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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영향력 찾아…'목소리 프로젝트'를 아시나요?[알쓸공소]
- ‘알쓸공소’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공연 소식’의 줄임말입니다. 공연과 관련해 여러분이 그동안 알지 못했거나 잘못 알고 있는, 혹은 재밌는 소식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편집자 주>지난 22일 국립정동극장에서 개막한 ‘목소리 프로젝트’ 두 번째 음악극 ‘섬: 1933~2019’의 한 장면. (사진=국립정동극장, 라이브러리컴퍼니)[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불멸의 희망은 보여져야 한다. 희망은 느껴져야 한다. 희망은 실현 가능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희망으로 살아야 한다.” (음악극 ‘섬: 1993~2019’ 중.)좋은 공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저는 공연을 본 뒤 삶 또는 세상을 생각하게 되면 ‘좋은 공연을 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그런 공연을 한 편 봤습니다. 지난 22일 국립정동극장에서 개막한 음악극 ‘섬: 1933~2019’(이하 ‘섬’)입니다.◇‘소록도 천사’ 마리안느·마가렛 통해 차별 문제 되새겨음악극 ‘섬: 1933~2019’의 한 장면. (사진=국립정동극장, 라이브러리컴퍼니)‘섬’은 ‘소록도 천사’로 불리며 1966년부터 40여 년간 한센인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오스트리아 간호사 마리안느 슈퇴거(90), 마가렛 피사렉(1935~2023)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두 사람의 실화와 함께 1930년대 소록도로 강제 이주를 당했던 한센인의 억압받던 삶, 그리고 2019년 서울의 발달장애 아동 가족이 겪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작품은 제목처럼 1933년부터 2019년에 이르는 긴 시간을 통해 차별이 만들어낸 편견과 혐오가 어떻게 우리 사회 속에 하나의 ‘섬’을 만들어 가는지 보여줍니다. 무대 위 12명의 배우들이 30여 명의 인물을 연기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데요.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또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소외 받고 격리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이들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이야기로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공연은 오는 7월 7일까지 이어집니다.◇상업극 벗어나…2017년 시작한 ‘목소리 프로젝트’‘섬’을 만든 이들은 뮤지컬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3명의 창작자 박소영 연출, 이선영 작곡가, 장우성 작가입니다. 이들은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귀감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인물들을 조명하는 ‘목소리 프로젝트’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를 그린 ‘태일’을 시작으로 2019년 초연한 ‘섬’, 그리고 가족법 개정을 이끌어 낸 대한민국 최초 여성 변호사 이태영의 삶을 담아 2023년 처음 선보인 ‘백인당(百人堂) 태영’ 등을 발표했습니다.‘섬’을 보고 난 뒤 ‘목소리 프로젝트’의 출발과 작품 제작 방향, 앞으로의 계획 등이 궁금해졌습니다. 박소영 연출과 전화로 나눈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봤습니다.‘목소리 프로젝트’의 첫 번째 음악극 ‘태일’의 2021년 공연 중 전태일 역을 맡았던 배우 진선규의 공연 장면. (사진=플레이더상상)― ‘목소리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했나요?△이선영 작곡가와 함께 2016년 광화문 촛불시위에 나갔다 양희은 선생님의 노래를 들었어요. 단순한 멜로디지만 힘이 있는 노래였죠. 그런 곡을 쓸 수 있는 작품을 함께 만들자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멜로디가 단순하려면 한 인물의 이야기를 따라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마침 그 무렵 저희 모두 상업극에 조금은 지쳐 있을 때였는데, 친한 동료였던 장우성 작가와 함께 “우리끼리 만들 수 있는 작품을 만들자”고 뜻을 모았어요. 너무 유명하지 않은, 그러면서도 지금 시대에 유효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의 목소리를 복원하자는 의미에서 ‘목소리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목소리 프로젝트’의 작업 원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뮤지컬의 경우 작가와 작곡가가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연출가는 나중에 합류하는데요. 저희는 인물 선정부터 작업 과정까지 세 사람이 ‘만장일치’를 통해 작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눠요. 하나의 작품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이야기, 작품의 방향성에 대한 뜻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작품보다 창작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섬’은 저와 선영 작곡가가 다른 루트를 통해 각각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인물을 추천받았는데요. 하루는 선영 작곡가와 인물을 찾기 위해 책을 보려고 광화문 교보문고를 찾았는데, 결국 못 찾고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저희 앞에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이야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상이 나왔죠. 그 영상 속에서 “이제 천막을 걷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접한 뒤 이들의 이야기로 공연을 만들어야겠다고 운명처럼 생각하게 됐어요.음악극 ‘섬: 1933~2019’의 한 장면. (사진=국립정동극장, 라이브러리컴퍼니)― ‘목소리 프로젝트’가 인물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좋은 삶을 살거나 업적을 많이 남긴 분들은 많아요. 