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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받으려고 가짜 임신진단까지"…警,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2140명 적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자녀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을 위해 임신진단서를 위조하는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한 2140명이 경찰의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경찰 (사진=연합뉴스)경찰청은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100일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387건(2140명)을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235건(1682명)은 기소 송치됐고, 브로커 총책 등 혐의가 무거운 피의자 8명은 구속됐다. 152건(458명)은 수사 중이다. 단속 유형을 보면 분양권 불법전매 715명(33.4%)와 청약통장 매매 287명(13.4%) 등 아파트 분양시장 교란행위가 전체의 46.8%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588명, 27.5%), 재개발·재건축 비리 235명(11.0%), 무등록 부동산 중개 등 불법 중개행위 149명(7.0%), 전세사기 110명(5.1%), 공공주택 임대비리 56명(2.6%)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과 관련한 범죄가 다수 확인됐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다자녀(3자녀)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2자녀 청약통장 명의자의 임신진단서를 위조하고 이를 청약통장 매수자들에게 판매한 브로커 9명과 청약통장 매도·매수인 19명 등 총 28명이 적발됐다. 또한 경기 남부에서는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 보유자(장애인, 다자녀) 등에게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위장전입 등 수법으로 분양권을 당첨받고 이를 전매해 약 12억원 상당을 챙긴 총책 등 브로커 24명과 부정당첨자 56명 등 총 80명이 검거됐다. 또한 장애인 10명에게 300~1000만원을 주고 기관추천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당첨받고 이를 불법 전매한 일당도 검거됐다. 제주도와 세종에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세종시 개발 등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허위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으로 제주·세종 지역 농지를 매입하고, 지분을 분할매도하여 전매차익을 얻은 농업법인 대표 등 328명이 검거되기도 했다.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법령 및 제도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불법전매 등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 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100일 특별단속 현황(자료= 경찰청)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식품 유통기한 대신 ‘소비가능기한’ 단다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다음은 11월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식품 유통기한 대신 ‘소비가능기한’ 단다-서울 아파트 공급 반토막…전세난, 내년이 더 문제-규제에 막혔던 투자의욕, 규제프리존 여니 3200억 쏟아져 -원·달러 환율 장중 1110원 붕괴…수출기업비상-[사설] 라임 펀드 금융사 CEO 중징계…금감원장은 책임 없나-[사설] 중학생도 탈 전동 킥보드, 안전대책 보완 시급하다△줌인&-[Zoom In] 때릴수록 커진 ‘윤석열 대망론’…중도 잡고 대권주자 선두로-정세균 총리 “윤석열은 자숙하고 추미애는 신중해야”-10월 일자리 42만개 증발△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 도입 추진-유통기한 넘겼다고 ‘한해 1.5조’ 쓰레기통으로…폐기비용 절감해야-“우려보다 해법 찾아야…식품특성 맞는 기한 만들 것”-EU·호주 등 유통기한 대신 ‘사용기한·품질유지기한’ 표기△투자 쏟아진 ‘규제자유특구’-잘 갖춰진 인프라에 稅 혜택…强小 기업 날개 펴고, 해외진출기업 유턴도-“동종 업체만 밀집해 융복합 성장 한계 타지역·산업간 자원·기반 연계해야”-5G 스마트공장, ESS 발전…“추가 특구, 한국판 뉴딜과 연계”△출구없는 전세난-서울서 사들일만한 빈집 3000여 가구뿐…돈 들여도 전세품귀 해소 못해-‘계약기간 4년’ 부담…전세시장 혼란기 지속될 듯-KDI “내년에도 집값·전셋값 계속 오를 것”△美바이든 시대-“美 여전히 정치적 불확실성 남아 있어…바이든 랠리 오래 못갈 것”-“바이든, 中겨냥 별도 무역협약 추진 가능성…韓, 통상정책 곤란 겪을수도”△정치-바이든과 전화통화, 스가에 한·일선언 제안…文대통령, 新정상외교 시동-“차기 서울시장, 성인지 감수성 갖춰야…재·보선서 정부 심판을”-與野, 중대재해법 공감대 재계는 “과잉처벌” 우려△국제-대선 불복, 인사 보복, 기밀유출 우려…갈수록 커지는 ‘트럼프 리스크’-바이든, 유럽 정상들과 잇단 통화…입지 굳히기-코로나 사태에도 잇단 흥행…中 ‘차이나머니 파워’ 과시△경제 -수출中企 환율 마지노선 임박…숨통 트이던 車·반도체 찬물 끼얹나-“코로나 장기화로 경기회복 한계”…내년 성장률 3.5→3.1%로 하향-충남 천안서 또 AI…‘위험주의보’ 발령 △금융 -그룹에 