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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한 금융]인터넷은행法 국회 통과..코로나 '40조 기금'도 법제화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지난주 금융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지원할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립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법제화됐다.국회는 또 같은 날인 지난 29일 밤 본회의를 열고 지난 3월 본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된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재적 의원 290명 중 209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3표, 반대와 기권은 각각 23표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주주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는 결격 사유로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요건만 삭제키로 했다.산은법 개정안은 산업은행 내부에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과 정부·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차입금, 지원을 받았던 기간산업 기업에서 회수한 자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원 대상은 항공운송업과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이다.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4월26일~5월2일 금융권 주요 뉴스●지난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를 비롯한 7개사의 카드론 취급 금액이 3월 말 기준 4조3242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전 보다 25.6% 급증한 수치다. 3조9148억원을 기록한 1월이나 3조8685억원을 기록했던 2월과 견줘서도 4000억~5000억원 가량 치솟았다. 카드론이 급격하게 불어난 것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이라는 평가다. 카드론은 금리가 15~20%로 높은 반면 대출심사가 오래 걸리는 은행권 등과 달리 카드만 있으면 최대 1억원까지 손쉽게 빌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카드론뿐만 아니라 보험이나 예·적금 해지도 빈번해졌다. 지난달 생명보험 3개사(삼성·한화·교보생명)와 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5개사의 보험 해지 환급금은 3조162억원을 수준에 달한다. 지난해 3월(2조3295억원)보다 29.5% 증가한 수준이다.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예·적금 중도해지 금액은 11조원이 넘어 한달 전보다 3조원 넘게 증가했다. ●지난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두산중공업이 제출한 자구안을 수용하고 조만간 추가 자금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이 유동성 위기에 놓인 두산중공업에 8000억원 이상 추가 지원에 나선다. 두산그룹은 지난달 말 채권단에서 1조원의 긴급 자금지원을 받은 뒤 지난 13일 두산중공업 재무구조개선 계획(자구안)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두산솔루스 등을 비롯한 알짜 계열사 매각과 사업 구조조정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이 자구안 내용을 보강해달라고 요청했고 두산은 이날 증자와 자산매각을 포함해 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할 자구안을 다시 제출했다. ●지난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은행신탁 포함) 잔액은 직전달 대비 9조6180억원이 증가한 총 91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가 시작된 지난 2004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특히 일반신용대출 및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계정은 3조3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한달 전인 2월(1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2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은행들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 수입이 줄어든 개인과 소상공인, 기업들이 대출 규모를 대폭 늘렸다는 것이다. ●지난 29일 금융위원회는 8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삼성과 한화 등 복합금융그룹은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위해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한 통제체계 규율을 도입한다. 공시도 금융그룹 차원에서 통합해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을 제정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모범규준의 만료일인 오는 7월 1일 보다 두 달 전인 5월부터 이번에 개정 모범규준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행 기간은 1년이다. 금융그룹 감독대상은 여·수신업과 보험, 금융투자업 등에서 2개 이상에 종사하는 금융그룹이다.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곳이다.●지난 1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1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 구입 목적의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처분기한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된다. 1주택 보유자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만 적용된다. 그 외 지역에선 기존대로 2년의 처분 기간이 유지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16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반영해 실수요자 위주로 보금자리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4월26일~5월2일 금융권 주요 어록●지난 27일 윤호영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카카오TV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편리한 고객 경험과 유용한 혜택을 통해, 선보이는 상품과 서비스마다 고객이 가장 먼저(first) 선택하는 은행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며 “카카오뱅크 앱 2.0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한단계 진화한 카카오뱅크 혁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가 이날 모바일 앱을 전면 개편한 ‘카카오뱅크 2.0’ 출시하고 제휴 신용카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히면서다. 윤 대표는 또 “카카오뱅크는 지속적인 성장과 ‘카뱅퍼스트’ 달성을 위해 보다 많은 자본 투자를 필요로 한다”면서 “자산 증가에 따른 규제 자본 준수를 위해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PO 목적에 대해 윤 대표는 “투자 회수 목적이 아니라 지속 성장을 위한 자본 확충”이라면서 “(상장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지난 28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해외 금리연계 파생상품펀드(DLF)와 라임 사태를 겪으며 받은 비판을 거울삼아 상시 감시체계를 보완할 것”이라며 “금융권 상시 감시체계를 대폭 보완하고 종합검사와 유기적으로 끌고 가겠다“고 밝혔다.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에게 연임이 제한되는 문책경고를 결정한 것도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황 속에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내부통제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하니 그런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원장은 또 “최근 금융환경은 ‘저성장-저금리’인데 소비자들은 고수익을 원하고 금융회사도 여기에 동조하며 고위험-고수익 추구 행태가 퍼져 있다”며 “‘동학개미운동’은 이름을 너무 좋게 지어줬는데, 투자의 기본에서 어긋나는 투자행태다. 길게 봐서 성공할 수 없는 투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사 등이 중위험-중수익 상품을 만들어 이런 수요를 흡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건전성 관련 팀도 있고. 전 권역을 들여다보는 팀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체계를 잡아가는 노력을 좀 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지난 29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코로나19 극복 KBO 희망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국민과 야구팬들을 응원한다”며 “머지않아 코로나19를 벗어나 팬들의 함성으로 야구장이 가득 채워지길 기대하며, 신한은행도 KBO 타이틀 스폰서 역할은 물론, 우리 사회가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캠페인은 2020년 KBO리그 타이틀 스폰서인 신한은행에서 제작한 ‘코로나19 극복 KBO리그 메시지’를 담은 보드를 들고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해 개인 SNS계정에 올리고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이뤄진다.
