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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어 與도 "종부세 완화하자"…방법론은 '동상이몽'
  • 野 이어 與도 "종부세 완화하자"…방법론은 '동상이몽'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혹은 폐지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서도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하자고 화답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논의가 불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면제하자는 주장이 나온 반면, 국민의힘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 실제 제도가 개편되기까지 여야 간 험난한 협상이 예상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야당에서 입장 변화를 보이는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후 20년이 다 돼가는 지금이야말로 종부세가 우리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여건에 맞는지를 재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잇달아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국민의힘이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의장은 “종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종부세 개편을 처음 언급한 데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이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현재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했을 때 부과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 기준이 9억원이다. 이달 초만 해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다”고 수습하던 민주당도 최근 들어 태도가 바뀌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원내대표께서도, 최고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종부세 도입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다. 여야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바로 개편안을 도출하긴 힘들 전망이다. 부담 완화 방법론을 두고 여야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부터 전면 폐지까지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어 합치된 의견을 내놓진 않았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차제에 종부세에 대한 개편 논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 지도부가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종부세율 하향, 기본공제액 상향 등 종부세 납부 대상이나 납부세액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주장한 방안을 두고 정 의장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부동산교부세가 전액 지방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며 선을 그은 상황이다.
2024.05.28 I 경계영 기자
의협, 30일 '의대증원 규탄 촛불집회' 개최
  • 의협, 30일 '의대증원 규탄 촛불집회' 개최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30일 밤 ‘대한민국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전국 7개 장소에서 일제히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의협 관계자는 “이번 집회는 정부의 비과학적·비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정부에 의한 한국의료 몰살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서울 및 수도권 의사들은 덕수궁(대한문) 앞에 모여 촛불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임현택 의협 회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의 애도사, 환자 보호자가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 영상 상영, 의료정상화를 촉구하는 국민 의견 청취 및 질의 답변, 대한민국 의료 심폐소생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의협은 서울 및 수도권 외에도 6개 지역 및 권역에서도 촛불집회를 열어 의료사태 규탄에 나선다.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부산 해운대 구남로 광장 △대구/경북의 경우 동성로(구 대구백화점 앞) △광주/전남의 경우 광주 구도청(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북의 경우 전북도청 △대전/충북/충남의 경우 대전시청 등에서 촛불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강원의 경우에는 하루를 앞당긴 29일 저녁 8시에 강원도청에 모여 촛불을 밝힐 예정이다.
2024.05.28 I 송승현 기자
채상병 특검법 국회 부결…공수처 "법·원칙대로 수사"
  • 채상병 특검법 국회 부결…공수처 "법·원칙대로 수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끝내 넘어서지 못한 것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공수처는 28일 오후 특검법 본회의 부결 직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한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으로 부결이 확정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석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재석 294명 중 196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재적 인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은 불참했다.채상병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다. 지난 2일 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야권 의원들이 통과시켰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거부권을 행사해 이날 재표결하게 됐다.앞서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공수처장도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채상병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수사 보고도 받는 중”이라며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가진) 사건이니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8 I 백주아 기자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포항서 봉사활동…“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것”
