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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신축 주택 추가 구입 시 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A씨는 지난달 서울시 송파구에 준공된 신축 빌라(전용면적60㎡, 6억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1채) 때문에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조정대상지역 8%)를 부담하게 돼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으로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서,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돼 4200만원 감소된 6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고 임대 목적의 소형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률의 위임 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6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대책으로 신규 취득하는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지난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 개인이 최초로 유상 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 취득해 60일 이내 임대 등록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적용 대상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또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 취득하는 경우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적용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다.가령 기존 1주택자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오는 5월에 1채(3억원), 8월에 1채(3억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5월에는 2주택자의 세율(6억원 이하 1%),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8%)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 시점 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6억원 이하 1%)이 적용된다.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핵가족이 보편화된 추세를 반영해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관계의 범위도 조정한다. 친족의 범위 중 혈족은 6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인척은 4촌 이내에서 3촌 이내로 축소한다. 본인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혼외자의 생부 및 생모도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포함한다.영세 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 시 압류 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 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한다.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해약·만기환급금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을 높인다. 공매 매수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의 신청 대상(매수신청인)의 범위를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이와 함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를 폐기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폐기확인서의 제출 기한을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서 ‘폐기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한다. 담배소비세 신고 시 첨부 서류인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증명서도 종전에는 각 시·군에서 각각 발급받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에서 통합 발급이 되도록 개선한다.
- 캠코, 1247억 규모 1033건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247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033건을 공매한다고 15일 밝혔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917건, 동산 116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65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79건을 포함해 총 164건이 공매되고, 자동차,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97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전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84년부터 40여 년 간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1조 8335억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알리, 韓 시장 공략 공식화 속 CJ대한통운 수혜 예상"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 3년간 1조5000억원 투자를 할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택배사, 특히 CJ대한통운(000120)이 수혜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15일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언론에 알려진 투자 계획의 상세 내역은 일부지만, 크게 주목할 점은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시장 물류센터 진출”이라며 “알리익스프레스의 물류센터 진출은 배송기간을 대폭 감소시켜 한국 내 이커머스 점유율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알리바바그룹은 한국 사업 확대 관련하여 한국 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최근 제출했다. 사업계획서에는 한국 시장에 3년간 11억달러(1조5000억원)를 투자하는 안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올해 안에 국내에 18만㎡의 물류 센터 확보(2억달러) △한국 셀러 글로벌 판매 지원(1억달러), △교환, 환불 등 소비자 보호 강화(1000억원)가 포함되어 있다. 