- [밑줄 쫙!] 코로나 19 복병 '해외유입'...자가격리 권고 어긴 유학생 양성 판정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지난 25일 오후 제주 여행 후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A씨(19·여)가 묵은 제주시 회천동 한화리조트에서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제주한화리조트)첫 번째/코로나 19 복병 ‘해외유입’최근 코로나 19 감염자 가운데 해외 유입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와 전수 진단검사를 하고 있어요. 27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와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할 계획이에요.◆유학생들 많은 강남 ‘비상’수도권에서 해외 입국한 사람들의 코로나 19 확진이 이어지고 있어요.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관내 코로나 19 확진 환자 중 해외 유입 관련자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강남 3구가 서울 25개 구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강남구는 해외 유입 확진자 11명 가운데 7명이 미국 유학생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강남구는 지난 25일 저녁 미국에서 돌아온 유학생들은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긴급재난 문자를 구민 전체에 발송했어요. 27일 신규 확진자 91명 중 19명이 해외유입 사례로 확인되면서 여전히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코로나 19 증상에도 제주 여행 한 유학생 ... 제주도 “책임 묻겠다.”최근 미국에서 온 유학생 A 씨가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제주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A 씨는 제주 방문 첫날부터 오한과 몸살 같은 증상을 느꼈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어요. 원희룡 제주지사는 27일 코로나 19 합동브리핑에서 “제주도민이 코로나 19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들로 인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보건소 등에 연락하라는 내용 자체가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실제 법 적용이 가능한지는 미지수에요. 병원과 약국 방문 시에도 의료진이나 약사가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A 씨의 고의성을 입증하는데도 어려움이 예상돼요.◆중국, 28일부터 외국인 입국 전면 제한중국은 28일부터 중국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도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어요. 중국과 외국을 잇는 하늘길도 항공사당 주 1회로 제한해요. 단, 외교·공무·초청·승무원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키로 했어요.여기에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는 정원의 75% 이하의 인원만 탑승할 수 있어요. 외국인의 유입을 가로막은 상황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국민의 숫자까지 극한으로 낮추겠다는 것이에요. 중국 외교부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내린 임시 조치”라며 “경제·무역 활동과 긴급한 인도주의적 필요성으로 입국이 필요한 외국인은 따로 해외 중국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민갑룡 경찰청장이 27일 오후 서대문구 문화마당에서 열린 '사이버성폭력 수사 자문단'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두 번째/‘박사방’수사... 암호화폐거래소 집중 수색경찰이 암호화폐 업체 수색을 통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의 범행과 관련된 거래내역을 분석 중이에요.◆범죄 추적 피하고자 악용된 암호화폐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는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고 이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한 혐의로 지난 16일 체포됐어요. 경찰 수사에 따르면 조 씨는 3단계로 나뉜 유료 방을 운영하며 추적을 피하고자 암호화폐를 이용했어요.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생성된 암호화폐 지갑 주소는 익명성을 가지는 데다가, 한 사람이 제한 없이 여러 개의 주소를 만들어 쓸 수 있는 특징을 범죄에 악용한 것이에요.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 원장에 남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취급할 땐 자금 출처를 알아보기 힘들게 믹싱 기법을 사용한 정황도 나왔어요. 믹싱은 전송받은 암호화폐를 아주 작게 쪼개 수천 개의 다른 지갑으로 전송했다가 다시 모았다를 반복해 자금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법이에요.◆암호화폐거래소 3곳 압수수색 들어간 경찰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3일 ‘박사방’ 사건과 관련된 가상화폐 거래소 3곳과 19에는 거래대행업체인 베스트코인을 압수수색했어요. 경찰은 특히 베스트코인에서 지난 8개월간 이뤄진 거래 내역을 확보해, 이를 조 씨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지갑 정보와 비교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을 찾고 있어요. 조 씨가 회원들에게 공개한 암호화폐 지갑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 입출금 거래 내역이 약 3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정확한 금액을 추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제기된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어요. 또한 조 씨가 유료 방 입장료를 받기 위해 게시했던 암호화폐 지갑 주소 3개 중 2개는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에 대해 조 씨는 추후 범죄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어요.◆암호화폐 악용 범죄에 대비 필요조 씨가 암호화폐로 수익을 걷는 과정이 알려지면서 앞으로 암호화폐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의 수법은 더 진화할 가능성이 커졌어요. 전문가들은 범죄자들이 이제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P2P)'로 숨어들어 갈 경우를 우려하고 있어요. 범죄 목적으로 개인 지갑을 이용해 암호화폐 전송할 경우 신상을 특정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지난해 하반기 국제적으로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정립되면서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업체도 이용자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KYC) 등을 부과해요. 하지만 아직 규제 도입 초기 단계라 정비할 부분이 많아요. 암호화폐 거래에 특화된 이상 거래탐지(FDS) 솔루션을 도입하고, 다양한 범죄 사례에 맞게 패턴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G20 특별화상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세 번째/불안한 경제에 시행되는 특단의 조치정부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국내외 경제 상황, 국민 수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한국은행은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 때도 없던 ‘한국판 양적완화’를 시작하기로 했어요.◆정부 '서울형 재난기본소득' 푼다정부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를 벤치마킹한 선별적 코로나 19 소득 지원에 나서기로 했어요. 서울시는 이달 30일부터 6월까지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서울 지역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4인 가구 소득 기준 474만9174원) 중 정부의 소득 지원을 받지 않는 117만7000가구에 월 30만~50만 원을 ‘재난 긴급생활비’로 지급하기로 했어요. 정부는 이런 선별적 지원을 한 서울시 모델을 집중 검토 중이에요.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지원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에요.◆한국은행 '한국판 양적완화' 첫걸음한국은행은 3개월간 금융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어요.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무제한 돈 풀기’에 나선다는 것이에요. 한은은 우선 환매조건부채권(RP)을 무제한 매입하기로 했어요. RP는 금융회사가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이에요.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이며, 매주 1회 정례적으로 시장 수요에 맞춰 전액 사들이는 방식이에요. 시중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질 때 한은이 RP를 매입하면 시장에 유동성(통화) 공급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한국은행은 돈을 빌릴 수 있는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도 늘리기로 했어요.◆두산 경영 위기에 국책은행 '1조원 수혈’현재 두산중공업은 직원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일부 직원들에 대한 휴업도 검토 중이에요.당장 다음 달 말에는 6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상환 만기가 돌아와요. 두산 중공업의 올해 단기 차입금은 4조원에 달해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두산중공업에 1조원의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산업은행은 필요 시 두산그룹의 책임 있는 자구 노력 등을 보면서 추가 자금 지원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에요. 두산중공업은 이렇게 되면 올해 해결할 차입금과 구조조정 비용까지 모두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두산중공업의 핵심 수익원이던 원전사업이 탈원전 정책으로 붕괴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G20 “코로나 19 대응에 5조 달러 투입”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경 통제와 사업장 폐쇄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에 G20 정상들은 화상회의를 열었어요.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은 “우리는 효과적으로 공조해야 하고 세계 경제의 신뢰를 재건해야 한다”며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에 도움의 손을 내미는 일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국제 사회 공조를 촉구했어요.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이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여 연합된 태세로 대응할 것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며 코로나 19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정책, 경제 조치 등 5조 달러(약 6077조원) 이상을 세계 경제에 투입하고 있다“고 전했어요./스냅타임 정주희 기자