수백억원 브랜드값 몰아주는 보험사-‘8.5조 대어’ 카뱅 상장준비 착수-외환위기·합병 때도 지킨 ‘경남은행 간판’ 흔들△산업&기업 -국적선사 “中企에 긴급선박”…수출대란 막는다-포스코, LNG 반출입 시장 진출-판매 1위 오른 카니발 ‘하이리무진’으로 왕좌 굳힌다△산업·소비자생활 -수천억 아웃소싱 계약…KT, 데이터센터사업 가속-“우리 댕댕이 무병장수를 위해”…‘자연식’ 열풍-이베이코리아 ‘빅스마일데이’ 역대급 흥행△식품박물관 시즌4 ⑧롯데제과 꼬깔콘 -내가 어릴 적 즐겨 먹던 ‘꼬깔콘’ 이젠 우리 아이 손가락에도-홀갈릭마요 소스에 상자형 포장도 내놔△증권&마켓 -韓정책 끌고 바이든 미는데…뉴딜 ETF 수익률은 ‘제자리’-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 2032조…사상 최고치 찍었다-백신 상용화 기대감에 저온 유통株 ‘환호성’△증권 -CEO 중징계에 증권가 “금감원 기준 모호”…소송전 가나-5000억대 펀드사기 옵티머스, 4000억 이상 회수 불가-뚜레쥬르·로젠택배, 이번엔 매각가 이견 좁히나△문화-“관객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안전한 공연장 함께 만들어요”-맛깔스런 트롯 깊은 맛 사랑받는 이유 多 있네-樂 입은 국악에 격렬한 춤사위, 신명 그 자체△스포츠-타이거 우즈 “올해도 우승 경쟁 가능하다”-정근우 “2루수로 은퇴해 행복”-백승호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부동산-서울 1순위 경쟁률 67대 1…무주택 15년·부양가족 4명 돼야-서울서 전세 사느니, 경기도에 아파트 산다-‘과천르센토 데시앙’ 해당 지역 커트라인 65~69점△피플-“임중도원 마음가짐으로 수협은행 이끌어 갈 것”-‘남산의 부장들’ 최우수작품·남우주연상 2관왕-포스코 “미래 과학 꿈나무 키워요”△오피니언-[임규태의 코덱스]‘마스크 쓴 모나리자’ 당황하지 말지어다-[생생확대경] 연금개혁, 더 미뤄선 안 된다△전국-금연구역 넓히는 서울 자치구…설자리 좁아진 애연가들-인천 중구,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 -도봉 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탄력 △사회 -法, 尹부인·나경원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성윤 ‘무리한 강제수사’ 논란-5분 입금 재난지원금, 마스크 알림앱…韓디지털정부, 세계 1위 우뚝-수도권 거리두기 격상되나 일평균 확진자 70명대 지속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안갯속 美 대선…오늘 운명의 날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11월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안갯속 美 대선…오늘 운명의 날-예산 받고도 집행 감감…한국판 뉴딜 뭉개는 부처들-새 임대차법 시행 3개월…서민 전셋집이 더 올랐다-문자 조심하세요…스미싱 올해 4배 급증-“이건희 회장 열정 이어 ‘뉴삼성’ 만들자”-사설: 목표 ‘미달’ 내년은 ‘캄캄’ 우리 기업들이 떨고 있다-사설: 급부상한 개각설, 경제장관 물갈이에 성패 달렸다△줌인& -손해보험협회장에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내정-소통에 능한 관료 출신 금융통…실손보험 개편·新회계 도입 난제 풀까-대주주 10억 기준 유지…재산세 감면은 6억 이하 ‘가닥’-코로나로 특고·프리랜서 소득 69% 줄었다△새 임대차법 시행 3개월-주거안정 대책이 되레 전셋값 끌어올려…“세금 올리면 또 세입자에 전가”-전세품귀 장기화에…강남 ‘월세 전환’ 늘었다-전세난 묘수는 없고 후속법안들 대기 중…오히려 불안만 가중△비대면 확산에 금융사기 극성-식당 출입명부 작성 뒤 문자폭탄…코로나 방역 악용한 ‘스미싱’ 조심-“저금리로 대출 가능”…4명 중 3명 사기 당해-“출처 확인 안된 모바일상품권 URL 바로 지우세요”△오늘 ‘美, 운명의 날’-트럼프, 대선 불복카드 만지작…공포에 떠는 월가 “美, 카오스 빠질 것”-바이든 대세론 굳어지나…경합주 12곳서 6%p 앞서-韓 경제성장률, 바이든이 이기면 0.4%p↑…트럼프 재선땐 0.1%p↓△정치-민주당, 당헌 뜯어고쳐 서울·부산시장 후보 낸다…투표율 미달 논란도-文대통령 “경제 빠른 회복”…전문가들은 “축포 이르다”-“책임정치한다던 민주당…당원에 결정 미루고 어떤 책임도 안져”-윤석열 선호도 17.2%…이낙연·이재명과 ‘3강 구도’-김종인, 중진과 연쇄회동…보선 채비△경제-스마트시티·온라인교육 예산 집행률 ‘0’…성과 부실한 사업 되레 증액도-정세균 총리 “초미세먼지 배출량 20% 감축”-‘사모펀드 감독부실 논란’ 금감원…10년 만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서부발전, 롯데마트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금융-KB금융 ‘노조 추천 사외이사’ 사실상 무산 수순-3대 저축銀-서울신보, 400억 보증 대출-취임 1주년 맞은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온라인 타운홀미팅’-암호화폐 거래소 목숨줄, 내년 3월부터 은행이 쥔다-캐롯손보 ‘퍼마일車보험’ 9개월새 가입 5만건 돌파△한국판 뉴딜 성공조건③ 수소연료전지-냉장고 닮은 박스모듈서 전기 생산…‘공해·소음·발열’ 3無 발전소-2022년 수소발전 의무화…“기술 국산화 시급”-싼값에 청정수소 대량 확보가 과제△Science&Future Tech-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⑩ ‘머리로 먹는 약’ 디지털 치료제-‘약’ 대신 ‘앱’으로…알코올중독·우울증까지 치료하죠-“디지털 치료제에 수가적용…환자 비용부담 확 줄여줘야”-대기업·스타트업 앞다퉈 “디지털 치료제 1호 타이틀 잡아라”△산업&기업-AI 키우는 삼성전자 “인류에 도움되는 기술로”-“이건희 회장의 도전·열정 이어받아 100년 기업 만들자”-KG동부제철 당진공장 1550억 투자…코로나 이후 국내유턴 기업 중 최대-현대차그룹 디자인 맡았던 루크 동커볼케…7개월 만에 신설 CCO 부사장으로 재합류-10월 신차효과로 선방한 완성차업계…이달엔 내수판매 총력전△산업·바이오-“사람에 130여종 세포 이식…미니돼지 1마리로 10억 가치 