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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쫙!] 추미애 "검찰개혁 믿음 무너져"...野 “무법장관”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검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사진=뉴스1)첫 번째/추미애 “‘검찰개혁’ 기대와 믿음 무너져”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검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어요. 추 장관은 지난 19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펀드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했어요. ◆추 장관“대검에 실망...맹목적 비난 야당과 언론에도 유감”추 장관은 “‘검찰개혁’에 단 한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고 글을 시작했어요.그는 “김봉현이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달 사이 무려 66회나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은 지검장의 대면 보고에 그쳤고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어요.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이에요. 추 장관은 “검찰이 부당한 수사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해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난했어요.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어요. 또 야당과 언론을 향해서도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野 “무법장관” vs 靑 “성역없는 수사 위해 불가피”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무법장관”이라 칭하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야당은 추 장관을 향해 “정권의 비리와 범죄가 얼마나 구리길래 ‘무법장관’이 이처럼 폭주할까 싶다”며 맹공을 가했어요.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위'는 성명에서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찍어내고, 악취가 진동하는 권력형 펀드 게이트를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라며 "특별검사 도입만이 답"이라고 강조했어요. 특히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천하의 사기꾼’이라던 범죄 혐의자의 옥중편지 한 통에 추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쏘아붙였어요. 추 장관이 SNS에 언급한 야당에 대한 비판도 이 언급을 지적한 거예요.한편 청와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 “신속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했어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상황에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어요. 다만 “추 법무 장관의 수사 지휘에 관해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행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에게 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어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그 중에서도 청년층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스1)두 번째/코로나 덮친 청년 일자리...9월 50만개 증발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그 중에서도 청년층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 취업자가 줄기 시작한 건 지난 3월부터예요. ◆통계? 고용동향...일자리 4월 42만개·9월 50만개 증발통계청의 고용동향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첫 확산 여파가 강하게 불어 닥쳤던 4월에 42만개, 재확산 여파가 덮친 9월에 50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어요. 4월과 9월 모두 15~29세와 30대 취업자 감소폭이 특히 컸어요.4월 15∼29세 취업자는 24만5000명이 감소했고 30대 취업자는 17만2000명이 줄었어요. 합치면 청년층 취업자 41만7000명이 감소한 거예요. 40대와 50대 취업자도 상당수 줄었으나 이들을 합친 중장년층 취업자 감소폭은 청년층보다 적었어요. 9월에도 15~29세 취업자와 30대 취업자 감소폭은 50만2000명에 달했어요.한편 임시적·일용직보다 안정적인 상용직으로 취업한 청년층도 줄고, 상용직에서도 ‘풀타임 취업자’는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상용직 근로자는 매일매일 일자리를 찾을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고용돼 있는 사람을 말해요. 9월 15~29세 상용직 취업자는 작년보다 5만3000명 감소했고 30대 상용직 취업자도 20만2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 15~29세에서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취업자는 212만 6000명으로 9만1000명 줄었지만, 파트타임 등 35시간 이하로 근로한 사람은 3만7000명 늘어났어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은 사람은 줄고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청년이 늘어난 거예요.