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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로또' 삼성월드타워 가보니…방1개에 나홀로?
  • '4억 로또' 삼성월드타워 가보니…방1개에 나홀로?
  • 삼성월드타워 전경 (사진=황현규 기자)[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가성비 좋게 강남에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무조건 넣어야죠.”오는 8일부터 진행하는 ‘삼성월드타워’ 아파트 공개 입찰 매각에 대한 예비 입찰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추첨제’로 진행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고, 매각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최소 4억원 가량 낮아 저렴한 가격에 강남에 입성할 절호의 기회란 평가다. 그러나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낡고, 방 크기가 협소해 대가족이 살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심지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있는 이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당장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입지는 최고인데 내부는 글쎄”…리모델링 감안해야이지스자산운용이 공개입찰 매각을 공식화한 6일, 삼성월드타워 아파트에는 예비 입찰자들이 대거 모여 들었다. 이지스가 이날 공개입찰 소식을 알리면서 예비 입찰자들이 급하게 ‘임장’에 나선 것이다. 현장에서 만난 송모(61·개포동)씨는 “결혼한 자녀에게 입찰을 권유할 예정”이라며 “신혼부부가 살기에 딱 좋은 아파트인 것 같다”고 말했다.삼성월드타워 1층 로비 모습. 총 46가구로, 2층~11층은 4가구씩, 12~14층은 2가구씩 조성돼있다. (사진=황현규 기자)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4층 규모의 ‘나홀로’ 아파트다. 전용면적 58㎡ 20가구, 84~85㎡ 26가구 규모의 소규모 단지다. 2층부터 11층까지는 층당 4가구씩, 12층~14층까지는 2가구씩 배치해있다. 이 중 이번 매각 대상은 임차 계약이 끝난 28가구다. 이 아파트는 분당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강남구청역과 도보로 5분거리 내외에 있는 초역세권이다. 이 지역은 △서광아파트(2단지) △청담래미안아파트(2단지) △청담우방아파트(1단지) △석탑아파트(2단지) 등 100가구 내외의 소규모 아파트가 몰려있는 ‘나홀로 아파트 촌’이다. 서광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64)씨는 “대단지 사이에 끼어있는 나홀로 아파트가 아니라 ‘촌’을 이루는 동네라서 딱히 나홀로 아파트인 점이 마이너스는 아니다”고 말했다.다만 방 내부 구조가 협소해 대가족이 살기엔 무리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번 매각 대상은 전용면적별로 58㎡(B타입)12가구, 84㎡(A타입) 12가구, 83㎡(C타입) 4가구다. 이 중 58㎡(B타입)은 거실 1개, 방 1개, 화장실 1개 구조로 베란다도 따로 없다. 북향으로 거실 창이 차도를 바라보고 있어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설명이다.전용 83~84㎡(A·C타입) 또한 거실 1개, 방 2개, 화장실 2개 구조다. 58㎡(B타입)와 달리 발코니 창이 있고, 도로가 아닌 맞은편 석탑아파트 방향으로 창이 나 있다. 그러나 전용면적에 비해 방이 2개뿐이라 3명 이상이 살기에는 무리라는 평가다. 노후 아파트인 탓에 리모델링이 필수라는 목소리도 있다. 인근 K공인은 “이 아파트 내부는 사실 도배 외에는 별다른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며 “장판부터 화장실까지 모두 리모델링해야지만 쾌적한 환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심지어 이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입찰자는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입주해 최소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도 깐깐하게 심사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자녀를 거주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부모가 입찰을 받는 경우에도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며 “직접 살고자 하는 당첨자만 허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차도에서 바라본 삼성월드타워(전용58㎡)의 모습(왼쪽)과 단지 내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발코니(전용83~84㎡) 모습.(사진=황현규 기자)◇“그래도 입찰할 것”…로또 수준 입찰가에 ‘언북초’ 학군까지그러나 노후 아파트·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단점에도 입찰 경쟁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 대비 저렴한 매각 금액이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 매각 금액은 전용 58~85㎡ 기준 8억 2360만원부터 13억 7080만원 수준이다. 비슷한 시기에 입주(1999년)한 청담우방아파트의 전용 58㎡ 시세가 12억 4500만원(2019년 11월)인 점으로 볼 때 최소 4억원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인근 C공인은 “삼성월드타워는 주변 소규모 단지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규모의 아파트”라며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변에 최고 초등학교 학군으로 불리는 ‘언북초’까지 있어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크다”고 덧붙였다.청약통장이 없어도 당첨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추첨제라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나 1인 가구 등 무주택자들에게는 흔치 않은 기회다. 여기에 더해 강남권 소형 평수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노리는 유주택자들도 입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주택자들이 아파트 청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용 85㎡ 초과 아파트에 한정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만 청약 도전을 할 수 있다. 큰 평형대 아파트만 가능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매각에 나선 삼성 월드 타워아파트는 모두 전용 85㎡ 미만인인데다가, 비교적 저렴하게 강남권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된다.삼성월드타워 입찰은 1인 1개 호실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적격신청자가 2인 이상인 호실은 예비낙찰자를 5인까지 선정한다. 각 신청자는 예정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당장 입찰가의 10%인 8000만~1억원만 있으면 입찰이 가능하단 의미다.
2020.10.07 I 황현규 기자
오피스빌딩 시장 회복세…3분기 4조원대로 2배 급증
  • 오피스빌딩 시장 회복세…3분기 4조원대로 2배 급증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3분기 오피스 매매시장 거래금액은 4조5000억원으로 코로나19 영향에 거래가 급감했던 상반기 거래금액(4조1000억원)을 한분기만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 2분기 1조9000억원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6일 신영에셋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거래가 완료된 오피스빌딩(서울 및 분당권역 소재 거래면적 3300㎡ 이상)의 거래금액은 4조5413억원으로 집계됐다. 분기 거래금액이 4조원을 상회한 경우는 2015년 3분기와 2019년 2분기에 이어 역대 3번째다.올 3분기 거래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준공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던 프라임급 신축 오피스빌딩이 거래완료(Closing)됐기 때문이다. 남대문로5가 SG타워(9393억원/12만5373㎡)와 돈의문3구역 센터포인트 돈의문(6563억원/8만6224㎡)이 주요사례다. 올해 선매각 오피스빌딩 거래 규모는 3분기 2건을 포함해 지난 7월 준공된 파크원 타워2(9500억원, 10월 예정)와 성수동 디타워 아크로 포레스트 업무동(6000억원, 12월 예정)까지 3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 오피스 매매시장 거래규모 확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상반기에 투자자 관망세 영향으로 주춤했던 간접투자 매수세(1분기 11건, 2분기 7건)가 26건 중 14건으로 회복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상반기 내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투자 관망세 영향으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분기 거래금액이 2조원 내외(1분기 2조2000억원, 24분기 1조9000억원)에 불과했었다. 반면에 3분기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은 계속되고 있으나, 주요 투자자들이 상반기 투자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관망에서 투자로 선회하고 있다.오피스빌딩의 대안 상품인 주상복합, 아파텔(주거형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주거시설의 경우 최근 사례와 같이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지만, 오피스빌딩의 경우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고, 수급에 대한 예측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장점이 있어 매수세가 조기에 회복되고 있다. 또한 2019년까지 급증했던 해외 대체투자가 임장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힘든 상황이고, 호텔과 리테일 상품 역시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아 당분간 신규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물류센터와 더불어 오피스빌딩에 대한 매입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다.최재견 신영에셋 리서치팀장은 “준공 전 선매각 사례 및 간접투자 매수세 회복과 함께 두산타워와 현대해상강남사옥 등 재무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구조조정 매물의 거래 또한 거래규모 확대에 일조하고 있다”며 “2020년 연간 오피스 매매시장 거래규모는 2018년(11조 4366억원)과 2019년(11조 9673억원)에 이어 3년 연속 1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2020년 3분기 오피스 매매시장 주요 거래사례. (자료=신영에셋)