그러나 선한 삶을 살아왔는지는 다른 문제더라고요. 대단한 업적보다 ‘좋은 삶’을 산 인물을 선정하려고 해요.음악극 ‘태일’의 경우 오세혁 작가님을 통해 전태일을 추천받았는데, 열사의 이미지가 아닌 전태일의 따뜻한 마음을 주목했습니다. ‘섬’은 워낙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합창’ 같은 작품이라 세 번째 작품은 다시 한 사람에 집중할 수 있는 작품을 고민했는데요. 마침 이태영 변호사를 알게 돼 음악극 ‘백인당 태영’으로 만들게 됐어요. 이태영 변호사는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 많은 일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점이 마음에 와 닿았죠. 노래 가사처럼 “한 글자, 한 걸음”씩 나아가며 울림을 주는 분이었어요.― ‘섬’의 재공연까지 5년이나 걸렸습니다. 다음 작품은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섬’은 대극장 공연이 아니지만 12명의 배우가 나온다는 점에서 쉽게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작품은 아니에요. 마침 제작사 라이브러리컴퍼니와 국립정동극장의 뜻이 맞아 재공연을 올릴 수 있게 됐죠.‘목소리 프로젝트’는 상업적인 것보다는 ‘이 작품을 더 많은 관객이 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공연이에요. 그만큼 저희가 마음을 다해 만든 작품이지만, 여러 이유로 오래 공연할 수 없는 점은 속상하기도 해요. ‘섬’은 재공연을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목소리 프로젝트’ 다음 작품은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어떤 인물이 찾아진다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은 막연한 미래 같아요.‘목소리 프로젝트’ 세 번째 음악극 ‘백인당(百人堂) 태영’의 2023년 초연 장면. (사진=우란문화재단)― 공연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목소리 프로젝트’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공연이 세상을 바꾼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나이브한 생각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믿고 싶기도 해요. 이 공연이 무대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을 관통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나비효과처럼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는 것처럼 희망을 품게 돼요.‘섬’의 마지막 장면을 얘기하고 싶어요. 고지선(마리안느의 한국 이름이자 ‘섬’ 속 2019년 에피소드의 등장인물 이름)과 백수선(마가렛의 한국 이름이자 ‘섬’ 속 1933년 에피소드의 등장인물 이름)이 계속해서 질문과 답을 주고받죠.“내 진짜 잘 하고 있나?” “잘 하고 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러면 또 하면 되지.” “또 해도 안 되면?” “또 또 해도 되지.” “언제까지?” “될 때까지.” “뭐를?” “할 수 있는 것을.”그리고 ‘사랑이 머물던 시간’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오는데요. 관객에게도 이런 시간을 전하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것, 안 돼도 또 하고 하자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작업 중 실수, 매뉴얼 개선하라” 카카오에 연속장애 시정요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최근 3차례 연이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카카오에 시정을 요구했다. 작업 중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실수였던 만큼, 사전테스트 실시와 작업관리 통제, 매뉴얼 구체화 등을 요구하면서 3개월내에 시정토록했다.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카카오톡 장애의 원인은 인재였다.카카오톡은 ▲5.13(월) 13:44~13:50(6분)▲5.20(월) 14:52~14:58(6분)▲5.21(화) 8:30~9:24(54분) 등 1주일 새 총 66분의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카카오톡. 사진=연합뉴스①첫 번째 장애, 데이터센터 파일 업데이트 중 오류첫 번째 장애는 당시 카카오톡 이용자의 약 80%가 카카오톡 메시지 발신 지연과 실패로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원인은 카카오톡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센터 서버의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작업 중 기존 파일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탓이다.카카오는 5월 13일 장애 발생(13:44) 직후 서비스 이중화와 여유 서버를 가동(13:47)하여 6분 만에 서비스를 복구(13:50)했다.과기부 점검결과, 카카오는 실제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아 발생 가능한 오류에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②두 번째 장애, 네트워크 부하 분산 작업중 오류두 번째 장애는 당시 카카오톡 이용자의 약 80%가 메시지 수발신 실패로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네트워크 부하 분산을 위한 내부 시스템 기능개선 작업 중 발생한 오류가 원인이다.카카오는 5월 20일 장애 발생(14:52) 직후 이전 장애와 동일하게 서비스 이중화를 가동(14:53)하여 6분 만에 서비스를 정상화(14:58)했다.점검결과, 카카오는 실제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테스트는 실시했다. 그러나, 개발결과물의 테스트 환경이 실제 카카오톡 운영환경과 차이가 커 미리 장애 가능성을 식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③세 번째 장애, 장애 미해결 상태에서 업데이트 가장 길었던 5월 21일 장애는 당시 카카오톡 이용자의 약 8%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PC용 카카오톡 로그인 실패 및 모바일용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지연이 있었다. 특히,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아침 출근시간에 54분간 장애가 발생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다.