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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느냐 먹히느냐’…AI 베팅한 UAE에 자본시장 ‘솔깃’
  • [마켓인]‘먹느냐 먹히느냐’…AI 베팅한 UAE에 자본시장 ‘솔깃’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를 넘어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로 도약.’ AI 섹터에 대한 아랍에미리트(UAE)의 국가 전략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조 단위 자금을 투자해 정부 주도로 AI 산업을 키우려는 움직임에 글로벌 기업들도 심상치 않음을 느낀 모양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부터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까지 수장들이 직접 UAE에 방문했다는 소식에 글로벌 투자은행(IB) 업계가 술렁였다.국내에서는 한국과 UAE가 협력 범주를 AI를 비롯한 첨단 분야로 확장하기로 함에 따라 IB 업계의 관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우리 기업에 투자를 집행할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가 AI 섹터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는 점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무바달라는 올 초 UAE 정부가 설립한 AI 투자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자사 직접투자 부문 대표를 해당 기업 수장으로 보냈다. 이에 따라 UAE 국부펀드 자금이 국내 AI 업계와 관련 펀드에도 쏠리게 될지 업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사진=무바달라 홈페이지 갈무리)30일 IB 업계에 따르면 UAE 국부펀드를 통해 60억달러(약 8조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분야 중 하나로 AI가 주목받고 있다. UAE가 AI를 미래산업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간주하고 해당 산업 발전을 정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UAE는 2031년까지 세계적인 AI 리더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물류·운송 △관광 △헬스케어 △사이버 보안 산업에서의 AI 발전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UAE는 크게 수도 아부다비와 주요 도시 두바이를 중심으로 AI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두바이 정부는 AI 범용 계획을 발표해 정부 기관에 최고 AI 책임자를 임명하거나, AI 기업 라이선스를 도입할 계획을 세웠다.이에 따라 UAE 내 AI 시장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UAE AI 시장 규모는 34억 7000만달러(약 4조 7851억원)에 달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는 연평균 43.9%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PwC 역시 2030년 AI 산업이 UAE 전체 GDP에 13.6%를 기여할 것으로 집계했다.투자에도 적극이다. 올 초 UAE는 AI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키고자 관련 투자사인 MGX를 설립했다. MGX는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1000억달러(약 138조원)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세워진 AI 전문 투자사다. 주로 AI 인프라, 반도체, AI 핵심 기술과 애플리케이션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MGX는 출범 초기부터 국부펀드 무바달라와 파트너십을 맺고, 무바달라 직접투자 부문 CEO이자 IB 업계에서 30년 경력을 다진 베테랑 아흐메드 야히아 알 이드리시를 대표로 임명했다.눈에 띄는 성장세에 글로벌 운용사의 UAE 내 투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스위스 투자자 컨소시엄은 UAE에 1억달러(약 1379억원) 규모의 AI 투자 펀드를 조성했다. 컨소시엄은 패밀리 오피스, 기관 투자자, 은행 등으로 구성됐다. UAE의 초기·성장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글로벌 기업과의 공조도 눈에 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달 G42에 15억달러(약 2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G42는 AI·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으로 아랍어 대형언어모델(LLM), 생성현 AI, 클라우드 기반 AI 등을 서비스한다. AI 육성을 위해 아부다비투자청(ADIA)이 설립한 국영기업이다. 이번 지분 투자로 MS는 G42에 첨단 AI 칩을 사용한 MS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G42는 AI 서비스의 개발과 배포를 위해 MS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애저를 사용하게 됐다.IB 업계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왕정 국가인만큼 중앙집권형 체제를 유지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하는데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현지에서는 AI 기술 중 머신러닝에 특히 관심이 많은데 실제 UAE의 AI 시장 규모를 집계했을 때 머신러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전했다.
2024.05.31 I 박소영 기자
뉴욕증시 일제히 하락…엔비디아 3.8% 뚝
  • [속보]뉴욕증시 일제히 하락…엔비디아 3.8% 뚝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정치가 속보치 대비 하락하면서 치솟던 국채금리가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10년물 국채금리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4.5%를 웃돌면서 투심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6% 하락한 3만8111.48를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60% 떨어진 5235.48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08% 내린 1만6737.08에 거래를 마쳤다.이날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당초 보고된 수치보다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상무부는 1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잠정치)이 1.3%(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1.6%)에서 0.3%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2%)는 웃돌았다.GDP증가율이 하향 조정된 것은 미국 경제의 3분의 2 정도 차지하는 소비가 지난달 속보치 대비 하향 조정되면서다. 개인지출은 속보치(2.5%) 대비 0.5%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고금리, 팬데믹 당시의 저축 감소, 임금 성장률 둔화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소비의 1분기 성장률 기여도는 1.68%포인트에서 1.34%포인트로 재평가됐다.민간지출(국내 민간구매자에 대한 최종판매) 증가율 역시 속보치의 3.1%에서 2.8%로 내려갔다.당초 속보치의 경우 민간지출 증가율이 3%대로 견조하면서 미국 경제가 예상밖으로 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 시점도 더뎌질 것이라는 관측이 강했다. 하지만 이번 조정으로 미 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따라 국채금리도 뚝 떨어졌다. 오후 4시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7.6bp(1bp=0.01%포인트) 내린 4.538%를, 30년물 국채금리도 6.2bp 내린 4.682%에서 거래되고 있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5.8bp 내린 4.927%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채금리 수준이 높으면서 투심이 살아나지 못하는 분위기다.연방준비제도 내 실질적 2인자로 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30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지만, 올해말부터 둔화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히긴 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그는 이날 뉴욕 이코노믹 클럽에서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면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가 더 나은 균형을 이루고 다른 국가 경제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감소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현재 통화정책이 충분히 제약적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윌리엄스 총재는 “현재 통화정책은 제약적이고, 경제에 더 나은 균형을 가져오고 있다”며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언젠가는 미국 내 금리가 결국 내려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 시기는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금리인상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엔비디아는 이날 3.77% 급락했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20% 이상 급등했지만, 이내 차익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4.05.31 I 김상윤 기자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브로드웨이 공연, 꿈만 같아요"