그는 “현재 알리익스프레스의 배송 단계는 중국 현지 집화 → 웨이하이항 물류센터 입고 → 중국 통관 → 한국 통관(평택, 인천 등) → 한국내 배송으로 최소 5일에서 최대 3~4주까지도 소요된다”면서 “하지만 한국 내 물류센터를 이용하면 기간은 1~2일로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이커머스 생태계에서 배송기간은 가격 경쟁력, 품목의 다양성과 질과 나란히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알리익스프레스의 배송 기간단축은 자연히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모바일인덱스 기준 2월 알리익스프레스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62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6%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커머스 어플리케이션 중 1위가 쿠팡이 3,000만명, 2위인 11번가가 700만명대인 점을 고려할 때, 상반기 내로 알리익스프레스가 2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것이라는 평가다. 배 연구원은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물류센터 가동이 현실화되면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 수 규모도 한 단계 더 의미있는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그는 ”알리바바가 밝힌 2억달러 투자는 금액 수준을 봤을 때 수도권 물류센터의 임차가 아닌 매입으로 추정되는데 2023년 인천 로지스 복합물류센터(연면적 12만6000㎡)가 3100억원(평당 812만원), 남청라 물류센터(연면적 6만6281㎡)가 1050억원(평당 523만원), 안산알파플럭스 물류센터(연면적 5만4760㎡)가 1050억원(평당 693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할 때, 평택, 인천과 가까운 서부권 신축 물류센터는 평당 500만~800만원 수준으로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4년에도 수도권 물류센터의 대규모 공급이 예정되어 있기때문에 매수자 우위이며 단순히 2억달러 투자를 가정하면 연면적 12만㎡ 이상의 물류센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또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시장 투자로 국내 택배사의 수혜가 나타날 전망이다. 배 연구원은 ”지난 3년간 쿠팡의 이커머스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됐지만, 자사 제품의 배송은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며 CJ대한통운, 한진 등 택배사들은 물동량 감소를 경험했다“면서 ”하지만 알리, 테무 등의 성장으로 택배사들의 물동량은 작년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알리익스프레스 뿐만 아니라 테무, 쉬인의 한국 시장 침투율상승으로 국내 택배사들의 물동량 증가는 최소 향후 1~2년간 유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알리익스프레스는 자사몰 셀러들의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고, 배송비 무료 정책도 진행 중“이라며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물류센터 진출도 같은 관점에서 당장의 수익보다는 이용자 수 확대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고 판단하고, 단기적으로는 국내 택배사중 배송 경쟁력이 높은 CJ대한통운과의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CJ대한통운의 경우 6개의 허브 터미널, 269개의 서브터미널을 통해 익일 배송 커버리지를 전국권으로 확보하고 있다. 2023년 기준 CJ대한통운의 택배 정시 도착률은 90% 이상으로 경쟁사 대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배 연구원은 ”알리익스프레스 입장에서는 CJ대한통운을 통해 향후 당일배송, 익일배송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4년 6월 종료 예정인 CJ대한통운의 알리익스프레스 국내 배송 위탁 계약은 갱신을 진행 중이라 갱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그는 ”현재 쿠팡처럼 알리익스프레스가 자사 품목을 직접배송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장기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는 물량이 확대될수록 다수의 택배사들을 활용하며 택배 단가를 낮추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면서도 ”한국 시장 침투율의 빠른 증가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택배사 중 CJ대한통운과의 협업 강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D-1' 러시아 대선…관전포인트는 '푸틴 득표율'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선에 도전한다.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의문사로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좁아진 푸틴 대통령은 대선에 앞서 다시 한번 핵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한 러시아 지도자’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나섰다. 푸틴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6년간 새 임기에 돌입하면 총 집권 기간은 30년으로 늘어나 총 29년을 집권했던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를 넘어서게 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러시아 사흘간 선거 돌입…푸틴 당선 땐 30년 집권 가능러시아 대선은 15일(현지시간) 시작해 17일까지 사흘간 시행된다. 본토는 물론 임차 중인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와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 러시아가 2022년 새 영토 편입을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등 4곳 지역에서도 진행된다. 유권자는 18세 이상 러시아인으로 약 1억1230만명에 달하며, 해외에 거주 중인 러시아인 190만명도 투표에 참여한다.선거가 끝나면 즉시 개표를 시작하며,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주 후 2차 투표를 시행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대선 투표는 형식 절차라고 여겨질 정도로 푸틴 대통령의 5선은 확실시되고 있다. 반정부 성향 인사들은 후보 등록이 거부돼 이미 출마부터 좌절됐으며,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혔던 나발니는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지난달 16일 돌연 의문사했다. 우여곡절 끝에 총 4명이 러시아 대선후보로 등록했지만, 푸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3명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5%대 수준으로 존재감이 없어 선거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옛 소련시절 투표용지에 후보가 한 명뿐인 ‘가짜 선거’와 비교하며 “러시아인들은 대통령을 뽑기 위한 ‘가짜 선거’를 위해 투표소를 가게 됐다”며 “살인과 탄압 속에서 벌어지는 가짜 선거”라고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1999년 12월 31일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권한 대행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24년째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다. 이번에 5선에 성공하면 2030년까지 정권을 연장하게 된다. 2020년 개헌으로 두 차례 더 6년 임기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된 푸틴 대통령은 2030년 대선에도 출마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집권 연장이 가능하다. 