- 최기영 장관, 경제전문가 간담회 개최…ICT분야 대응방향 논의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경제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은 27일 경제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제 진단과 정보통신기술(ICT)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은행 등과 함께 LG경제연구원, SK경영경제연구소, KT경제경영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 민간연구소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산업생산 및 소비·투자가 위축되는 등의 글로벌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ICT분야 중장기적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우선 지난 1997년 IMF 위환위기 당시 초고속인터넷 투자와 IT벤처기업 육성 등 과감한 ICT 정책으로 빠르게 경제회복을 이뤄냈던 사례에 대해 공감하며 논의를 시작했다. 1998년 1만4000명에 불과했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2002년 1040만명으로 급증했고, ICT 기업수도 1998년 1만200개에서 2000년 1만2900개로 2년새 2700여개 늘었다.또 위기 극복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공지능, 5세대(5G) 이동통신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디지털 변혁을 추진하는 방안과 최근 필요성이 높아진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과기정통부는 “향후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해 4차 산업혁명 시기 발생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ICT 역할과 대응방향을 고민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위기 속 구원투수로 등판한 은성수, 당면 과제는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그동안 하마평 1순위로 거론돼 온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은 후보자는 정통 관료출신으로 국제금융전문가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최근 미중 무역갈등, 한일 경제전쟁 등으로 변동성이 커진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혁신금융, 포용금융, 생산적금융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다. ◇‘국제금융전문가’ 은성수, 금융위원장 내정1961년생인 은 후보자는 전북 군산 출신으로 군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27회 행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해 재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은 후보자는 관운을 타고났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그는 1984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장, 금융협력과장,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실 행정관 등을 거쳤다. 이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파견을 다녀온 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 국제경제관리관, 세계은행(WB) 상임이사를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 이후 한국투자공사(KIC) 사장과 수은 행장을 거쳐 이번에 금융위원장까지 오르게 됐다. 그는 공직생활 대부분을 국제금융 분야에서 보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추진했고 수출입은행장을 지내면서 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현장에서 경험했다. 세계은행에서 쌓아올린 탁월한 국제감각과 탄탄한 글로벌 인맥은 은 후보자의 강점이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갈등으로 출렁이는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데 최적의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여기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는 기재부에서 한 솥밥을 먹던 사이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는 서울대 경제학과 1년 선후배 사이여서 정부 경제정책라인과의 팀플레이도 기대되고 있다.은 후보자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만들지 않고 최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덕분에 관가와 금융권 안팎에서 이렇다 할 적이 없다.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에서 고루 기용된 이유기도 하다. 실제 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냈고 2016년 11월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에 올랐다. 수출입은행장을 맡은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9월부터다. 은 후보자는 또 인위적인 시장 개입보다 시장원리를 선호하는 편으로 전해진다. 은 후보자가 수출입은행을 이끌면서 ‘살아날 기업은 살리고, (시장 경쟁력이 없어) 죽을 기업은 죽이는’ 구조조정 철학을 고수한 것이나 올해 1월 침체된 조선업 지원방안을 두고 “금융이 산타 할아버지는 아니다. 국민 혈세를 퍼준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균형 있게 접근할 것”이라고 한 것은 아직도 화자되고 있다. 업무 스타일은 매우 꼼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에서 국제금융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중요한 국제회의가 있으면 호텔에서 회의장까지 장관 동선을 3가지 경우의 수로 분석하며 탁월하게 수행해 ‘의전의 달인’으로 불린 일화는 유명하다. ◇금융시장 안정·가계부채·금융혁신 속도 등 과제 산적신임 금융위원장의 당면 과제로는 미중, 한일 무역분쟁으로 변동성이 커진 금융시장의 안정화가 꼽힌다. 코스피가 2000선 아래로 추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을 훌쩍 넘은 위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시장의 불안감을 진정시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기업들에 긴급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나 일본이 금융 분야로 경제 보복의 전선을 넓힐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가계부채 문제 역시 은 후보자가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540조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1조 8000억원(4.9%) 늘어난 규모다. 최근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가계부채 규모는 큰 상황이다. 가계 소비나 경제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가 요구된다. 핀테크(금융+기술)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특히 ‘데이터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국회를 넘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치력이 필요하다. 데이터경제 3법은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국회에 발목이 잡히면서 금융데이터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데이터 3법이 통과돼야 빅데이터 분석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데이터 결합을 통한 다양하고 새로운 혁신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지체할 수 없는 분야다. 오는 10월 재개될 제3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절차도 원활히 풀어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 5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제출한 예비 인가 신청을 모두 불허했지만 이번에 재개할 심사를 통해 최대 2곳까지 새로 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과의 관계 개선도 중요 과제다. 이에 대해 은 후보자는 “금융위는 정책을 수립하고 금감원은 그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이며, 정부 정책이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라며 “정책적 협력을 통해 소비자에게 금융 편익이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금융권은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관료 출신이지만 은행장을 하면서 시장 상황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며 “유연하고 부드러운 스타일인데다 국제금융 전문가라는 경력이 세계경제가 중요한 시기에 지금 상황과 여러모로 잘 맞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 이효성 사임, 유영민 출마..