창출”-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성공하려면…세가지 숙제 풀어라-제로페이, 결제액 1조 눈앞…“세계 최고 간편결제 인프라 될 것”-동아전람 ‘MBC건축박람회’ 일산 킨텍스서 5~8일 개최△소비자생활-손 소독제도 ‘개취’ 존중-할리스에프앤비, KG그룹 가족사로 새출발-백화점 ‘핫플’ 와인매장…3분기 매출 급증△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 -김지현 IT전문가 지상 강의-무인점포 아마존, O2O서비스 알리바바…디지털기술로 ‘유통 혁신’-‘오프라인 기업만의 무기’ 찾아라△증권&마켓-“코로나 재확산 속…중국 수출株, 임시 피난처 될 것”-호텔신라 4분기 흑자 전환 기대에…목표가 줄줄이 상향-방문학습지 대교 울고, 온라인 청담러닝 웃고-장중 증권 LIVE 방송△증권-국내 PEF 대기자금 20조 훌쩍…M&A시장 ‘정조준’-골든브릿지운용, 주주 갈등 해소…최창하 대표 선임-잊을만하면 또…자본연 ‘주먹구구식 채용’ 도마에-교촌에프앤비 공모가 밴드 최상단 ‘1만2300원’△문화-“익사이팅한 발레 ‘해적’…관객들 힘든 현실 잊을 수 있는 힘 얻어가길”-한국 연극史가 외면했던 이슈…“다시 써라” 외치는 연극인들-조성진 전국 리사이틀 투어…이 가을, 더 깊어진 조성진의 선율△스포츠-유해란 “대회 줄어 아쉽지만…세계 정상급 선수들로부터 많이 배워”-임성재 “고민 끝에 퍼터 바꾸고…매일 6시간씩 연습 또 연습”-‘시니어 앞둔 49세’ 브라이언 게이…PGA 투어 버뮤다 챔피언십 우승-손흥민·이강인 등 해외파 벤투호 합류-베일 이적 후 결승골…토트넘, 브라이턴 2-1 꺾고 2위로 도약△피플-코로나19 시대 위로 시집 펴낸 김해자·안주철 시인…“코로나 시기 겪은 행복·슬픔·괴로움 詩에 담았죠”-삼성전자 베트남공장 찾은 박병석 의장 “글로벌 표준 기업 되도록 노력해 달라”-카이스트, 5일 차세대 AI 워크숍…인공지능 미래방향 논의-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제주항공 김세균 운송지원실장 ‘제40회 항공의 날’ 석탑훈장-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청와대는 국민 주거안정 관심 있나-생생확대경: 그린뉴들의 그늘 ‘굴뚝산업’ 대책 필요-기자수첩: 근거 없는 ‘대주주 3억’ 요건 유예해야-e갤러리: 정광호 ‘물고기 1310150’△부동산-“당첨땐 10억 로또 과천 지식정보타운…2030세대 추첨제 노려볼 만”-건산연 “내년 전셋값 5% 이상 오를 것”-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응답자 51.2% “동의 안 해”△사회-秋에 등돌린 검사, 尹 중심 결집하나…옵티머스·라임 감찰 ‘검란’ 분수령-“진실은 가둘수 없다” MB, 구치소 재수감-이춘재 “내가 진범…용의선상 배제, 나도 이해 안된다”-개그우먼 박지선, 모친과 숨진 채 발견-서울시 내년 예산 40조 첫 돌파…포스트 코로나 대비-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車…내달부터 과태료 10만원-수능 한달 앞으로
- '비밀의 숲2' 김사현 아닌 배우 김영재에 '사며들다' [인터뷰]①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좋은 사람이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든다. 배우 김영재가 그렇다.김영재(사진=UL엔터테인먼트)tvN ‘비밀의 숲2’에서 김사현 캐릭터를 맡아 등장 때마다 확실한 존재감을 남긴 김영재는 실제 인터뷰에서도 선한 기운을 풍기며 사람 냄새 나는, 매력적인 인터뷰를 완성했다. 질문 하나하나에 성실하게 답하며 작품,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보여준 인간미 넘치는 배우 김영재. 그의 노력이 깃든 인물 김사현이기에 시청자들의 마음에 으레 닿은 것이다.최근 이데일리와 만난 김영재는 tvN ‘비밀의 숲2’에 출연한 것에 대해 “뜻깊은 작품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독님, 작가님께 너무 감사드린다”며 “‘비밀의 숲2’ 최고의 스태프, 배우들과 함께 추억을 나누고 촬영을 하고 즐거운 기억을 만들어 보내기 싫은 마음도 크다. 김사현이라는 캐릭터를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서, 코로나로 힘든 한해지만 저는 되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이 말처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비밀의 숲2’에서 김영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파견된 검사 김사현을 연기하며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검사답지 않은 곱상한 외모, 나름의 정의를 구현하는 모습으로 ‘비밀의 숲2’ 속 애정 캐릭터로 자리 잡은 김영재를 향해 ‘사며들다’, ‘곱상사현’이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다.김영재김영재는 “대본에 있는 대로 표현을 했을 뿐이고 제가 생각했던 사현의 그림들이 투영돼서 사현스러움이 묻어나지 않았나 싶었다”고 전했다.처음엔 ‘밉상’이었다가 그 다음엔 ‘곱상’으로 사랑을 받은 김영재는 “참 신기하다”며 “이창준 선배의 마니아들이 있었던 것 같다. 이창준 선배를 그리워한 시청자들이 김사현도 사랑해준 것 같다. 김사현이 이창준 선배와 같은 관사를 썼다는 것도 사랑받는 계기가 된 것 같고”라고 돌이켜봤다.‘비밀의 숲2’ 김사현 검사는 그 어떤 캐릭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다. 때로는 꼰대 같은 선배의 모습이고, 또 때로는 정의로운 검사의 모습이고, 때로는 장난기나 허당기 가득한 모습도 보인다. 하나의 모습이 아닌, 다양한 얼굴을 가진 사람 김사현. 김영재도 그런 김사현의 모습에 끌렸다며 “김사현이 입체적이라서 좋았다. 꼰대짓도 했다가 황시목이 여자를 만난다고 오해도 하고 또 그걸 혼자 좋아했다가 협의회 가서는 자세를 잡고 프로 다운 검사의 모습도 보여주고. 또 나중에는 전세 사기범을 풀어주면 어떡하느냐고 걱정도 하고. 