2020.10.06 I 정두리 기자
5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추징세액 1조 800억 원에 달해
  • 5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추징세액 1조 800억 원에 달해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서민을 상대로 불법적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도 세금을 탈루하는 이른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현황을 당국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자’에 부과한 추징세액이 약 1조800억 원에 달한다. ‘민생침해 탈세자’는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을 말한다.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불법 대부업자의 탈세 건수는 317건으로 추징세액은 1033억 원이었다. 고액 입시학원은 185건에 551억 원, 성인게임장·다단계 판매업자 등은 518건에 9232억 원 등이다.불법 대부업은 2015년 적발건수 40건에 추징세액 248억 원에서 2019년 72건에 178억 원으로 건당 추징세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고액 입시학원은 65건에 169억 원에서 33건에 88억 원으로 적발 건수와 추징세액이 모두 감소했다. 성인게임장·다단계 판매업자 등 ‘기타’ 부문은 118건 1236억 원에서 76건 1921억 원으로 건당 추징세액이 늘었다.김 의원은 “2015년 이후 인터넷 불법 도박이나 온라인 다단계 판매업 탈세가 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상황을 이용하여 이들 업종이 서민 생활에 파고들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이들 업종을 ‘기타’로 분류하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국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더욱 정확한 통계를 조속히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속과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10.05 I 이정현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고용식품의약정책관 이상복○행정안전부 ◇본부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배일권 △혁신기획과장 김준희 △재정정책과장 김한수 △주UN대한민국 대표부 참사관(전출) 이방무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장급 전보 △행정지원과장 정훈도 △법의학부 검시과장 최병하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장 하홍일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 △창업촉진과장 기술서기관 박승록 △비대면경제과장 서기관 김주화○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지원근무 △식사문화개선TF 지원근무 하경희 ◇과장급 전보 △한국농수산대학 기획조정과장 최정미○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 신재식 ○경찰청 ◇총경 승진·전보 <경찰청>△여성대상범죄수사과장 김종민 <경찰대학>△기획협력과장 손창현 △학생과장 김기헌 <인재개발원>△교무과장 양회선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 정성일 <수사연수원> △교무과장 나영민 <국과수> △행정지원과장 정훈도 <경찰병원> △총무과장 노재호 <서울청> △제5기동대장 손동영 △성북서장 최성규 △동작서장 박영수 △강북서장 임만석 △금천서장 김진복 △방배서장 김상문 <부산청>△청문감사담당관 류삼영 △정보화장비과장 박재천 △경비과장 이봉균 △112종합상황실장 김태경 △형사과장 원창학 △사이버안전과장 서호갑 △과학수사과장 윤경돈 △중부서장 정규열 △영도서장 박병기 △동부서장 이병학 △진서장 석봉구 △금정서장 박재구 △사하서장 조정재 △연제서장 강일웅 <대구청>△홍보담당관 유오재 △경무과장 박만우 △정보화장비과장 손부식 △정보과장 오완석 △보안과장 정상진 △112종합상황실장 이성균 △여성청소년과장 박봉수 △형사과장 김봉식 △중부서장 양시창 △남부서장 강영우 △수성서장 김대현 △달성서장 안정민 △강북서장 배기명 <인천청>△청문감사담당관 김봉운 △정보화장비과장 남경순 △112종합상황실장 김선권 △여성청소년과장 이아영 △사이버안전과장 진점옥 △과학수사과장 김민호 △중부서장 박찬규 △미추홀서장 양동재 △서부서장 강석현 △연수서장 임성순 <광주청>△홍보담당관 장명본 △경무과장 김선우 △정보화장비과장 황석헌 △보안과장 김범상 △생활안전과장 백형석 △여성청소년과장 고은경 △경비교통과장 류재혁 △남부서장 조규향 <대전청>△홍보담당관 정관호 △청문감사담당관 장창우 △112종합상황실장 안창익 △생활안전과장 송재준 △경비교통과장 이정수 <울산청>△청문감사담당관 김태우 △정보화장비과장 이임걸 △112종합상황실장 정한규 △생활안전과장 임영섭 △여성청소년과장 남우철 △수사과장 전오성 △경비교통과장 박동준 △동부서장 황덕구 △울주서장 장종근 △경무과(북부서 준비요원) 진상도 <세종청> △생활안전수사과장 김경열 △정보보안과장 김정훈 △세종서장 안태정 <경기남부청> △정보화장비과장 최성영 △112종합상황실장 이용석 △과학수사과장 정재남 △외사과장 김동락 △군포서장 김경진 △성남중원서장 이철민 △시흥서장 김형섭 △화성서부서장 김대기 △용인동부서장 이원일 △과천서장 김성완 △이천서장 오지용 △안성서장 이명균 △여주서장 강복순 <경기북부청>△홍보담당관 김영진 △정보화장비담당관 서민 △112종합상황실장 양승호 △수사과장 유철 △고양서장 어윤빈 △남양주서장 박종천 △동두천서장 이성호 △가평서장 김낙동 △연천서장 이병우 △경무과(남양주북부서 준비요원) 박상경 <강원청> △홍보담당관 김승혁 △정보화장비과장 김택수 △보안과장 이은실 △112종합상황실장 백두용 △생활안전과장 김형기 △수사과장 최승호 △형사과장 김진환 △강릉서장 박은식 △원주서장 서완석 △동해서장 양승현 △태백서장 박현규 △속초서장 이동우 △정선서장 박광일 △홍천서장 윤태영 △평창서장 김희종 △고성서장 노주영 <충북청>△청문감사담당관 이두호 △정보화장비과장 백석현 △생활안전과장 유재용 △여성청소년과장 정재일 △충주서장 박창호 △제천서장 안효풍 △음성서장 남정현 <충남청> △청문감사담당관 이선우 △경무과장 이미경 △정보화장비과장 김기종 △보안과장 박종혁 △112종합상황실장 이만형 △생활안전과장 김용웅 △형사과장 정활채 △천안서북서장 김의옥 △아산서장 고재권 △논산서장 민윤기 △보령서장 홍완선 △홍성서장 조대현 △금산서장 이연형 △태안서장 황정인 <전북청>△홍보담당관 김현익 △정보화장비과장 박훈기 △보안과장 이동민 △112종합상황실장 임종명 △생활안전과장 임상준 △군산서장 최홍범 △정읍서장 김영록 △김제서장 김상형 △부안서장 이재경 △임실서장 이인영 <전남청> △홍보담당관 장진영 △청문감사담당관 최숙희 △경무과장 김영근 △정보과장 차복영 △보안과장 장익기 △112종합상황실장 서태규 △여성청소년과장 윤후의 △형사과장 송세호 △과학수사과장 고영재 △경비교통과장 김신조 △목포서장 박인배 △여수서장 문병훈 △순천서장 조영일 △광양서장 김중호 △고흥서장 김진천 △해남서장 문병조 △보성서장 박임규 △영광서장 임욱성 △화순서장 임경칠 △영암서장 조우종 △강진서장 박승기 △완도서장 김찬수 △진도서장 정성록 <경북청> △청문감사담당관 김한탁 △정보화장비과장 윤주철 △보안과장 김준식 △112종합상황실장 민경훈 △여성청소년과장 변인수 △경비과장 허성희 △경산서장 윤종진 △문경서장 서동수 △의성서장 채경덕 △영덕서장 최진태 △울진서장 변종문 △성주서장 이동승 △청송서장 이정섭 △고령서장 임상우 <경남청> △홍보담당관 심태환 △청문감사담당관 정창영 △정보과장 김영호 △보안과장 김상구 △생활안전과장 공용기 △수사과장 오동욱 △형사과장 김정완 △과학수사과장 김오녕 △창원서부서장 이태규 △마산동부서장 유병조 △진주서장 서성목 △진해서장 김병수 △사천서장 박창지 △합천서장 변석우 △창녕서장 손창권 △고성서장 박용문 △남해서장 남기병 <제주청> △홍보담당관 황세영 △청문감사담당관 정근호 △경무과장 박기남 △정보화장비담당관 서상태 △생활안전과장 조은순 △여성청소년과장 박정덕 △수사과장 이동훈 △형사과장 장원석 △경비교통과장 이정열 △정보과장 오인구 △보안과장 진희섭 △해안경비단장 김영옥 △동부서장 오충익 △서부서장 문영근<대기> △중앙 운영지원과 박동수 △서울 경무과 진종근 △부산 경무과 이흥우 △대구 경무과 박권욱 양원근 △인천 경무과 서연식 △경기남부 경무과 박형준 최정현 △경기북부 경무과 이성재 △강원 경무과 신현규 △충북 경무과 권수각 △충남 경무과 이안복 장동찬 △전북 경무과 안상엽 신일섭 △전남 경무과 박상우 정경채 김근 김현식 △경북 경무과 김환권 이정동 △제주 경무과 김진우<치안지도관> △경대 운영지원과 최영우 △서울 경무과 최인규 장정진 강일구 김동욱 김형률 윤규근 오익현 △울산 경무과 박성호 △경기남부 경무과 김종식 장영철 △경기북부 경무과 강성모 △강원 경무과 김동혁 △충남 경무과 김창영 △전북 경무과 김원식 △경남 경무과 목현태○서울시 ◇1급(지방관리관) 승진 △김의승 경제정책실장 △한제현 안전총괄실장 △류훈 도시재생실장 ◇2급(지방이사관) 승진 △이대현 평생교육국장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 △서노원 지역발전본부장 △박종수 서울대공원장○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오정완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할부거래과장 이승혜○IBK캐피탈 ◇임원 연임 <부사장> △경영전략본부장 임장빈 <상무> △기업금융본부장 함석호 <본부장> △위험관리책임자 김이섭 ◇승진 △IB2부장 강승구 △수원지점장 김재수
2020.08.17 I 손의연 기자
거래소, 신라젠 상폐여부 결정 못해…다시 심의키로(종합)
  • 거래소, 신라젠 상폐여부 결정 못해…다시 심의키로(종합)