  •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포항서 봉사활동…“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것”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포스코그룹은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을 ‘2024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 기간으로 정하고 사업장이 위치한 전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는 국내외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하나되어 나눔을 실천하는 특별 봉사주간이다. 포스코그룹은 2010년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를 시작해 15년간 매해 봉사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오고 있다.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이 포스코 임직원들과 함께 포항 대송면 제내리 마을 일대에서 도색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포스코그룹.)올해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에 참여하는 포스코그룹 임직원 수는 총 2만 여명으로 세계 곳곳에서 800여 건의 봉사활동이 펼쳐진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이날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를 찾아 이시우 포스코 사장, 천시열 포항제철소장, 포스코 재능봉사단원들과 함께 목공, 도색, 전기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및 어르신 돌봄 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도 동참했다. 대송면 제내리는 포항제철소 건설 당시 제철소 부지(괴동동)에 거주했던 지역 주민들이 이주하여 정착한 마을로 현재 300여 명의 이주 어르신들의 생활터전이다.장 회장은 마을 주민들과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눈 뒤 “창업 초기부터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신 지역주민들 덕분에 세계 최고의 철강기업 포스코가 탄생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제내리에 거주하고 있는 성필임 씨는 “괴동동에서 이곳으로 이주해 온 지 벌써 55년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우리를 잊지 않고 진심을 담은 봉사활동으로 마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포스코 임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집안 곳곳을 내 집처럼 꼼꼼히 고쳐주고 골목마다 도색 작업을 해줘서 마을 일대가 환해졌다”고 했다.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이 포스코 재능봉사단원들과 함께 포항 대송면 제내리에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밥상을 만드는 목공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사진=포스코그룹.)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포항제철소 최재호 과장(벽화봉사단 단장)은 “제내리가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수해 피해가 컸던 지역인데 마을이 활기를 되찾고 주민들이 다시 활짝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 기간 동안 포항과 광양제철소 임직원들은 △지역아동·어르신 돌봄 △헌혈 △농촌 일손돕기 △환경정화 등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에 동참한다. 포스코홀딩스는 한강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외래식물 제거활동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임직원 동화책 녹음 봉사를, 포스코이앤씨는 사업장이 위치한 12개 지역 소방서와 연합해 화재취약가정의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치고, 포스코퓨처엠은 각 사업장 별로 해변 환경정화, 소외계층 생명의 빵 배달, 복지시설 급식 봉사 등에 나선다. 이와 함께 사업회사들이 역량을 모아 사회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세포시(세상을 바꾸는 포스코그룹 시너지 공헌활동)’ 연계 봉사활동도 진행된다. 포스코DX는 24일 경남 남해군에서 포스코클린오션봉사단과 함께 AI 기술을 활용해 수중 쓰레기와 유해 생물을 수거했고, 포스코와이드는 23일 포스코PH솔루션, 포스코PS테크와 재사용 가구 및 직접 제작한 맞춤형 가구를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했다.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이 어르신들을 위한 밥상 만들기 봉사활동을 마치고 포스코 목공예봉사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첫 줄 오른쪽 여섯번째 부터 장인화 회장,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사진=포스코그룹.)포스코그룹이 진출해 있는 세계 각국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자선바자회와 물품 기부 등 다채로운 봉사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태국에서는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인공 산호를 설치하고, 튀르키예에서는 건설 자재를 활용해 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활동을 추진한다.한편 2003년 창단한 포스코봉사단은 113개 재능봉사단을 포함한 500여 개 봉사단이 활동 중으로, 포스코그룹의 나눔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임직원의 급여 1%와 회사의 매칭그랜트로 운영하는 포스코1%나눔재단은 취약계층 자립과 미래세대 육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신뢰의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2024.05.28 I 김성진 기자
이재용·최태원·정의선, UAE 대통령 만나러 총출동…하이브 방시혁도
  • 이재용·최태원·정의선, UAE 대통령 만나러 총출동…하이브 방시혁도
  • [이데일리 김은경 조민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계 주요 총수들이 국빈 방문하는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총출동했다.이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은 28일 오후 1시 30분께부터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티타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가장 먼저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현준 효성 회장을 시작으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방시혁 하이브 의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이 차례로 도착했다.정기선 부회장은 입장 전 기자들과 만나 UAE와 협력 방안에 대해 “일반 상선과 함정을 포함한 조선 분야나 건설기계 분야,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더 많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며 “저희 장점을 잘 설명하고 오겠다”고 말했다.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무함마드 대통령과 양국 경제·문화 관련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양국 경제 협력 방안 등 파트너십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무함마드 대통령은 28~29일 이틀간 방한한다. 총수들은 이번 회동을 통해 첨단 기술과 국방·방산, 에너지 등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이다.이재용 회장은 지난 2019년 UAE 출장 당시 왕세제였던 무함마드 대통령을 만난 이후 관계를 유지해 왔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같은 해 방한해 이 회장의 안내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을 견학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12월 UAE 국부펀드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수소와 그린 알루미늄, 친환경 모빌리티,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부문에서 사업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무함마드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에 대한 답방이다. UAE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이 회장과 최 회장, 정 회장 등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3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아내고 총 48건의 MOU를 맺었다.무함마드 대통령은 2022년 5월 이복형인 할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국왕이 서거한 후 UAE 대통령직에 올랐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왼쪽)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해 1월 16일(현지시간) 당시 아랍에미리트(UAE)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현장에서 열린 3호기 가동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28 I 김은경 기자
요즘 당연한 "현금 안 받아요" 분위기…이대론 안 된다, 왜?