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청년층 상용직 취업자는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 관련 업종이 일자리를 크게 늘리지 않은 탓에 감소했다"고 말했어요. ◆자영업 타격...도소매·숙박업 취업자 수 7년만 최저치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대면서비스 업종이 특히 타격을 받는데 해당 업종들에 청년층이 주로 종사하기 때문에 청년층 취업자 감소가 큰 것"이라고 설명했어요.실제로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숙박음식업의 취업자 수가 7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21일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43만2000명 줄어든 551만5000명으로 집계됐어요. 이는 2013년 3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에요.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작년 동월 대비 9개월 연속 감소했어요. 올해 들어 매달 줄어든 건데, 이중 지난달 감소 폭이 가장 컸어요.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정해진 시간에만 영업하다 보니 타격이 상당했기 때문으로 추정돼요.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주재로 ‘경제상황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사진=이데일리)세 번째/경제상황 점검회의, 고용·내수 살리는 데 총력21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재로 ‘경제상황 점검회의’가 열렸어요.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어요. ◆홍“전세시장 당정 협업 기대”...서울 중소아파트값 특히 상승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가격은 오르고 대상 물량은 줄어드는데 실거래 통계는 전년 동기 대비 늘고 있다”며 “당의 지원과 당정 협업을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전세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자와 서민 보호를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어요.한편 3년간 서울에서 서민과 사회 초년생이 많이 찾는 중소형 아파트 시세가 가장 높은 비율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어요.국민의힘 김상훈의원은 21일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평형별 평균 매매시세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민층이 많이 찾는 전용면적 40~62.8㎡의 중소형 아파트 시세가 2017년 5월에서 올해 7월까지 65.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어요. 약 12~19평 아파트 시세가 3년 사이 2억 4523만원이 오른 거예요. 김 의원은 아파트를 전용면적 기준으로 분류하고 각 상승률을 따졌는데 중소형 아파트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고 말했어요. 김 의원은 "역세권과 거리가 있고 연식이 오래된 저가 소형·중소형 아파트마저도 문재인 정부 3년간 집값이 올라 자금이 넉넉지 못한 서민과 사회 초년생의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됐다"며 "지난 3년여간 서울에서 보통 시민이 사고 살집이 사라졌다"고 지적했어요. ◆이낙연 “일부 경제지표 회복세...고용·내수 위축 회복 필요”이 대표는 회의에서 “일부 경제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지만 고용과 내수 위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부처 장관들에게 “4분기는 고용 회복과 소비 진작에 최우선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어요. 그는 “경기회복이 탄력을 받도록 재정 집행과 투자 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재정 관련 당정 점검 회의를 열어 관련 현황을 살피겠다”고 했어요.홍 부총리 역시 "8월 중순 이후 신종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에 따라 내수와 고용 타격이 다시 나타났기에 이를 회복하는 것이 4분기 핵심과제"라며 "부동산 시장과 가계 부채 등 대내적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각별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어요.이에 소비 쿠폰 재개, 코리아세일페스타 진행 등 내수 활력 패키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에요. 또 4차 추경에 반영된 긴급고용안정 패키지 지원 등을 마무리하며 일자리 창출 속도를 더할 방침이에요. 여기에 코로나 19이후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어요. 홍 부총리는 "정기국회에서 주요 경제 법안과 예산안 심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도 요청했어요. 이어 "코로나19 확산세도 잘 통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1단계로 내려간 만큼 희망을 갖고 일어서 앞을 향한 이어달리기를 해야한다"며 "정부부터 경제 반등을 도약을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어요. / 스냅타임 정다은기자