미디어·4차산업혁명 정책 ‘회오리’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좌)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출처: 연합뉴스와 과기정통부[이데일리 김현아 이연호 기자]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동안 미디어와 과학기술·ICT 정책을 맡았던 수장들이 교체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청와대에 사의를 표했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내년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이 위원장과 유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1기 내각에서 활동해왔는데, 3년 차를 맞이한 정부의 대규모 내각 개편에 맞춰 교체하는 것이다.후임 방통위원장은 학자인 이 위원장과는 결이 다른 사람이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위원장의 교체과 유 장관의 총선 출마를 놓고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방송통신 업계와 과학기술계는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을 2.2%로 낮추는 등 경기 부진이 완연한 와중에 두 부처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면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학자풍 위원장 전격 교체에 정치권 갈등, 뉴미디어 정책 실종 우려 이 위원장은 22일 “2기 내각 개편을 앞두고 정부의 새로운 성공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고 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나뉜) 방송과 통신 정책·규제 업무는 방통위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말했다.교체 배경에 청와대·총리실과의 가짜뉴스와 재난방송 갈등, 지상파 중간광고 추진 무산 등 정무적 능력 부족을 꼽는 사람도 있고,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해결될 거버넌스 문제를 교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그러나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권에서는 3년의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을 내년 총선을 위해 정부가 찍어내기 한 것으로 봤다. 이효성 위원장이 그간 언론, 국정감사 등에서 가짜뉴스규제와 관련해 “진실 판단에 정부 개입은 위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더 이상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 이라고 언급해 미움을 샀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방송통신 정책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페이스북에 대한 과징금 심결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결 정책이 본격화되는 와중에 방통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시선이 있다.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과 함께 벌써 표완수 시사IN 대표,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한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스카이라이프에서 고객센터장을 맡은 바 있는 엄주웅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모두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이 대세인 뉴미디어 시대에 정책을 맡기에는 ‘너무 올드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장관 교체에 세종시 가는 과기정통부, 4차산업혁명 속도감 우려과기정통부도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다. 다음달 세종시로의 청사 이전과 함께 유 장관 교체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여 5G 투자 등 혁신성장 정책에 속도를 낼 수 있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유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으로 이전해도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로서 변함없이 역할을 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현안으로 다가온 △이공계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축소 논란이나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추가 허용 문제 같은 국방부·국토부와 협상해야 할 사안들은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유 장관은 “국방부는 병력 자원이 줄어드니 원칙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에 과학기술 분야 특수성을 최대한 설명하고 협의 중”이라며 “국토부의 모빌리티 대책도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했다.또 △인공지능(AI)개발을 위한 데이터 규제 3법의 국회 통과나 △소프트웨어 산업 현장을 혁신할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법안들도 리더십 공백으로 인해 국회 협조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하지만 유 장관 스스로 규제혁신의 속도감을 아쉬워한 만큼, 조속히 후임 장관을 지명해 분위기를 다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5명의 방통위 상임위원 중 모두가 방송 전문가인 상황에서는 통신이나 인터넷 관련 이용자 정책을 다루기 어렵다. 위원장만이라도 IT쪽을 아는 전문가가 왔으면 한다”라면서 “신산업이나 신기술 드라이브 역할을 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중인 과기정통부 역시 혁신에 대한 의지가 큰 분이 오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 '1000만 은행'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바뀌나…24일 결론
- 카카오뱅크 (사진=카카오뱅크)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카카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주에는 금융당국의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금융위 정례 회의에서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 주식 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는 카카오가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34%까지 보유하겠다며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18%(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10%)를 갖고 있다. 보유 지분을 더 늘려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겠다는 것이다. 올해 시행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총자산 10조원 이상 기업 집단인 카카오는 인터넷 은행 지분을 34%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올해 초 카카오뱅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금융위에 신청했다. 다만 막판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계열사 5개 공시 누락) 혐의로 기소된 게 발목을 잡았다. 현행 인터넷은행특례법상 카카오 같은 산업자본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으면 금융당국이 인터넷 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거부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지난달 법제처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김 의장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유권 해석하고, 금융당국이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M의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 역시 카카오M이 카카오에 합병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어서 문제 삼지 않겠다고 결론 내리며 지금은 최대 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걸림돌이 모두 사라진 상태다. 카카오는 앞서 지난 12일 열린 이사회에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 4160만 주를 2080억원에 추가로 인수하기로 한 바 있다. 인수 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34%(8840만 주)로 올라가 ‘34%-1주’(8839만9999주)를 가진 한국투자금융지주를 제치고 최대 주주가 된다. 반면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아닌 금융회사 지분을 5%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에 따라 5%를 넘는 지분을 지주 자회사에 이전할 것으로 금융권에선 예상한다.이날 금융위의 의결 결과는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이 오후 중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할 예정이다. 다음은 다음주(7월 21~28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23일(화)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10:30 주택금융지원강화 T/F 킥오프 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14:30 ‘NextRise 2019, SEOUL’ 개회식(금융위원장, 코엑스)△24일(수)10:30 자영업자를 위한 ‘모바일 플랫폼’ (KB Bridge) 시연 및 간담회(금융감독원장, 국민은행 본점)14:00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금융감독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25일(목)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14:30 고금리 대안상품 출시 준비상황 점검 간담회(금융위원장, 프레스센터)△26일(금)09:0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11:00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 혁신방향 토론회 및 기업현장방문(금융위원장, 부산·경남)15:30 부산은행 창업지원센터 개소식(금융위원장,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본관)◇주간 보도계획△21일(일)12:00 보험 가입시 설계사 및 GA의 신뢰도 정보를 확인·요청하세요 △22일(월)06:00 휴가철 신용카드 해외 사용 ! 