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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유주거 시장 성장 지속된다…서울만 7000명 규모
  • 국내 공유주거 시장 성장 지속된다…서울만 7000명 규모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내 코리빙(공유주거)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코리빙 시설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현재 서울 소재 코리빙 시설의 수용 가능 인원이 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진출도 잇따르고 있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세빌스코리아는 ‘2024 한국 코리빙 리포트’를 발행하고 국내 코리빙 운영 및 투자 동향에 대한 분석을 공유했다고 25일 밝혔다.(자료=세빌스코리아)코리빙 시설은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국내에 등장하기 시작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 코리빙의 성장 배경으로는 꾸준히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숫자와, 전세사기 문제로 가속화된 월세 계약의 보편화 등이 꼽힌다.또한 입주민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전문 운영업체들의 시장 참여가 양질의 주택을 선호하는 임차인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초기 코리빙 시설은 국내 대기업 및 스타트업 위주로 개발 및 운영이 시작됐다. 최근에는 해외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영국 자산운용사 ICG는 국내 코리빙 시설 개발을 위해 약 3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펀드를 설정했다. 올해 하반기 국내 운영사인 홈즈컴퍼니와 함께 ‘홈즈스테이 수원’과 ‘홈즈스테이 지밸리가산’ 문을 열었다.글로벌 사모펀드 KKR은 홍콩계 임대주택 공급 기업인 위브리빙과 손잡고 영등포구 소재 더스테이트 선유 호텔을 매입했다. 이를 리모델링 후 코리빙 시설로 운영할 예정이다. 글로벌 코리빙 기업 코브(Cove)도 아너스자산운용과 합작 법인 ‘Cove Korea’를 설립하였으며, 한국 내 코리빙 사업을 위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지난 5월 기준으로 코리빙 시설에 대한 누적 투자규모는 약 835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홈즈스테이와 같이 숙박시설로 운영되는 자산은 제외한 결과다. 투자사의 직접 매입이 아닌 임대 및 위탁 운영 사례까지 포함하면 코리빙 시장 규모는 이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4월에는 SK D&D의 에피소드 용산241이 입주를 시작했다. 이를 포함하면 현재 서울 소재 코리빙 시설의 수용 가능 인원은 약 7000명으로 추정된다. ‘위브 스위트’ 및 ‘에피소드 신촌2’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다양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임대주택산업 진출로 코리빙 시장 규모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코리빙의 특징인 유연한 계약 기간은 임차인에게 장점이다. 다만 운영 측면에서는 일정하지 않은 임대수익과 세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 증가라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가나 산업단지 인근 등 1인 가구의 거주 수요가 풍부한 지역에 코리빙 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해 보인다.이번 코리빙 리포트를 발행한 세빌스코리아 리서치&컨설턴시 본부의 홍지은 전무는 “코리빙은 낮은 보증금과 전문 운영업체와의 임대차 계약이라는 이점이 있어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임대형 기숙사 관련 건축법 개정에 힘입어 공급이 가속화되면 향후 다양한 입지에 코리빙 시설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5 I 김성수 기자
'무자본 갭투자, 동시진행' 42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덜미
  • '무자본 갭투자, 동시진행' 42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덜미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수도권에서 420억원대 빌라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1팀은 30대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A씨와 50대 공인중개사 B씨 등 184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파주 등 에서 빌라 200개를 매입한 뒤 동시에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임차인 20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범죄조직도.(그래픽=경기북부경찰청 제공)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최근 빌라 매매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 빌라 소유자들이 원하는 매매가격에 자신들 몫의 리베이트를 얹어 전세보증금을 부풀렸다.이후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동산 명의대여 알바’, ‘꽁돈 필요하신 분’ 등 내용의 글을 올려 명의를 빌려 줄 매수자들을 사전에 모집했다.명의를 빌려준 매수자들에게는 약 30만~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A씨는 명의를 빌려준 매수자들이 빌라 소유주와 매매계약을 원활히 체결할 수 있도록 가족을 동원해 매수자들을 계약장소로 실어 나르거나 서류를 전달하도록 했고 자금 관리도 맡겼다.또 모집한 매수자들을 다른 부동산 컨설팅업체에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건당 400만~500만원을 받는 등 총 12억원의 알선 수수료를 받았다.경찰은 이 사건에 4개의 컨설팅업체가 연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모집된 매수자들 중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음에도 한명이 30채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도 있었다.이들의 명의로 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빌라를 매수하도록 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동시진행’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A씨 일당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이 28억원 가량인 것으로 분석했다.집주인이 바뀐지 모른채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신입회사원이나 대학생, 신혼부부 등 이었으며 이들 대다수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목돈을 대출받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했다.경찰은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들의 생활 기반을 흔드는 악성사기 범죄에 강력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5 I 정재훈 기자