사실상 종신집권을 하게 되는 셈이다. 결과가 뻔한 선거로 투표율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에 러시아는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처음으로 사흘간 투표를 진행한다. 온라인 투표도 최초로 도입했다.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묘지에서 러시아 야당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니와 그의 아내 율리아 나발나야의 사진이 장례식이 끝난 후 그의 무덤에 꽃들 사이에 놓여 있다. (사진=로이터)◇압도적 1위 푸틴…우크라戰 지지세 확인 척도 될 듯이번 러시아 대선의 관전 포인트는 푸틴 대통령의 연임 성공 여부보다 압도적인 득표율이 될 전망이다. 친정부 성향인 러시아여론조사센터 브치옴의 여론조사 결과 푸틴 대통령의 예상 득표율을 82%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2018년 대선 당시 푸틴 대통령은 76.89%의 지지율로 당선됐는데 이번에 실제 80%대 득표율이 나온다면 역대 최고 기록이 된다.이번 득표율은 푸틴 대통령은 물론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지지를 확인하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서방의 견제에도 석유와 천연가스, 밀 등 핵심 원자재를 자급자족하는 건재한 러시아 경제도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러시아 경제는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3년 차로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최대 격전지 우크라이나 동부 아우디이우카를 점령하는 등 강력한 기세로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불리해진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이 2022년 2월부터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 단합을 도모해왔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외교협회(CFR)는 “처음에는 푸틴의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러시아의 전쟁이 됐다”고 진단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전장에서 싸운 군인들 앞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지난달 23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초음속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직접 타고 비행하는 등 대체 불가능한 리더로서 행보에 집중했다. 전날 러시아 국영방송과 인터뷰에서 “군사 기술적 관점에서 항상 준비돼 있다”고 핵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서방을 압박하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의 집권 5기 출범 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투표 마지막 날에 예정된 반정부 시위는 변수로 꼽힌다. 지난달 옥중 사망한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는 시민에게 17일 정오 일제히 투표소에 나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보여주자고 촉구했다. 나발나야는 이날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불행하게도 서방의 대부분은 그를 적법한 지도자로 간주하지만, 그것은 큰 실수”라며 “푸틴은 정치인이 아니라 조폭”이라고 규정했다.
- 한국토지신탁, 파주 운정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토지신탁-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파주 운정3지구에 552가구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운정신도시 대우케이원 제18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난 2월 착공했으며 오는 2025년 11월 임차인 모집 후 2026년 6월 임대개시 예정이다.회사 관계자는 “해당 주택이 위치한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1017번지(운정3지구 A8BL) 일대는 운정신도시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교통·교육·생활 인프라 3박자를 갖춘 주거단지 거듭나게 됐다”며 “파주운정3지구와 서울역을 연결하는 GTX-A노선은 연내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개통 후 서울역까지 20분 이내로 이동시간이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지하 2층~지상 18층 전체 9개동 552가구 규모로, 단지 전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구성돼 있다.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편의시설(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도서관, 생활지원센터, 경로당, 회의실 및 휴게공간 등)이 제공된다.운정역 인근에는 ‘스타필드빌리지 운정’이 2025년 준공 예정이다.시공사 대우건설은 2016년부터 메이저 브랜드를 사용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확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신탁은 2017년 기업형 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공모 및 역세권 청년주택 등의 방식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단 설명이다.한편, 한국토지신탁이 지난 2022년 10월 분양한 운정3지구 A31블록 우미린 센터포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 시 최대 18.5:1 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임차 수요가 우수한 사업지 중심으로 공모사업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사업성과 공공성을 모두 고려해 다양한 사업 참여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지스운용, 서영빌딩 화재 47억 손배소 최종 패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지난 2015년 화재가 발생했던 서영빌딩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소송에서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이 최종 패소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서영엔지니어링이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 에스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소송은 사모펀드가 투자한 건물의 주차장 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건물의 임차인(서영엔지니어링) 등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부동산 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은 2013년 4월 투자신탁 형식의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신탁업자인 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7월 이지스자산운용 펀드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건물을 인수했고, 같은 해 8월 건물 중 일부(6층부터 12층까지)를 서영엔지니어링에 임대(2014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했다. 