없이 더욱 친절하고 공정하게 신속한 국민 응대를 하는 환경을 갖춰 나간다.민원인의 위법 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책임 있는 법적 대응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하고, 민원서비스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민원공무원에게 심리 지원을 확대하고 민원 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 조직의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긴급 초과근무 시 정당한 보상도 해 준다. 국가공무원도 지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57시간에서 예외적으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국가공무원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후 승인을 획득한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최근 변화된 업무환경을 고려해, 형식적인 사무 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긴급한 현안 처리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했을 경우는 이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다.지방직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반영한 지자체 경비도 현실화한다. 지난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지역축제, 기념식 등 행사 차출의 경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기준을 정비한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통상 초과근무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통된 경비 기준을 통해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 시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대상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는 기존 맞춤형 복지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그래픽=행정안전부.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하며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전념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03.26 I 이연호 기자
내년 예산으로 '저출생 대응' 힘 싣는다…교부세·교부금 정비도
  • 내년 예산으로 '저출생 대응' 힘 싣는다…교부세·교부금 정비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저출생 대응에 내년도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인구 소멸 수준의 심각한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도의 재정 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이다.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지침 공개는 내년 예산 편성의 시작을 의미한다.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내년도 예산 최우선 투자 목표로 내세웠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0.65명으로 처음으로 0.6명대까지 내려앉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결혼·출산·육아 지원 등 초저출생 대응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출산·육아기 지원을 늘려 일·가정 양립 여건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급여는 주 10시간 100% 지원, 사용기간은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한다. 내년 예산에는 이를 더 늘리는 방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결혼·출산시 주거 안정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양육부담을 경감한다. 정부에서 올해부터 도입해 큰 호응을 받은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지원 대상이 늘어날지 관심이 주목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것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1%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다.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보통합·늘봄학교 등 교육·돌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급여 등을 통해 저소득층 교육·학습기회도 보장한다. 또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고 정년에 도달한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일자리 제공을 통해 고령친화적인 사회 구축에도 나선다. 기재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에도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내국세의 19.24%와 20.79%를 각각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남아도는 교육교부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부문간 투자 불균형 개선 등 중앙·지방재정간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6 I 김은비 기자
"지금은 9회말 2아웃" 한동훈, 민생 보폭 넓히지만…국정지지율 고심
  • "지금은 9회말 2아웃" 한동훈, 민생 보폭 넓히지만…국정지지율 고심
  • [이데일리 경계영 박태진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더욱 과감해진 저출생 대책을 추가로 내놓은 배경은 총선을 2주여 앞두고 우세해진 정권 심판론을 반전시키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는 나빠지고 있어 국민의힘엔 고민을 안겨줬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 이혜훈(중구성동구을) 후보가 25일 서울 신당동 떡볶이타운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정책 선거로…국민의힘, 잇단 공약 발표한 위원장은 지난 24일 경제부총리를 지낸 유일호 전 의원과 추경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민생 경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실천하겠다”고 ‘민생 모드’ 전환을 본격화했다. 같은날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을 거듭 강조했을 뿐 아니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단과 만나며 의정 갈등에서의 중재자를 자처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이날 저출생 공약을 추가로 꺼내들었다. 앞서 지난 1·2월 당 공약개발본부는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연 11조원 규모의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만들어 △아빠휴가 한 달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210만원 인상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화 △초1~고3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 지급 등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다. 이번 발표엔 신혼부부·출산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 지원과 난임,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 기준 폐지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등이 더해졌다. 연말정산시 소득세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고 자녀세액공제액도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1명당 30만원을 적용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정책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데 방점을 찍으며 정책 선거로의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가리켜 “물가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라고 볼 수 없다”고 쏘아붙이며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55명까지 떨어지는 것(인구위기 해결)을 정책 우선순위에 둬야 하고 그래야 이 나라가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석철 국민의힘 선대위 격차해소특별위원장도 “민주당은 저출생의 원인이 불평등이라고 언급했지만 내놓은 대책이 결혼하면 1억원 대출해주고 아이 낳으면 탕감해주는 현금성 지원”이라며 “(국민의힘 저출생 공약은) 단계별로 촘촘하게 구성해 민주당 공약과 비교하면 문제 인식부터 대책 수준까지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尹 지지율 하락세…與엔 적신호 다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낮은 국정 지지도는 국민의힘에 부담이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내세우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종섭 호주대사 부임 논란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발언 여파가 이어지면서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드라이브 효과가 희석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6.5%로 2월 마지막주 41.9%→3월 첫째 주 41.1%→둘째 주 40.2%→셋째 주 38.6% 등 4주 연속 내려갔다.(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4%로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부정 평가 응답은 58%로 같은 기간 1%포인트 상승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두 조사 모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윤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려면 대통령실이 잘못 알려진 사안을 적극 설명하고 의료 개혁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적 지지를 받는 사안이더라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면서 “총선 전까지 출구전략 등 가닥이 잡히게끔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민생과 직결된 공약을 띄우는 동시에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으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영입하면서 분위기 전환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 위원장은 서울 신당동 떡볶이타운에서 인요한 선대위원장과 ‘떡볶이 회동’을 하며 선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이 양보하고 대화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씩 분위기도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각 정당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관심이 옮겨가고 민생 관련된 공약이 주목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대파 등 채소 물가를 점검하며 염기동 농협유통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3.25 I 경계영 기자