  •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브로드웨이 공연, 꿈만 같아요"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미국 배우들이 ‘제주’, ‘목포’를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물어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30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 카페에서 만난 박천휴 작가가 공개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브로드웨이 공연 연습 에피소드다. 박 작가가 작곡가 윌 애런슨과 함께 만든 ‘어쩌면 해피엔딩’은 오는 10월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의 벨라스코 극장(Belasco Theater)에서 정식 개막한다.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오른쪽) 작가, 윌 애런슨 작곡가가 30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 카페에서 가진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CJ ENM)◇토니상 수상 프로듀서 참여로 美 공연 제작최근 브로드웨이에서 개막한 ‘위대한 개츠비’처럼 한국 프로듀서가 현지에서 제작하는 뮤지컬 프로덕션에 참여하는 경우는 있지만, 한국 창작진이 만든 뮤지컬이 브로드웨이 무대에 오르는 것은 ‘어쩌면 해피엔딩’이 처음이다. 박 작가는 “좋은 기회를 얻은 만큼 창피하지 않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애런슨 작곡가도 “공식 발표 전까지는 브로드웨이 공연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며 “최대한 좋은 작품을 선보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어쩌면 해피엔딩’은 가까운 미래의 서울을 배경으로 인간을 돕기 위해 태어난 로봇 올리버, 클레어가 가장 인간적인 감정인 ‘사랑’을 느끼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이번 브로드웨이 공연은 오는 9월 18일 프리뷰를 시작으로 10월 17일 정식 개막 예정이다. 배우 대런 크리스(Darren Criss), 헬렌 J. 셴(Helen J. Shen)이 주인공 올리버, 클레어 역에 각각 캐스팅됐다.박 작가에 따르면 ‘어쩌면 해피엔딩’은 처음 대본을 쓸 때부터 한국어 버전과 영어 버전을 동시에 작업했다. 우란문화재단의 창작 지원을 통해 2016년 한국에서 트라이아웃 공연을 올리면서 동시에 뉴욕에서 현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낭독 공연을 진행했다. 이 공연을 본 토니상 수상 프로듀서 제프리 리처즈(Jeffrey Richards)와 연이 닿아 브로드웨이 공연을 준비해왔다. ‘어쩌면 해피엔딩’의 브로드웨이 공연은 한국 공연과 마찬가지로 서울을 배경으로 한다. 극 중 올리버의 옛 주인 제임스 또한 원작 그대로 한국인이라는 설정으로 등장한다. 올리버, 클레어가 함께 제주로 여행을 떠나는 장면도 그대로 등장한다. 다만 원작에서 두 주인공이 해저 터널을 통해 제주도로 여행 간다는 장면은 목포까지 이동한 뒤 페리를 타는 설정으로 바뀌었다. 터널이 생소한 미국 관객을 고려한 변화다.박 작가는 “한국 배경의 이야기를 미국 관객에게 보여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꿈이었다”며 “브로드웨이 공연의 연출가는 한국과 다른 만큼 무대 구성은 변화가 있지만, 재즈 음악과 레코드플레이어, 반딧불 등이 등장하는 아날로그 정서는 그대로다”라고 설명했다.◇“한 편의 공연으로 인생 돌아보는 계기 만들고파”오는 6월 18일 서울 대학로 예스24 스테이지 1관에서 개막하는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에서 각각 올리버, 클레어 역을 맡은 배우 신재범(왼쪽), 장민제. (사진=CJ ENM)‘어쩌면 해피엔딩’은 로봇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지만 인간적인 감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관객의 사랑을 받아온 작품이다. 2015년 트라이아웃 공연 이후 2016년 초연한 뒤 총 4번의 시즌 공연을 통해 관객과 만났다. 2020년부터는 CJ ENM이 제작을 맡고 있다. 제8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대상 및 뮤지컬부문 최우수상, 제2회 한국뮤지컬어워즈 6관왕, 제5회 한국뮤지컬어워즈 여자신인상, 제6회 예그린뮤지컬어워드 4관왕 등을 차지하며 작품성도 인정 받았다.오는 6월 18일부터 대학로 예스24 스테이지 1관에서 3년 만에 관객과 다시 만난다. 5번째 시즌인 이번 공연은 초연 멤버 정욱진, 2021년 네 번째 시즌에 출연한 홍지희가 그대로 출연한다. 신재범, 윤은오, 박진주, 장민제가 새로운 캐스트로 합류했다.애런슨 작곡가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더블·트리플 캐스팅으로 공연하는 것이 특징으로 배우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볼 수 있어서 좋다”며 “이번에 새로 참여하는 배우들도 각자의 해석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작품에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작가와 애런슨 작곡가는 뮤지컬 팬들 사이에선 ‘윌휴’ 콤비로 불린다. 박 작가가 미국 뉴욕대 유학 중 애런슨 작곡가와 만나면서 콤비를 이뤘다. 2012년 ‘번지점프를 하다’를 시작으로 ‘어쩌면 해피엔딩’, 그리고 지난해 12월 초연한 조선 최초 성악가 이인선에게서 모티브를 얻은 뮤지컬 ‘일 테노레’가 이들의 작품이다. 올 하반기에는 70년대 양과자점을 배경으로 하는 신작 ‘고스트 베이커리’를 선보일 예정이다.“공연을 보는 건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되새기는 행위라 생각해요. 다른 인물의 삶을 보면서 ‘나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보는 것이죠. 1930년대 경성이든, 2060년의 서울이든 낯설고 친숙하지 않은 곳에서 시작하는 이야기를 통해 ‘결국엔 내 이야기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저희 목표입니다.”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왼쪽) 작가, 윌 애런슨 작곡가가 30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 카페에서 가진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CJ ENM)
2024.05.31 I 장병호 기자
美 1분기 성장률 잠정치 1.3%…속보치 대비 0.3%p 하향조정
  • 美 1분기 성장률 잠정치 1.3%…속보치 대비 0.3%p 하향조정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당초 보고된 수치보다 하향 조정됐다. 상품에 대한 소비자지출이 둔화되면서다. 미 상무부는 1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잠정치)이 1.3%(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1.6%)에서 0.3%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2%)는 웃돌았다.GDP증가율이 하향 조정된 것은 미국 경제의 3분의 2 정도 차지하는 소비가 지난달 속보치 대비 하향 조정되면서다. 개인지출은 속보치(2.5%) 대비 0.5%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고금리, 팬데믹 당시의 저축 감소, 임금 성장률 둔화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소비의 1분기 성장률 기여도는 1.68%포인트에서 1.34%포인트로 재평가됐다.민간지출(국내 민간구매자에 대한 최종판매) 증가율 역시 속보치의 3.1%에서 2.8%로 내려갔다.당초 속보치의 경우 민간지출 증가율이 3%대로 견조하면서 미국 경제가 예상밖으로 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 시점도 더뎌질 것이라는 관측이 강했다. 하지만 이번 조정으로 미 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플레이션도 소폭이나마 둔화했다.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1분기 3.3%(연율),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3.6%로, 각각 속보치 대비 0.1%포인트 떨어졌다.