- '비밀의 숲2' 조승우, 박성근 대화서 깨달음…어떤 나비효과 불러올까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tvN ‘비밀의 숲2’ 조승우의 한마디가 시청자들의 허를 찔렀다. 박성근과 주고 받은 대화를 통해 얻은 깨달음이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지 기대를 모은다. ‘비밀의 숲2’(사진=tvN)tvN 토일 드라마 ‘비밀의 숲2’(극본 이수연, 연출 박현석,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에이스팩토리)에서 황시목(조승우)은 영장청구를 부탁하기 위해 동부지검장 강원철(박성근)을 찾아갔다. 서부지검에서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아, 장건(최재웅) 형사를 비롯해 용산서 강력 3팀이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한 전세사기범을 풀어줘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였다. 강원철이 직전에 서부지검장이었으니, 그에게 가는 게 즉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나야 말로 전관”이라는 강원철을 통해, 순간 자신이 놓쳤던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저도 전관예우를 당연시했네요. 너무 당연하게 전임자에게 기댔네요”라며 스스로를 비판했다. 첫 방송에서 발생한 ‘통영사고’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는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의 영향력이 컸다. 당시 황시목은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냈고, 불기소 처분을 결재한 강원철을 찾아가 ‘전관예우’란 관행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과정을 무시하는 처분을 내렸다며, 긴 시간 피의자들이 조사를 받으며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직접 느끼고 각성할 기회를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치러야 할 과정을 힘으로 무시하고 단축한다면, 결국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침묵을 원하는 자 모두가 공범인 세상을 만든다는 의미였다. 과연 ‘경고판을 뽑은 것이 살인에 준하는 범죄일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허를 찌른 대목이었다. 출입통제선을 뽑았던 사람들에게도 자기 일을 잘 해결해줄 사람, 바로 영향력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당연했다. 자신들이 대단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엔 강원철이 허를 찌른 것처럼, ‘전관예우’는 케이스로 늘어놓으면 되게 나쁜 짓 같은데 막상은 자연스러웠다. 황시목은 지난 첫 검경협의회에서 “영장 청구원을 갖는 기관은 반드시 압력이 들어온다”며 독립성 수호를 강조했던 자신을 떠올렸다. 사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고, 이를 계기로 언젠가 생길지 모르는 강원철의 곤란한 부탁을 들어줄 황시목도 아니지만, 이 역시 과정을 생략하고 당연하게 영향력을 고려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었다. ‘비밀의 숲2’가 시작된 이후, 황시목 앞엔 새로운 ‘비밀’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경찰 내부 살인이 의심되는 세곡지구대 사건을 추적중이던 서동재(이준혁) 검사가 실종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그 가운데, 황시목은 왜 스스로가 세밀하게 의식해야 하고, 침묵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 발걸음이 앞으로 새로운 ‘비밀의 숲’을 헤치고 나아갈 때,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더욱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비밀의 숲2’는 매주 토, 일 오후 9시 tvN에서 방송된다.
- '부동산시장 특별단속' 나선 경찰, 서울·부산·전북서 무더기 적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최근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특별단속에서 단속된 대부분은 서울과 부산, 그리고 전북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시작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823명을 단속해 3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78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특별단속은 11월 14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현재 가장 많은 단속인원을 기록한 지역은 서울로 146명(13건)이 단속망에 포착됐고, 부산은 140명(49건)을 기록했다. 전북에서는 1건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사건이 적발됐는데, 관련 인원이 무려 217명에 달했다. 또한 경남(70건)과, 경기남부(45건), 광주(43건) 등에서도 많은 수가 적발됐다. 경찰이 추진하는 특별단속의 대상은 △거래질서 교란행위 △불법 중개행위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편취 등 전세사기 등이다. 특별단속 후 검거된 인원을 분류하면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526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재개발 비리가 142명, 불법 중개행위는 63명, 공공주택 임대비리가 54명, 전세사기는 38명이었다.