  • 요즘 당연한 "현금 안 받아요" 분위기…이대론 안 된다, 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현금사용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금 결제 거부가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2024년 상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사진=한국은행)28일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화폐 수급 동향과 주요 특징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최근 화폐발행잔액은 금리 하락에 따른 예비용 및 가치저장 목적의 화폐수요 확대,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으로 고액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화폐발행잔액은 작년 1분기말 176조원에서 3분기말 177조원, 올 1분기말 185조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현금 수용성 현황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대응책도 논의됐다. 현금 수용성은 일상적 상거래에서 거절 우려 없이 현금이 지급수단으로서 수용되는 정도를 뜻한다. 협의회는 현금 수용성이 저하될 경우 고령층 등 현금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소비 활동이 제약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협의회가 국내 현금없는 매장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금없는 매장도 고객의 현금결제 요구를 대체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앞으로 현금없는 매장이 빠르게 늘어났을 때 현금 수용성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현금 수용성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우선 현금사용선택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현금 결제 거부가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였다. 예를 들어 현금없는 매장에서도 ‘필요시 현금결제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인건비 절감 필요성 등으로 무인 키오스크 매장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금결제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도 일부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대책도 제기됐다.아울러 앞으로 현금사용선택권이 입법화될 경우 국민의 현금사용 권리 보장과 소상공인들의 현금 취급비용 부담 등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해외 입법사례를 보면 심야시간과 무인매장, 거스름돈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현금 수취를 제한할 수 있다.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금없는 버스’에서도 현금사용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버스에서도 교통카드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등 ‘현금없는 버스’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현금 소지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다.협의회 의장인 김근영 한은 발권국장은 “비록 일상생활에서 현금 사용이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현금 접근성과 수용성 저하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협의회에서의 건설적 논의가 합리적 대응방안 모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28 I 하상렬 기자
김진표 "적대적 대결·정치 양극화로 대의 민주주의 위기 커져"
  • 김진표 "적대적 대결·정치 양극화로 대의 민주주의 위기 커져"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21대 국회 폐회를 앞두고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지금 적대적 대결과 정치 양극화가 팽배해진 정치 풍토에서 대의 민주주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할 제22대 국회서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진영·팬덤 정치의 폐해를 극복해 ‘살아 숨 쉬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손을 잡고 미소를 보이고 있다. 오른쪽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오늘 국회의장으로서 마지막 공식 행사다. 국회의 76번째 생일을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의정대상을 수상한 의원들에게 축하와, 더 새로운 희망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준 국회사무처와 입법조사처·예산정책처 등 소속 기관에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역사를 상기해 보면 국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살아 숨 쉴 때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탄압을 받고 대결과 갈등일 때 민주주의가 퇴보했다”면서 “진정한 의회 시대를 열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국회가 돼 주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당부했다.이날 기념식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일하는 국회’ 구현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우수 위원회 △여야협치 우수의원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 부문으로 시상한다.한편 김 의장은 이달 29일 21대 국회 폐회일에 이른바 ‘국민연금 개혁’ 논의 마무리를 위한 민주당의 추가 본회의 개회를 요구에 대해 “(본회의를 열)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2024.05.28 I 김범준 기자
與 "종부세, 조세원칙 맞게 개편…1주택 면제는 형평성 논란 여지"
  • 與 "종부세, 조세원칙 맞게 개편…1주택 면제는 형평성 논란 여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손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개편하자고 화답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야당에서 입장 변화를 보이는 데 적극 환영한다”며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지 20년 다 돼가는 지금이야말로 종부세가 우리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여건에 맞는지 재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앞서 최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주장한 데 이어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며 개편 내지 폐지를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세금 폭탄을 맞는 납세자가 폭증했다”며 “2017년 대비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33만2000명에서 93만1000명으로 3배 증가했고 세액은 4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11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집주인은 전세가와 매매가를 올려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메우려 했고 결국 ‘똘똘한 한 채’ ‘영끌 투자’ 같은 기현상을 낳았다”며 “부동산을 시장이 아닌 정치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서 탈피해야 비정상적 과세 체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 의장은 민주당 제안을 두고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부동산 교부세가 지방에서 전액 사용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 있다”며 “종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시장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하자”고 역제안했다.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28 I 경계영 기자
한총리 "북한 위성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도발행위"