  •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한국거래소가 신라젠(215600)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심의를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6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언제 다시 열릴지는 현재 정해진 게 없고 통상 수개월 뒤 다시 열린다는 게 거래소 관계자의 말이다. 신라젠의 거래정지는 최종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지속된다.앞서 거래소는 지난 6월 19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올렸다.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횡령·배임 혐의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문 전 대표 등 신라젠 전·현직 임원들이 신라젠의 상장 전인 2014~2015년 자기자본 없이 35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교부받은 뒤 1년 후 이를 행사해 지분을 늘렸다고 의심했고, 해당 사유로 상장폐지 심사대에 올랐다. 이밖에 검찰은 항암 치료제인 ‘펙사벡’의 임상 실험 중단 직전 신라젠 임원 등이 이를 사전에 알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긴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신라젠 측은 이번 심사에 앞서 거래소 측에 △횡령·배임문제는 상장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재판이 아직 진행중이라는 점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증시에 입성한 만큼 재무적 가치보다는 성장성을 봐야한다는 점 △‘펙사벡’이 간암 임상은 실패했을 지언정 신장 임상 등이 진행중이라는 점을 어필했다. 즉, 상장폐지가 된 직접적 이유인 횡령·배임 혐의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현 시점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는 건 섣부르고, 성장성을 좌우하는 ‘펙사벡’ 역시 다른 암종에서 임상을 계속중인 만큼 기업계속성에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신라젠 관계자는 “항암제는 한 암종에서 임상이 실패했다고 해서 약물의 가치가 전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세계 1~2위의 항암제들도 여러 암종의 임장에 도전해 7~8개 정도 성공한다”며 “신라젠은 글로벌 제약사와 신장 임상이 진행 중이고, 중국 파트너사와 흑색종 임상 진입이 확실시 되는 만큼 성장성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신라젠은 지난 5월 4일 장 마감 후 1만 2100원에 거래 정지됐다. 신라젠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16만 8778명이다.
2020.08.06 I 이슬기 기자
北방류 영향 받는 필승교 수위 낮아져…한강수계 댐 방류는 '유지'
  • 北방류 영향 받는 필승교 수위 낮아져…한강수계 댐 방류는 '유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북한에서 방류하는 홍수량의 영향을 가장 빨리 받는 임장강 필승교의 수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수계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저수량이 높아 당분간 방류량을 유지할 예정이다.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급상승한 지난 5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에서 물을 쏟아내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환경부는 6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주재하는 ‘홍수대응 및 피해복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강 및 임진강 등 홍수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함께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어 이상기후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 대책이 신속히 필요하므로 관계기관에 세부방안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어 이날 강원도 춘천시 의암호에서 발생한 경찰선 등 전복 사고와 관련해 “댐 방류지역 안전사고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부지방에 내린 비로 크고 작은 홍수피해가 있었다. 특히 북한지역에 내린 비로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지난 5일 12시 14분쯤 관심단계 수위인 7.5m를 초과하고, 오후 5시 50분쯤 주의단계 수위인 12m 초과해 하류지역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필승교 수위는 임진강 우리나라 최북단 지점으로 북한으로부터 방류되는 홍수량이 가장 먼저 수위에 반영되는 지점이다. 필승교 수위는 지난 5일 오후 8시 10분 최고 13.1m를 기록하고 점진적으로 낮아져 이날 오후 2시 30분 9.46m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지역에 추가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수위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필승교 수위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하류 군남홍수조절지 방류량 연계를 통해 임진강 수위 상승으로 인한 피해방지에 주력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오후 2시 기준 수도권 강우는 소강 상태이나 그간 내린 비로 남한강과 북한강 지역의 댐 저수량이 늘어 댐 수문 방류로 인한 한강 본류와 일부 지류의 수위 상승이 예상된다.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수문 방류와 밤사이 내린 비로 인해 한강 본류인 이날 오전 11시부터 한강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이다.소양강댐, 충주댐 등 한강수계 댐들의 저수량이 높아 당분간 지속적으로 유량을 방류해야 하기 때문에 한강수위는 당분간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강 수위를 감시하면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추가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댐 방류량을 조절할 계획이다.아울러 환경시설 피해와 관련해 이날 현재 9개 시군에서 45개 상수도시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30개 시설은 복구가 끝났고 15곳에서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 하수도시설 6곳, 폐수처리시설 1곳, 생활폐기물처리시설 2곳에서 복구가 진행 중이다.조 장관은 “홍수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환경부 차원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 상황실에서 기상청·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접경지역 홍수대책 영상회의 갖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0.08.06 I 최정훈 기자
김학준 교수 "韓, 유일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국"
  • [관광부활의 열쇠 카지노③]김학준 교수 "韓, 유일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국"
  • 김학준 경희사이버대 교수[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유일한 국가다. 일본 등 주변국들은 카지노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우리는 강원도의 반대와 부작용만을 우려해 규제만 하고 있을 뿐이다.”김학준(사진) 경희사이버대 관광레저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카지노 관광산업의 현실을 이같이 진단했다. 우리나라에는 강원랜드를 제외한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전국 16곳에서 운영중이다. 김 교수는 “강원랜드가 들어선지 20여년이 지났지만, 폐광지역의 경제 의존성은 여전히 높고, 마땅한 대체 사업도 없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라면서 “앞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를 중심으로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들어선다면 강원랜드는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카지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대상 카지노 산업 활성화 ▲카지노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도출▲내국인 입장이 가능한 관광객 전용 카지노 준비 등을 제언했다.우선, 김 교수는 인천 영종도에 건설 중인 카지노 포함 복합리조트인 시저스코리아와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사업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외국인 대상 카지노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복합리조트의 집적화는 꼭 필요하다”면서 “인스파이어 카지노 복합리조트(2022년 개장 예정)는 직접 고용 신규 일자리만 약 1만명, 생산유발효과는 무려 5조 8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카지노 시장 양극화에 대비해 구체적인 운영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지노 산업은 특성상 VVIP(Very Very Important Person) 시장과 대중적인 관광 시장으로 나뉜다”면서 “VVIP 시장은 최소 인원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 게임장을 확대해야 하고, 일반 대중적인 게임장은 전자테이블과 슬롯머신 등 전자게임을 확대해 딜러와의 대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내국인 입장이 가능한 관광객 전용 카지노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종식 후 동북아 카지노 관광의 패권은 카지노 산업의 규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내다봤다. 이웃 나라인 일본에 들어설 카지노 복합리조트는 국내 최대 규모인 인스파이어보다 3배 이상 큰 것으로 알려졌다. 복합리조트의 대형화는 호텔이나 테마파크, 컨벤션 등 규모의 경제화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도덕국가라 할 수 있는 싱가포르가 마카오 복합리조트 때문에 결국 마리나베이샌즈와 샌토사에 복합리조트를 개발을 허가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면서 “우리나라도 강원랜드 외에 영종도와 새만금, 관광레저기업도시 등으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관광객 전용카지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0.06.12 I 강경록 기자