`760억 전세사기`무자본 갭투자자, 징역 12년
  • `760억 전세사기`무자본 갭투자자, 징역 12년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 263명의 보증금 약 760억원을 빼돌린 임대인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을 제안한 컨설팅업자에게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선범)은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부동산업자 A(4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컨설팅업자 B(39)씨에게도 이날 징역 8년을 판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건축주로부터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의 분양을 의뢰받은 분양대행업자들은 컨설팅업자와 공인중개사, 무자본 갭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부를 공범들의 이익금으로 분배하고 나머지를 건축주에게 분양·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전세사기를 계획했다. 2019년 7월 A씨는 지인인 B씨로부터 무자본 갭투자로 다수의 빌라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제안받았다. 범행구조대로라면 이 거래는 분양·매매 대금보다 임대차보증금이 큰 ‘깡통주택’을 유발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A씨는 B씨를 통해 임차인이 생기면 임대차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본인 명의로 빌라 등 311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해자 263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59억 8674만원을 빼돌렸다. B씨는 A씨,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하며 피해자 104명으로부터 274억 9850만원을 빼앗았다. 재판부는 “금전적 이익에 매몰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많은 빌라 등을 매수한 결과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며 A씨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다만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실제로 그가 얻은 이익은 주택 매매대금 차액의 일부”라며 “일부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공범 B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B씨가 무자본 갭투자자를 소개하지 않았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며 “B씨는 A씨에게 권유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자본 갭투자를 통한 임대사업을 소개했고, 함께 편취한 임대차보증금도 270억 원을 넘는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2024.06.24 I 이영민 기자
전세사기 당한 유튜버, ‘폭탄 돌리기’ 논란…결국 “무지했다” 사과
  • 전세사기 당한 유튜버, ‘폭탄 돌리기’ 논란…결국 “무지했다” 사과
  • 사진=유튜브 채널 ‘달씨’[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구독자 116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달씨’가 전세 사기의 ‘폭탄 돌리기’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지난 22일 달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전세 사기 경험을 고백한 영상을 공개했다.영상에 따르면 달씨는 자신이 거주 중이던 집이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달씨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 그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고 해당 집을 나가는 것으로 결정했다.달씨는 “계약하겠다는 세입자가 나타나는 순간 계약서를 쓰는 날까지 1분 1초가 고통이었다”며 “(혹시)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꿀까 봐”라고 말했다.이어 “요즘 집주인의 국세 체납기록을 떼 보는 게 의무”라며 “세입자가 국세 체납기록을 확인한 후 계약을 무르고 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나의 유일한 희망, 파랑새였던 그분이 가셨다”며 결국 해당 집을 은행 대출을 받아 매매했다고 덧붙였다.해당 콘텐츠를 본 누리꾼들은 비난을 이어갔다. 이미 전세 사기로 문제가 된 집을 다른 이에게 넘기는 것은 결국 ‘폭탄 돌리기’가 아니냐는 이유에서다.사진=유튜브 채널 ‘달씨’여론이 악화되자 달씨는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달씨는 “처음에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말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줄 알았다. 그래서 다음 세입자를 스스로 구하려고 했고, 없는 경험에서도 새 임차인이 될 분에게 공인중개사를 통해 모든 상황을 사실대로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이어 “심지어 시가가 보증금을 포함한 담보가액보다 낮고, 보증보험도 가입이 안 된다는 점까지 말했다”며 “그러니 계약을 하시려던 분도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일부 의견처럼 ‘폭탄 돌리기’였다면, 제가 계약에 불리한 부분은 숨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달씨는 변호사인 사촌 오빠에게 조언을 얻기 위해 상황을 설명했고, 사촌 오빠는 “지금 상황에서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며 “차라리 명의를 받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달씨는 이 의견에 따랐다고 주장했다.달씨는 “저는 보유하고 있던 전세보증금대출금, 취득세 등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명의를 받게 됐다”며 “저의 의도는 결코 폭탄 돌리기와 같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었다. 주변 분들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보는 것도 방법이라 하여, 그게 맞는 방법이라 생각했다”고 거듭 해명했다.다만 달씨는 자신의 행동이 크게 잘못됐다고 인지했다며 “제가 무지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그때는 저도 잘 몰랐던 상태에서 부동산에서 하는 말을 따랐던 것이며 다행히도 가까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할 수 있었던 덕분에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고 제 선에서 피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고개숙였다.