그게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면서 “감독님이 김사현은 유연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았다”고 말했다.‘유연한 김사현’을 연기하며 시청자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은 김영재는 “가족들도 크게 티를 내지 않지만 좋아한다. 아내는 주변의 연락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 부모님도 알게 모르게 자랑을 하셨더라”면서 흐뭇해했다.김영재(사진=UL엔터테인먼트)늦은 시간에 진행된 인터뷰였음에도 질문 하나하나에 성심성의껏 대답한 김영재. 그는 시즌2에서 자신이 빌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제가 범인으로 몰릴 때가 한번 있었다. 그때 ‘오 이제 오는 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빌런이구나’ 했는데 그러고 끝나더라”라며 “시즌1 때 인터뷰들을 찾아봤는데 다들 촬영 전에 서로 범인인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인물들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이더라. 나도 범인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웃었다.‘비밀의 숲2’을 통해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낸 김영재는 차기작에 대해 “행복한 고민”이라며 “김사현을 벗어나 새로운 모습도 보여 드리고 싶다. 제 이름은 모르시더라도 김사현을 사랑해주셨듯, 캐릭터 이름으로 많이 회자가 되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 홍남기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늘지 않게 할 것”(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홍남기(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국토교통부는 전날 서울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연은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으며 이중 90%가 유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크게 상승하더라도 중저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재산세 폭탄을 맞지 않도록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세부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최근 전셋값 상승세와 전세매물 품귀 등의 현상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도기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외 요인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다.홍 부총리는 “저금리 기조 등 정책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 요인, 코로나19로 연기했던 신규 입주수요 등 불안요인이 있다”면서도 “4분기 중 수도권·서울내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을 상회하는 수급 측면의 요인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에 따르면 4분기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각각 1만2000가구, 4만9000가구로 지난 10년(2010~2019년) 평균보다 각각 1000가구, 7000가구 많은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전세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토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부동산 매매·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불법전매, 불법중개,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약 2000명을 단속했다.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 거주자로 안착하기 위해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서울시-국토부 태스크포스(TF)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 구조를 구체화했다.홍 부총리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하되 입주후 공공지분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며 “이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해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내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며 공공성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코로나19로 늘었던 가계부채는 10월 들어서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고액 신용대출 등에 대한 시중은행의 리스크 관리 노력과 주택거래량 감소 등 영향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시 대책 마련 등을 지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밑줄 쫙!] 추미애 "검찰개혁 믿음 무너져"...