이번 장애는 두 번째 장애를 일으킨 서버의 오류를 미해결한 상태에서 동일 데이터센터에 있는 다른 서버에 자바(Java)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진행한 게 원인이었다.카카오는 장애 탐지(08:30) 즉시 자동화 도구 등을 이용해 복구를 시도하는 것과 동시에 장애 원인 분석 및 조치방안을 검토(08:30~09:04)한 후 서비스 이중화를 가동(09:04)하고 추가적인 수동 복구 작업을 거쳐 서비스를 정상화(09:24)했다.점검결과, 카카오는 내부적으로 작업 통제를 하지 않아 전날 장애가 발생한 서버의 오류를 미해결한 상황에서 통제없이 새로운 작업을 진행하여 오류가 발생했다.카카오, 통신재난관리 미흡..시정요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카카오의 통신재난관리 미흡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카카오가 1개월 이내로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3개월 이내에 시정 결과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주요 작업 전 사전테스트 체계 강화▲작업관리 통제 강화 ▲통신재난 관련 매뉴얼 및 지침 보완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이용자 고지 개선 등 다양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우선, 과기정통부는 SW 업데이트, 시스템 교체, 신규 서비스 출시 등 주요 작업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부 지침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사전테스트 대상 작업과 수행해야 할 테스트 범위(단계)를 명확히 하고, 사전테스트 환경을 실제 운영 환경과 유사하게 구성하는 고도화 계획을 마련해 3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추진할 것을 명시했다.작업관리 통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주요 작업에 대한 승인과 통제가 가능하도록 작업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한 작업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체계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카카오가 2024년 통신재난관리계획에 반영한 작업관리시스템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지시했다.재난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의사결정을 위해 장애 유형별·부서별 역할을 반영한 매뉴얼을 보완할 것도 요구했다. 이는 전사 전파, 복구 물자·인력 투입, 이용자 고지 등의 절차를 포함하며,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와 트래픽 집중·증가 대비 조치를 위한 ‘서비스 안정성 자체 지침’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강조했다.모니터링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장애 탐지 강화를 위해 현재 서버, 네트워크, 서비스 등 개별 운영 중인 모니터링 체계를 보완하고, 재난총괄부서가 재난·장애 시 개발 부서와 협업하여 전파하고 총괄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을 3개월 이내에 수립해 제출하고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유사한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카카오의 ‘장애 회고 프로세스’를 표준화·공식화하고, 이번 장애의 복구 및 재발 방지 방안을 포함한 전사 차원의 중·장기적 장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언급됐다.마지막으로, 이용자 고지 개선을 요청했다. 장애 탐지 및 기업 내 전파 후 이용자 고지 담당 부서에서 즉시 대응 조치할 수 있도록 장애 고지 기준과 시점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용자가 보다 빠르고 쉽게 장애 사실과 복구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카카오 고객센터 홈페이지 외에도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고지 채널 및 방법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이번 과기정통부의 조치는 카카오가 통신재난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고, 이용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카카오가 이번 요구 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유사한 장애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재난대응총괄 책임자와 별도 면담과기정통부는 5월 31일 카카오의 재난대응 총괄 책임자와 별도 면담을 통해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카카오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엄정 촉구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서비스 장애는 국민 일상의 불편을 넘어 사회·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 사업자의 관리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면서 “카카오도 국민들의 관심으로 성장한 기업인 만큼, 재난·장애 관리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과 함께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한자리 모인 韓日 CEO "강점·약점 상호 보완해 협력 강화해야"