與 3자녀 이상 大등록금 전액 면제…“단순 현금성 지원 정책 아냐”
  • 與 3자녀 이상 大등록금 전액 면제…“단순 현금성 지원 정책 아냐”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계속되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모든 자녀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공약을 발표했다. 예산은 연 1조4500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단순 현금성 지원 정책이 아닌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등록금 혜택 대상 年 34만명…年 1.45조 소요 예상홍석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녀 3명을 모두 대학 교육 시키는 것은 고소득 가구라고 쉬운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충북 청주시 문화제조창에서 진행된 육아맘들과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의 아기를 안아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국민의힘은 소득 구분 없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대상은 연 34만명으로 소요 예산은 1조45000억원이 예상된다. 세 자녀 이상 가구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두 자녀 가구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홍 위원장은 “이 정책으로 두 자녀 있는 분이 하나 더 낳겠다는 효과를 누리겠다는 것이 아닌 저출생 해결을 위해 국가가 자녀의 대학 졸업까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라며 “이같은 정책과 함께 생애주기별 촘촘하게 저출생 정책이 갖춰질 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해 혜택 수혜자를 늘린다. 현재 3자녀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도시가스·지역난방비·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한다. 이를 2자녀로 일괄 확대한다. 이와 주거·난임·돌봄 지원 등 필수 저출생 대응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현행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모든 자녀에 30만원으로 높인다. 현재는 한 자녀 15만원, 두 자녀 35만원, 세 자녀 65만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여성 전용 주차장을 ‘여성·다자녀 가족 주차장’으로 전환해 다자녀 가구의 편의성을 높인다.또 ‘가족 친화 캠페인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가족 친화적 방송·온라인 콘텐츠·공익 광고 제작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작년 합계출산율 0.72명…與 “더 과감한 대책 필요해”국민의힘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홍 위원장은 이미 저출생 공약을 발표한 뒤 추가로 공약을 준비한 이유에 대해 “통계청에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라고 발표했다”며 “이에 저희 공약만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1호 공약으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빠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적용되게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이같은 혜택이 적용될 수 있게 취업규칙 공지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대출 금리 우대 공약도 제시했다.2호 공약으로는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의무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까지로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하고 방학중 늘봄학교를 상설화하는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그 외에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혼 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결혼준비서비스 표준약관도입, 위기 임산부 지원 정책 등을 순차적으로 전달하기도 했다.홍 위원장은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는 비용적 부담, 문화적 부담, 사회적 요인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며 “우리는 저출생 문제를 불러오는 다양한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2024.03.25 I 김형환 기자
"기업, 저출생 해결 열쇠"…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
  • "기업, 저출생 해결 열쇠"…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기업들의 저출생 극복 노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지표 마련에 나선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정운찬 이사장과 ‘저출생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오세훈(오른쪽) 시장과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이 2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저출생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서울시)오세훈 시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오 시장은 얼마 전 대한상공회의소 중소·중견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도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려면 양육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부터 바뀌어야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문화를 위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기업 동참을 호소한 바 있다.서울시는 2026년부터 국내 기업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시 의무화가 단계적 도입이 전망돼, 기업의 ESG 경영에 ‘저출생 극복 노력’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글로벌 ESG 평가지표는 예외적으로 특수한 한국의 저출생 실태를 거의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한국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평가 모델이 필요하단 설명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기업의 저출생 극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가칭 ‘인구위기 대응 K-ESG 지표(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인구위기 대응 K-ESG 지표는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개발했다. 큰 틀에서 △출산 △양육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출산 장려 기업문화 조성 등 기업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과 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세부 지표를 통해 평가한다. 주요 지표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운영, 유연한 근태제도 운영, 임직원 육아지원제도 운영,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 등이 있다.(자료=서울시)서울시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이 지표를 적용해 우수한 양육친화기업을 발굴·포상하고, 선도적인 사례를 확산시키는 등 기업의 자발적 동참을 유인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 기업 발굴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고려, 중소기업엔 컨설팅 등 역량강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서울시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토론회를 통해 이 지표를 공론화하고, 정부의 ESG 평가지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는 중소기업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오는 5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관련 지원책도 준비 중이다. 출산·양육친화적인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가칭)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런 기업에는 기업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내용이다.정 이사장은 “정부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저출산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인구위기 해결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를 만들기에 발 벗고 나선 것을 계기로 많은 기업들의 동참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저출생 극복의 첫 단추로 꼽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문화 조성을 위해 이제 기업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저출생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는 결국 기업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서울시는 기업과 함께 저출생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5 I 양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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