野 “무법장관”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검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사진=뉴스1)첫 번째/추미애 “‘검찰개혁’ 기대와 믿음 무너져”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검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어요. 추 장관은 지난 19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펀드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했어요. ◆추 장관“대검에 실망...맹목적 비난 야당과 언론에도 유감”추 장관은 “‘검찰개혁’에 단 한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고 글을 시작했어요.그는 “김봉현이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달 사이 무려 66회나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은 지검장의 대면 보고에 그쳤고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어요.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이에요. 추 장관은 “검찰이 부당한 수사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해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난했어요.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어요. 또 야당과 언론을 향해서도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野 “무법장관” vs 靑 “성역없는 수사 위해 불가피”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무법장관”이라 칭하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야당은 추 장관을 향해 “정권의 비리와 범죄가 얼마나 구리길래 ‘무법장관’이 이처럼 폭주할까 싶다”며 맹공을 가했어요.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위'는 성명에서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찍어내고, 악취가 진동하는 권력형 펀드 게이트를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라며 "특별검사 도입만이 답"이라고 강조했어요. 특히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천하의 사기꾼’이라던 범죄 혐의자의 옥중편지 한 통에 추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쏘아붙였어요. 추 장관이 SNS에 언급한 야당에 대한 비판도 이 언급을 지적한 거예요.한편 청와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 “신속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했어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상황에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어요. 다만 “추 법무 장관의 수사 지휘에 관해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행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에게 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어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그 중에서도 청년층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스1)두 번째/코로나 덮친 청년 일자리...9월 50만개 증발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그 중에서도 청년층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 취업자가 줄기 시작한 건 지난 3월부터예요. ◆통계? 고용동향...일자리 4월 42만개·9월 50만개 증발통계청의 고용동향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첫 확산 여파가 강하게 불어 닥쳤던 4월에 42만개, 재확산 여파가 덮친 9월에 50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어요. 4월과 9월 모두 15~29세와 30대 취업자 감소폭이 특히 컸어요.4월 15∼29세 취업자는 24만5000명이 감소했고 30대 취업자는 17만2000명이 줄었어요. 합치면 청년층 취업자 41만7000명이 감소한 거예요. 40대와 50대 취업자도 상당수 줄었으나 이들을 합친 중장년층 취업자 감소폭은 청년층보다 적었어요. 9월에도 15~29세 취업자와 30대 취업자 감소폭은 50만2000명에 달했어요.한편 임시적·일용직보다 안정적인 상용직으로 취업한 청년층도 줄고, 상용직에서도 ‘풀타임 취업자’는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상용직 근로자는 매일매일 일자리를 찾을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고용돼 있는 사람을 말해요. 9월 15~29세 상용직 취업자는 작년보다 5만3000명 감소했고 30대 상용직 취업자도 20만2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 15~29세에서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취업자는 212만 6000명으로 9만1000명 줄었지만, 파트타임 등 35시간 이하로 근로한 사람은 3만7000명 늘어났어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은 사람은 줄고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청년이 늘어난 거예요.