2024.05.30 I 김상윤 기자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
  •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어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키워드로 검색해 봤습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92건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오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 92건의 자본시장 관련 개정안 모두 폐기됐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법안이 많이 폐기돼 아쉬움이 큽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재논의 돼야 할 법안도 많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추진이 예고된 법안도 주목됩니다. 정국 향배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자본시장 이슈나 법제도 봇물처럼 쏟아질 전망입니다. 192석의 야당과 108석의 여당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금투세는 21대 국회 첫해인 2020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는데, 22대 국회에선 시작부터 폐지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이 향배가 어떻게 될지도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22대 국회 주목되는 자본시장 법안’ 주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추이를 전망하면?△우선 22대 국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늘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들어 금투세 관련 첫 촛불집회입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처음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금투세 폐지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잖아요. △현재로선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는 여소야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투세를 2020년에 처음으로 추진한 게 문재인정부였고 그 당시도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입니다. 물론 그 뒤로 계속 시행이 유예돼 왔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금투세를 스스로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명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 관련해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향후 논의 과정이 ‘어게인 2020’이 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어게인 2020’이라고요?△2020년 상황이 재연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2020년에 금투세가 발의됐을 때 제가 당시 기재부 출입기자로서 금투세를 지근거리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투세가 지금만큼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2020년 당시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2021년부터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한창인 때로 주식 투자가 늘었고 수익도 괜찮은 때이다 보니 논란이 거셌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친가·외가의 할머니·할아버지, 부모, 자식, 손자까지 합산해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세금을 때린다고 하니 조세저항이 커졌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어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가족 합산을 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제기됐고요. 그당시에 ‘개미 호주머니를 터는 거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당시 기재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원안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수정안과 유예안에 동의하면서 수정안·유예안이 의결됐습니다. 특히 당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때였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게 결국 무산됐습니다. 가족 합산하는 규정은 사라졌고요. 그때 ‘동학개미의 승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민주당에서 오늘부터 열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어게인 2020’이 재연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싸그리 무시하고 내년 1월에 원안을 강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논란이 제2 종부세 논란처럼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 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지난해 4월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이외에 어떤 법안을 주목하면 좋을까요?△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2개가 특히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하나는 주가조작 대책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우선 주가조작 대책 법안부터 말씀드리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혐의자를 엄벌하는 법안이 폐기돼서 안타까운데, 이같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작년에 4월에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가수 임창정 씨까지 연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조작 처벌이 솜방망이잖아요. 여의도에서는 ‘주가조작으로 세게 돈을 땡겨서 빼돌린 다음에 잠깐 감옥 갔다 와서 간판 바꿔 달고 새로운 대표 명함 파고 다니면 된다’는 말까지 나돌았는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력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주식 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의 시장에서 퇴출 조치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해외에 비하면 이같은 제재도 약한 편인데 법안이 폐기된 게 안타깝습니다. -미국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엄벌하고 있잖아요.△그렇습니다. 작년 11~12월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갔을 때 느꼈던 게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은 엔비디아처럼 글로벌 기업이 있는 측면이 크지만 제대로 된 자본시장 제도가 뒷받침해주는 측면도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례로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 종식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EC에 물어보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 증권범죄로 한 번이라도 위법 행위를 하면,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시장 퇴출’ 법안도 폐기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제도 간 차이가 큽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목됩니다. 페어펀드는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주가조작 과징금을 걷으면 우리나라는 국고로 들어가는데, 미국은 페어펀드에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으로 주가조작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를 22대 국회 때 도입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취재해 보니 보상을 하려면 과징금으로 기금이 많이 모여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점, 배상이나 보상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요. 금융위와 민주당 간 이견이 좁혀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참조 4월18일자 <“주가조작 과징금으로 피해자 배상” 도입 난항>)(그래픽=김정훈 기자)-안타까운 두 번째 폐기 법안은 상법 개정안인데, 이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될까요?△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부활돼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서 주목됩니다. 21대 국회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 내용은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예상됩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렇게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내를 보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어서,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정부 입장이 중요합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 여당이나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이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 거버넌스 개혁과도 관련된 내용이라 친기업을 표방한 현 정부와 여당은 상법을 개정하는데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주 화요일(28일) 금투협이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각종 밸류업 정책이 발표됐는데 현 상황에서 보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는 ‘거수기 이사회’에서 벗어나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한다는 지적인데요. 공감가는 지적입니다. 이 원장의 이같은 시각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과도 결이 같아서요, 상법 개정안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주목되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5.30 I 최훈길 기자
금투세 폐지 첫 촛불집회 열렸다…22대 국회 격돌