  • 한총리 "북한 위성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도발행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행위”라고 말했다.[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8. ppkjm@newsis.com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북한은 전날 오후 10시 44분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1호’를 발사했다. 그러나 발사 약 2분 뒤인 오후 10시 45분쯤 북측 해상에서 다수 파편으로 탐지돼 공중폭발한 것으로 합참은 평가했다.지난 26~27일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제8차 회의 이후 약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정상회의 등 각종 정상회의를 계기로 물밑 협의를 주도하며 한일중 정상회의의 재개를 이끌었다”며 “올해 25주년을 맞이한 3국 협력은 그동안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인적교류, 경제통상 협력, 과학기술협력, 디지털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다음 달 4~5일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최초이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라며 “인구·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우리 정부는 ‘외교가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는 각오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정상외교의 성과가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결실로 조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아울러 한 총리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숭고한 희생에 추모의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예우하는지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높아진 보훈의 위상에 걸맞은 품격있는 보훈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3월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13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기금 부담금이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1%포인트 줄어고, 해외로 출국할때 납부하는 출국납부금 역시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한 총리는 “그동안 부담금은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손쉬운 재원 조달방안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확실한 문제의식을 갖고, 향후에도 부담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8 I 이지은 기자
'얼차려' 받던 훈련병 사망에 진성준 "군의 무신경에 분통 터져"
  • '얼차려' 받던 훈련병 사망에 진성준 "군의 무신경에 분통 터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군에서 ‘얼차려’를 받던 도중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또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3일 사건이 발생하고 25일 훈련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사건이 공개된 26일 밤까지 군은 왜 쉬쉬하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육군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민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악화해 사망했다. 육군은 훈련병이 소위 ‘얼차려’라 불리는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진 의장은 “훈련병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동료 훈련병들이 간부에게 보고했는데도 조치는커녕 꾀병이라면서 군기훈련을 강행했다고 한다”며 “육군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하니 군의 무신경에 정말 분통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누가 명령 집행을 하고 현장감독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얼차려 전 대상자 신체상태 확인, 완전군장 보행거리 및 시간 준수, 잘못에 대한 구두교육 선행, 얼차려 전 최종 소명기회 부여 등 규정도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목 조목 문제를 제기했다. 진 의장은 군에서 벌어진 사망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채해병 특검법’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호소한다.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채해병 특검법 재의표결에 찬성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여러분의 선택에 꽃다운 청춘의 생명이 달려 있음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5.28 I 이수빈 기자
박찬대 "與,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 무성의한 태도 기가 막혀"
  • 박찬대 "與,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 무성의한 태도 기가 막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른바 ‘채 해병대원 특별검사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마지못해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에는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건 기가 막히다”고 지적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7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고, 사실상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 이루지 못했다”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이어 “국의민힘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법안 처리도 하지 않겠다는 건 최소한의 책무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도 처리 않겠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열지 않겠다, 국민연금 개혁도 지금 하지 않겠다, 본회의도 반대한다, 안 하겠다(고 한다)”며 “(여당이) 반대하겠다는 말 빼곤 할 말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뿐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 직회부 돼 있는 7개 민생 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양곡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한우산업법 (일부개정안) 등이 회부돼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이 법사위로 틀어 막고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어렵게 본회의 회부된 법안까진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그는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라며 “직회부된 법안 부의 표결 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밟고 안건을 상정해서 표결까지 해야 한다”며 “김 의장은 (법안이) 부의되더라도 당일 상정이 불가하고 하루 뒤 처리해야 한단 입장이지만, 오늘 중에라도 직회부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며 야당 단독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특별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경우에는 1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법률안 상정이 가능하다”며 “당장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지금 상황이 특별 사유가 아니면 뭐가 특별 사유인가”라고 주장했다.이어 “김 의장이 결단을 내려 줄 것과 국민의힘에도 어깃장 놓을 생각 말고 국민 대표인 국회가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21대 국회가 마무리 잘 하도록 협조하길 촉구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촉구한다.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 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발해서 국민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당부했다.