이것만은 주의하자!10:00 ‘주기적 지정제 등 외부감사 제도 설명회’ 개최12:00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결과△23일(화)10:30 주택금융지원강화 T/F 킥오프 회의 12:00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개편 추진14:30 「NextRise 2019, Seoul」 개회식△24일(수)10:30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모바일 플랫폼(KB Bridge) 시연 및 간담회 개최시간 미정 (주)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안 금융위 안건상정ㄴ브리핑 24일(수) 15:00, 서울청사, 금융산업국장시간 미정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25일(목)09:30 제6차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ㄴ브리핑 25일(목) 09:30, 서울청사12:00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방안 발표 “소비자를 위해 보험료 낭비요인을 절감하겠습니다.”ㄴ브리핑 25일(목) 11:00, 서울청사12:00 “IC칩 훼손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을 단계적으로 제한”14:30 고금리 대안상품 출시 준비상황 점검 간담회15:30 부산은행 창업지원센터 개소식△29일(월)06:00 ‘19년 상반기 ABS 발행 실적 분석10:00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환급 안내
- 제3인터넷은행 인가 재시동…키움·토스 또 나설까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두 곳의 은행업 예비 인가를 불허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주에는 금융당국이 공개하는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 계획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앞서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업을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의 은행 보유를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됨에 따라 인터넷 은행 2개를 추가 인가키로 하고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 3월 예비 인가를 신청한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컨소시엄 모두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지난 5월 금융당국의 예비 인가 심사에서 퇴짜를 맞았다. 이에 따라 한 차례 무산된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절차를 다시 밟겠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앞서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토스와 키움 컨소시엄에 예비 인가 탈락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줬고 보완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 (기존에 예고했던) 일정을 다소 미뤘다”면서 “10월 중 예비 인가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1월 인가 심사 설명회를 하고 3월 예비 인가 신청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7월에 인가 재추진 방안을 공고하고 10월에 예비 인가 신청을 받아 업체들에 준비 기간을 1개월 더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앞서 토스와 키움뱅크 컨소시엄의 예비 인가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할 방안도 함께 내놓을지 주목된다.다음은 다음주(7월 14~21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15일(월)10:00 예결위 전체회의(금융위원장, 국회)△16일(화)09:3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14:00 청렴콘서트(금융위원장, 서울청사)△17일(수)14:00 증선위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14:30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권 간담회(금융위원장, 은행연합회)△18일(목)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19일(금)09:0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13:30 예결위 전체회의(금융위원장, 국회)14:00 본회의(금융위원장, 국회)16:3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주간 보도계획△15일(월)06:00 2019년 6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12:00 ‘19.5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16일(화)10:00 금융투자분야 상시규제 개선12:00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방안ㄴ브리핑 16일(화) 10:00, 서울청사12:00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간 협력체계 강화△17일(수)12:00 금융꿀팁 200선 - 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14:30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계기 은행권 간담회ㄴ브리핑 17일(수) 10:00, 서울청사시간 미정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시간 미정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18일(목)10:00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출범12:00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12:0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19일(금)10:00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선정 결과△21일(일)12:00 보험 판매채널 통합정보시스템 ‘e-클린보험서비스’ 출시
- [금융말말말]윤석헌 "지방銀 건전성 감독기준 차등화 검토..비례성 원칙"
- 윤석헌(왼쪽) 금융감독원장이 3일 광주 동구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린 ‘지방은행장 초청 지역상생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이번 주(6월30일~7월5일) 금융권 주요 어록이다.●지난달 30일 신성환 신임 한국금융학회장(홍익대 경영학부 교수)은 공식 취임을 맞아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국내 시장에만 안주해도 수익을 걱정하지 않았지만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속화하는 만큼 앞으로는 수익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해외에서 새 수익원을 개척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CEO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은행 CEO는 주로 (다른 은행의 점유율을 가져오는) 영업통이었다면 앞으로는 글로벌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국제통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전략적 제휴를 하든 인수·합병(M&A)를 하든 살아남을 방법을 CEO가 찾아야 한다”며 “주주들도 CEO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은 기대만큼 큰 효과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정부가 은행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금융학회는 1989년 설립된 금융정책·산업 관련 최대 학술단체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100여개 기관이 회원으로 있다. 신 회장은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지난 1일 김정남 DB손해보험 사장은 “DB 손해보험의 전문적인 보험사업 역량과 탄홀딩스의 로컬시장에 대한 이해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CIC를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 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보험사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DB손보는 지난달 27일 CIC 모회사인 탄홀딩스와 지분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DB손보는 이번 계약을 통해 탄홀딩스가 소유하고 있는 CIC괌, CIC사이판, CIC파푸아뉴기니 총 3개 법인에 대해 각각 지분 80%를 취득해 이들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다. DB손보는 지난 1984년 괌시장에 외국사 지점형태로 진출해 사업 중이다. 향후 이번 인수사와 기존 괌지점을 통합 운영해 현지화를 가속화하고 시장내 확고한 1위 지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DB손보는 하반기 중 지분취득 및 해외 직접투자 관련 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1일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의 15%는 이자율이 연 100%가 넘는 사채 등 사금융 시장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 시행 등으로 앞으로 대부업계의 담보 대출 증가, 신용 대출 감소 추세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며 “대부업체를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이를 통해 사금융 수요를 적절히 흡수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비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서비스가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유도하는 한편 공보험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회사와 헬스케어 업계가 더 많은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보험회사에 건강관리서비스업무가 허용된다. 