이후 2015년 12월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불이 서영엔지니어링 측 임차 부분까지 확대됐다. 이로 인해 서영엔지니어링 측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각종 전산장비, 집기, 부품 등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건물을 임차한 서영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가 발생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 에스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지스자산운용과 신탁업자인 국민은행에 대한 청구는 인용, 부동산 관리회사인 에스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2심 또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화재가 발생한 주차장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라고 재판부는 봤다. 또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건물의 운영과 유지 관리 등을 위탁받은 부동산 관리회사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아니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봤고 에스원 등의 책임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점유자로서 부담하는 공작물 책임은 투자신탁재산의 취득·처분 등과 관련한 이행 책임이 아니므로,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 펀드에 대해 유한책임신탁의 등기가 없는 이상 유한책임신탁으로서의 효력도 없다”며 “따라서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은 고유재산으로도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 여부’라는 △사실적 요소와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의 존부’라는 △규범적 요소를 함께 고려했다”며 “향후 다른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 용산 우림필유 16.5억…오산 운암5단지 주공 62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91 한강로우림필유가 16억 5140만원에 낙찰됐다. 경기 오산시 원동 운암5단지주공은 62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으로 기록됐다. 이번주 최고 낙찰가는 131억 3788만원을 기록한 서울 중구 회현동1가의 근린시설이었다.3월 1주차(3월 4일~3월 8일) 전국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법원 경매는 총 3966건이 이뤄졌다. 이중 964건이 낙찰(낙찰률 24.3%)됐고, 총 낙찰가는 2855억원(낙찰가율 68.3%)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4.1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191건이 진행돼 272건(낙찰률 22.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887억원(낙찰가율 78.5%)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6.8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는 96건이 진항돼 21건(낙찰률 21.9%)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61억원(낙찰가율 81.9%)으로 평균 응찰자 수는 7.4명이었다.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91 한강로우림필유. (사진=카카오)이번주 주요 서울 아파트 낙찰 물건을 보면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91 한강로우림필유 102동 10층(전용면적 85㎡)이 감정가 17억 5000만원, 낙찰가 16억 5140만원(낙찰가율 94.4%)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3명이었다.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91 한강로우림필유 102동 10층(전용면적 103㎡)은 감정가 18억 9000만원, 낙찰가 15억 81500만원(낙찰가율 83.7%)를 보였다. 이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 4동 12층(전용면적 127㎡)이 11억 1111만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46-1 경남아너스빌 101동 9층(전용면적 115㎡)이 11억 1888만원,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45 신도림3차동아 302동 7층(전용면적 85㎡)이 10억 3889만원 등을 나타냈다.경기 오산시 원동 815-1 운암5단지주공 508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오산시 원동 815-1 운암5단지주공 508동 12층(전용 60㎡)으로 감정가 2억 5900만원, 낙찰가 2억 4340만원(낙찰가율 94.0%)를 보였다.해당 아파트는 운암중학교 서측에 위치했다. 1186세대 13개동 대단지 아파트로 총 20층 중 12층, 방 3개 욕실 1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1호선 오산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 역 인근 형성된 상업지역에는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집중돼 있어 거주여건이 좋다. 또 단지에 인접해 운암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위치해 통학 편의성도 좋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면서 “1회 유찰로 1억원대를 형성했고, 감정가격이 매도호가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와 투자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이어 “최근들어 아파트 경매시장이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비수도권 내 아파트에서는 소형 저가 매물에 응찰자가 몰리면서 낙찰가율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서울 중구 회현동1가 181-6의 근린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81-6의 근린시설(건물면적 2363.8㎡, 토지면적 753.7㎡)로 감정가 154억 9451만 4400원, 낙찰가 131억 3787만 9999원을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2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해당 물건은 회현역 인근에 위치했다. 주변은 업무.상업시설이 밀집돼 있다. 4호선 회현역이 매우 가까워 접근성이 좋고, 6미터 폭 도로에 접해있어 차량 진출입도 용이하다. 이주현 전문위원은 “총 5층 건물로서 현재 1층은 카페, 나머지는 사무실과 교회로 사용 중이다. 등기부등본상 문제는 없고, 선순위 임차인인 교회가 있으나,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임법상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다. 