2024.05.28 I 김범준 기자
'채해병특검법' 운명은…국회, 오늘 본회의서 재표결
  • '채해병특검법' 운명은…국회, 오늘 본회의서 재표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는 21대 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28일)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을 진행한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본회의 의사 일정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만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안 돼도 이날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특검법은 재가결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내릴 때”라며 가결을 촉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특검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반대하고 있다. 다만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시사한 상황이다. 21대 국회 막판 현안으로 떠오른 연금개혁안을 두고도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진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4%’을 처리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없이 모수개혁만 진행할 수 없고 22대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처리하자고 반발하고 있다. 이외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도 여야 협상에 따라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28 I 경계영 기자
안보실,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규탄…“안보리 결의 위반”
  • 안보실,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규탄…“안보리 결의 위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가안보실은 27일 우리 군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착한 것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인 점을 지적하며 강력 규탄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국가안보실은 이날 오후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했으며,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합참의장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당국은 발사체가 수분 간 비행 후 북한 해역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작년 11월에 이어 또다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은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안보상황점검회의에는 안보실 장호진 실장, 김태효 1차장, 인성환 2차장, 강재권 안보전략비서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김상호 위기관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2024.05.28 I 박태진 기자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D-1, 민주당 與 압박 총력전
  •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D-1, 민주당 與 압박 총력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재의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탈표’가 아니라 ‘정의표’”라며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채해병 특검법에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한 국민의힘에선 찬성표가 5표로 늘었다. 민주당은 최대한 찬성표를 끌어모아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용산이 아닌 국민 두려워하라”민주당은 이날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채해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막판 여론전을 펼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여당과 야당,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드린다”고 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 대해 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자 ‘표틀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양심을 속이라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 민심에 거역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몰락만 앞당긴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경고했다.민주당 초선 당선인들도 21대 현역 의원들을 향해 특검법을 ‘결자해지’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처리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안태준 민주당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본인 스스로 권력을 대상으로 특검을 주도했고, 이후에는 입만 열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초선 당선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특히 채해병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날 경우 사건 관계자들의 통신 기록이 소멸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탈표’ 10표만 나와도 정부 향한 강한 압박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이탈표’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다. 전체 재적인원 295명이 모두 출석했을 때 가결에 필요한 이탈표 17표를 모으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이탈표를 끌어모은다는 계획이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일 본회의가 개최되는 순간까지 해병대원 특검법 가결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결과에 따른 즉각적 대응을 해나가겠다”며 “원내외, 해병대원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등에서는 국민의힘 낙천·낙선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집중하고 개별 의원별 스킨십을 강화하면서 가결표 호소 설득작업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찾아내려면 다 찾아낼 수 있다”며 무기명 투표라 하더라도 여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쏟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들은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제일 좋은 것은 가결을 시키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10석 이상의 이탈이 있다고 하면 22대 국회에서 여당과 정부의 국정동력이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는 좀 훼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여권에서는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에 이어 김근태 의원까지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샤이 찬성표’도 더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간에 있는 어떠한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특별히 민주당이 설계한 공수처에서 속도감 갖고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특검법은 그동안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해 왔던 것이 오랜 관행”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국회의장과 다수당인 민주당이 깊이 생각해서 정치에 어지러움 또 국정운영의 지장이 없도록 잘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05.27 I 이수빈 기자
현대힘스, 1분기 영업익 79% 증가…“조선업 호황 수혜”