- [제주=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느리지만 기초가 강한 일본과, 변화가 빠른 한국이 힘을 합칠 수 있다”31일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권오현 서울대학교 이사장(오른쪽)과 센모토 사치오(가운데) 센모토 재단 대표이사가 ‘한일 CEO 특별대담: 경쟁과 협력을 넘어서, 초격차 리더십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세션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31일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경쟁과 협력에 대해 서로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을 공유하며 상호 보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소재·부품·장비 기술이 탄탄한 일본과,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한국이 협력할 때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이날 제주 ICC에서 열린 제19차 제주포럼 ‘한일 CEO 특별대담: 경쟁과 협력을 넘어서, 초격차 리더십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세션에는 권 전 회장과 센모토 사치오 전 레노바 회장이 참석했다. 권 전 회장은 한일 기업 간 협력에 대해, 센모토 전 회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언했다.우선 권 전 회장은 2000년대를 전후해 한국, 특히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일본 반도체 산업은 침체기를 겪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로컬 컴퍼니’였던 삼성전자가 최첨단인 반도체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터무니없는 일이었다”며 반도체 시장에서의 성공을 ‘기적’이라고 평가했다. 권 전 회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성공 요인은 오너들의 헌신과 연구원들의 전념의 합작품”이라고 소개했다.이어 “일본(반도체 시장)이 과거의 성장을 누리지 못하는 배경엔 ‘경영상의 실수(Management Mistake)’가 반복되는 것 아닌가”라고 진단했다. 권 전 회장은 “기업 경영에선 빠른 결정이 필요한데 90년대 이후 일본의 경영은 ‘안전’을 중심으로 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그러나 소부장 등 기초체력이 튼튼한 일본이 반도체 시장에서 성장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며 “각 나라마다 강점과 약점을 공유하며 경쟁과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기초가 강한 나라지만 아직 아날로그 정신이 있다. 그러나 디지털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아이디어를 중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센모토 회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에 초점을 맞춰 △인공지능(AI) △반도체 △녹색(Green) 등 세 개의 키워드를 통해 미래를 전망했다.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세계 리더십의 향후 100년을 좌우할 것은 반도체”라며 “10년, 20년 이후까지 내다보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리더가 있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지나 ‘새로운 30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녹색’과 관련해서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국제 공급망의 영향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살아나가야 한다”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 센모토 전 회장은 “그것은 국민의 가치관과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달성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유럽의 국가 중에는 80%, 최대 100%까지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다”며 “꿈같은 얘기가 아니다. ‘그린이 아니면 절대 안된다’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SG사태 연루’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임창정 불기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가수 임창정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김 전 회장과 임씨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SG증권발 폭락 사태 발생 전 다우키움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인 다우데이타의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블록딜)로 처분해 605억 4300만원에 매도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된 투자정보를 전달받아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철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수사한 결과,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생성, 가공하거나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검찰은 “김 전 회장이 보유 중인 다우키움그룹 주식 매각을 검토한 시점은 지난해 1월이었다”며 “다우키움그룹의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소멸된 지난해 3월말 이후 본격적으로 대량매매(블록딜)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는 상장법인의 임직원·주요주주가 6개월 이내 단기 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토록 한 제도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26일 다우키움그룹의 주식을 매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또 검찰은 키움증권이 차액결제거래(CFD) 증거금률을 40%에서 100%로 변경한 것이 주가폭락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키움증권은 증거금율을 40%에서 100%로 변경했는데, 이는 주가폭락 당일 장이 종료된 이후였으며 이튿날부터 바뀐 증거금율이 적용됐다는 설명이다.검찰은 당시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와 김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SG증권발 주가 폭락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그룹 회장 및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났다.