서울 부동산 시장은 ‘눈치보기’ 장세
  • 서울 부동산 시장은 ‘눈치보기’ 장세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대부분 지역에서 보합을 보인 가운데 강남3구는 하락한 반면 일부지역에서는 소폭 상승하며 전체적으로 ‘눈치보기’ 장세에 돌입했다. (자료=KB부동산 리브온)30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5월 마지막주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조금씩 상승을 보였다. 강남구(-0.02%), 송파구(-0.02%)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광진구(0.19%), 노원구(0.18%), 강북구(0.17%) 등 강북의 일부 지역에서 상승이 나타났다. 급매물들은 그동안 소진이 진행됐고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던 매수세력이 더이상 대기하지 못하고 거래에 가담하는 등 상승전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광진구는 자양동 뚝섬유원지역과 건대입구역 사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군이 고루 분포한 지역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꾸준하다. 강북구는 6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전세 안고 매수하려는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꾸준한데 비해 매도인은 매도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용의하지 않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어 매물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경기는 전주대비 0.10%의 변동률을 기록하면서 지난주 상승폭(0.11%)과 유사했다. 남양주(0.41%), 안산 단원구(0.38%), 안산 상록구(0.26%) 가 강세를 보였고, 동두천(-0.04%), 양주(-0.04%), 일산 서구(-0.03%), 과천(-0.02%)은 하락했다. 인천(0.17%)은 남동구(0.33%), 연수(0.32%)가 전주대비 상승했다. 안산 단원구는 신안산선, 수인선 등의 교통 호재로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가 함께 움직이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선부동 주공아파트 소형 평형이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인천 남동구는 GTX B노선, 월판선, 수인분당선 등 교통 호재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의 임장활동으로 문의가 늘고 있고 구월동을 비롯한 구도심 지역개발 사업 영향으로 투자수요 유입도 증가하고 있다.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04%의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0.06%)과 5개 광역시(0.04%), 기타 지방(0.01%)은 전주대비 상승했다.한편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62.3을 기록해 지난주(61.6)대비 미미하게 상승했다. 매수우위 지수가 더 이상 추락하지도 않고, 반등하지도 않는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72.7로 지난주(72.1)와 유사하다. 강남지역은 지난주 68.2에서 71.0으로 상승했고 강북지역은 지난주(76.6)보다 미미하게 하락한 74.6을 기록하면서 매수문의가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
2020.05.30 I 강신우 기자
윤미향이 매매한 안성쉼터 '부동산 사기' 였을까?
  • 윤미향이 매매한 안성쉼터 '부동산 사기' 였을까?
  • [안성=이데일리 글·사진 김용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인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정의연)대표와 위안부 피해자로 정의연과 함께 인권운동을 해온 이용수 할머니와의 갈등이 지난 25일 이 할머니의 두 번째 기자회견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의연이 2013년 9월 매입해 ‘평화와 치유가 만나닌 집’이란 이름으로 운영한 안성시 금광면 삼중리 전원주택(안성쉼터). 정의연은 지난 4월에 매수가 7억5000만원보다 3억2000만원이 떨어진 4억2000만원에 매도했다정의연 논란이 확산한 데에는 지난 2013년 9월 7억5000만원에 사서 올해 4월 판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전원주택(안성쉼터)이 크게 작용했다. 7년 만에 3억2000만원을 손해 보고 파는 과정에서 윤 대표의 배임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정의연은 안성의 전원주택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힐링센터로 운영하기 위해 매입했다고 밝혔고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 해명했다. 배임 의혹은 당국의 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단독주택을 기반으로 한 전원주택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자칫 간과하기 쉬운 대목이다. 그간 안성쉼터 관련 의혹과 정의연의 해명 및 현지 취재를 바탕으로 ‘부동산 거래’ 관점에서 쟁점 사안을 확인했다. ◇7억5000만원, 정의연에서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샀는가?정의연의 안성쉼터 논란의 시작은 매입 당시 주변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는 보도에서 불거졌다. 즉 윤 당선인이 집주인과 짜고 시세보다 주택을 비싸게 사서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가져갔다던가 혹은 뒷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2014년 4월 안성쉼터에서 1km 떨어진 동네에서 매매가 된 단독주택(대지 843㎡ 연면적 65.1㎡)이에 대한 근거 중 하나가 2014년 4월 안성쉼터에서 1km떨어진 동네에서 비슷한 면적의 비슷한 규모의 단독주택(2011년 건축)이 2억원에 팔렸다는 언론 보도였다. 국토부실거래가 사이트와 현지에서 확인해본 결과 해당 단독주택(대지 843㎡ 연면적 65.1㎡)은 산을 깎아 토지를 조성한 안성쉼터와 달리 논 가운데 있는 농가주택으로 안성쉼터와 시세를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건축물대장상 안성쉼터는 부지 800㎡(242평), 연면적 195㎡(59평)에 스틸하우스 구조로 2011년 지어졌다. 매수 당시 이 지역 공시지가는 ㎡당 5만5600원으로 현실화율 등을 고려해 시세를 공시지가의 2배로 치면 땅값은 약 1억원 수준이다. 비싸게 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아무리 좋은 자재로 집을 짓는다고 해도 3.3㎡ 당 400만원선이면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다”며 “여기에 조경 등 추가비용을 1억원으로 계산해도 4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안성쉼터 내 마당. 계곡물을 끌어와 조성한 연못이 눈에 띈다이에 대해 안성쉼터를 정의연에 매도한 김모 씨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해 개인직영건축공사에서 고시하는 ‘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를 근거로 스틸하우스 건축의 표준인건비만 평당 300만원이 넘는다고 이를 반박했다. 김씨는 본인의 거주목적으로 최고급 자재를 이용해 최소 3.3㎡ 당 600~700만원을 들여 건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공사기간도 부지매입부터 완공까지 4년이 걸렸다며 그간에 들인 비용을 포함하면 시세보다 오히려 싸게 팔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건축물대장과 달리 정의연이 해명한 실건축 규모는 264.25㎡(80평)이다. 방 6개, 화장실 4개, 주방과 거실 및 다용도실 등이 있고 마당에는 계곡물을 끌어와 자연석 등으로 조경한 연못도 있다. 즉 안성쉼터의 건축공사비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밝힐 사안으로 보인다. ◇3억2000만원 떨어진 매도가, 시세보다 싸게 팔았나?정의연은 안성쉼터를 올해 4월에 팔았다. 정의연은 매입한 뒤 취득세 3500만원을 비롯해 가스공사와 보안설비, 인테리어 및 컨테이너 설치 등의 비용으로 1억원을 추가로 지불했다고 밝혔다. 정의연에 따르면 각종 시설운용비 증가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및 재교육장으로 활용하려던 설립 취지를 이어가기 어려워 2016년부터 5억원 후반대에 매도를 시도했지만 팔리지 않았다고 한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기 위해 국토부실거래가를 확인해본 결과 안성쉼터 바로 윗쪽의 주택(대지 1107㎡·연면적 188.1㎡ 2층 일반목구조)이 2016년 8월에 5억원에 팔렸다. 첫 거래여서 손익을 알 수 없었다. 현지에서 확인해본 결과 5억원에 팔린 전원주택은 금광면 상중리 언덕가 전원주택 단지에서 가장 마당이 넓은 주택이었다. 