2024.06.24 I 권혜미 기자
임대인 신용까지 공개해 전세거래 안심하게..서울시, 클린임대인 모집
  • 임대인 신용까지 공개해 전세거래 안심하게..서울시, 클린임대인 모집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 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작한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에 클린주택 마크가 부착된 집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된 집이다.서울시는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을 클린임대인을 24일부터 오는 11월22일까지 모집한다. 서울시 종합지원센터에서 방문 및 우편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신용정보 확인이 되면 ‘클린임대인’ 으로 등록할 수 있다.신청 자격은 임대주택 3호 이하를 보유한 임대인 가운데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임대인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옛 2등급 이상)인 임대인이다. 신청 필요서류는 △등록시간기점 임대인신용점수(KCB) △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건축물대장 △부동산소유현황 등이다. 임대인 신용정보는 매물 구경 시와 계약서 작성 시 최소 2회 이상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한다.시는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들이 연립·다세대를 위험자산으로 인식해 빌라 전세계약을 기피하는 주택시장 불안 현상을 완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11월까지 시범사업 추진 후 효과 등을 분석해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다.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연립·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주거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선량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어려움에 직면하는 문제에 주목해 모두가 안심할 임대차 계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첫 시도로서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클린임대인 제도는 전세가 사실상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무이자 사금융 대출과 같은 성격임에 착안해 임대물건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를 임차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은 서울시와 MOU를 체결한 민간부동산 플랫폼(KB국민은행, 직방)에서 ‘클린주택’ 마크로 표출되어 매물정보로 게재된다.클린주택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및 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으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정망도 마련했다. 클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전세보증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과 연계를 통해 보증료를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상 주택을 빌라·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 아파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찾고,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6.24 I 전재욱 기자
LH, '우선매수권' 활용 전세사기 주택매입 ‘5건’
  • LH, '우선매수권' 활용 전세사기 주택매입 ‘5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5가구로 늘었다. 경·공매 유예 기간이 끝나는 피해주택이 늘어나면서 저조했던 LH의 매수가 점차 늘 것으로 보인다.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말 경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넘겨받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부산의 오피스텔 1가구와 도시형생활주택 1가구를 낙찰받았다.지난 14일에는 경기 화성시의 도시형생활주택 1가구를, 19일에는 인천 오피스텔 1가구를 추가로 낙찰받았다.이에 따라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올해 1월 인천 미추홀구 주택을 시작으로 총 5가구가 됐다. 특별법 시행 1년여만이다.LH는 사들인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퇴거당하지 않도록 한다.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경매시장에 빌라 물건은 갈수록 많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 경매 참여로 최근 낙찰률(전체 물건 대비 낙찰된 물건의 비율)이 높아졌다.경·공매 데이터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빌라 경매 건수는 총 1485건으로 2006년 1월(1600건) 이후 18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빌라 낙찰률은 올해 4월까지만 해도 10%대에 머물렀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낙찰이 늘어나면서 20%대로 올라온 상태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뒤 2∼3년에 걸쳐 경매 등을 통해 투입한 돈을 회수해왔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HUG는 보증사고가 난 주택의 강제경매를 신청한 뒤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낙찰 대금에 대한 우선 변제금만 받았다. 그러나 HUG가 보증사고 주택을 낙찰받아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주택’이 도입되면서 경매에 직접 뛰어들게 된 것이다.서울 빌라 낙찰률은 올해 2월 9.8%, 3월 13.6%, 4월 15.0%이었으나, HUG 참여가 시작된 5월 27.8%로 훌쩍 높아졌다.LH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에 참여하면 빌라 낙찰률은 더 올라갈 수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경매 낙찰까지는 2∼3년가량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이강훈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센터장(변호사)은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에서 “쌓여 있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매입 실현이 더디게 이뤄지고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경·공매 실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해자들에게 알리고, 주거권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는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LH 인력을 보강하고, 추가 예산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가 내년 5월까지 3만6000명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LH 직원 한 사람이 수백채 매입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운영 때는 ‘경매직’을 따로 뽑기도 했다”며 “LH 인력을 충분히 확충해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2007년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경매에 나온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공이 매입해 국민임대아파트로 전환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적이 있다. 2000년대 중반 건설경기 악화로 임대주택을 지은 민간 건설사가 도산하면서 이 회사들이 지은 임대아파트 단지 전체가 경매로 넘어간 데 따른 대책이었다.
2024.06.23 I 박지애 기자
SK서린빌딩, 노소영 관장 재산분할에 포함된다면?
  • SK서린빌딩, 노소영 관장 재산분할에 포함된다면?[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인 SK이노베이션이 임차인인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한 사안인데 법원은 SK이노베이션의 청구를 인용했다.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상가 임대차계약의 경우 특별히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정이 없다면 임대차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인 상가를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다만 이때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법적으로는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한다.이때 재산분할 대상에 인도청구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포함돼 있는 경우도 가정해볼 수 있다. 이 경우 노소영 관장은 해당 부동산을 공유하는 지위에 있을 수가 있다. 이때 공유자로서 해당 부동산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따라 달라진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이때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경우 다른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써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공유자 1인에 대하여 공유물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자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한다.