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청년층 상용직 취업자는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 관련 업종이 일자리를 크게 늘리지 않은 탓에 감소했다"고 말했어요. ◆자영업 타격...도소매·숙박업 취업자 수 7년만 최저치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대면서비스 업종이 특히 타격을 받는데 해당 업종들에 청년층이 주로 종사하기 때문에 청년층 취업자 감소가 큰 것"이라고 설명했어요.실제로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숙박음식업의 취업자 수가 7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21일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43만2000명 줄어든 551만5000명으로 집계됐어요. 이는 2013년 3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에요.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작년 동월 대비 9개월 연속 감소했어요. 올해 들어 매달 줄어든 건데, 이중 지난달 감소 폭이 가장 컸어요.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정해진 시간에만 영업하다 보니 타격이 상당했기 때문으로 추정돼요.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주재로 ‘경제상황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사진=이데일리)세 번째/경제상황 점검회의, 고용·내수 살리는 데 총력21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재로 ‘경제상황 점검회의’가 열렸어요.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어요. ◆홍“전세시장 당정 협업 기대”...서울 중소아파트값 특히 상승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가격은 오르고 대상 물량은 줄어드는데 실거래 통계는 전년 동기 대비 늘고 있다”며 “당의 지원과 당정 협업을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전세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자와 서민 보호를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어요.한편 3년간 서울에서 서민과 사회 초년생이 많이 찾는 중소형 아파트 시세가 가장 높은 비율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어요.국민의힘 김상훈의원은 21일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평형별 평균 매매시세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민층이 많이 찾는 전용면적 40~62.8㎡의 중소형 아파트 시세가 2017년 5월에서 올해 7월까지 65.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어요. 약 12~19평 아파트 시세가 3년 사이 2억 4523만원이 오른 거예요. 김 의원은 아파트를 전용면적 기준으로 분류하고 각 상승률을 따졌는데 중소형 아파트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고 말했어요. 김 의원은 "역세권과 거리가 있고 연식이 오래된 저가 소형·중소형 아파트마저도 문재인 정부 3년간 집값이 올라 자금이 넉넉지 못한 서민과 사회 초년생의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됐다"며 "지난 3년여간 서울에서 보통 시민이 사고 살집이 사라졌다"고 지적했어요. ◆이낙연 “일부 경제지표 회복세...고용·내수 위축 회복 필요”이 대표는 회의에서 “일부 경제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지만 고용과 내수 위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부처 장관들에게 “4분기는 고용 회복과 소비 진작에 최우선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어요. 그는 “경기회복이 탄력을 받도록 재정 집행과 투자 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재정 관련 당정 점검 회의를 열어 관련 현황을 살피겠다”고 했어요.홍 부총리 역시 "8월 중순 이후 신종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에 따라 내수와 고용 타격이 다시 나타났기에 이를 회복하는 것이 4분기 핵심과제"라며 "부동산 시장과 가계 부채 등 대내적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각별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어요.이에 소비 쿠폰 재개, 코리아세일페스타 진행 등 내수 활력 패키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에요. 또 4차 추경에 반영된 긴급고용안정 패키지 지원 등을 마무리하며 일자리 창출 속도를 더할 방침이에요. 여기에 코로나 19이후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어요. 홍 부총리는 "정기국회에서 주요 경제 법안과 예산안 심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도 요청했어요. 이어 "코로나19 확산세도 잘 통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1단계로 내려간 만큼 희망을 갖고 일어서 앞을 향한 이어달리기를 해야한다"며 "정부부터 경제 반등을 도약을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어요. / 스냅타임 정다은기자