  • 금투세 폐지 첫 촛불집회 열렸다…22대 국회 격돌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후진적 증시 환경인 우리나라에는 어울리지 않는 시기상조 법안입니다. 주식시장에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한 뒤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 촉구 촛불집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한투연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1일 도입하면 증시가 폭락할 수 있으니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김보겸 기자)정 대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정산 대상 2000만명 중 이자소득과 주식·채권투자 및 펀드 등 수익이 연 100만원 이상이면 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제외된다”며 “주식과 무관한 수백만명 이상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사모펀드에 가입한 부자들의 세금만 깎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금투세 시행으로 사모펀드에 가입한 부자 세금을 44.4% 깎아주면 최소한 10조원 이상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며 “금투세 시행으로 세수 1조5000억원이 늘어난다고 쳐도 증시 몰락으로 거래량이 급감해 거래세가 줄어드는 것만 2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애초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를 통해 2023년부터 도입하려고 했다. 지금까지 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으니 조세 형평성을 위해 과세하자는 취지다. 국내외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 및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세금을 매긴다. 이익과 손실을 합쳐 연간 5000만원까지는 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3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선 25% 세금을 내도록 한다. 지난해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2년 연기됐다. 정부와 여당은 한국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해외 증시로 이탈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며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수차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지난 28일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면 우리 자본시장의 버팀목이 되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를 부양하는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상충될 수 있다고도 했다. 30일 한투연 금투세 폐지 시위 참가자가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벽보를 붙이고 있다.(사진=김보겸 기자)175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여전히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예정대로 금투세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22대 국회에 입성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30 I 김보겸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 "수요 회복 정책 중요…정부·국회 지원해야"
  • 부동산 전문가들 "수요 회복 정책 중요…정부·국회 지원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구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와 30일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 (사진=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이번 행사는 22대 국회의 입법활동에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정책 제안을 반영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자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국부동산경제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학박사회의 후원으로 진행됐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부동산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22대 정책 입법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1부 ‘전문가 주제 발표’에서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박과영 연구위원,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박형남 부회장,한문도 국제부동산정책학회 부회장이 공급자 측면, 수요(소비자) 측면에서의 시장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 박과영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은 ‘공급 감소의 정해진 미래를 해소하는 정책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형남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부회장은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 ‘부동산 시장(수요 측면) 현황·문제점 및 개선 사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했다. 박형남 부회장은 부동산경기 연착륙 방안으로 준공후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등 세제관련 완화 정책을 제안했다.또 소비자보호를 위해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과 같은 건축물을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과 교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내놨다.한문도 국제부동산정책학회 부회장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대한 대응 대책 및 공급자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실버 시니어타운 정기민감 암대주택 정책 강화를 제시했다. 2부 종합 토론에서는 ‘22대 국회의 입법 비전’이란 주제로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장영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 이철규 한국부동산학박사회 회장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장영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은 종합토론에서 “지속가능한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수요 회복 정책이 중요하다”면서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과 1인가구를 위한 소형 오피스텔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2024.05.30 I 이윤화 기자
“눈앞서 영화가”…상하이 세계 최대 몰입형 극장 오픈
  • “눈앞서 영화가”…상하이 세계 최대 몰입형 극장 오픈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프랑스에 위치한 테마파크인 ‘퓌뒤푸’(Puy du Fou)는 다양한 역사 관련 공연 수십개가 열리는 유명 관광지다. 중국 상하이에는 퓌디푸의 첫 중국 프로젝트로 영화 장면을 바로 옆에서 직접 보고 교감할 수 있는 ‘몰입형 극장’이 문을 열어 화제가 되고 있다.중국 상하이에 문을 연 ‘광명의 도시 사가’ 전경. (사진=바이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30일 중국 상하이시 정부와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상하이 쉬후이지구에서 몰입형 극장인 ‘광명의 도시 사가(SAGA)’(이하 광명의 도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광명의 도시는 프랑스의 테마파크 운영사 퓌뒤푸가 중국서 처음 시작한 사업이다. 축구장 6개 크기 이상 규모인 4만6000㎡ 면적에 6억5000만위안(약 1234억원)을 투입해 조성했다. 몰입형 극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됐다.극장은 1930년대 상하이 일대를 배경으로 구성됐다. 극장 내부를 옛날 상하이 시대로 꾸미고 관람객들은 극장을 돌아나디면서 다양하게 연출되는 상황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방식이다.이곳에는 150명 이상의 배우들이 상주하고 50개의 대규모 영화 장면이 연출된다. 영화를 연출할 1300여종, 2만6000여점의 소품들도 동원됐다.전날 발대식에서는 붉은 망토를 두른 참석자들이 직접 극장 안을 돌아다니는 행사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옛날 상하이에서 볼 수 있는 술집에서 여정을 시작해 비플레이어 캐릭터(NPC)의 안내에 따라 모험을 선택했다. 이후 중국의 역사적인 장면에 함께 참여하거나 역사 속 인물들을 마주치기도 했다.광명의 도시에는 극장 외에도 문화·창작 소매점과 식당, 카페 등 레저 시설도 추가된다. 주최측은 연간 120만명 이상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퓌뒤푸는 역사 장면과 전통문화를 100% 복원하는데 주력한 대형 공연 테마파크다.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에서 수십개의 테마파크를 건설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중공망은 “올해는 중국과 프랑스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오 ‘광명의 도시’ 운영은 장기적인 양국 문화 교류 플랫폼의 성공적인 구축을 의미하며 시공간을 초월한 문화 교류”라고 평가했다.중국 상하이 ‘광명의 도시 사가’ 내부에서 영화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사진=바이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2024.05.30 I 이명철 기자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피부독성평가법 개발 및 표준화 연구'...식약처 과제로 선정
  •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피부독성평가법 개발 및 표준화 연구'...식약처 과제로 선정
  • (제공=오가노이드사이언스)[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주관하는 ‘의약품 등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 대체기술 개발 연구’ 과제에 선정돼 피부 오가노이드 기반의 피부독성시험법 개발 및 표준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이용해 인체의 다양한 조직과 기관을 모사한 3차원 세포를 의미한다.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재생치료제를 개발하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평가하는 기술이 나오고 있지만, 관련 규제 지침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오가노이드사이언스에 따르면 올해부터 5년동안 진행되는 이번 연구 과제를 통해 의약품 안전성 평가 방법의 규제 정합성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나아가 해당 시험법의 최적화 및 표준화시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연구 결과를 국제적으로 공인된 OECD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혹은 ISO 표준 시험법으로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영남대학교와 을지대학교, 안전성평가연구소, 코스맥스BTI, 한국의생명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국내 피부 연구 관련 주요 산&#8231;학&#8231;연 등과 협력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황동연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최고과학책임자(CSO)는 “피부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피부독성시험법은 신약 및 화장품 개발 과정에서 안전성을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식약처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된 시험법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법으로 등재해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오가노이드 기술 수준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05.30 I 김진호 기자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 손 봐야…카드사 부실·금융 건전성 악영향"