  • 현대힘스, 1분기 영업익 79% 증가…“조선업 호황 수혜”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조선 기자재 전문기업 현대힘스(460930)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9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1분기 매출액 551억원으로 37% 늘었다. 당기순이익 43억원으로 집계돼 87% 성장했다. 현대힘스 관계자는 “조선업 호황을 맞아 곡블록 분야 국내 1위 기업으로서 수혜를 받았다”며 “주요 고객사의 수주 상황이 좋고, 그에 대한 대응도 잘 했기 때문에 매출 성장은 물론 수익 측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초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현대힘스는 선박 내부재, 의장품 도장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력이 필요한 선박 곡블록에 특화한 조선 기자재 사업을 영위 중이다. 한국조선해양 산하의 글로벌 톱티어 조선사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 고난도 및 고품질의 곡블록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사 수주 증가에 맞춰 생산 물량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 조선 블록 사외제작사 중 최대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현대힘스 관계자는 또 “신재생에너지 운송량 증가에 발맞춰 선박용 독립형 탱크 생산을 추진하고, 친환경 선박에 사용되는 산소·질소 발생기 기술도 고도화하는 등 미래 성장 동력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27 I 김응태 기자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 [전문]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일중 정상은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4년 5개월만에 제9차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데 있어 큰 의미가 있다.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오른쪽)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3국 경제단체장의 보고를 들은 뒤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국은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의를 중단 없이 정례화해 3국 협력의 제도화를 증진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교육·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자고 목소리를 냈다.경제 분야에서는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향후 10년간 3국의 지식재산 협력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 2025~2026년을 한일중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를 현재 3000만명에서 4000만명까지 늘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아래는 선언문 비공식 번역본 전문이다.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1.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 그리고 리창 중화인민공화국 총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동하였다.2. 우리는 올해가 3국 협력 25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2008년 이래 그간 8차례 개최된 3국 정상회의와 2011년 설립된 3국협력사무국(이하 TCS)이 3국 협력 제도화의 견고한 토대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우리는 제8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이행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3국 협력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어 3국 및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평가하였다.3. 우리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4. 우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일본 및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3국 협력의 복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였다.5. 우리는 한국, 일본, 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큰 협력의 잠재력을 지닌,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인식하면서, 특히 다음 세 가지 3국 협력 발전의 방향에 견해를 같이하였다.6. 첫째, 우리는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하고, 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촉진해 나갈 것이다.7. 둘째, 우리는 3국 국민들의 지지가 3국 협력 심화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국민들이 3국 협력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8. 이를 위해 우리는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경제통상, 보건 고령화,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 안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가 3국 협력의 장기적 토대를 굳건히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미래세대 간 교류 분야에서 협력의 유대관계 심화를 모색할 것이다.9. 셋째, 우리는 3국 협력의 혜택이 다른 국가로 확장해 나가도록 ‘한일중+X 협력’을 촉진하여 3국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10. 이러한 점에 유념하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11. 우리는 제1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회의의 정례 개최를 결정하였고, 제6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던 점을 상기하면서, 3국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3국 정상회의 및 3국 외교장관회의가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3국 협력의 제도화 촉진이 3국 간의 각 양자관계를 증진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며, 크고 작은 모든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계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재강조한다.12. 아울러, 우리는 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농업 등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회의와 같은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3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13. (인적 교류) 우리는 상호 이해 및 신뢰 증진을 위하여 인적 교류를 재활성화해 나갈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여 친선과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미래 3국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길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한다. 또한, 우리는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하여 3국 간 인적 교류를 4천만 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14. 우리는 미래세대 간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11년 시작된 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가 아세안 회원국 대학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하는 등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한다. 우리는 그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수가 1만 5천 명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2030년 말까지 참여 학생 수 3만 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15. 우리는 3국의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 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TCS가 청년 모의 정상회의, 청년 대사 프로그램, 청년 농업인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 간 교류사업을 실시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16. 우리는 문화가 3국 국민들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한일중 예술제,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등 이니셔티브를 통해 3국 국민들이 공감대를 증진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5∼2026년을 3국 간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할 것이다.17. 우리는 TCS가 3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한일중 비전 그룹을 출범시킨 것을 환영하면서, 동 그룹이 3국 프로세스를 더욱 개선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작업과 제안을 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3국 협력 싱크탱크 네트워크가 3국 협력과의 관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는 또한 공공외교가 3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호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18.