- '비밀의 숲2' 조승우, 박성근 대화서 깨달음…어떤 나비효과 불러올까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tvN ‘비밀의 숲2’ 조승우의 한마디가 시청자들의 허를 찔렀다. 박성근과 주고 받은 대화를 통해 얻은 깨달음이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지 기대를 모은다. ‘비밀의 숲2’(사진=tvN)tvN 토일 드라마 ‘비밀의 숲2’(극본 이수연, 연출 박현석,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에이스팩토리)에서 황시목(조승우)은 영장청구를 부탁하기 위해 동부지검장 강원철(박성근)을 찾아갔다. 서부지검에서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아, 장건(최재웅) 형사를 비롯해 용산서 강력 3팀이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한 전세사기범을 풀어줘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였다. 강원철이 직전에 서부지검장이었으니, 그에게 가는 게 즉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나야 말로 전관”이라는 강원철을 통해, 순간 자신이 놓쳤던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저도 전관예우를 당연시했네요. 너무 당연하게 전임자에게 기댔네요”라며 스스로를 비판했다. 첫 방송에서 발생한 ‘통영사고’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는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의 영향력이 컸다. 당시 황시목은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냈고, 불기소 처분을 결재한 강원철을 찾아가 ‘전관예우’란 관행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과정을 무시하는 처분을 내렸다며, 긴 시간 피의자들이 조사를 받으며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직접 느끼고 각성할 기회를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치러야 할 과정을 힘으로 무시하고 단축한다면, 결국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침묵을 원하는 자 모두가 공범인 세상을 만든다는 의미였다. 과연 ‘경고판을 뽑은 것이 살인에 준하는 범죄일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허를 찌른 대목이었다. 출입통제선을 뽑았던 사람들에게도 자기 일을 잘 해결해줄 사람, 바로 영향력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당연했다. 자신들이 대단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엔 강원철이 허를 찌른 것처럼, ‘전관예우’는 케이스로 늘어놓으면 되게 나쁜 짓 같은데 막상은 자연스러웠다. 황시목은 지난 첫 검경협의회에서 “영장 청구원을 갖는 기관은 반드시 압력이 들어온다”며 독립성 수호를 강조했던 자신을 떠올렸다. 사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고, 이를 계기로 언젠가 생길지 모르는 강원철의 곤란한 부탁을 들어줄 황시목도 아니지만, 이 역시 과정을 생략하고 당연하게 영향력을 고려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었다. ‘비밀의 숲2’가 시작된 이후, 황시목 앞엔 새로운 ‘비밀’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경찰 내부 살인이 의심되는 세곡지구대 사건을 추적중이던 서동재(이준혁) 검사가 실종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그 가운데, 황시목은 왜 스스로가 세밀하게 의식해야 하고, 침묵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 발걸음이 앞으로 새로운 ‘비밀의 숲’을 헤치고 나아갈 때,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더욱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비밀의 숲2’는 매주 토, 일 오후 9시 tvN에서 방송된다.
- '부동산시장 특별단속' 나선 경찰, 서울·부산·전북서 무더기 적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최근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특별단속에서 단속된 대부분은 서울과 부산, 그리고 전북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시작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823명을 단속해 3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78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특별단속은 11월 14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현재 가장 많은 단속인원을 기록한 지역은 서울로 146명(13건)이 단속망에 포착됐고, 부산은 140명(49건)을 기록했다. 전북에서는 1건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사건이 적발됐는데, 관련 인원이 무려 217명에 달했다. 또한 경남(70건)과, 경기남부(45건), 광주(43건) 등에서도 많은 수가 적발됐다. 경찰이 추진하는 특별단속의 대상은 △거래질서 교란행위 △불법 중개행위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편취 등 전세사기 등이다. 특별단속 후 검거된 인원을 분류하면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526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재개발 비리가 142명, 불법 중개행위는 63명, 공공주택 임대비리가 54명, 전세사기는 38명이었다.