2016년 8월에 5억원에 매매가 된 안성쉼터 뒷편 단독주택(대지 1107㎡·연면적 188.1㎡ 2층 일반목구조)윤 당선자는 시세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 금광면 일대에 화장시설이 들어온다는 소문에 시세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현지에서 확인한 결과 화장시설 논의 대신 안성쉼터와 반경 5km 내외의 상중리 10번지에 수목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따라서 감가상각과 매수자 우위의 상황과 2016년 8월, 5억원에 팔렸던 윗집 시세 및 수목장 시설 악재를 고려했을 때 매도가 4억2000만원은 헐값에 팔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원주택 특성 정확히 파악 못하고 매입한게 불씨정의연은 2013년 상반기 쉼터조성 명목으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지정기부를 받은 10억원으로 할머니들의 휴식 및 자체 사업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애초 마포구 성미산 주변에 단독주택을 매입하려 했지만 10억원으로 매입할 수 없어 서울 외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일부 보도에서 당시 성미산 주변과 마포구에 10억원 미만의 단독주택 거래가 있었다고 하지만 정의연이 밝힌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은 집으로 추정한다. 서울 내 대지 990㎡이상의 20여명 정도가 숙박할 수 있는 집을 10억원의 가격으로 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정의연에 따르면 강화도 8곳, 경기도 용인 4곳, 경기도 안성 5곳을 부동산 관계자들과 임장을 다녔고 이후 이사회를 개최해 답사한 부지 중 최종 선정된 3곳에 중 뒤 접근성과 공간성, 효율성, 친환경성, 공간활용성 등을 이유로 금광면의 집을 계약했다. 정의연이 선정한 3곳을 지도상으로 비교해보면 금광면의 전원주택이 그중에서는 조건에 부합해 보였다. 하지만 어디를 매입했더라도 관리와 운영상의 문제 및 감가상각은 불가피했을 것이다.정의연이 매수했다가 판 안성쉼터 정문 전경결론적으로 안성쉼터를 둘러싼 의혹은 전원주택 매매를 고려하는 이들에게 충분히 ‘교훈’을 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윤 당선자나 정의연에서 전원주택 생활을 너무 낭만적으로 보고 전원주택 부동산 시장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서둘러 매매를 한 것이 논란의 불씨가 되었다. 그 불씨는 ‘10억원이란 거액을 기탁받은 뒤 다소 급한 마음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정의연 활동가 혹은 윤 당선인의 기대치와 희망대로 힐링센터 조성을 서둘렀던 조바심’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다. 이제와서 “송구하다” 했지만 뒤늦은 일이다.그래서 도시를 벗어난 시골의 전원주택 매매는 무척 신중해야 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정의연에서 힐링센터를 조성하려고 했을 때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을 경청하고 보다 현실적인 판단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의혹은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란 안타까움이 짙게 남는다.정의연의 안성쉼터가 있던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전원주택 단지 일대
2020.05.27 I 김용운 기자
코로나19 착한 임대료 '모르쇠'…국세청, 꼬마빌딩 건물주 세무조사
  • 코로나19 착한 임대료 '모르쇠'…국세청, 꼬마빌딩 건물주 세무조사
  •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1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상인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아랑곳없이 주요상권의 상가건물·꼬마빌딩을 사들인 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백만원이던 임대료를 수천만원으로 급격하게 올리고 세금을 탈루한 고액임대소득 건물주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코로나19로 자금사정이 서민·소상공인에게 고리로 자금을 빌려준 불법대부업자와 유흥주점인 클럽을 일반음식점으로 허위신고하고 명의위장으로 세금을 탈루한 유흥업소 실소유자 등에 대한 세무검증에 나선다.국세청은 코로나19의 경제 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대부업자, 유흥업소,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다단계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불법 대부업자,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성인게임장 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 35명 △다단계, 상조회사 등 20명 등이다.A씨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로 급전이 필요하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용·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리 자금 대여를 하고, 이자는 형제 등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했다. 영세음식점 사업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두달 후 이자로만 390만원을 회수하는 등 최대 연 234%의 고리로 다수의 서민들에게 수십억원의 이자를 가로챘다.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부계약서에 채무불이행 시 음식점 등 사업장을 강제 양도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이후 영세음식점 사업자가 개업 및 운영자금으로 빌린 수천만원의 이자 상환이 6개월 간 연체돼 원리금이 2배에 이르자 특약에 따라 사업장을 빼앗은 후,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양도하고 수익을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미등록 대부업자가 영세사업자에게 고리 대여(최대 연234%) 후 차명계좌로 이자수취 및 연체 시 사업장을 강제 양도받은 혐의. 국세청 제공B씨 일가는 서울시내 호황 상권에서 쇼핑몰, 소형 호텔, 오피스빌딩 등 약 60개에 달하는 사업장을 임대·매매하는 사업자다. 인테리어, 권리금 등 초기 투자비용과 장사가 잘되는 곳이어서 계약을 오래 유지해야 하는 임차인의 약점을 악용해 실제 임대료와 2~3배 차이의 이중계약서를 강요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직접 받았다. 또한 다수의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임대료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약 80여억원의 수입금액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여기에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사람의 명의로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20대 대학생 자녀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현금 등을 증여하고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소득세 등 50여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통고 처분을 내렸다.수십 채 상가건물을 보유한 사주일가가 이중계약서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20대 대학생 자녀 명의의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편법증여한 사례. 국세청 제공C씨는 최근 유행하는 컨셉의 인테리어와 음악 선곡으로 20대 대학생 및 젊은 직장인이 자주 찾는 클럽의 실소유자다. C씨는 소득 분산을 위해 영업직원 등 다수의 바지사장 명의로 불법 영업을 하면서 영업직원을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한 테이블 좌석 예약금 수십만원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선 입금 받는 등의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착수 전 사업장 탐문을 통한 관련인 동선 파악 등 현장정보를 치밀하게 수집해 비밀서류 은닉장소를 알아냈다. 이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매출장부, 명의대여 관련 서류, 영업실장 명의 차명통장을 확보해 C씨가 실소유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해 개별소비세 등 40여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30여억원 처분 및 조세포탈과 명의위장으로 검찰고발 조치했다.국세청은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도 높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대상자 본인 및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하고, 사업자의 은닉재산 발견 시 즉시 확정 전 보전압류를 실시하는 등 탈루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직원 등 다수 바지사장 명의로 ‘유흥주점(클럽)’을 ‘일반음식점’으로 허위신고 하면서 개별소비세 등 탈루하고 현금매출 신고누락 사례. 국세청 제공
2020.05.19 I 이진철 기자
불 붙었던 '서울 오피스빌딩 시장' 코로나19로 '찬물'