다만, 교인들의 명도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철저한 명도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회현역 인근 상권이 예전과는 다르게 침체된 상황이다. 본건 인근 역시 상권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어느 부동산 관련 업체에서 공동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기에 차익실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 美 부동산 '고통의 터널' 끝나나…리테일 공실률 '사상 최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미국 부동산의 변곡점이 머지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피스 부동산 가격이 상당 수준 조정된데다, 오피스 관련 상품의 연체율이 높아진 만큼 자본력 있는 투자자들이 할인된 금액에 오피스를 구매할 기회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리테일 부동산도 공급 부족으로 개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이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코어 부동산, 고점 대비 20% 하락6일 글로벌 운용사 베어링자산운용에 따르면 미국 오픈엔드(개방형) 코어 부동산 펀드 지수인 NFI-ODCE 기준 작년 4분기 미국 코어 부동산 가치는 6분기 연속 하락했으며, 고점 대비 20.3% 하락했다.부동산 가격 지수, 거래액 (자료=베어링자산운용)지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격 하락폭이 가장 크고 길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 지수는 8분기간 하락했으며, 당시 낙폭은 44.2%에 이르렀다. NFI-ODCE 지수는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한 개방형 부동산 펀드의 성과를 측정한다. 여기서 오픈엔드(개방형) 펀드란 일반적으로 복수의 투자자들로 구성된, 종료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펀드를 의미한다.개방형 펀드의 경우 투자신탁회사가 투자자들의 환매요구에 무조건 응해줘야 하므로 증권 소지자 입장에서 환금성(현금으로 바꿀 수 있음)이 좋은 투자 상품이다.또한 개방형 부동산 펀드는 확정된 종료일이 존재하지 않으며 투자자에게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투자를 시작하거나 마감할 기회를 제공하므로 부동산 자체보다 유동성이 더 높다.코어 부동산 투자는 중심업무지역 내 A급 빌딩을 투자하는 전략을 뜻한다. 신용도 높은 임차인과 장기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는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다.다만 베어링자산운용은 미국 코어 부동산 가치가 고점 대비 20% 이상 했지만, 현재의 경기 침체 수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깊지 않다고 분석했다.미국 오피스 시장 현황 (자료=베어싱자산운용)단기 인플레이션 움직임과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지만, 올해 일정 시점을 기점으로 부동산 거래 활동이 다시 긍정적으로 회복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블룸버그가 집계한 컨센서스에 따르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작년 6월 65%에서 작년 12월 50%로 하락했다. 또한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은 오피스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 섹터에서 명목 임대료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다. 예컨대 인플레이션이 유지되고 있다. 지난달 미국 노동부는 올해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 예상치(2.9%)보다 높은 수준이다.미국 물가상승률은 작년 9월 3.7%에서 11월 3.1%까지 3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12월엔 3.4%로 다시 올라서 하락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임대료 상승에 긍정적이다. ◇ 대출만기 오피스,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자본력 있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할인된 금액에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조성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LTV)이 높고, 만기가 가까워지는 대출을 낀 부동산이 여기 해당한다.베어링자산운용에 따르면 LTV 80% 이상이고,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오피스 대출금액은 약 1060억달러(약 141조45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특히 오피스의 경우 자본시장에서 어려움이 높아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강화된 대출 조건의 직격탄을 맞아서 대출 여건이 안 좋아졌기 때문이다. 오피스 모기지(부동산 담보 금융) 신규 대출 규모는 2년 전 대비 감소 약 70%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 상업용부동산 저당증권(CMBS) 연체율이 높아졌다. 오피스 상업용부동산 저당증권(CMBS) 연체율은 작년 12월 5.82%로, 1년 전 1.58%에서 약 3.7배로 높아졌다. 이처럼 대출 리파이낸싱에 실패한 오피스가 증가할 경우 자본력 있는 투자자들이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리테일 부동산 현황 (자료=베어링자산운용)리테일 부동산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리테일 부동산의 경우 제한된 공급 속에 공실률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리테일 부동산의 지역상권 공실률은 작년 4분기 기준 6.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임대료는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했다.수급 관점에서 리테일 부동산에 대한 신규 개발이 이뤄지겠지만,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 작년 한 해 900개 리테일 상점이 문을 열었지만 리테일 부동산에 대한 건설 활동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작년 4분기 지역상권 리테일 부동산 완공 건수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의 할인 의류 및 신발 소매업체인 벌링턴 스토어는 최근 문을 연 최상급 매장들이 신규 부동산이 아니라, 지금은 파산한 기업들이 과거 사용하던 공간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리테일 부동산은 공급 부족, 완만한 개발 파이프라인 등을 고려할 때 시장이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베어링자산운용 관계자는 “경기 회복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아 임금 및 물가 상승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6분기 연속 부동산 거래액이 감소한 이후 조만간 매매량 안정화 및 완만한 회복세 시작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4분기만 따로 본다면 부동산 가치 측면에서 고전한 한 분기였다”면서도 “그러나 지금까지 상당한 수준으로 조정된 부동산 가격, 심각했던 유동성 위축 등을 고려하면 시장 변곡점이 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