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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하락에 지친 개미들, 채권투자에 몰렸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면서 채권발행 규모가 늘어나고, 개인투자자의 채권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8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8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채권 발행 규모는 6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3조6000억원 늘었다. 국채, 통안증권,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의 전반에서 발행 규모가 확대됐다. 반면 회사채는 금리 급등에 따른 투자 수요 위축으로 발행액이 감소했다. 채권 발행잔액은 259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채, 금융채, 특수채 등의 순발행액이 16조2000억원 증가한 게 확대 기조를 견인했다. 채권 발행 규모가 증가한 건 채권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685%로 전월 말 대비 67.6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채권금리는 글로벌 금리 인하전환 기대감이 꺾이고 고점 전망이 상향되면서 상승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7월 국내 소비자 물가가 6.3% 수준으로 크게 상승하고, 미국의 비농업 고용자수 증가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일부 완화되며 미 국채 금리가 상승세다. 특히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상을 언급한 게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8월 장외 채권거래량은 38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2조7000억원 증가했다. 일평균 거래량은 전월 대비 2000억원 감소한 1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채권 종류중에선 통안증권, 금융채, 국채는 전월 대비 각각 5조8000억원, 5조7000억원, 4조3000억원 늘었다. ABS는 3조3000억원 감소했다. 투자자별로는 금리 변동성 증가와 채권 발행 확대로 은행, 자산운용, 보험의 채권 거래량도 전월 대비 각각 9조8000억원, 4조7000억원, 2조7000억원 늘었다. 반면 증권사 간, 기금·공제의 거래량은 전월대비 각각 3조7000억원, 1조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과 외국인의 채권 순매수 기조도 두드러졌다. 개인은 높아진 금리와 주가 하락에 한 달간 3조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3000억원 늘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 신용 등급 대비 높아진 금리 수준 등으로 국채, 통안채 등 총 8조1000억원 순매수했다. 전월 대비 약 2조2000억원 늘었다.
- "尹, 민방위복 교체에 300억…허례허식에만 관심있어"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정부가 민방위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민방위복의 색을 기존 ‘노란색(라임)’에서 ‘청록색’으로 변경한 가운데,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임을 지적했다.8일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방위복 단가가 3만원이라고 하니 100만 명 안팎의 공무원이 바꾸면 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실질 민생 지원보다 허례허식에만 더 많은 관심이 있어 보여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는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됐지 민방위복 색깔을 왜 바꿔야 하는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민방위복을 입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3월 대통령직 인수위는 집무실의 용산 이전 비용을 496억원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금액은 국방부 이사와 청사 리모델링, 비서실과 경호처 이전,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비용 등이 포함된 액수다.그러나 여기에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등에서 약 300억원의 예산이 전용돼 관저 리모델링 등에 사용되면서, 추가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김 의장은 “처음에는 496억원이면 충분히 이전 가능하다더니, 현재까지 추가로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됐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예산이 들지조차 계산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윤 대통령에게 국민은 ‘뭣이 중한디(무엇이 중요한데)’라고 묻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지난 6월 행정안전부는 “민방위복 기능성과 현장 활동성 강화, 색상·디자인 개선 등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며 17년 만에 민방위복 개편 계획을 밝혔다.민방위복 시범적용 시안 5종.(사진=행정안전부 제공)현장 활동에 필요한 기능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용도·계절에 따라 복장을 구분하는 외국과 달리 노란색 근무복을 획일 착용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민방위복’은 2005년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을 맞아 제작된 것으로, 비상상황과 재난현장 등에서 착용해왔다. 현재의 민방위복 제정 전, 민방위가 창설된 후부터인 1975년부터 2005년까지는 카키색의 민방위복이었다.윤 대통령은 폭우 피해가 발생했던 지난 8월 15일까지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현장 점검에 나섰지만, 같은 달 22일 을지 국무회의엔 짙은 청록색 민방위복을 착용했다.다만 민방위 활동은 ‘인도적이고 방어적인 활동이어서 비군사적 활동을 전제로 공격이나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노란색 옷을 입도록 정해져 있고, 민방위 기본법에도 노란색 옷이 규정돼 있으므로, 청록색의 민방위복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 법원행정처, '항소법원' 설치 추진한다…인적구성 등 검토
- 지난 7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사법행정자문회의 모습. (사진=대법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주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양형심리 절차와 항소심 재판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양형심리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의견진술과 참여권을 보장하고, 항소심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를 통합한 항소법원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임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이 전국법원장회의의 추천을 받아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임 위원으로 임명됐다. 곧이어 개최된 제22차 회의(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새로운 법정 연구·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양형심리 절차 개선 방안, 항소심 재판제도 개선 방안,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새 법정 검토, 신축 법원 설계 반영…충실한 양형심리 필요이번 회의에서 법원행정처는 새로운 법정 연구·검토 결과 보고 내용을 참고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신축 예정 법원의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심리 절차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충실한 양형심리를 위해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조사관에게 양형조사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양형조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양형인자표를 송부해 그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형조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양형심리모델 시범실시 재판부에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들은 판단했다.◇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도입…항소법원 설치 필요항소심 재판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민사와 형사를 구분해 진행됐다. 민사 항소심 재판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법 개정 전 단계에서도 민사소송규칙 개정을 통해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을 조기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뜻이 모아졌다.형사 항소심 재판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1심 판결이유 인용범위 확대 △무변론항소기각판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 2가지 안의 필요성이 제시됐다.또한 항소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를 통합한 항소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도 나왔다. 항소법원의 수와 인적 구성, 관할 등 구체적인 설치 방안에 관해 법원행정처에서 연구·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법정 통·번역인 상근제도 도입·풀 확대 등 필요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위원들은 법정에서 양질의 통·번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번역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체계 및 통·번역인 후보자에 대한 경력조회시스템 마련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 홍보 및 외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통·번역인 풀(pool)의 확대 △영상재판의 확대에 기반한 상근 법정통역인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외국인·이주민이 재판 외 사법절차에서도 인증 통·번역인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증 통·번역인의 업무범위 확대를 연구·검토하고,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민원 응대 개선을 위해 민원 안내문 및 양식의 개선, ‘통합통역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한편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오는 10월 12일 오전에 제23차 회의(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최성배 서울서부지법원장, 이상균 대구지법 부장판사, 권성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정서현 의정부지법 판사, 박선영 한국젠더법학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날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이 신임 위원으로 임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