  • 불 붙었던 '서울 오피스빌딩 시장' 코로나19로 '찬물'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저금리를 타고 거래가 활발했던 국내 오피스빌딩 매매시장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2017년 4분기부터 지난해까지 분기당 최소 2조 1000억원에서 최대 4조 6000억원까지 거래되던 오피스 빌딩 매매시장 거래액이 2년여 만에 분기당 1조원 대로 주저앉았다. 31일 신영에셋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거래가 완료된 오피스빌딩(서울 및 분당권역 소재 거래면적 3300㎡ 이상)의 거래금액은 1조 983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3분기(1조 4026억원) 이후 2년 6개월여 만에 분기 거래금액이 2조원 미만을 기록한 것이다. 전년 동기(2조 3428억원) 대비로는 15.2% 감소했다. 해당 기간 동안의 분기 평균 거래금액이 2조 5507억원이었던 것을 감안 했을 때 거래규모는 2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다.매매가격 역시 ㎡당 588만 7000원으로 전분기(667만 3000원) 대비 11.8% 하락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2019년 연간 평균(611만6 000원) 대비 3.7% 떨어진 수치다. 상업 부동산업계에서는 4분기와 비교해 1분기는 통상적으로 거래가 줄어드는 시기지만 올해 1월과 2월, 3월의 거래금액 차이를 근거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의 경고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올해 1월(6927억원)과 2월(1조 832억원) 대비 3월 거래금액(2079억원)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분기 주요 거래사례인 삼성생명여의도빌딩(2715억원)과 분당스퀘어(1902억원), 오렌지타워(2520억원) 및 남산스퀘어(5050억원) 등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이 전혀 없던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기간 중에 입찰을 실시했고 연말과 연초에 이미 투자자 모집이 대부분 마무리된 사례이다. 또한 해당 빌딩의 경우 안정적인 임대율로 코로나19 이슈가 거래 완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 나온 오피스빌딩은 매각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가 확산 되고 있는 상황에서 4월부터는 매각 일정을 연기하거나, 투자를 유보하는 등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서다. 최재견 신영에셋 리서치팀장은 오피스 빌딩을 비롯한 부동산 거래는 현장을 수차례 답사하는 임장활동이 반드시 수반되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를 기피하거나 미루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공실률 급등이나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지만 코로나19여파가 하반기까지 이어지면 오피스 임대시장의 수요 감소에 따른 공실 증가 및 거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남산스퀘어 빌딩
2020.04.01 I 김용운 기자
“코로나발 경기침체”…오피스빌딩 매매 위축
  • “코로나발 경기침체”…오피스빌딩 매매 위축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국내 오피스 빌딩 매매시장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 31일 신영에셋에 따르면 올 1분기 오피스 빌딩(서울·분당권역 소재, 거래면적 3300㎡ 이상)의 매매 규모는 1조 9839억원으로 2년 6개월여만에 1조원대로 떨어졌다.특히 3월 들어 오피스 빌딩 거래가 크게 감소했다. 올 1월 6927억원을 기록한 오피스 빌딩 매매는 2월에 1조 83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가 3월 2079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3월부터 오피스매매시장 거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분기별 오피스빌딩 매매 규모(그래프=신영에셋 제공)올 1분기 오피스매매 거래규모는 예년과 비교해도 크게 위축됐다. 전년 동기(2조 3428억원) 대비로는 15.2% 감소했다. 매매가격도 불과 3개월(한 분기)만에 크게 낮아졌다. 1분기 ㎡당 매매가격은 588만7000원으로 지난해 4분기(667만3000원)대비 11.8% 하락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2019년 연간 평균(611만6000원)보다 3.7% 떨어진 가격이다.앞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4월부터는 매각 일정을 연기하거나, 투자를 유보하는 등의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최재견 신영에셋 리서치팀장은 “오피스빌딩을 비롯한 부동산의 거래는 현장을 수차례 답사하는 임장활동이 반드시 수반되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를 기피하거나 미루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며 “우협선정 등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일부 매물을 제외하고 2분기 거래는 다소 주춤할 전망이다” 라고 말했다.
2020.03.31 I 황현규 기자
영장 없이 게임장 게임기 압수…法 "업주에 손해배상 해야"
  • 영장 없이 게임장 게임기 압수…法 "업주에 손해배상 해야"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고법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게임장 불법 환전을 수사하던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진행한 압수수색으로 발행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상재)는 게임장 업주 A씨가 국가(경찰)를 상대로 낸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8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게임장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2년 2~3월 환전상과 공모해 경품으로 지급된 책갈피를 4500원에 불법 환전하게 하는 데 동참했다며 경찰에 단속당했다. 경찰은 그 과정에서 A씨가 운영하는 게임장의 게임기 60대를 압수했다. A씨는 영업을 위해 게임기 60대를 다시 구매했지만, 경찰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새로 산 게임기 60대도 ‘긴급 압수’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무죄 판결 받았다. 이에 A씨는 “게임기를 압수당해 입은 재산상의 피해 등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경찰의 게임기 긴급 압수 조치가 위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1심은 “새로 산 게임기 60대를 긴급 압수할 당시 법원의 영장없이 이뤄졌다”며 “체포 후 사후적으로 영장을 발급받은 뒤 A씨에게 서명만 받았을 뿐 압수물을 확인하게 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부피가 큰 게임기가 은폐나 은닉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장 없이 압수할 만큼 긴박한 필요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게임기 60대의 잔존 가액 1억 2532만원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40%로 인정해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주장한 인테리어 비용과 부당한 기소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1심에서 책정한 게임기 교환가치가 적정하고 객관적인지 다소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평한 분담을 위해 경찰의 책임을 60%로 인정해야 한다”며 배상액을 8600여만원으로 올렸다.
2019.07.24 I 송승현 기자
 미국 SWCU 대학교와 떠나는 현장 탐방!
  • [글로벌 비즈칼럼] 미국 SWCU 대학교와 떠나는 현장 탐방!
  • 이상민 / 美 SWCU 특임교수-6월 22일 신길뉴타운 부동산 견학 프로그램 진행글로벌EP캠퍼스는 美 SWCU 대학교와 협업하여 부동산 현장 탐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5월 첫 현장견학에 이어 3번째 진행으로 이번에는 신길뉴타운 지역탐방을 6월22일 실시한다. 특히 지난 6월1일 실시했던 ‘홍대상권’의 부동산 현장탐방 프로그램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사람들의 관심이 느껴졌다.“부동산 공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이다. “부동산도 분야가 다양한데 생각하시거나 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나요?”라고 물으면 “그냥 부동산이요.” 많은 분 들이 이와 같이 대답을 한다. 부동산도 아파트, 주택, 경매, NPL, 건물, 토지 등등 각각의 카테고리 내에서도 파생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마 대부분은 실 거주 겸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주택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부동산 중 기초가 되는 개념이 여러 가지 있지만 “지가 상승”이라는 용어를 제1기본 원칙으로 본다. 현장견학 때도 이를 지적한다. “여기 서 계신 곳부터 약 평당 3000만원 정도이고 앞으로 걸어가는 동안에 1평당 가격이 1억6천만원까지 변하게 되는데 직접 흐름을 느껴보세요.”늘 상 걸어 다니는 거리일지라도 여기 땅값이 어떻게 될까? 지가 변동을 생각하면서 다니는 분들은 전문 투자자들 이외에는 없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던 건물, 아파트들이 시간이 좀 지나서 모양이 새것으로 바뀌기는 하지만 그게 이렇게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나? 결론은 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부동성으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의도하지 않은 외부효과로 득을 보는 경우도 많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게 부동산이다.이렇듯 부동산의 기초되는 개념을 현장에서 직접 사례분석과 설명을 통하여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SWCU 대학교 현장 탐방의 가장 큰 목적이다.홍대 상권을 중심으로 한 2기 현장탐방은 첫째, 상권은 확장·이동하면서 변동이 되는데 그 흐름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용도 구역에 따라 투자 물건의 투자성·수익성이 틀려진다는 것. 셋째, 상권의 확장 중에서도 젠트리케이션이 일어나는 곳이 있고 상권이 확장되면서 개발 호재와 맞물려 새로운 상권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 넷째, 개발 호재(당인리 발전소 공원화)에 따라 투자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실제 거래 사례를 바탕으로 직접 임장 하면서 현장을 살펴보는 점 등이 이번 현장견학의 포인트였다.