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이 과반수 이상이어서 스스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이는 유효하다. 결론적으로 노소영 관장이 인도청구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과반수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SK이노베이션에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다만, 이때에도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범위를 넘어 사용·수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공유자가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 부동산 인도청구소송의 경우 임차인에게 점유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다. 이때 임차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항변이 가능하겠지만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과 임대차계약이 설령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기타 권리로 인해 해당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점이 주로 다퉈진다. 그러나 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은 장기화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손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려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구체적 사항을 최대한 포함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6.22 I 이윤화 기자
전세포비아에 월세 인기…신용카드로 다달이 월세 내볼까
  • 전세포비아에 월세 인기…신용카드로 다달이 월세 내볼까[카드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전세사기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거비용을 월세로 선택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월세는 현금 자동이체로 주로 내지만, 통장 사정에 따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다세대주택 전세·월세 등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신용카드로 월세를 내는 방법은 신용카드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월세 결제 대행업체를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 결제 대행업체는 절차가 간단하고 연체된 월세도 뒤늦게 결제해주거나 보증금이나 관리비도 결제해주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단점이 있죠. 예를 들어 수수료가 9%라면, 100만원 결제 시 수수료를 포함한 109만원을 내야 합니다.그래서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월세 결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는 신한카드의 ‘마이(My)월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서비스 수수료율은 1% 수준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중 한쪽이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다만 임대인, 임차인이 각 0.5%씩 부담하는 방식은 어렵습니다. 또 아울러 마이월세를 통해 월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임대료 카드 납부를 신청하면 신청한 지정일에 등록된 카드로 자동결제가 진행됩니다. 임대료는 임대인이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우리카드의 ‘우리월세’ 서비스도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 등의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월 한도는 200만원, 수수료율은 1%입니다. 단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우리월세 서비스는 우리카드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임대인 동의와 우리카드 심사를 거친 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월세 서비스를 통한 월세 납부액도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현대카드도 정기결제를 통해 월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대카드는 월세를 결제하면 전월(당월) 실적에 반영하여 포인트 적립 또는 할인 혜택 등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모든 현대카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아파트/다세대·다가구/주택/오피스텔·기타/상가의 월세를 납부 중인 임차인 또는 수취 중인 임대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정기결제에는 월세 뿐만 아니라 교육비, 관리비, 공과금, 4대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06.22 I 최정훈 기자
"아들, 조금만 참아" 망치로 '꽝'…수십억 꿀꺽한 보험사기단
  • "아들, 조금만 참아" 망치로 '꽝'…수십억 꿀꺽한 보험사기단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망치로 꽝, 한 번이면 수천이니까’◇사업장에 골절기술자·목격자까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A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약 7년간 손가락을 고의로 부러뜨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일명 ‘골절 기술자’로 불리는 보험 브로커와 함께 지인 뿐 아니라 자신의 의붓아들·매형의 엄지손가락이나 발가락을 골절시켰다. 일명 골절치기 수법은 ‘허위 장해 보험사기’에서 자주 쓰이는 방법이다. 손가락 또는 발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해 신경을 마비시킨 뒤 망치나 스패너로 신체 일부를 부러뜨린 뒤 산업 재해로 가장하거나 보험사에 사례별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이다. 보험 사기극의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 직접 사업장을 등록하고 목격자도 섭외했다. A씨는 인천 일대에서 1인 사업주 행세를 하면서 임차한 사업장을 인테리어 공사 현장으로 위장했다.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직접 일당을 입금하기도 했다.A씨가 해당 수법으로 편취한 보험금만 해도 약 20억원이다. 이중 민간 보험사를 상대론 3억9900만원을 받았다. 이렇게 받은 보험금은 통상 1건당 5000만원 수준이었다. 검찰은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는 잔인한 골절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8명을 구속 기소했다. ◇퇴행성 질환을 상해로 둔갑허위 장해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이미 신체상 결함이나 장해를 가지고 있지만, 사고로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낮은 등급의 장해를 높은 등급으로 꾸미거나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는 것도 포함된다. 보험 설계사가 퇴행성 질환을 상해 사고로 둔갑시킨 경우도 있다. C설계사는 브로커와 공모해 퇴행성 질환이 있는 지인을 일부러 보험에 가입시켰다. 이후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장해 진단을 조작했다. 설계사와 보험 가입자가 가로챈 보험금은 23억원을 넘어섰다. 설계사 D씨는 보험금 청구에 사용했던 사고확인서를 ‘재탕’하면서 상해등급을 조작하기도 했다. D씨는 고객 서류에 있는 피보험자 이름을 D씨 본인으로 하거나, 친인척의 이름으로 수정해 문서를 거짓으로 꾸몄다. 진단서 내 상해등급도 14등급에서 9등급으로 올려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024.06.22 I 유은실 기자
'139억' 전세사기 쳐놓고 '위증'까지.. 또다시 재판행
  • '139억' 전세사기 쳐놓고 '위증'까지.. 또다시 재판행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허위임차인을 모집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39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전세사기 총책이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전세사기 총책 조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의 사주를 받아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허위임차인 모집책 정모씨와 허위임차인 임모씨 등 4명도 위증교사 및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전세사기 총책 조씨는 이미 139억 8700만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조씨의 재판 과정에서 일어났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허위임차인 2명에게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실제로 전세목적물에 거주하는 진정한 임차인이었으며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달라’는 취지의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허위임차인 모집책 정씨는 ‘임차인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소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위증을 하고, 허위임차인에게 조씨와 마찬가지로 위증을 교사한 혐의가 각각 있다.검찰은 이들의 범죄가 국가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엄벌에 처해질 수 있게 하겠단 입장이다.검찰 관계자는 “최근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사법방해 행위로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위증, 증거조작 등 사법질서방해사범을 엄단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사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21 I 송승현 기자