  •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 손 봐야…카드사 부실·금융 건전성 악영향"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 산정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산정 제도’를 전면 손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 제도는 카드사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신용카드학회장)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2024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신용카드학회장)는 3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2024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 세미나’에서 “민간 소비 위축으로 카드 이용이 줄어들고 이는 조달비용·연체율 증가로 이어져 카드사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며 “본업인 신용판매업 활성화가 필요한데 현 적격비용 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적격비용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로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VAN(결제대행업체) 수수료 비용 등을 토대로 산출한다. 2012년 도입 후 3년 주기로 재산정하고 있다. 카드사는 적격비용에 마진율을 더해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정한다. 제도 도입 후 총 4차례 카드 수수료율을 재산정했는데 수수료율이 모두 하락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각각 낮아졌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그러나 수수료율 인하는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카드사는 이를 메꾸기 위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과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카드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1년 말 19조 9000억원이던 카드 대출 잔액은 2021년 3분기 37조 3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카드 대출 잔액 증가는 곧 카드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 교수는 “대출 자산 증가로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아져 금융권 부실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카드사 입장에서는 2021년 이후 늘어난 조달·위험관리 비용 등이 적격비용에 여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개인회원 연회비율에 연동해서 정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5.30 I 정병묵 기자
"경찰관 비위 미리 막는다"…경찰, 비위예방 추진단 첫 회의
  • "경찰관 비위 미리 막는다"…경찰, 비위예방 추진단 첫 회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올해 들어 경찰관들의 일탈 행위가 지속 발생해 경찰청이 ‘비위예방 추진단’을 구성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기존엔 비위가 발생하면 징계를 내리는 사후 처벌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3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비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위예방 추진단을 만들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단장은 김수환 차장이다.최근 경찰관들의 음주운전과 폭행, 청탁금지법 위반 등 비위행위가 연이어 발생하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추진단 결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추진단은 △제도개선·공직 기강 △수사 단속 △조직문화·채용 및 교육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경찰청 국장급 간부인 감사관과 수사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이 각 분과를 운영한다. 각 분과는 비위 원인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경찰 비위 예방을 위한 진단 모델 마련’ 정책 연구용역 입찰을 시작하기도 했다. 경찰 조직 내 비위 행위 사례와 통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주요 비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내외부 환경, 업무절차와 관행, 관리감독 체계, 개인적 특성, 직간접적 인적 관계구조, 리더십, 사기 관리, 조직문화 등 다양한 영향 요인을 진단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비위 위험도 등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기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경찰은 비위행위 발생 가능성, 취약성, 사안의 심각성, 비위행위 발생 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비위 발생 위험 경보를 단계화하고 관리자가 실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보 단계별 맞춤형 예방·대응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비위예방 추진단은 연구용역 과정과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비위 예방 진단 모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한편 경찰청은 올해 초 감사담당관실 산하에 비위예방대책계를 설치하기도 했다. 경찰 내 비위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예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연구용역과 추진단 출범도 이 일환이다.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차장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밀도 있고 추진력 있게 비위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라며 “또 조직 내 여러 파트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종합적으로 들여다 보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2024.05.30 I 손의연 기자
한동훈·이재명 당권가도 힘 싣는다…20년만에 지구당 부활 예고
  • 한동훈·이재명 당권가도 힘 싣는다…20년만에 지구당 부활 예고
  • [이데일리 김기덕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차기 전당대회에서 양당의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이슈를 선도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판을 짜고 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으로 지적돼 20년 전 폐지됐던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문턱 낮추자”…여야 발의 잇따라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지구당 부활법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관련 근거법은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다. 지구당 부활법은 원외 조직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정치 신인들의 국회 진입을 낮추고, 당원권 강화를 위한 것이 목적이다. 현행법상 각 정당의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는 공식적인 정당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유급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또 현수막을 걸 수도 없고, 후원금은 선거기간을 제외하고는 모금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원외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과 정치 신인들은 지역사무실을 두고 최대 연 1억5000만원의 후원을 받는 현역 의원에 비해 정치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현역 프리미엄으로 국회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셈이다.제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3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서울시선관위 직원들이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이에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후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각 지역당이 현역 국회의원처럼 연간 최대 1억5000만원(1인당 최대한도 5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사무직원은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모금 한도액을 5000만원, 사무직원 고용 인원을 1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지구당 부활이라기보단 지역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특히 수도권에서 정치 신인을 키우고 원외 조직을 키워서 총선 참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에도 지구당이 각 정당의 지역 조직으로 운영됐지만 불법 정치자금 논란으로 폐지된 만큼 금권선거의 폐단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일명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2004년 폐지됐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했던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구당이 사라지고 지금의 당협위원회(지역위원회) 체제가 만들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사무실을 둘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수도권에선 시·구의원 합동사무소라는 편법으로 운영이 되는데다 음성적으로 후원금을 받는 일도 적지 않다”며 “직접 지역 사무실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만 한 달에 약 2000만원이 들어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고, 당협(지역)위원장이 지구당을 사조직처럼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韓·李 정치적 이해관계 깔려…“시대흐름 역행” 지적도한동훈 전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도 지구당 부활에 적극 힘을 실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강성당원과 원외 청년정치인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 신인과 청년들이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이 최근 낙선·당선인들과 회동한 자리에서도 회계 투명성 보장을 전제로 한 지구당 부활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의힘에서 3040 수도권 낙선자 모임인 첫목회 등 친한(친한동훈)계를 지원 사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당원 콘퍼런스 행사에서 “지구당 부활도 중요한 과제”라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이는 이재명 강성 지지층이 몰린 권리당원의 권한을 높여주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원외 조직의 지지를 받는 한 전 위원장이나 강성 당원을 등에 업은 이 대표가 지구당 부활에 나선 것은 향후 행보에 대한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구당 부활은 당원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온라인 당원 가입이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데일리)
2024.05.30 I 김기덕 기자
부산·제주 ‘들썩’…호텔업계 ‘부티크호텔’ 경쟁 왜?