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전매할 수 없는 주택이나 분양권의 불법 매매,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행위는 도시정비법과 주택법, 형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정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을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관할 지방청은 서울·인천·대구·대전·세종·경기남부·경기북부청, 조정대상지역 관할 지방청은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남부·경기북부·충북청 등이다. 또한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는 전국 18개 지방청 수사부서(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에서 전담 수사하고, 255개 경찰서는 관할 지역의 고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전문브로커 등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 부동산 투기 1420건 덜미…홍남기 “부동산 불패론 끊겠다"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000건 넘는 부동산 투기 정황이 포착돼 본격적인 조사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찰·국세청·지자체 합동 조사에 따라 엄정 처리하고 단속도 더 강화할 방침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장에 뿌리 박혀 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수도권 과열지역 기획수사결과도 발표 예정”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 결과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법령 위반 의심사례 811건 △집값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440건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169건 등 총 1420건이 적발됐다.홍 부총리는 “정부는 2019년12월부터 2020년 2월간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탈세의심건 555건, 용도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이다. 홍 부총리는 “위법의심건은 각각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통보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기획수사결과도 수사가 진행,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다”고 말했다.이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수사결과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15건은 검찰송치를 완료했으며, 395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주요 과열지역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분양시장 점검 등 단속 실효성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경찰청도 지난 8월7일부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5대 중점 대상을 지정하고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며 “현재까지 169건을 단속하는 등 부동산시장 내 불법 교란행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경찰청은 총 169건·823명(34명 검찰 송치, 789명 수사 중)을 적발했다. ◇“대부업체 통한 주택담보대출에도 LTV 규제 적용”아울러 홍 부총리는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급대책 후속입법에도 속도 내겠다”며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8월 중 우선 발의하고, 공공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도 신속하게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지난 20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까지 신청을 계속 받아 10월 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은 8월 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도입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매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사업구조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구체화 되는 대로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지난주 주택시장은 대체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진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며 “매매시장은 서울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으며,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나 그 상승폭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장에 뿌리 박혀 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