세입자도 은행도 당했다…`부동산 사기` 수법 총동원 일당 재판행
  • 세입자도 은행도 당했다…`부동산 사기` 수법 총동원 일당 재판행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전세보증금·은행대출금 등 합계 90억원을 빼돌린 무자본 주택임대사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인중개사 등 공범 1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서울·경기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이용한 전세사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 허위 임차인을 내세우거나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90억원의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을 편취한 일당 13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60대 여성인 주택임대사업자 A씨, 허위 임차인 8명, 허위임차인 모집자 3명 등 12명은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10채를 취득하면서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 5곳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대출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대출금 합계 약 20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 15명과 오피스텔 15채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 합계 약 34억원도 빼돌렸다. 여기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 이 같은 방식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오피스텔과 추가로 매수한 오피스텔 총 27채 관하여 임차인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해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7곳의 대출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담보대출금 합계 36억원을 챙겼다. 검찰 조사 결과 편취한 범죄수익은 다른 부동산 보증금 돌려막기, 신규 부동산 매입, 공범 간 배분 등으로 소비했으며, 허위 임차인 및 모집자에게는 700~2000만원, 공인중개사에게는 166만원 상당을 배분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가능한 모든 부동산 사기 수법을 활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부동산 임대는 사기 범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우선변제권 등 민사적 권리관계를 확인한 다음 전세사기 피해자 15명 전원에 대한 면담을 실시해 이를 안내했다.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각 오피스텔에 그대로 거주 중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피스텔 가액이나 다른 담보권자와의 우선변제권 선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법률구조공단·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무료 소송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실질적 권리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에게 안내했다. 아울러 A씨가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시가 67억원 상당의 오피스텔 30채에 대해 검찰에서 직접 기소전 몰수보전을 청구, 실질적 피해회복 및 범죄수익 박탈의 계기를 마련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민생침해 사법을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1 I 이유림 기자
“돈 되는건 다 판다”…우주로 향하는 보령의 ‘큰 그림’
  • [마켓인]“돈 되는건 다 판다”…우주로 향하는 보령의 ‘큰 그림’
  • 2023년 10월 미국 최대 우주산업 콘퍼런스 ASCEND 오프닝 세션에서 개막 연설하는 김정균 보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신사업으로 우주를 낙점한 보령(003850)이 현금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령그룹 관계사인 보령바이오파마 매각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종로5가의 터줏대감’으로 불리는 사옥도 매물로 내놨다. 본업인 제약 부문의 성장세도 이어지는 가운데 신사업인 우주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화한 만큼 비핵심자산의 매각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 보령바이오파마 이달 매각 본계약 전망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보령바이오파마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유진프라이빗에쿼티(PE)와 산업은행 PE실 컨소시엄은 이달 중 인수를 위한 본계약 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거래 대상은 보령바이오파마 지분 80% 수준으로, 시장에서 거론되는 기업가치가 40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매각 가격은 3200억원으로 추산된다. 보령바이오파마는 지난 1991년 백신제제 제조·판매를 위해 설립된 보령신약이 전신이다. 국내에선 GC녹십자·SK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3대 백신 기업으로 불리는 알짜 자회사로 꼽힌다. 지주사인 보령홀딩스와는 직접적인 지분 구조가 없지만, 오너 3세 김정균 대표(1.77%)와 그의 개인 회사인 보령파트너스(69.98%)가 보령바이오파마 지분 71.75%를 쥐고 있다. 보령은 서울 종로5가에 위치한 사옥 빌딩의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토지신탁을, 차순위협상대상자로 DHG자산운용을 선정한 상태다. 1994년 보령산업주식회사가 지상 18층, 지하 7층 규모로 지은 보령빌딩에는 보령, 보령바이오파마, 보령헬스파마, 보령컨슈머헬스케어 등 보령 관계사가 대부분 입주해 있다. 보령은 매각 후에도 임차인으로 남는 ‘세일앤리스백’ 형식으로 새 주인을 찾고 있다. ◇ 액시엄·인튜이티브머신스…우주 기업과 협업 확대자산 유동화로 확보한 현금은 보령의 우주 신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령은 지난 2022년 사명에서 ‘제약’을 떼고 우주 사업 진출을 본격 선언했다. 당시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김정균 대표는 지난해 ‘CEO 서한’에서 “우주는 미래가 아닌 현재다.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됐고, 보령도 이 시대에 깊이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보령은 2022년 2월 미국의 우주정거장 기업 액시엄스페이스(Axiom Space)에 1000만달러를 투입해 지분 0.4%를 취득했고, 지난해 12월 5000만달러를 추가 투자하며 지분을 2.7%로 높였다. 액시엄에 누적 829억원을 투입한 보령은 올해 초 액시엄과 국내 합작법인 브랙스스페이스(BRAX SPACE)를 출범했다. 지난해 12월엔 달 착륙에 성공한 미국 인튜이티브머신스(Intuitive Machines)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다. 액시엄은 오는 2030년 퇴역을 앞둔 국제우주정거장(ISS)을 대체할 민간 우주정거장을 만드는 곳이다. 보령은 액시엄의 우주정거장을 비롯해 우주 왕복시 필요한 의약품 등 다가올 우주 시대의 헬스케어 제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우주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제약사들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 일라이릴리는 지난 3월 우주 인프라 제조사 레드와이어(Redwire)와 협력해 우주에서 신약 개발을 시도한다고 발표했다. 일라이릴리는 지난해 10월에도 우주에서 신약 개발에 나선 바 있다. 머크, 화이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도 최근 수년간 우주 실험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 ◇제약에도 투자 확대…LBA 전략 이어간다본업인 제약 부문의 경쟁력 강화 또한 보령의 숙제 중 하나다. 보령이 LBA(오리지널 의약품 인수) 전략에도 힘을 쏟고 있는 만큼 확보한 자금 상당수는 제약 부문으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보령은 2019년 준공된 예산공장에 1600억원을 투입했고, 2020년 항암제 젬자, 2021년 조현병치료제 자이프렉사, 2022년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림타 등을 인수하는데 총 1700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보령은 지난해 매출 8596억원, 영업이익 683억원을 기록하며 6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최근 3년(2020~2023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15%로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LBA 품목인 알림타의 지난해 매출이 226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젬자(169억원), 자이프렉사(147억원), 온베브지(396억원) 등도 매출 성장에 기여했다.