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우리는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약속과,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의 넷 제로와 탄소 중립, 녹색경제와 사회로 전환해 나가는 데에 있어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2023년 11월 개최된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면서, 8대 우선 협력 분야에서 우리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4년 5월에 개최된 제4차 3국 수자원 장관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후 탄력적 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3국 간 물 분야 협력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19. 우리는 결정적 10년 동안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관련 노력을 지원할 것이며, 첫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결과를 반영하여, 야심 찬 차기 국가별 감축목표를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깨끗하고 지속 가능하며 저렴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지구적 노력에 기여할 것이다.20. 우리는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하여 ‘한일중+X 협력’의 틀을 통해 몽골과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 환경 보전에 대한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 마련을 위해 2024년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할 것이다.21.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있어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인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약속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IUU 어업을 예방, 억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22. (경제통상) 우리는 경제통상 분야에서 3국 간 공동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는 역내 발전 격차를 줄이고 공동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23.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2024년까지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 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투자 원활화 협정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가 법적 체계 내 편입되도록 모든 WTO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또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에 관한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24. 우리는 3국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다.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다.25.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평한 글로벌 경쟁 기회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수출통제 분야에서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우리는 2024년에 개최되는 3국 기업가 포럼을 환영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을 계속 독려할 것이다.26. 우리는 역내 금융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환영하고, 특히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하에 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를 가용통화로 하는 신속 금융 프로그램 설립이 승인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 기구,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재해 위험 금융과 관련된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역내 금융 안전망으로서 CMIM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지원을 재확인하며,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더욱 견고한 재원 구조를 모색하고 3국은 물론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다양한 재원 구조 방식들에 대해 적극 논의하도록 한다.27. 우리는 한일중 3국과 아세안 회원국의 스타트업들을 위한 정보교류 심포지엄 개최 등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3 협력기금을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아세안+3 정상 성명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한다.28. 우리는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 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하여 우리의 협력을 확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29. (보건·고령화) 우리는 신종 재발 감염병 대응 협력을 포함한 보건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면서, 이번 정상회의 계기 ‘미래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2023년 12월에 개최된 제16차 3국 보건장관 회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한일중 감염병 예방관리포럼 및 공동심포지엄 등을 통해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 비상사태 관리를 위한 3국의 질병 통제 담당 공공보건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기로 한다.30. 아울러 우리는 3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보편적 의료 보장의 실현·지속을 위하여 3국 정부 및 전문가 간 교류를 통해, 우리는 기술개발, 인력 교육, 의료 및 장기 요양 보호와 소득 보장 등에 관한 경험 공유를 포함하여, 고령인구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책 전문성을 공유하기로 한다.31. (과학기술 디지털전환) 우리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과학기술 장관회의 및 정보통신 장관회의를 재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32. 우리는 AI가 인류의 일상생활에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과 AI 관련 상호 소통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2024년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되며, 신뢰할 수 있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AI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에 기여하고 있는데 주목한다.33. 우리는 연구 역량 및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 및 녹색·저탄소 사회 등 분야 공동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34. (재난구호 안전) 우리는 3국 재난관리 기관장 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를 적절한 시기에 재개하여 3국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재난 대응 및 피해경감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아세안 회원국과의 대화를 포함해 여성 평화 안보 의제 관련 3국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 국경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3국 경찰 협력 회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35.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36. 우리는 3국 협력이 아세안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온 점을 인식하면서, 3국이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아세안 프레임워크의 맥락에서 3국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한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 중심성과 단결성에 대한 우리의 강한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2024년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노력을 평가한다.37. 우리는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25년 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일본의 2025 오사카 간사이 세계박람회, 중국의 2025 제9차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지지한다.38. 우리는 차기 일본 의장직 수임하 제10차 회의 개최를 기대한다.