  • 부산·제주 ‘들썩’…호텔업계 ‘부티크호텔’ 경쟁 왜?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여름 성수기를 앞둔 국내 호텔업계가 부산·제주 등 관광 수요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부티크호텔’ 경쟁에 나선다. 국내 관광 수요가 늘고 있는데다 단체가 아닌 개별 여행객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4성급’의 가성비와 차별성을 지닌 부티크호텔 확장에 열을 내는 모습이다.롯데호텔앤리조트의 ‘L7 해운대’ 루프톱 조감도. (사진=롯데호텔앤리조트)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호텔앤리조트(롯데호텔)는 다음 달 20일 부산 해운대에 4성급 부티크호텔 ‘L7 해운대’를 연다. 현재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 중으로 이달 말 기준 예상보다 높은 예약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티크호텔은 규모는 작지만 개성 있는 디자인과 운영으로 차별화를 꾀한 호텔을 뜻한다.L7은 롯데호텔이 2016년부터 선보인 4성급 부티크호텔로 현재는 서울에만 3곳이 있다. 서울 이외 지역은 부산이 최초다. 지상 19층 규모로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해 바다 조망 객실을 다수 보유했다.롯데호텔 관계자는 “최근 관광 추세에 맞게 소규모 파티나 4인 가족 여행에 맞도록 ‘온돌형 객실’, ‘풀사이드 라운지’ 등 차별화 했다”며 “본격적인 객실 수요는 8월부터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대명소노그룹의 소노인터내셔널도 L7 해운대 인근에 오는 7월 ‘소노문 해운대’를 개점한다. 역시 4성급 부티크호텔로 소노인터내셔널의 첫 부산 사업장이기도 하다. 비슷한 등급의 호텔이 불과 5분 거리에 한 달 차이로 들어서면서 이목이 쏠린다.제주에서도 4성급 부티크호텔 신축이 잇따르고 있다.호텔신라(008770)의 ‘신라스테이 플러스’다. 지난 20일 문을 연 ‘신라스테이 플러스 이호테우’는 기존 4성급 비즈니스 호텔 신라스테이에 레저형 콘셉트를 강화한 곳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신라스테이의 새로운 시도다.이처럼 부산, 제주 등 주요 관광도시에 4성급 부티크호텔이 경쟁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건 높아진 여행 수요와 달라진 여행 트렌드가 한몫을 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 1분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40만3000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최대치를 기록했다. 과거와 달리 단체보다 개별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 보통 주요 관광 도시엔 이미 5성급 특급호텔들이 여럿 포진돼 있어 경쟁이 치열한데 4성급 부티크호텔를 통해 다른 층의 고객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20만원대라는 비교적 가성비 높은 가격에 더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디자인과 객실 콘셉트 등으로 소규모 여행객들을 공략하겠다는 취지다.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5성급보다 4성 부티크호텔의 사업적 접근성이 더 높다. 5성급 특급호텔보다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어서다.호텔업계 관계자는 “4성급 부티크호텔을 늘리는 건 호텔업체들 대부분이 비슷한 경영 전략을 취할 것”이라며 “직접 자산 취득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위탁 운영 방식으로 가벼운 모델로 접근하고 있는데 수익성 중심으로 보면 5성급 호텔보다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2024.05.30 I 김정유 기자
디알텍, 산업용 비파괴 검사 시장 점유율 확대 가속화로 본격 성장
  • 디알텍, 산업용 비파괴 검사 시장 점유율 확대 가속화로 본격 성장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디알텍이 산업용 비파괴 검사 시장 점유율 확대를 가속화한다. 디알텍은 지난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20회 세계비파괴검사학술대회’(WCNDT)에 참가해 벤더블 디텍터를 포함한 산업용 디지털 엑스레이 제품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디알텍)◇익스트림 플렉스시리즈 신모델 첫 공개디지털 영상의료기기 전문기업 디알텍(214680)은 지난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20회 세계비파괴검사학술대회’(WCNDT)에 참가해 벤더블 디텍터를 포함한 산업용 디지털 엑스레이 제품 홍보와 더불어 글로벌 주요 고객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WCNDT 학술대회란 국제비파과검사위원회(ICNDT)가 4년 주기로 대륙을 순환하며 개최하는 비파괴검사 분야의 세계 최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이번 제20차 WCNDT 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무려 8년 만에 개최된다. 이번 제20차 WCNDT 학술대회는 70개국에서 3000여명의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가해 1000편의 국제학술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제20차 WCNDT 학술대회는 400개의 산업박람회 부스를 통해 신제품이 전시된다.비파괴 검사(Non Destructive Testing)는 재료나 구조물의 결함이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을파괴하지 않고 시험하는 방법이다. 비파괴검사는 가스 및 석유배관, 밸브, 용기, 저장탱크, 2차전지 등 다양한 관련 제품과 원전, 플랜트, 항공 등 중요 시설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검사 방법이다.디알텍은 이번 WCNDT 학술대회를 통해 대구경 사이즈를 검사할 수 있는 벤더블 디텍터 익스트림 플렉스 시리즈의 신모델을 첫 공개했다. 벤더블 디텍터는 디알텍이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원천특허까지 보유한 완전히 차별화한 산업용 솔루션이다. 이와 관련해 경쟁사가 디알텍 원천특허 회피를 어렵게 보고 무효화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또 다른 경쟁사는 디알텍 특허를 피해 구형 기술로 벤더블 디텍터를 출시했지만 내구성이 약해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써 디알텍의 차별화된 높은 기술력이 다시 한 번 입증되는 계기가 됐다. 디알텍의 벤더블 디텍터는 자유롭게 곡률변동이 가능한 특성을 갖춰 기존 평판형 엑스레이 디텍터의 한계를 극복했다. 기존의 평판형 디텍터는 송유관, 가스관, 수도관 등의 곡면부에서 영상이 왜곡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벤더블 디텍터를 적용하면 곡면에서도 선명하고 정확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어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디알텍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구경 사이즈별 검사 솔루션들을 풀 라인업 하게 됐다”며 “신모델 출시를 통해 소·중·대 구경의 배관 검사에 대한 폭넓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주요 글로벌 고객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 추진디알텍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주요 글로벌 고객들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디알텍은 러시아 권역 및 중앙아시아에 본사를 둔 20여년 업력의 A사와 벤더블 디텍터 익스트림 플렉스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디알텍은 공급 지역 및 물량 확대를 위해 경영진 간 시장전략 구체화를 위한 미팅을 진행했다.또한 디알텍은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비파괴 검사 장비 배급사와 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디알텍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5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비파괴 검사 장비 배급사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결합됨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디알텍은 지난해부터 국내 대형 선박회사들에게 벤더블 디텍터 익스트림 플렉스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디알텍은 최근 또다른 대형 업체에도 납품함으로써 국내 대형 3대 조선사에 모두 공급하기 시작했다. 또한 2차전지(Battery) 검사 분야에서도 디알텍은 지난해부터 국내 대형 배터리 업체에 산업용 동영상 디텍터를 공급하고 있는 중이다.디알텍은 국내 B사와 최근 플렌트 건설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검사 장비와 판독 솔루션이 결합된 제품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디알텍 산업용 엑스레이 디텍터 매출액은 2021년 29억원에서 2022년 79억원, 2023년 126억원으로 연평균 107%씩 고속 성장 중이다. 디알텍 관계자는 “디알텍은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신규 대형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가스 및 석유, 조선, 항공, 원자력, 우주, 2차전지 등 비의료 분야에서 산업용 엑스레이 투과 검사(RT)시장 점유율 확대를 가속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30 I 신민준 기자