2024.06.19 I 허지은 기자
경기권역 전세사기 피해자들 "경찰 전담수사팀 구성해야"
  • 경기권역 전세사기 피해자들 "경찰 전담수사팀 구성해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찰의 전담수사팀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경기대책위)는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최우선변제금을 노린 위장 세입자 의심 정황 등 사기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전담수사팀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 소속 피해 임차인들이 경찰의 전담수사팀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이날 기자회견에는 수원·화성 일대 정씨 일가 피해자, 수원 정씨 및 바지임대인 피해자, 경기남부 변호사빌라왕 피해자, 수원 강씨 및 바지임대인 피해자, 광주 김 씨 피해자 등이 참석했다. 수원·화성 정씨 일가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발언한 이재호 경기대책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수십명의 중개사와 중개보조인들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고 추가로 2억9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아직도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하는 부동산이 천지에 널려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지구 끝까지 전세사기범과 공범들을 추적해서 처단하겠다는 얘기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이 자리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은 경기 광주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도 드러났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 임차인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김씨가 광주시내에 보유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만 최소 4채이며, 이곳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25명이 35억원가량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 임차인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기 광주경찰서는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광주지역 피해자 A씨는 “작년말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수사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 자체조사한 피해규모가 이미 50억에 달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수사를 시작할지 의문”이라며 “하루빨리 수사가 시작돼서 은닉재산까지 철저히 파헤쳐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남부 변호사빌라왕 피해자 B씨는 “법을 수호하고 사회질서 유지에 앞장서야 할 변호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음에도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며 “이는 전세제도의 문제점을 악용하고 본인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거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빠르게 수사를 진행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배득현 경기대책위 간사는 “지금도 피해자들은 악성임대인 일당들이 자신들의 돈을 엄한데 쓰고 있는 것을 눈뜨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나서서 어떤 방법으로든 피해자들의 피같은 보증금을 하루빨리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9 I 황영민 기자
이지스자산운용, ESG 성과 담은 보고서 첫 발간
  • 이지스자산운용, ESG 성과 담은 보고서 첫 발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해 투자 관리 및 회사 운영 측면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성과를 담은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사진=이지스자산운용)이번 보고서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지속가능경영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사회 구성원과 투명하게 소통하려는 목적으로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이지스자산운용의 글로벌 ESG 인증 취득 현황 및 ESG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활동, 최근 2개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담겼다.특히 이지스자산운용은 고객 자산을 맡아 투자 관리하는 자산운용사인 만큼 이번 보고서 구성을 크게 투자 관리 파트와 회사 운영 파트로 나눴다. 투자 관리 파트에서는 투자 의사결정과 운용 과정에서 ESG 요소를 통합한 접근 방식과 성과를 소개하고, 회사 운영 파트에서는 경영 전반에 내재한 ESG 요소를 공개한다.아울러 이지스자산운용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지속가능경영 중대 이슈를 선별했다. 이는 △책임 있는 투자 △인재 육성 △인권, 다양성 및 포용성 △임차인 지속가능성 영향 관리 △통합 리스크 관리 △친환경 건물 등 6가지로 이해관계자 설문, ESG 평가지표 분석 등을 통해 도출했다. 앞으로 이슈별로 지속가능경영 목표와 전략을 세워 이행 실적도 공개할 예정이다.또한, 지난해를 인권 경영 강화의 원년으로 삼고 인권 원칙을 제정했다. 직원 및 협력회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 사안과 기본 지침을 수록했다. 이밖에 이지스자산운용 각 부문의 투자·운용 활동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노력과 회사 경영 차원의 건전한 지배구조 운영, 환경·인권·준법·사회공헌 활동 등을 이번 보고서를 통해 소개했다. 향후 이지스자산운용은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 이규성 이지스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지속가능경영은 단순히 환경 측면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해 지속가능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보존하는 것을 포함하는 활동”이라며 “이번에 처음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지속가능성이 신의성실한 수탁 의무이자 이지스자산운용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알리는 친절한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9 I 이용성 기자
“부부 공동명의 했다 불법 저질러”.. '실거주의무' 또?