홍대상권의 중심인 홍익대학교 / 이미지제공 : 미국 SWCU 대학교 서울사무소당인리 발전소 앞 카페개업으로 선점한 투자 사례 / 이미지제공 : 미국 SWCU 대학교 서울사무소현장견학을 하면서 해당 지역에 지금 적용되고 될 수 있는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들(지구단위계획, 용도구역 같은 공법사항들, 현재 부동산 정 책에 근거한 투자 방식, 개발 호재의 활용 방법 등)을 눈으로 보면서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한 예로 “상수 역세권으로서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주택재개발 사업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 배후 주거지에 대한 생활권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 정비를 위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 개발행위가 예정되어 있거나 곧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현장에 적용해서 투자 관련된 내용들을 뽑아 낼 수 있을까? 등의 내용을 전달하고 현장견학 동안에 생각을 계속 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서 부동산에 관련된 학습 및 부동산 투자관이 조금씩 생겨나게 될 것이다. 개발 호재의 경우를 보더라도 한강변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살펴보면 당인리 발전소 지하화 및 지상부 공원화에 따른 공간 활용계획 마련, 홍대 상권 확장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 마련 등의 기존에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현재 이 내용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투자 방향을 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본다. 홍대상권과 연결되는 합정역 상권의 주상복합 아파트 / 이미지제공 : 미국 SWCU 대학교 서울사무소홍대상권의 개발호재 지역인 당인리발전소 지하화 공원계획 / 이미지제공 : 미국 SWCU 대학교 서울사무소이와 같이 SWCU 대학교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탐방하면서 “Theory & Explore(이론을 바탕으로 한 현장 체험)” 컨셉으로 현장 탐방을 진행하고 있다.이미지제공 : 미국 SWCU 대학교 서울사무소이번 6월22일 일요일 오전 10시에는 ‘신림/신안선선 교통호재 핵심지역 신길뉴타운’ 의 부동산 현장견학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현장탐방은 해외부동산투자의 길잡이 심형석교수와 부동산 실무 전문가 이상민 교수의 설명이 함께하는 자리로, 보다 수준 높은 지역분석의 노하우가 공개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참여자들은 부동산 실무교육을 현장에서부터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이번 현장답사의 중심지인 신길뉴타운은 2020년 1만세대 가 입주를 완료하고, 22년 신림선이 개통 예정함에 따라 신안산선 등의 다양한 교통 호재로 여의도를 배후에 품을 수 있는 지역이다. 또한 영등포구 일대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도 함께 둘러볼 계획이어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토지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도 발 빠르게 확인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현장답사 참가비는 3만원으로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접수 중이며 구글폼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다. ※ 본 칼럼은 미국 SWCU대학과 제휴하여 부동산과 기업경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19.06.14 I 이선미 기자
 3기신도시 추가지정 이슈와 법원경매투자에서 중요한 현장임장법 - 이진호 교수
  • [글로벌 비즈칼럼] 3기신도시 추가지정 이슈와 법원경매투자에서 중요한 현장임장법 - 이진호 교수
  • 이진호 / 美 SWCU대 교수봄이 없어진 것 같다. 날씨도 양극화인지 아침저녁은 봄인데, 낮 동안은 누가 봐도 여름이다. 그렇다고 날씨만 탓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런 날씨는 법원경매를 하는 투자자들에겐 임장하기 좋은 날씨라 하겠다. 최근 들어 법원경매시장에 양질의 물건(?)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8.2대책과 9.13대책을 겪으면서 나름 잘 버텨온 소유자들도 지속적인 대출이자 압박, 시장 거래의 실종,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의 과중으로 인해 결국 경매의 길로 내몰리는 일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최근 3기신도시 추가지정으로 인한 후폭풍에 특히 서북권 지역인 고양시는 대규모 집회로 주말마다 그 열기가 날씨보다 더 뜨겁다. 그만큼 3기신도시 추가지정 지역의 입지가 기존 1, 2기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서울에서 반경 20킬로미터 내의 신도시들이 갖는 서울 접근에 대한 교통적인 측면의 우수성이 부동산의 가격결정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 된다이즈음에서 경매로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라면 이러한 대규모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맞이하였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뉴스에서는 연일 해당 지역에 안 좋은 소식만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진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또 실제로 그러한 거대한 이슈가 지역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어떻게 예측해볼 수 있을까?결국 부동산의 답은 현장에 있다. 즉, 해당 지역의 이슈를 접했다면 바로 지도를 통해 이슈 지역과 이슈 인접지역을 살펴보고 즉시 임장에 나서서 눈으로 현장을 살펴보아야 한다. 경매계의 오랜 격언에 ‘책 속에 길이 있고, 지도 속에 돈이 있고, 현장에서 흘린 땀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현장 임장을 위한 준비와 실천’을 강조한 말이라 하겠다.실제로, 3기신도시 발표가 있은 후 왕숙1지구 주변지역을 돌아봤다. 경매투자는 신도시 지정지역 보다 그 수혜를 받을 인접지역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왕숙1지구의 가장 큰 수혜지역으로 판단되는 사릉역세권 지역을 둘러보니, 진건중으로 진입하는 초입과 진건초등학교 앞 용정사거리는 지역 내 상업지로써의 역할이 두드러져 보이고, 이 지역의 랜드마크인 한신아파트는 향후 매매가 상승과 역세권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재건축 시에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진건주공1단지를 살펴보니 앞으로 이 지역에 경매물건이 나온다면 꼭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아직은 해당 지역이 직접적인 움직임은 덜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선점과 독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천천히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목적으로 현장임장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이미지제공 : 글로벌이피캠퍼스이미지제공 : 글로벌이피캠퍼스요즘 한참 이슈의 중심인 ‘고양 창릉지구’도 안 가볼 수 없다. 이 곳도 역시 지구지정 된 중심이 아닌 수혜지역이 될 만한 곳을 찾아야 하는데, 눈에 띄는 곳이 바로 ‘화전역세권’ 이다. 교통라인 선상으로 보면 일산에서 화정을 거쳐 수색으로 이어지는 출퇴근 길 중에서 창릉지구와 인접하여 교통과 인구의 진출입을 모두 겪어내야 하는 곳으로 마치 인근지역의 교두보 같은 입지로 보인다.이미지제공 : 글로벌이피캠퍼스이미지제공 : 글로벌이피캠퍼스이런 곳은 교통의 흐름이 제일 중요하므로 사거리를 기준으로 주된 교통로를 살펴보고, 신도시로 진입되는 30사단길쪽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나아가 서울방향으로 어떤 광역교통망이 이어져 있고 어느 정도의 접근성을 지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다. 추가적으로 역세권 앞쪽 이면도로는 낮은 높이의 근린상가들이 줄지어 먹자골목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곳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지도 예측해보면서 임장을 한 다면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현장임장이 될 것이다.누구나 각자의 현장임장방법이 있을 것이다. 지역별로 물건 별로 어떤 때는 날씨도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물건지 주변과의 연계성’이다. 경매는 기존에 있던 물건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고정성’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투자이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물건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주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는 어떻게 달라져 가는지에 따라 물건의 가치가 변화하게 되어있다. 이것이 기존의 물건중심의 입지가 아닌, 환경중심의 입지판단이라 할 것이고 최근에는 재건축과 재개발 나아가 도심재생의 물결 속에서 부동산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가치투자자들에게 인식되어가고 있다.몇 가지 살펴본다면, 다세대물건의 경매투자에서는 역세권과의 거리보다는 마을버스가 이동하는 주도로 및 재래시장과의 접근성 등이 입지가치에 영향을 준다. 다가구물건은 차량진입가능 여부나 주교통로인 대로변까지의 거리는 소위 ‘공대역’으로 불리는 공원, 대학가, 역세권의 구성이 임장시 중요한 체크요소이다.아파트를 살펴 볼 경우는 역과의 거리와 일자리와의 연계성, 주변 초등학교와의 접근성, 생활편의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흔희 말하는 ‘슬리퍼상권(슬세권)’을 중심으로 임장활동을 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주변에 완성된 상업지역이 있는지,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와 공원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 체크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경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역적 요소를 먼저 고려한 후, 물건을 분석하는 것이 순서라 볼 수 있다. 이는 최근의 부동산시장 패턴이 교통호재, 일자리 여부, 편의시설의 접근성, 그리고 녹지공간의 근접성을 바탕으로 뚜렷하게 양극화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以不變應萬變‘(이불변응만변). ’변하지 않는 한가지로 만 가지 변화에 대처한다‘ 는 호치민의 명언은 부동산투자에도 적용되는 듯하다. 경매가 ’취득의 기술‘이라고 한다면, 기술이 잘 먹히기 위해 해야 할 것이 바로 ’임장‘이다. 이슈가 터질 때마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임장이 병행된다면, 급변하는 부동산시장의 상황도 더 이상 불안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본 칼럼은 미국 SWCU대학과 제휴하여 부동산과 기업경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19.06.14 I 이선미 기자