금감원장 "보험업권, 위기 때마자 자금 적시 공급…PF서도 역할 기대"
  • 금감원장 "보험업권, 위기 때마자 자금 적시 공급…PF서도 역할 기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한 보험업권의 뉴머니 투입 동참을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등의 판매관행 개선을 지적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현재 금융당국은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PF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강화하는 등 PF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고 있다”며 “그간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보험업계가 장기자금을 적시에 공급하는 등 자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해왔던 것과 같이 이번 부동산 PF 대책에 있어서도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민간 수요확충 방안의 일환인 ‘신디케이트론’은 수익성이 전제된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대출로, PF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금융당국도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조속히 실행하는 등 업계의 참여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보험상품판매 관행에 대해서 쓴소리도 했다. 그는 “보험산업은 민원왕이라는 불명예를 지고 있는 등 소비자 신뢰도는 타업권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 관련 민원은 53%를 차지했다. 이 원장은 “최근 실시한 종신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 판매관행은 전년 대비 개선됐으나,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을 부실 안내하는 등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7일 발족한 ‘보험개혁회의’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보험회사들이 혁신성장보다는 출혈경쟁에 몰두하는 등 미래 대비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현재 상황이 타개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보험산업은 구조조정, 시장재편 등을 맞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소비자 후생을 제고할 수 있는 ‘질적혁신’, 신사업 발굴과 해외진출 확대와 같은 ‘시장개척’을 통해 보험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024.05.30 I 송주오 기자
턱없이 부족한 흡연구역…비흡연자는 ‘짜증’, 흡연자는 ‘눈치’
  • 턱없이 부족한 흡연구역…비흡연자는 ‘짜증’, 흡연자는 ‘눈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담배 연기 피하다 차도까지 간다니까요.”점심시간 여의도의 한 직장가. 보도블록에는 빨간색으로 ‘금연’ 표시가 붙어 있었지만 표시가 무색하게 직장인 대여섯명이 횡단보도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점심식사 후 흡연을 하던 A(35)씨는 “금연 장소인 것은 알지만 근처에 담배 피울 곳이 없다”며 “눈치 안 보고 편히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세계금연의날(31일)을 하루 앞둔 30일, 비흡연자들은 길거리 간접흡연에 고통을 호소했다. 이들은 담배 연기도 괴롭지만 이들이 버리는 담배꽁초 등으로 길거리가 불쾌할 정도로 더러워진다고 비판했다. 흡연자들 역시 담배를 피고 싶어도 필 곳이 없다고 울상을 지었다. 이에 흡연자·비흡연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실외 흡연 부스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시민들이 30일 서울 서초동의 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 (사진=박동현 수습기자)◇여기저기 담배 연기에 흡연자 ‘눈치’, 비흡연자 ‘짜증’이날 찾은 여의도·서초동 인근 직장가에는 골목 곳곳에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길거리 곳곳에는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었고 흡연자들이 뱉은 침 자국도 남아 있었다. 건물 자체적으로 마련된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들도 있었지만 ‘금연’ 표시가 붙어 있는 곳에서 흡연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흡연자 옆을 지나가는 비흡연자들 중 일부는 표정을 찡그리며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기도 했다. 한 금융회사에 다니는 박모(45)씨는 “담배를 피우고 싶은 것은 이해하지만 분명 금연이라고 적혀 있는 길거리에서 피우는 것은 매너가 아니다”라며 “보도블록 양쪽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위험하지만 차가 다니는 길로 걸어가기도 한다”고 말했다.흡연자들이 금연구역에서 버리고 간 담배꽁초 등으로 건물 관리원 등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서초동의 한 빌딩 앞에서 담배꽁초를 쓸고 있던 B씨는 “꽁초만 안 버리면 되는데 쓰레기통이 없으니 엉망”이라며 “빗물받이 안에도 담배꽁초로 가득해 여름 장마철마다 곤욕을 겪는다”고 호소했다.흡연자들 역시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건물에 자체적으로 흡연 구역을 마련한 곳은 상관 없지만 인근에 흡연구역이 없는 경우 눈치를 보며 빠르게 담배를 피운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교대역 인근에서 만난 50대 채순기씨는 “죄인처럼 구석에서 눈치를 보면서 담배를 피운다”며 “흡연자에 대한 인식이 안 좋기도 하고 보행자에게 연기가 날아가 미안하기도 하다”며 씁쓸한 웃음을 보였다.시민들의 30일 서울 여의도의 한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서울 흡연구역 118곳 불과…“담뱃세 이용해 늘려야”이 같은 상황에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며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동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하며 금연구역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금연을 장려하는 문화로 각 건물에서 흡연구역을 없애는 추세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 내 금연구역은 29만 9780곳이지만 흡연구역은 118곳에 불과했다.실제로 흡연구역이 다수 마련된 여의도역 인근 직장인들은 흡연구역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흡연자인 이모(29)씨는 “눈치 안 보고 담배 피울 수 있고 청결하게 운영되서 만족한다”고 말했다. 비흡연자인 소모(34)씨는 “근처에 버려진 담배꽁초도 없고 흡연구역 인근을 피해가면 돼 간접흡연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흡연구역 설치는 정치권에서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지만 매번 좌초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담배를 통해 걷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활용한 흡연부스 확충을 공약했지만 현재 답보 상태다. 올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계획에 따르면 올해 예상 기금 3조 6377억원 중 흡연부스 설치 등 흡연자를 위한 예산은 금연 지원 예산을 제외하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흡연단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해 흡연구역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상륜 흡연자인권연대 대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담배 판매 수익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흡연 공간을 늘리는 것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30 I 김형환 기자