가수 임창정(사진=연합뉴스)검찰은 가수 임씨에 대해서도 “시세조종 범행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씨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 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그가 한 투자자 모임에서 핵심 인물 라덕연씨를 가리켜 “아주 종교다”, “내 돈을 가져간 라덕연은 대단하다”며 치켜세우는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소환조사, 휴대전화 등 압수물 포렌식, 계좌내역 분석 등을 한 결과, 투자자 모임은 임씨가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졌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언은 사전 계획 없이 라씨와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임씨가 라씨 측으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라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주가조작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김모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김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라씨 등과 공모해 상장기업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은 이날까지 라씨를 비롯해 주가조작 일당 등 57명(구속 14명)을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갖고 상장기업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천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 '경복궁 담벼락 낙서' 배후 이팀장 檢 송치…"불법사이트 홍보 위해 범행"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2월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지시한 총책 강모(30)씨와 그의 범행을 도운 일당 7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중 주범 4명을 검찰에 넘기고, 추가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하고 사건 5개월 만에 검거된 일명 ‘이팀장’ 30대 남성 A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1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지시한 총책 강씨를 지난 22일 붙잡고, 이날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복궁 담장에 낙서한 임모(17)군과 그의 여자친구, 경복궁 낙서훼손 대금을 송금한 공범 조모(19)씨도 검찰에 넘겼으며 강씨의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일당과 문화재 낙서 훼손 미수자 등 4명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팀장’이라고 불린 총책 강씨는 지난해 12월 10일 텔레그램에서 만난 임군에게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낙서하도록 지시했다. 강씨는 임군에게 5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조씨를 통해 범행도구 준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했다. 조씨로부터 돈을 받은 임군은 지난 12월 16일 오전 1시 42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경복궁 영추문 담장 등 지시받은 3개소에 스프레이로 영상 공유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 등을 낙서했다. 강씨는 임군과 그의 여자친구가 낙서를 실행하는 동안 차량으로 따라다니면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했다.강씨는 지난 14일에도 또 다른 미성년자인 A(15)군에게 숭례문과 경복궁 담장, 광화문 세종대왕상에 낙서하도록 꼬드겼다. A군은 경찰과 인파 때문에 범행을 중간에 멈췄지만, 경찰은 그를 문화재보호법 예비음모 혐의로 입건했다. 이처럼 강씨가 문화재 훼손을 지속적으로 교사한 이유는 그가 운영하는 불법 영상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함이었다. 사기 등 전과 8범인 강씨는 지난해 출소 후 누범 기간인 그해 10월부터 박모(21)씨와 배너 광고 대금으로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5개와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 3개를 구축해 운영했다. 이들은 이곳에서 영화 등 저작물 2368개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개, 불법 촬영물 9개, 음란물 930개를 유통했다. 해당 사이트들은 로그인 없이 무료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었다. 강씨는 검거 직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텔레그램의 불법 정보 대회방에서 배거 광고를 신청받아 한 건당 500~1000만원씩 총 2억 5000만원의 범죄수익을 모았다. 강씨와 범행 일당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슬로베니아 등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와 VPN을 통해서만 사이트를 운영했다. VPN은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 통신체계와 암호화기법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데이터를 송신하기 전 내용을 암호화한다. 이들은 또 텔레그램으로만 대화해 서로 일면식 없이 범행을 이어갔다. 텔레그램 결제 대행업을 하는 조씨와 홍모(24)씨, 이모(22)씨 등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사이트 운영자금과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관리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전라남도 여수의 한 숙박업소에서 해외 도피를 준비하던 강씨를 검거했다. 그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공범들에게 텔레그램 대화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이 긴급체포됐다는 허위 소문을 유포하도록 해서 수사에 혼선을 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강씨가 운영한 불법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폐쇄조치를 진행했다. 이어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강씨가 낙서 실행범과 배너 광고를 모집한 불법 정보 대화방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이트 공범과 여죄, 범죄 수익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국가 문화유산 훼손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사이버 성폭력과 저작권 침해 사범 척결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담벼락에 누군가 스프레이로 낙서한 부분이 천막으로 가려져 있다.(사진=연합뉴스)