또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먼저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업을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기존 보험가입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를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인정하고 부작용이 없는 경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건강증진 효과 입증시 보험회사가 3만원을 초과하는 건강관리기기도 고객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판촉경쟁으로 과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액 한도를 설정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2일 허인 KB국민은행장은 올해 하반기 첫 날인 지난 1일 사내방송을 통해 “사람 중심의 혁신을 지향할 때에만 그 혁신이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믿는다”며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lization)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기술만 이야기하고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행장은 “국민은행의 지향점은 ‘디지털만 잘하는 은행’이 아니라 ‘디지털도 잘하는 은행’”이라며 “모든 고객이 디지털로만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라라, 디지털이든 기존 방식이든 고객이 더 나은 경험을 받는다고 느끼게 해주는 은행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면 채널의 강점은 유지하고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이제는 데이터 기반의 첨단 디지털 기술들을 인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며 “고객과 직원 중심의 디지털 KB와 역동적·혁신적인 조직문화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은행산업 대전환기의 흐름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일 오정근 금융ICT융합학회장은 국회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제3 인터넷은행 불발로 본 한국인터넷전문은행의 위기원인과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과도한 금융규제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비IT기업의 진입 장벽 규제를 완화하고 ICT 업종 특성을 고려해 대주주 적격성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작년 9월 특례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조세법과 공정거래법까지 포함한 적격성 심사규정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정부와 여당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현실은 정 반대”라며 “결과적으로 2개 인터넷은행 증자가 무산됐고 제3인터넷은행도 흥행에 실패하며 특례법의 입법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과 협력해 특례법 개정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지난 3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광주 동구 광주은행 본점에서 지방은행장들과 만나 “지역 경제 기반이 훼손될 경우 이를 복원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크고 복원 기간도 길어지게 된다”며 “지역사정에 밝은 지방은행의 장점을 활용해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신생·중소기업에 대한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하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 옥석가리기를 통해 신속금융지원 및 프리워크아웃 등 필요한 자금중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담보·보증대출의 신용위험 경감효과를 대출금리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한편, 담보·보증 요구 관행도 개선될 수 있도록 (은행)경영진이 철저한 내부통제를 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도 지방은행의 적극적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건전성 감독기준·관행을 지방은행의 업무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은행과 시중은행간 자산규모·리스크 특성 등의 차이를 감안한 ‘비례성의 원칙(Proportionality)’에 따라 건전성 감독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올해 중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시범평가 실시 및 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기반이 강한 지방은행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지난 4일 최수희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대표는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스위치보험의 혁신성은 간편한 보험 가입 절차에 있다”며 “보험금 청구 역시 보험 가입 때처럼 뱅크샐러드 앱에서 간편히 할 수 있도록 삼성화재와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이 우려한 불완전 판매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방지 장치를 겹겹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레이니스트는 월간 활성 이용자(MAU)가 150만명~170만명을 오가는 데이터 기반의 돈 관리 플랫폼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핀테크업체다. 최 대표는 컨설팅회사 AT커니코리아, 메리츠화재 등에서 일하다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의 설득에 매료돼 작년 초 레이니스트에 합류했다.
- 文 “일자리 만들어야”…‘공공기관 성적표’ 내주 발표
-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8월29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양질의 일자리, 상생과 협력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일자리 창출 등이 주요하게 평가될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에는 성과급이, 부실 기관에는 기관장 해임 페널티가 부여된다. 국가통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한국경제가 언제부터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는지를 판단한다. 작년 4분기 건설, 제조업 등 일자리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도 공개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20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를 열고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128개 공공기관(작년 기준 35개 공기업, 93개 준정부기관)이 평가 대상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8조)에 따라 기재부 장관은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올해는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기조가 평가 항목에 전면 반영된 첫해다. 특히 안전, 일자리 창출, 균등기회·사회통합, 상생협력·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학계 등이 참여한 경영평가단(공기업 37명, 준정부기관 62명)은 최고등급인 S부터 A·B·C·D·E등급까지 부여한다. 지난해 평가에선 울산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전KPS,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12곳이 해임 건의 처분을 받았거나 하위권을 기록했다. 오는 17일에는 ‘경기 정점’ 관련 논의가 진행된다. 통계청은 오는 17일 국가통계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할 계획이다. 경기 정점은 한국 경제가 언제부터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경기 정점이 공식화되면 경기저점 전망도 가능해진다.그동안 경기 정점은 지난 2017년 2분기나 3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경기 정점에 대한 통계청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날 경기 정점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다.(참조 이데일리 6월14일자 <통계청 ‘경기 정점’ 설정 못하나..“전문가 이견 있어”>)통계청은 오는 20일 지난해 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을 발표한다. 이는 기업에서 사회보험 등에 가입돼 월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 동향이다. 작년 3분기에는 일자리가 전년 동기보다 21만3000개(1.2％) 늘었지만 건설업 일자리는 11만3000개, 제조업 일자리는 1만9000개 각각 줄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18일 국무회의,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1일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에 참석한다. 매주 진행하는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현장방문 일정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이호승 1차관은 18일 수출입은행에서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대책을 모색한다. 올해 평가에서 한국은 경제성과 분야에서 7계단(20→27위) 하락하면서 종합순위가 28위로 1단계 내려앉았다. 