금융당국, PF 뉴머니 투입시 면책 등 PF 대책 6가지 조치 완료
  • 금융당국, PF 뉴머니 투입시 면책 등 PF 대책 6가지 조치 완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방안 6가지를 우선 완료했다. PF 사업장의 신규자금 공급 및 재구조화·정리 관련한 금융사에 대한 면책 특례 등이 대표적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관련 우선 추진할 수 있는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또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증권사의 신규자금 공급과 관련한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한시 완화(60%)한다. 증권사의 경우 3월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NCR 위험값을 32%로 한시 완화한다.아울러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또는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펀드에 대한 저축은행의 투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와 같은 투자로 인해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도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 비율을 5%포인트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 연말까지 상호저축은행법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토록 했다.이외에도 경·공매를 통한 PF사업장 재구조화시 신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주인 상호금융조합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공동대출 모범규준의 일부 조항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키로 했다. 다만, 이와 같은 적용 배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금융당국은 6월말까지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PF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매도 인정 △신규자금 공급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등의 규제 완화 조치도 완료할 계획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정 개정이나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규제완화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30 I 송주오 기자
'개인투자용 국채' 내달 2000억 발행…20년 만기시 원금 '2배'
  • '개인투자용 국채' 내달 2000억 발행…20년 만기시 원금 '2배'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개인도 소액으로 10~20년간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내달 발행된다. 정부는 내달 2000억원을 시작으로, 올해 총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수익률(사진=기재부)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오전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날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상환을 처리하는 업무시스템을 처음 오픈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월부터 국민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다. 지난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된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및 판매대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첫 발행을 앞두고 있다. 판매대행기관으로는 지난 2월 공개입찰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했다.개인투자용 국채는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웹사이트·모바일앱을 통해서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 기간에 구입할 수 있다. 최소 10만원부터 1인당 연간 1억원 까지 구매 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된다.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총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6월에는 우선 10년물 1000억원과 20년물 1000억원 씩 총 2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10년물 3.540%, 20년물 3.425%)를 적용한다. 가산금리는 최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할 예정이다. 예상 수익률은 10년물의 경우 표면금리에 가산금리까지 더해 세전 44%다. 연평균 수익률은 4.4%인 셈이다. 20물은 108%로 연평균 수익률은 5.4%다. 예컨대 10년물을 1억원 매입하면 10년 후에는 원금과 가산금리 등까지 더해 총 1억437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20년물은 2억780만원을 받게 된다. 김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기관 투자자 위주인 국채 수요기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24.05.30 I 김은비 기자
코리안리재보험 사옥, 클래식 공연장 갖춘 복합건물 탈바꿈
  • 코리안리재보험 사옥, 클래식 공연장 갖춘 복합건물 탈바꿈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준공 40년 가까이 된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코리안리재보험 본사 사옥이 클래식 전용 공연장을 갖춘 복합 건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29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7지구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30일 밝혔다. 종로구 수송동 80 일대는 코리안리재보험 본사 사옥이 위치한 곳이다. 코리안리재보험 건물은 1985년 건축물 준공 이후 38년 이상 경과해 건축물 안전, 도시경관 저해 등의 문제가 있었고, 내부 설비 노후로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에도 한계가 있었다.코리안리재보험 본사 사옥 조감도. (사진=서울시)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현재 연면적 3만9357㎡, 지하3~지상12층 규모의 업무시설을 복합 건물로 탈바꿈 한다.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개방형녹지 도입, 문화인프라, 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라 건축물 규모를 연면적 약 11만㎡로 정하고,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는 것이다. 특히 지하층에는 500석 규모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가칭 코리아 체임버홀)을 도입한다. 실내 관현악단(체임버 오케스트라) 공연이 가능한 중규모 공연장이다. 대상지 동측에는 약 6000㎡의 대규모 녹지를 조성한다. 도심 내 휴식과 여유,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녹지는 인접한 수송공원과 대상지 내 개방형녹지를 통합 조성하는 방식으로 조성한다.시는 또 종로구청(수송구역 제1-3지구)과 대상지를 연결하는 지하도로를 신설해 공연장이나 조계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광화문역에서부터 지하연결통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도 개선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수송 1-7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서울도심 내 부족한 문화인프라와 녹지공간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5.30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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