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전매할 수 없는 주택이나 분양권의 불법 매매,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행위는 도시정비법과 주택법, 형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정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을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관할 지방청은 서울·인천·대구·대전·세종·경기남부·경기북부청, 조정대상지역 관할 지방청은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남부·경기북부·충북청 등이다. 또한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는 전국 18개 지방청 수사부서(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에서 전담 수사하고, 255개 경찰서는 관할 지역의 고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전문브로커 등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 부동산 투기 1420건 덜미…홍남기 “부동산 불패론 끊겠다"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000건 넘는 부동산 투기 정황이 포착돼 본격적인 조사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찰·국세청·지자체 합동 조사에 따라 엄정 처리하고 단속도 더 강화할 방침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장에 뿌리 박혀 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수도권 과열지역 기획수사결과도 발표 예정”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 결과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법령 위반 의심사례 811건 △집값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440건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169건 등 총 1420건이 적발됐다.홍 부총리는 “정부는 2019년12월부터 2020년 2월간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탈세의심건 555건, 용도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이다. 홍 부총리는 “위법의심건은 각각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통보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기획수사결과도 수사가 진행,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다”고 말했다.이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수사결과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15건은 검찰송치를 완료했으며, 395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주요 과열지역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분양시장 점검 등 단속 실효성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경찰청도 지난 8월7일부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5대 중점 대상을 지정하고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며 “현재까지 169건을 단속하는 등 부동산시장 내 불법 교란행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경찰청은 총 169건·823명(34명 검찰 송치, 789명 수사 중)을 적발했다. ◇“대부업체 통한 주택담보대출에도 LTV 규제 적용”아울러 홍 부총리는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급대책 후속입법에도 속도 내겠다”며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8월 중 우선 발의하고, 공공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도 신속하게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지난 20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까지 신청을 계속 받아 10월 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은 8월 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도입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매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사업구조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구체화 되는 대로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지난주 주택시장은 대체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진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며 “매매시장은 서울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으며,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나 그 상승폭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장에 뿌리 박혀 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동산 특별단속' 경찰, 보름 만에 823명 단속…"불법행위 엄단"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부동산시장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이 보름 만에 823명을 단속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4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해 지금까지 169건 823명을 단속해 12건 34명을 기소 송치하고, 157건 789명을 수사하고 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해 부동산 시장 관련 불법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경찰은 앞서 지난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단속 대상은 △거래질서 교란행위 △불법 중개행위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편취 등 전세사기 등이다. 