구윤철 차관은 20일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차관회의에 참석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18일(화) 10:00 국무회의(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서울청사)14:00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이호승 1차관, 한국수출입은행)△19일(수) 15:00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현장 간담회(1차관, 비공개)△20일(목)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구윤철 2차관, 서울청사)14:00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주재)(부총리, 서울청사)△21일(금)16:00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부총리, 서울 신라호텔) ◇주간 보도계획△18일(화)10:00 인도네시아 통계청 연수단 교육 실시10:00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영 요건 마련14:00 이호승 제1차관, 제6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 △19일(수) 10:00 2019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16:30 이호승 1차관,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현장 간담회 개최△20일(목) 12:00 2018년 4/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14:00 제1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 개최 계획15:00 지능형 사물인터넷 분야 신기술을 만드는 기업과 해외투자유치, 판로확대 논의15:00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21일(금)19:00 제1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 개최 결과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공기관 360곳(부속기관 포함)을 전수조사한 ‘공공기관 리포트’ 기획에 따르면, 지난해 115곳(32%)이 전년보다 신규 채용(정규직 기준)을 줄였다. 신규 채용을 줄인 곳은 기타공공기관 82곳, 준정부기관 26곳, 공기업 7곳이다.[출처=알리오, 이데일리 자체 분석][출처=알리오, 이데일리 자체 분석]
- [文정부 2주년]"자본시장 활성화 위해 과감한 정책 단행해야"
- 전문가들은 출범 2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 방향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좀 더 과감한 정책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월 경기 김포시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해 자본시장 혁신과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던 모습.(사진=뉴시스)[이데일리 박태진 이광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았지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은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권 출범 초기 소비자보호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만 주력한 나머지 ‘자본시장 패싱론’까지 제기됐지만, 반환점을 돈 지금 정부와 여당이 금융투자업계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 인하, 산업규제 완화 등 정책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좀 더 과감하게 정책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 거래세 점진적 인하 vs 찔끔 인하 역부족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하폭이 0.05% 밖에 되지 않지만 증권거래세 인하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 거래세 인하는 앞으로 몇 번은 더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세를 한꺼번에 내리면 세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단계적 인하로 접근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평가다.조형태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도 “거래세를 너무 낮춰버리면 나라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서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게 정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반면 일각에서는 거래세를 과감히 낮춰야 자본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방향성은 괜찮지만 지금처럼 증시가 안 좋을 때는 단계적인 정책 영향이 크지 않다”며 “거래세도 소폭 인하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내렸으면 좋겠다. 조금 인하해서는 장기적으로 누적돼 나중에 효과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당장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증권거래세 인하가 자본시장 활성화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과 함께 기관투자가의 투자 비중을 늘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개인투자자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 자본시장에 대한 투기성 거래도 많았다”며 “이로 인해 거래세가 빈번한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반대로 한국거래소나 증권사 입장에서는 거래가 활발한 게 좋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해왔다”고 말했다.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식투자 문화부터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관투자가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후 거래세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규제 낮추고 벤처육성 물꼬터야 전문가들은 자본시장과 관련된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진입장벽을 낮춰야 글로벌 금융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는 말이다. 황 연구위원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융합, 4차 산업혁명이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진입규제를 포함한 자본시장 규제 완화를 지금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핀테크와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금융에 있어서 4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인터넷 전문은행 자본규제, 파생상품 시장 관련된 진입 규제 등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해석이다.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도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국내증시가 안 좋은 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증시는 국가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 최근 정부가 벤처기업 투자와 관련해 마중물 역할하고 있지만, 모든 부분을 끌고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금을 공급해주는 것보다 벤처기업 육성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 즉, 산업환경(규제완화)을 만들어주고 이후 과정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혁신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들이 많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산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자율주행 자동차 부문에서는 중국이 치고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 산업규제가 중국보다 더 강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조금 더 과감하게 해외의 규제 트렌드를, 국내에 접목시켜서 진취적인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펀드 등 금융상품 세제혜택 필요최근 여당에 이어 야당에서도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하는 자본시장 세법 체계 개편에 나선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 교수는 “자본소득에서 상품별 칸막이로 과세를 하다보니까 이쪽 칸막이에 있던 손실이 다른쪽 칸막이의 이익에 통산이 안 돼 그간 투자자들의 이의 제기가 많았다”며 “앞으로 이익과 손실을 통합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도입된다면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여당이 펀드 세제 개정작업을 내년부터 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일부 전문가는 과도한 정부의 개입이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율규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연 교수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다보면 소비자 보호랑 금융시장 발전이 항상 충돌을 하는데, 어디에 무게를 둘지가 관건”이라며 “금융투자협회나 은행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규제안을 만들어서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금융감독원에서 과도하게 나서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정책 제언으로 한시적 배당세 면제를 제안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소득 비중이 기업은 높아지고, 가계는 낮아지고 있다”면서 “기업 소득을 가계로 이전시키기 위해선 배당을 늘리도록 해야 하는 데 이를 위해 3~4년 정도 배당세를 없애버린다면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김현아의 IT세상읽기]페이팔이 토스은행에 들어온다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아마 토스 인터넷은행이 금융권을 뒤집어 놓을 거에요.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와 다르죠. 그래서 신한과도 헤어진 것으로 압니다. 미국에서는 세계 최대 핀테크 업체 페이팔과 함께 한다는 얘기가 파다해요.”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이 모 대표는 ‘혁신’에 대해 말하다 ‘토스 인터넷 은행’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토스(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 달 27일 토스뱅크라는 이름으로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 굿워터캐피탈, 알토스벤처스, 한국전자인증, 뉴베리글로벌(베스틴글로벌), 그랩(무신사) 등 8개 주주사로 구성됐죠. 