미국 SWCU 대학교와 함께하는 ‘홍대상권 현장견학’
  • 미국 SWCU 대학교와 함께하는 ‘홍대상권 현장견학’
  • 부동산은 현장을 직접 견학하고 분석함으로써 부동산의 가치평가와 폭넓은 정보를 획득 할 수 있다. 부동산은 현장의 소리에 답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현장견학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미국 SWCU대학교는 부동산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직접 탐방하는 ‘제2기 부동산투자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오는 6월 1일 서울 홍대 상권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견학’은 홍대 일대 및 합정역, 당인리발전소 주변을 주로 살펴볼 예정이다. 오전 10시에 서울지하철 6호선 상수역 6번 출구에서 출발해 도보로 3시간 동안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일대를 돌아보게 된다.홍대상권은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유명한 서울 최대상권 중 하나로 꼽힌다. 기존 상권 외에도 당인리발전소 지하화 등 개발계획까지 바람을 타면서 역동적으로 상권이 확대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 한 SWCU대학 관계자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자에게 부동산전문가의 분석과 직접적인 현장견학(임장)은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변수가 점검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라며 “특히 미국 SWCU 대학의 이상민 특임교수와 심형석 교수가 전문적인 설명을 덧붙일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여기에 덧붙여 SWCU 대학의 심형석 교수는 “핫플레이스를 점검하고 향후 개발 계획까지 예측해볼 수 있어 부동산 투자나 공부를 원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투어는 선착순 30명만 모집하며 참가비는 3만원이다.이미지제공 : 이피캠퍼스
2019.05.20 I 이선미 기자
 프롭테크 시대의 법원경매 접근법
  • [글로벌 비즈칼럼] 프롭테크 시대의 법원경매 접근법
  • 이진호 / SWCU 교수2003년 민사집행법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후로 벌써 16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법원경매시장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과거 법원경매가 특수한 몇몇의 담합이나 정보통제로 진해된 전례가 있었다면 16년이 지난 지금은 대한민국 누구나 법원경매를 쉽게 접할 뿐 아니라 경매의 대중화가 이뤄져서 법원경매법정에 가면 아이를 업고 온 젊은 부부나 연세가 많이 들어어보이는 어르신 뿐아니라 대학생들까지도 심심치 않게 마주칠 수 있게 되었다.법원경매가 이처럼 대중화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부동산시장에 재테크의 바람이 거세게 일었던 탓도 있고, 비싼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소액의 자본을 가진 서민들이 프로그램 대출의 성격은 경락대출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부동산을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탓도 있다. 하지만 그 보다 핵심적인 이유는, 인터넷 카페나 오프라인 학원 심지어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에서도 법원경매에 대한 강좌가 늘어나 많은 수의 대중들이 손쉽게 법원경매절차를 공부하고 또 실제 투자에 나서게 된 탓이 크다고 하겠다.법원경매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서점가에는 법원경매를 통해 큰 수익을 올렸다는 이른바 ‘고수’들의 경험담이 쓰여진 책들이 즐비하다. 이런 책들은 초보자를 위한 안내서의 역할에서부터 고급 기술이 담긴 경매스토리까지 다양하게 출판되어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일정한 시기에 앞다퉈 경매서적들이 서점의 재테크 코너에 몰리 듯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이다. 짐작해 보건데, 경매는 경험의 산물이라 일정시점 경험을 통해 내공을 다신 ‘고수’들은 본인들이 경험담을 정리하여 주기적으로 기록의 산물인 ‘책’으로 또다른 수익의 돌파구를 찾는게 아닌 가 싶다.이렇게 오랜 시간 고수와 제자, 교수와 수강생, 책과 독자, 인터넷 카페와 회원 등으로 어우러져 발전해 온 법원경매가 올해부터는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변호를 맞이하고 있다. 기존의 고수나 교수 또는 경험담이나 기록에 의해 일종의 ‘관계성’으로 이뤄지던 지식과 정보의 교류가 부동산시장에서 새롭게 불어오는 ‘프롭테크’의 바람에 편승하여 새로운 지각변동을 이뤄내고 있다. 4차산업 혁명의 큰 흐름속에서 보수적인 흐름으로 유명한 부동산 시장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듯, 기술의 진보가 부동산 재테크에서도 본격적인 ‘각자도생’의 길을 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한국프롭테크포럼 회원사‘프롭테크’는 자산을 뜻하는 ‘프라퍼티’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최근 자산시장에 불어닥친 기술과 자산의 결합형태를 의미하는 트렌디워드이다. 전세계적으로 농업혁명-산업혁명-정보화혁명을 거쳐 이제 4차산업 혁명인 기술진보가 드디어 부동산시장에도 전면에 나타나게 된 것인데, 벌써 시장에는 프롭테크 기술로 무장한 부동산벤처기업들이 도처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 가깝게는 선두주자인 ‘직방’이 대표적이라 하겠고, ‘디스코’나 ‘밸류맵’ 뿐만아니라 국내최고의 디벨로퍼그룹을 지향하는 ‘피데스개발’도 이러한 프롭테크의 최전선에서 선점과 독점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고무적인 것은 지난해 11월 26개 회원사로 출발한 ‘한국프롭테크포럼’이 올 3월 현재 62개사가 참여하는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잡았다는 사실인데, 스타트업을 주축으로 부동산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는 물론 학계왁 건설사 등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이 포럼의 초대 의장은 ‘직방’의 안성우 대표가 맡고 있다.법원경매를 얘기하다가 이야기가 너무 진지해 졌다. 돌아가서 정리해보자면, 과거 법원경매를 하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는 ‘권리분석과 물건분석을 철저히 하고 발품을 팔아 현장임장을 해서 낙찰가 분석을 잘 하여 낙찰을 받고 신속히 명도를 하여 단기 매매를 통한 수익을 얻는’ 방식이었다. 이런 절차는 오랜 시간동안 법원경매의 바이블처럼 여겨져서 심지어 어느 학원에서는 수강생들과 정기적인 현장답사를 큰 돈을 받고 진행한다던가 수강생들을 모아 공동입찰을 유도하면서 사실은 컨설팅수수료로 수익을 올리는 다소 기형적인 사례들이 속출해 왔다.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봐야 한다. 아니,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난지 오래이다. 당연히 권리분석과 물건분석 및 임장이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그 방식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디스코 시세조회 현황법원경매를 잘 하고 싶은가? 그럼 우선 성능 좋은 노트북부터 장만하라. 그리고 앞서 언급한 프롭테크 기술이 반영된 시세 앱이나 지도앱 그리고 각종 민간 및 국책 부동산연구소나 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의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해 놓아야 한다. 이제 시세는 부동산중개사무소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집안에 앉아서도 전국의 부동산 시세는 물론 법원경매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물건과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시대이다. 밸류맵 경매물건 시세조사 현황중요한 것은, 경매가 아니라 부동산이다. 경매는 취득의 수단일 뿐, 결국은 부동산이 답인 것이고, 지금의 부동산은 오를 수 있는 지역을 찾아 경쟁력 있는 취즉의 수단을 기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 많은 정보의 홍수와 가짜뉴스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본인만의 원칙과 프롭테크 기술로 무장한 스마트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면, 그런 모습으로 법원경매를 접근 한다면 수익은 그저 부수적인 산물일 뿐이고, ‘투자실패’라는 두려움도 ‘남 일’이 될 뿐이다. 기술의 진보를 받아들여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는 것은 법원경매라고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다.※ 본 칼럼은 미국 SWCU대학과 제휴하여 부동산과 기업경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19.05.03 I 이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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