특별단속 후 검거된 인원을 분류하면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526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재개발 비리가 142명, 불법 중개행위는 63명, 공공주택 임대비리가 54명, 전세사기는 38명이었다.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전매할 수 없는 주택이나 분양권의 불법 매매,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행위는 도시정비법과 주택법, 형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정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을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관할 지방청은 서울·인천·대구·대전·세종·경기남부·경기북부청, 조정대상지역 관할 지방청은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남부·경기북부·충북청 등이다. 또한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는 전국 18개 지방청 수사부서(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에서 전담 수사하고, 255개 경찰서는 관할 지역의 고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전문브로커 등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취업·내집은 헛꿈” 희망 포기한 n포세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취업·내집은 헛꿈” 희망 포기한 n포세대-HUG 분양보증 독점깬다. 정부, 경쟁체제 도입 본격화-여야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교감-코로나 확진 사흘새 1000명…20%는 깜깜이 환자-[사설]정부-의료계 갈등, 코로나 위기 극복이 먼저다-[사설]과도한 코로나 정쟁화로 방역 방해 말라△줌인&-트럼프도 구워삶은 뛰어난 로비스트…팀 쿡, 관리 혁신으로 잡스 넘었다-현대硏, 올해 성장률 -0.5%로 하향…2차 경제 충격 우려-분양보증기관 추가 지정 10월 윤곽…‘서울보증’ 유력△오늘의 청년 1000명에 물었습니다.-겨우 취업해도 월급 모아선 집 사기 어려워…‘영끌’에 내몰린 청년들-청년 절반은 “현재 위치 버리고 떠나고 싶다”-코로나發 경기 악화에…43% “내 미래 불투명지고 있어”△코로나 확진자 사흘새 1000명-일주일 안에 수도권 병상 동날 판인데…의료파업까지 ‘엎친 데 덮쳐’-비수도권 신규확진 100명 육박…나흘 만에 3배 껑충-“격상 요건 안됐고, 경제 충격 커”…정부 ‘3단계 거리두기’ 고심△2차 재난지원금 갑론을박-“골목상권·소상공인에 도움돼” vs “소비진작 효과 별로 없었다”-與 “코로나 극복위해선 확장재정 문 열어둬야 ” 野 “나라빚 1000조 육박…재정건전성 지켜야”-공무원 월급 깎아 재난지원금 마련?…공직사회 부글△디지털뉴딜 발목잡는 규제-‘공공SW 대기업 제한’ 곳곳 부작용…전자정부 수출 줄고 경쟁력 뚝-“대기업 막았더니 中企 오히려 역성장…규제 풀어야 상생 가능”-과기부 “공공SW 입찰 개선책 마련 중”△정치-與 전당대회, 코로나·수해에 밀려 관심 밖…감동없는 ‘어대낙’ 어쩌나-“시진핑, 코로나 안정되면 韓 우선 방문”…‘연내’ 표현 빠져-“서민 전세→월세 내몰려 부동산 주거 사다리 붕괴”-“서울시장 경선 미스터트롯 방식 고려”-군부 힘빼는 김정은…‘선당정치’ 가속화-안철수·진중권 “文대통령, 중요 순간 행방불명”△국제-美실직확산→월세미납→대출연체 ‘악순환’…‘경제 연쇄쇼크’ 우려 커져-다급한 트럼프, 공화당 전대 형식 파괴…바이든과 차별화 나서-상반기 中게임 매출 24조원…1년새 22%↑△경제-전문가 “코로나 재확산·자산버블 우려…한은, 만장일치 금리 동결”-7만여 곳 고용유지지원금 종료…9월 실업대란 오나-해수부, 어선에 선원 위한 복지전용 공간 구축…안전검사도 강화△금융-해외에선 선방한 은행권…상반기 순이익 1년새 20% 쑥-시각장애인 음성 OTP 발급기간 1~2일로 단축-당국 ‘AI 추천상품 손실시’ 가이드라인 만든다-우리금융 ‘한국형 뉴딜’에 5년간 10조원 ‘통 큰 지원’△산업&기업-뛰는 전기차 올라타자…배터리 소재 닥공 투자-“수출 업종 코로나 2차 쇼크, 정부 선제적 추가지원 절실”-지난해 돈 잘 번 외국계기업, 국내 투자·고용 모두 줄였다-TSMC 공격적 채용에…삼성 ‘파운드리 격차 벌어질라’ 고심-한국타이어, 창의적 기업문화 조성 박차△산업-SKT ‘273억 투자’ 의료장비업체 나녹스, 美 나스닥 성공적 상장-카톡구매·중고거래…휴대폰 유통 거품 싹 빠진다-‘기대작’ 갤노트20 나왔는데도…휴대폰 시장 잠잠-‘40만원대 5G폰’ LG Q92, 모레 출시△소비자생활-연회장 쪼개고 뷔페 대신 도시락…돌파구 찾는 ‘호텔 웨딩-미국 진출 29년 만에 풀무원, 첫 분기 흑자-홈쇼핑 송출수수료 인상 주범, 알고 보니 IPTV?