경쟁 컨소시엄이 키움뱅크가 하나은행, SK텔레콤, 11번가, SK증권, 롯데멤버스, 하나투어 등 국내 대기업들을 포함해 28개 주주사로 출발한 데 비해, 토스는 외국 자본과 혁신 기업을 끌어들인 게 눈에 띕니다.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가 28일 서울 역삼동 토스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토스뱅크 구상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국내 혁신 O2O 키운 알토스벤처스, 토스뱅크에 지분투자이 대표는 “토스 은행은 신한금융지주 등과 손잡으려 했지만 토스가 그리는 중금리 대출 모델은 신한캐피탈이나 신한저축은행의 사업 영역을 갉아먹어 어차피 함께 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보다는 해외 벤처캐피탈, 특히 알토스벤처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알토스가 페이팔(Paypal)을 설득하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말했습니다.일단, 페이팔은 당장은 주주사로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알토스벤처스가 투자한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마이리얼트립·쏘카 등 혁신적인 국내 O2O스타트업들이 토스뱅크의 후원 세력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팔은 지난해 12월 토스가 기존 투자사들로부터 8천만 달러(한화 약 900억)를 추가 투자 유치할 때 참여하기도 했죠. 우리나라에서 간편송금을 최초로 선보인 건 2015년 2월 토스이지만, 미국 기업 페이팔이 원조입니다. 토스가 간편송금으로 고객을 끌어모아 파트너사들로부터 투자·보험·카드 서비스 등에 대한 플랫폼 수수료를 받아 살듯이, 페이팔 역시 전자상거래 플랫폼 결제 회사를 도전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주, 일제히 하락토스뱅크에 거는 스타트업들의 기대감이 금융회사들에는 두려움으로 다가왔는지, 실제로 토스의 인터넷은행 참전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주요 금융회사들 주가는 하락했습니다.지난달 2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KB금융은 전거래일대비 1.69% 하락한 4만750원에 거래를 마쳤고, 신한지주도 전일대비 1.64% 하락한 4만2050원에 거래를 끝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토스뱅크의 출현이 국민에게 좋은 점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사장은 “지금까지 시중에는 굉장히 많은 중금리 대출이 가능한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는 방식”이라며 “토스는 데이터 파워로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토스는 하나의 금융 기관에서 시작한 게 아니어서 소비자들 모든 계좌와 카드를 등록해 사용 중인데, 본인이 동의하면 사용자에게 더 선명하게 더 저렴한 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 역시 “토스의 빅데이터 분석 역량과 국내외 혁신 기업들의 노하우와 데이터들이 결합되면, 분명히 기존 금융사들과 다른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이나 카드론의 높은 이자에 시달렸던 국민들에게 7~8%대 중금리 대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일들을 하는데 페이팔과 손잡으면 뭐가 문제일까”라고 기대했습니다. ◇애그리게이터로 머물러선 안 돼..쿠팡, 카카오, 네이버라는 모델들우리는 IT 기업들에 뭔가 다른 무엇을 기대하지만 정말 혁신적인 기업이 어디일까 떠올려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애그리게이터(Aggregator)이거나 어느새 공룡이 돼 무거워진 대기업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기업들입니다.애그리게이터란 하나의 앱에서 여러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모으거나 연결해 제공하는 기업들입니다.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연결(O2O) 기업들이 해당됩니다. 골리앗의 늦은 의사 결정과 카니발라이제이션(Cannibalization·자기잠식 효과)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성공한 기업들이라면 쿠팡과 토스를 꼽을 수 있죠. 중국 텐센트를 주요 주주로 끌어들여 카카오톡이라는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국내 최대 지배적 사업자가 된 뒤 생활플랫폼으로의 변신을 꾀하는 카카오나, 국내 최대 검색 강자에서 메신저 라인의 성공 이후 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술업체로 변신 중인 네이버 정도가 떠오릅니다.바뀐 네이버 모바일앱이 대표는 “쿠팡은 사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조 단위 마케팅 투자를 해서 신세계나 롯데 같은 국내 재벌 유통 기업들의 안방 시장을 뒤흔든 케이스”라면서 “대기업들은 몇백 억원 투자는 해도, 쿠팡처럼 조 단위로 전면적인 커머스 경쟁은 벌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네이버 역시 최근 모바일 첫 화면 개편에서 뉴스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뺀 대신 네이버쇼핑을 전면에 배치하는 등 국내에서는 쇼핑과 페이시장에 올인하는 모양새입니다. 네이버의 커머스 시장 강화가 국내 소비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혜택을 줄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다만, 이들 기업들이 AI와 빅데이터 처리 능력을 키우지 못하고 단순 애그리게이터로 머물러선 산업화 시대에 덩치를 키운 대기업들과 경쟁해 이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누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이성은 물론 감성까지 이해하는 꼭 맞는 금융서비스나 커머스 상품을 내놓는가가 승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 금융위원장, 카드사 CEO와 간담회…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줄어들까
- 최종구(왼쪽에서 둘째) 금융위원장이 지난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주에는 금융 당국이 발표하는 카드사 경쟁력 제고 방안이 금융권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카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로 카드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자 카드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업계와 논의해 왔다. 카드 업계는 금융 당국에 신용카드 할인·포인트 적립 등 부가 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3년) 축소,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비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금융위도 이 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카드 상품의 부가 서비스 축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 및 법인 회원에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가계 부채 관리 점검 회의’에서 최근 가계 대출 동향과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금융 당국의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금감원도 이날 올해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을 공표한다. 앞서 1월 말 기준 연체율은 한 달 전보다 소폭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연체율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다음은 다음주(4월 7~14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8일(월)10:00 NH디지털혁신캠퍼스 출범식(금융위원장, 양재 NH디지털 혁신캠퍼스)△9일(화)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10:1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14:00 카드사 CEO 간담회(금융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10일(수)14:00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11일(목)10:00 신한퓨처스랩 제2출범식(금융위원장, 신한생명 본사 11층 신한퓨처스랩)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16:3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12일(금)14:00 국민은행 정맥인증 서비스 개시 관련 현장 방문(금융위원장,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14:00 증선위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주간 보도계획△7일(일)12:00 2018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12:00 ‘19년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 실시△8일(월)10:00 최종구 금융위원장, 농협은행 ‘디지털혁신캠퍼스’ 출범식 참석12:00 2018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9일(화)12:00 2018년 연금저축현황 분석결과15:30 카드사 CEO 간담회ㄴ브리핑 9일(화) 15:30, 서울청사,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10일(수)10:00 ’19년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12:00 ’19.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14:00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 개최14:00 2022년부터 은행의 BIS비율 산출방법이 개편됩니다.△11일(목)10:00 최종구 금융위원장, 신한금융지주 ‘신한퓨처스랩’ 제2 출범식 참석12:00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12:00 ‘18년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14일(일)12:0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12:00 국민은행 정맥인증 서비스 개시 관련 현장방문12:00 ‘19.2학기 대학 ’실용금융‘ 교육 지원 신청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