2024.05.27 I 윤정훈 기자
소득없이 끝난 연금개혁 與野 회동…나경원 "수용하자" 다른목소리
  • 소득없이 끝난 연금개혁 與野 회동…나경원 "수용하자" 다른목소리
  • [이데일리 김유성 경계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직접 불러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합의를 촉구했지만 끝내 무위로 끝났다. 여당은 ‘졸속으로 연금개혁을 할 수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야당과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승적으로 야당의 제안을 수용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실낱같은 합의·통과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을 김 의장 주재로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27일 김진표 의장 주재 아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28일 열리는 본회의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주된 논의 내용 중 하나가 연금개혁안 처리였다. 회동이 끝난 후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연금개혁안을) 이번 국회 내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곧 시작하니까 그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잘 진행해보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앞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연금개혁은 한 번 정하면 적어도 20~30년 지속돼야 하는데 모수개혁만으로 일단락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세대 간 갈등 등 우려되는 것이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의장과의 회동 후에도 여당의 방침에 변화가 없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쉬움을 보였다. 그는 “연금개혁 관련 모수개혁에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했음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남은 21대 국회에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이 있기 직전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였던 김성주 의원이 눈물어린 호소로 연금개혁안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합의하면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라면서 “그 공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모수개혁 처리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던 나경원 당선인은 “수용하자”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론 때문이다. 나 당선인은 이날 한 토론회에서 “올해 안에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모두 다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원 구성이 쉽지 않고 (여야 간) 대립이 많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제안에)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첫 단추라도 끼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면서 “구조개혁을 올해 안에 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해보는 게 어떤가”라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실낱같은 합의 가능성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가 합의만 해오면 2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전날(2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년간 미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다. 개혁 지체 시 1년에 30조 8000억원, 하루 856억원씩 미래세대 부담이 증가한다”며 여당에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2024.05.27 I 김유성 기자
한일 “北비핵화 추진”, 中 “관련국 자제해야”…대북정책 ‘온도차’
  • 한일 “北비핵화 추진”, 中 “관련국 자제해야”…대북정책 ‘온도차’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일중 3국 정상이 4년 5개월만에 모인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공동의 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데 뜻을 모았지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한 반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북한을 언급하지 않고 관련국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총리. (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27일 정상회담 직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위성 발사를 예고한데 대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일본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동일한 입장을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제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하여 만약에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그 중지를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한일중 우리 3국에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반면 중국은 이와 관련해서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했다.리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고 있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측(북한)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3국 정상의 공동성명에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는 빠졌다. 대신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표현됐다.이와 관련해 코바야시 마키(小林麻紀) 일본 외무보도관은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3국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납치 문제 등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 자체가 크게 변화가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 정례화를 약속한 3국 정상은 일본이 차기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05.27 I 윤정훈 기자
청년·비정규직, 고용부 실업급여 삭감 입법예고 반발
  • 청년·비정규직, 고용부 실업급여 삭감 입법예고 반발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청년노동자들이 정부의 실업급여 감액 움직임에 반발했다. 민주노총 청년조합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실업급여 삭감 법안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민주노총 청년조합원들은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삭감 입법예고를 규탄했다. 이날 청년조합원 20여명은 정부와 기업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장해 쉬운 해고를 허용하면서 청년과 비정규직의 반복수급을 도덕적 해이로 단정한다고 비판했다. 청년들은 정부가 고용안정을 보장하기는커녕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마저 부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장은 “정부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만들었고, 현재 정년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년특별위원장은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은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며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도덕적 해이로, 이들의 반복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단정하는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예술강사인 박수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조합원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상 학교 예술강사의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술강사는 매년 실업자가 되기를 반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실업을 강제하는 상황에서 예술강사들의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이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려는 의도적 이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에 따라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 기간 지급되는 급여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과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했다. 공청회 후 브리핑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참석자들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꿔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이어 지난 21일 고용부는 실업급여의 수급횟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급여액을 삭감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이 처리되면 대기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된다. 이때 이직과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피한 노동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노력하거나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반복 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된다.정부의 실업급여 삭감에 대해 노동계는 고용안정이 먼저라고 주장한다. 권도훈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조직부장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의 원인은 1년, 6개월, 3개월 단위의 초단기 계약직과 오래 버틸 수 없는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정부에 있다”며 “실업급여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7 I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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