- 與,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1호 법안…종부세 개편도 검토(종합)
- [서울·천안=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1호 법안으로 올릴 때 저희는 오직 국민 민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 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 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정 정책위의장은 ‘구하라법’에 대해 “유류분 제도와 구하라법의 상속 부분이 일치해야 한다”며 “정부 측과 의원들의 관련 법안이 제출되고 함께 의논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구하라법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국민의힘의 패키지 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종부세를 단순히 폐지할 수도 있고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도 봐야 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1호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21대 국회 때 정부·여당이 진전시켰음에도 정쟁적 국회 상황 때문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 의협 "6월부터 큰싸움" 선언에…정부 "의미 없는 투쟁"(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6월부터 큰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의미가 없다”며 갈등보다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촉구했다.지난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 참가한 의사들이 촛불과 손팻말을 들고 의료 정상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협이 6월부터 큰 싸움을 한다고 하는데 대응방안이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의협은 전날 저녁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한국의료 사망 선고’ 촛불집회를 열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육농단,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며 “전공의, 학생, 교수뿐 아니라 이제는 개원의와 봉직의까지 본격적으로 큰 싸움에 나와줘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전 실장은 “의대 입학정원 2025학년도 증원과 관련되는 거는 과거의 일이 됐다”며 “이제 미래를 위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중단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 논의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의료현장을 떠나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 이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전공의) 한분 한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재차 호소했다.이어 “여러분 없이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도, 동료들도 지쳐가고 있다”며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환자들 역시여러분들의 복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를 믿고 용기내어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전공의 집단이탈로 의료공백이 발생했지만,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면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단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 1883억원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지난 2월부터 정부는 총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8003억원을 건보로 지원하고 있다.아울러 이날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되게 된다. 이날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병원은 강원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개소이다. 남은 36개 병원 역시 준비 상황에 따라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열고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술 난이도에 따라 생체 적출술의 수가는 20% 인상, 이식된 신장 적출술의 수가는 132% 인상한다. 신장 이식술은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된다. 적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밖에도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신속한 소아환자 연계와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의료진 간 직통연락망을 구축토록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 진료정보 공유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 네트워크 당 연간 약 2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인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한다.전 실장은 “100일이 넘는 의료 이용의 혼란과 불편을 감내해주신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을 끝까지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