△중소기업·바이오-스탠딩좌석·오픈테이블…유한킴벌리, 6개타입 업무공간 취향따라 선택-바이오시밀리 ‘복용 편의성’ 확보 경쟁-‘에듀테크’가 가른 학습지 빅3 실적…교원만 웃었다△증권&마켓-코로나 재확산에…성장柱 다시 독주하나-美 추가부양책 전까지 코스피 기간조정 예상-횡보했던 원격 관련柱 들썩…알서포트 일주일새↑△증권-식음료 프랜차이즈 품어도 될까…알짜 매물에도 ‘신중론’-증시 고꾸라진 지난주 인버스·금펀드 웃었다-주인 바뀌면서 불확실성 높아졌는데 결국 매물로 나온 화이인베스트먼트-기술이전 바이오柱 매수땐 ‘계약금 비율’ 따져봐야△문화-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나’를 돌아보다-하늘은 왕의 영역…농본사회 영위 위해 천문학 발달△스포츠-김광현 “어릴적 꿈 이뤄…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힘이 됐으면”-이태희 “육아·골프 병행 힘들지만…세상 모든 아빠 위대해”-코로나19 재확산에 골프장 예약 취소 급증-손흥민, 프리시즌 첫 경기서 멀티골 폭발…산뜻한 출발△피플-코로나19 백신 개발되면…‘항체형성 진단키트’ 뜰 것-“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 온라인 관객까지도 감사하죠”-우체국 문화전 열린다, 그림그리기·글짓기 공모-“조직 혁신해…‘포스트 코로나시대’ 뉴노멀 선도할 것”-코트라 임직원, 수해복구 성금 2050만원 전달-‘한국 재즈산실’ 야누스 지켜온 재즈계 대모 박성연 별세-거래소, 집중호우 피해 이웃에 1억원 기부 △오피니언-[목멱칼럼]美 상장 중국기업의 ‘귀향’-[전문기자 칼럼]금융위, 마이데이터 사업 공정성 찾길-[기자수첩]코로나 외면한 ‘테넷’ 변칙 상영△부동산-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잇단 신고가…지방도 ‘똘똘한 한 채’ 열풍-토지거래허가구역 은마 23억 또 올해 신고가-“내년 SOC 예산 늘려 경기 활성화 도모해야”-한화, 순천 신주거타운 첫 메이저 브랜드 ‘포레나 순천’ 분양△사회-“카페는 되고 PC방 안되고”…애매한 ‘고위험 업종’ 기준에 업주들 한숨-檢 중간간부 인사 단행 임박…秋 ‘尹총장 힘빼기’ 마침표 찍나-‘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모레 첫 공판-태풍 ‘바비’ 27일 오전 최근접, 최대 순간풍속 초속 60m 초강력-‘4차혁명’ AI전문교사 5000명 5년간 양성-연세대, 희망·명예퇴직 35명 ‘사상 최대’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분상제·이익환수제 완화해야 공공재건축 힘실릴 것”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분상제·이익환수제 완화해야 공공재건축 힘실릴 것”-“자산 300억원 넘는 사모펀드 분기마다 외부감사 받게 해야”-“아시아나항공 인수 대표끼리 만나 담판” HDC현산 막판 제안-알뜰폰, 자동차 시장서 새 기회 잡는다-[사설]집중호우 피해 극복에 모든 역량 한데 모아야-[사설]부동산정책 실패 책임도 땜질로 끝내려나△줌인&-친문·호남 앞세워 尹사단 몰락시킨 秋…중간간부도 대폭 물갈이 예고-코로나發 일시휴직자 35% ‘취포자’ 전락…고용유연화 대책 세워야△부동산 정책 긴급진단-“당분간 집값·전셋값 오름세…양도세 완화로 다주택자 퇴로 열어줘야”-“물량 나오는 내년까지, 무주택자들 내집마련 노려라”-일주일 안돼 또 부동산법 개정…임대업자 반발에 ‘땜질’△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사모펀드 회계감사 비용 투자자에만 전가 안돼…판매사와 부담해야-“확인전화만 했어도 사기 방기”…감시기능 강화 시급-연체율 2년새 3배 쑥…당국, 전체 P2P금융사 회계감사 착수△그린뉴딜에도 더딘 해상풍력-어장 축소 어민 반발 설득, 국산 부품 경쟁력 제고…넘어야할 파도 많다-국산부품 사용 유인책 마련하고, 인허가 간소화해야-1기가 8MW급 개발 착수…R&D확대로 격차 좁히기 박차△정치-6명 전원교체냐 일부교체냐…사표 받아든 文대통령, 이르면 오늘 결단-“애완용 검사들이 득세” “윤석열 총장 대변인이냐”-민주당 전대 흥행 참패 우려…1위보다 2위에 관심 쏠리기도△국제-달러 물량공세로 밀어올린 美경제…‘달릴까, 멈출까’ 이번주 갈림길-유튜브에 맞설 유일한 대항마-레바논, 反정부시위 격화…시위대 쫓긴 경찰 추락 사망△경제-‘뉴딜사업’ 쏟아내는 공공기관들…알고 보니 포장만 바꾼 ‘올드딜’-세금 먹는 공무원·군인연금…작년 3.6조 적자-농작물 침수 하루새 3배 급증…“채소 수급문제 대비하라”△금융-2500억 계약금 소송 앞두고 ‘명분쌓기’ 나섰나-한때 밀어주던 알리페이 겨냥한 中-與 ‘이자 연 10%로 제한’ 법 발의…서민 돈줄 막히나△산업&기업 -정기공채 없앴더니 신규채용 15% 더 늘어…현대차 ‘고용혁신’ 통했다-LS그룹, 전선·일렉트릭 양날개로…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도-정유4사 2분기도 적자…성수기 3분기도 ‘암울’△산업-알뜰폰 더 싸게 쓴다…전용카드로 1.5만원 할인-표현의 자유 위축…페미 사상검증 게임업계 몸살-갤S20에 S펜 더한 듯 친숙 ‘일반형’…대화면+첨단성능 중무장 ‘울트라’△소비자생활-음식 시켰더니 로봇이 왔네…배달로봇 도입 가속-굿즈 라이벌전 ‘팬심 충족 스타벅스·’부가가치 선사‘ 던킨-중고차 구매, 침수차량 피하려면…’카히스토리‘ 조회부터△중소기업·바이오 -아파트 “규제 강화 전 외벽 칠하자”…페인트업계 웃음꽃 -한미약품 살린 ’NASH 치료제‘ 유한양행·일동제약도 개발 박차-마크로젠, 한국인 100만명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 ’첫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콘텐츠 생태계 ’넷플릭스 하청기지‘ 될 판…20년 된 방송법 틀 바꿔야”-“정부·대기업 함께 투자해 ’K콘텐츠 제작‘ 지원 필요”△증시&마켓-“기술株 실적 받쳐주니…닷컴버블 때와는 달라”-비철금속 가격 상승에…달아오른 고려아연·삼아알미늄-美·中 경제지표 ’주목‘ 성장株강세 지속될듯△증권-“장비 소형화로 어디서든 질병 진단…美특허도 받아”-주가 뛴 바이오株, 잇단 무상증자-“증권사 ELS 규제땐 고위험 상품 늘릴수도”△문화-춤추듯 폭발하는 파이프 “남편의 원·한, 30년 만의 확장”-700년전 택배 ’신안 보물선‘…시·공간 초월한 香·茶 문화 한가득△스포츠-’들꽃 골퍼‘ 김성현, KPGA 선수권 우승 ’잭팟‘-이보미 “남편 말 들을 걸 그랬나봐요…그래도 좋은 추억”-이수민 “30대에 美진출 꿈 위해 내년 입대 계획…올해 2승 목표”△피플-신창재 회장 “지속성장 하려면 양손잡이 경영해야”-“나이 때문에 고민 많은 女후배 위해 도전 계속할 것”-수해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써달라“ 현대차·LG·SK그룹 각각 20억원 기탁△오피니언-[목멱칼럼]겸손 잊으면 행운이 불행 된다-[기자수첩]中企 외국인 인력난 대책 서둘러야-[생생확대경]스포츠윤리센터 ’제2 최숙현‘ 막을 수 있나△부동산”내 집은 고사하고 아파트 전세 꿈도 못 꿔“…원룸 눌러앉을 판-[현장에서]”갭투자 많아 전세→월세전환 걱정없다“는 김현미-알쏭달쏭 임대차3법…사례별 해결책은△사회-500mm 물폭탄에 태풍까지…야속한 장맛비 내일까지 계속된다-목사가 다단계 소속…또 ’수도권 교회發 집단감염‘ 비상-”서초구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절반 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