  • “부부 공동명의 했다 불법 저질러”.. '실거주의무' 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매제한은 풀렸는데 실거주의무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부부 공동명의까지 안된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실거주의무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3월 법이 개정되면서 실거주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전매제한과 엇박자를 내면서 재산권에 침해를 받는 것은 여전한데다 부부 공동명의마저 제한받으면서 대출에 줄줄이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18일 업계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정부 방침이 명확해지면서 청약 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거주 의무 기간이 끝난 후에야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은 거주 의무가 있는 전국 77개단지 4만9766가구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입주예정인 올림픽파크 포레온, 내년 3월 입주할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뿐만 아니라 서울 서초 메이플자이, 곧 분양을 앞둔 원펜타스 등이 해당한다. 올해 강남권 청약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적용단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실거주의무는 수도권에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 2년~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지난 3월19일 실거주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런데 국회가 개정안에 매매·증여 등 권리 변동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공동명의 전환도 이 같은 권리 변동에 해당해 위법으로 간주해서다. 거주기간을 어기고 양도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양도금지 규정이 추가된 것이다.문제는 ‘양도’의 범위를 부부간 공동명의까지 포함하면서 벌어지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여도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했다. 그러다 지난 5월 국토부가 배포한 ‘청약 FAQ’에서 ‘부부간 공동명의 변경은 불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부랴부랴 공동명의 신청을 반려하고 있다. 실제로 LH공사 인천본부는 거주의무가 있는 인천영종 공공주택 분양자들에게 이달 초만 해도 “부부간 공동명의 신청을 받겠다”고 안내했다가 뒤늦게 취소하기도 했다.업계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를 하려던 청약 실수요자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세금이나 대출 등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청약 최초 계약은 당첨자 명의로 해야 하지만 이후 대출이나 세금 등의 이유로 분양권 단계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절세 측면에서도 분양권 상태일 때 명의변경을 하는 것이 세금이 덜 나온다.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도 증여지만 분양권은 등기·등록되는 재산이 아니므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 부담 없이 공동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분양권 계약 직후에는 통상 분양대금의 20%가 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이 낮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법과 관련해 민원이 이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단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고 해당 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 등은 법률 자문을 진행한후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 혼란2탄이 재연됐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정부가 분양권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야합의가 안돼 3년 유예로 마무리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전매제한은 폐지됐지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여전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집주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거주의무 유예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통상 ‘2+2’로 적용받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분쟁이 불가피하다. 법원에서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는 데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그런데 이번엔 부부 공동명의 불가 방침까지 나오면서 실거주의무로 인한 혼란이 또다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통상 부부 공동명의는 대출이나 절세 특면에서도 유리하고, 자산을 균등하게 나눈다는 의미에서 많이 진행한다”면서 “그런데 배우자에게 일부 양도하는 것도 투기로 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부 공동명의를 전제로 자금 계획을 세운 경우가 많고 이미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도 있을 텐데 실수요자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면서 “실거주의무 때문에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어서 아예 폐지를 하던가 명확한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전 정부때 집값을 잡는 수단과 투기방지책으로 시행됐지만 현 정부에서는 폐지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게 맞다”면서 “실거주 의무는 집을 살 돈이 없다면 청약도 받지 말라는 소린데 목돈 없는 서민들에게서 주거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주의무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8 I 오희나 기자
대통령실 정책실장 "하반기 경제여건 양호…종부세 사실상 폐지 바람직"
  • 대통령실 정책실장 "하반기 경제여건 양호…종부세 사실상 폐지 바람직"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수출 호조와 물가 안정을 들어 하반기 경제 흐름이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세제에 관해선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전면 개편과 금융투자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수출 전반적으로 개선…물가 안정되면 내수도 회복”성 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하반기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은 비교적 양호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무역대상국 수출이 전반적 개선으로 되고 있고, 수출 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통화정책 기준이 되는 물가가 안정되면 통화정책 역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수 부문 회복도 강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성 실장은 최근 물가 안정 흐름이 서민 체감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 “농산물을 이용한 외식물가가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산물 가격 변동에 관해선 유통 구조·무역 제도 개선을, 임금 상승에 따른 영향에는 금융비용 경감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종부세 개편 논의에 관해 성 실장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해 종부세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다”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세(稅)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본다”며 “과도한 세 부담 이슈도 있다”고 했다. 다만 “당장 전면 폐지하는 경우 지방 교부세 세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고가 1주택자나 보유주택 가액 총합으로 해서 고가인 사람은 (종부세를) 내게 하고 일반적인 주택을 가진 분이나 다주택자라 해도 (가액) 총합이 높지 않으면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야당 일각의 종부세 전면 폐지 주장과 거리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상속세 이중과세 문제…전면 개편 시기 왔다”성 실장은 상속세에 관해서도 “전면적으로 개편할 시기가 왔다”며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에 대해서 (사망 시점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건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적인 수준으로까진 (상속세 세율을) 인하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율이 26%인 것을 근거로 현재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30% 안팎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장기적으론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할 것도 제안했다.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성 실장 발언에 대해 “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여러 가지 검토 대안들 중 하나로서 향후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하여는 세수 효과·적정 세부담 수준·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금융투자세 폐지 논의에 관해선 성 실장은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여야가 같이 논의해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니고 1400만 명이 되는 자본시장 투자자에 대한 과세 문제라고 보여진다”며 이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금융자산 집중된 포트폴리오가 경제 전반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적인 자본시장 전환 위해서도 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과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가 상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개편을 추진 중인 종부세·상속세 등은)경제 활동 왜곡은 크면서 세수효과는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여대야소의 국회 구조 속에서 세제 개편 등 정부 정책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평가엔 “국민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면서 수십 년 동안 관성적으로 유지됐거나 시장원리와 괴리된 채 도입된 세금 체계를 개편 안 하면 경제 활력을 가져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환경에 관련 없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2024.06.16 I 박종화 기자
대치 선경 28억·서초 아크로비스타 26억 7500만원
  • 대치 선경 28억·서초 아크로비스타 26억 7500만원[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1동 1층이 28억 700만 1350원에 낙찰됐다.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푸른마을 삼성아파트 104동으로 48명이 몰렸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대구 달성군 유가읍 유곡리의 공장으로 210억 13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6월 2주차(6월 10일~14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4895건으로 이중 1385건(낙찰률 28.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4252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9.4%, 평균 응찰자 수는 3.4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198건이 진행돼 446건(낙찰률 37.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419억원, 낙찰가율은 81.6%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83건이 진행돼 41건(낙찰률 49.4%)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90억원, 낙찰가율은 92.1%로 평균 응찰자 수는 7.8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1동 1층(전용면적 95㎡)이 감정가 30억원, 낙찰가 28억 700만 1350원(낙찰가율 96.9%)를 나타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10명이었다.이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14층(152㎡)이 감정가 28억 3000만원, 낙찰가 26억 7500만원을 보였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7명이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424-28 방배롯데캐슬아르떼 104동 5층(85㎡)의 감정가는 20억 7000만원, 낙찰가는 23억 50만원(낙찰가율 111.1%)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6명이었다.이밖에 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하우스토리한강 101동 17층(143㎡)이 21억 4178만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잠원현대 102동 9층(85㎡)이 17억 5377만 7000원, 서울 동작구 동작동 이수힐스테이트 108동 2층(108㎡)이 16억 1357만원,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쌍용아파트 101동 15층(85㎡)가 14억 179만원 등이 낙찰됐다.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푸른마을 삼성아파트 104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48명이 몰린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푸른마을 삼성아파트 104동 3층으로 감정가 5억 300만원, 낙찰가 4억 1153만 6000원(낙찰가율 81.8%)을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호계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했다. 231세대 4개동 아파트로 총 14층 중 3층, 방 3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남측에 인접해 근린공원이 자리 잡고 있어 녹지가 풍부하다. 4호선 범계역까지 접근성이 좋아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인근에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생활 인프라도 확충될 전망이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3회 유찰되면서 감정가 대비 51%(2억원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었고, 매도호가는 저층 기준으로 4억원대가 최저가격이다”고 설명했다.이어 “평촌신도시 생활권에 있고, 중학교도 가까이 위치해 있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차익을 노리는 투자수요도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대구 달성군 유가읍 유곡리 1160-3의 공장.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대구 달성군 유가읍 유곡리 1160-3에 위치한 공장(건물면적 1만 4112.5㎡, 토지면적 2만 5935.8㎡)으로 감정가 262억 1285만 8200원, 낙찰가 210억 1300만원(낙찰가율 80.2%)을 나타냈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법인이었다.해당 물건은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위치했다. 주변은 공장과 공업용 나지 등이 혼재돼 있다. 현풍 요금소가 가까워 중부내륙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하다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동소에 임차인이 등재돼 있으나, 건물 전체를 소유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황사진상 건물 관리상태는 양호해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공장 내부에는 각종 기계설비가 소재하고 있으나 매각에 포함돼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면서 “기계설비의 감정가격이 전체 감정가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활용가치에 따라 낙찰가격 산정에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마지막은 “산업단지 내 입주 자격이 정해져 있어 해당 업종에 맞는 업체만 입주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며 “낙찰자는 법인으로 조사됐는데, 본건 채무자와 유사한 업종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2024.06.16 I 박경훈 기자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115.0㎡, 12.5억원에 매물 나와
  •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115.0㎡, 12.5억원에 매물 나와[e추천경매물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우면동 아파트 115.0㎡ 12억560만원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초네이처힐 아파트 607동 904호가 경매 나왔다. 우면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7개동 382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2013년 2월에 입주했다. 17층 건물 중 9층으로 남동향이며 115.0㎡(47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태봉로, 강남순환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우면초등, 영동중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0억4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12억56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가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8억2000만원에서 19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9억2000만원에서 10억2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6월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3 - 110009◇이촌동 아파트 115.0㎡ 20억1600만원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 219동 704호가 경매 나왔다. 지하철4호선 이촌역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9개동 2,036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8년 9월에 입주했다. 22층 건물 중 7층으로 남향이며 115.0㎡(43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서빙고로, 이촌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4호선 이촌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신용산초등, 용강중, 중경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5억2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20억16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압류 2건,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임차보증금을 매각대금에서 전액 배당 받을 수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없다. 시세는 23억2000만원에서 25억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9억4000만원에서 11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6월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3 - 57882◇신도림동 아파트 84.8㎡ 7억2960만원서울 영등포구 신도림동 신도림우성 아파트 301동 307호가 경매 나왔다. 신도림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3개동 284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1993년 12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3층으로 남서향이며 84.8㎡(32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경인로, 신도림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신도림초등, 신도림중, 신도림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1억4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7억296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가압류 5건, 질권 1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9억2000만원에서 9억9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3000만원에서 4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6월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3 - 104833
2024.06.15 I 오희나 기자
캠코, 1355억 규모 압류재산 920건 공매
  • 캠코, 1355억 규모 압류재산 920건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355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920건을 공매한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831건, 동산 89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55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54건을 포함해 총 156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66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와 별도로, 캠코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캠코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 롯데캐슬자이언트’ 아파트와 ‘콘도회원권’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고 있다. 해당 물건들은 캠코 소유로 권리분석, 명도책임 등 부담이 없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2024.06.14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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