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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키고 숨기고' 마약 밀수·유통 급증…제보 인센티브 늘린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국가정보원, 캄보디아 경찰청과 실시간 공조 끝에 필로폰 3.7kg을 밀수한 중국 국적 마약사범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했다. 그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공급책으로 국내 지명수배 중이었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다크웹 사이트(특정한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악의적인 목적의 웹사이트)를 통해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유통한 유통·밀수사범 3명을 구속기소했다. 직접 수사를 통해 대마 약 880g, 액상대마 3.2리터 등 대량 마약류를 압수하고 가담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고도화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엄정 단속을 예고했다.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상책 도입으로 주범 검거율을 높이고 계좌 정지 등을 통해 추가 범행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 등이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법무부는 2일 “국내·외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마약류 밀수·유통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는 한편, 마약중독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등 치료·재활 체계를 실질적·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조직의 내부제보자(사법협조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대량 밀수·유통범죄의 주범 검거를 용이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거래에 이용된 계좌를 즉시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해 추가 범행을 차단하며, 마약류 신고보상 대상을 ‘발각 후 신고’까지 확대(현재는 범죄발각 전 신고만 보상)하고 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증액하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범죄 단속 시점’이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마약사범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동남아 등서 대량 유입…다크웹·SNS 통해 거래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 단속 인원(단위: 명, 자료: 법무부)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으로, 2019년(1만6044명) 대비 72.1%, 전년(1만8395명) 대비 50.1% 증가했다.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총 998kg으로 2019년 362kg보다 2.8배 늘었다.최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국제 마약밀수 조직들이 보디패커(마약류 등의 밀수품을 몸 속에 넣어 운반하는 사람)·국제우편·해상 등 수법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국내 유입하면서 유통량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다크웹·SNS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단속한 뒤로는 적발된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중이 큰폭으로 늘었다. 올해 1분기에는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10대 청소년 마약사범도 증가하는 추세다.단속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율 추이(단위: %, 자료: 법무부)법무부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 범죄의 집중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유통·소비되는 마약류 대부분은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국내 마약판매책들이 해외 마약밀수 조직과 연계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밀수·유통 총책이 범행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국내 단속만으로는 마약류 확산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해외 마약통제기관과 장기간 교류하면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해 재범방지 다각적 노력”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절차 개요. 법무부 제공.정부는 엄정단속과 병행해 마약중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법처분(법무부·검찰)과 치료(보건복지부)·재활(식품의약품안전처) 시스템을 통합한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지난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확립되기 전까지 ‘보호관찰’과 함께 ‘정기적 약물검사’가 가능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범방지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실제로 지난해 마약류 단순투약자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439건으로 급증했다. 검찰은 ”단순 투약사범들에 대해 단기적인 교육이수가 아닌 보호관찰을 적극 부과하고, 정기적인 약물검사를 받도록 해 재범여부를 철저히 감시·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마약류 단순투약자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현황(단위: 명, 자료: 법무부)
- 김주형, PGA 투어 캐나다오픈 3R 공동 11위…‘시즌 첫 톱10 보인다’
- 김주형(왼쪽)과 로리 매킬로이가 2일 열린 PGA 투어 RBC 캐나다오픈 3라운드에서 함께 이동하고 있다.(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김주형(22)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RBC 캐나다오픈(총상금 940만 달러)에서 올 시즌 첫 톱10 입상 발판을 마련했다.김주형은 2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해밀턴의 해밀턴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5타를 쳤다.3라운드까지 합계 7언더파 203타를 기록한 김주형은 전날 공동 31위에서 19계단 상승한 공동 11위에 올랐다. 선두 로버트 매킨타이어(스코틀랜드)와는 7타 차로 격차가 꽤 크지만, 벤 그리핀(미국) 등 공동 2위 그룹과는 3타 차밖에 나지 않아 톱10 진입에 청신호를 켰다.김주형은 지난해 10월 슈라이너스 칠드런스오픈에서 PGA 투어 111년 만에 최연소 2연패를 차지하는 등 통산 3승을 거두며 승승장구했다.올 시즌을 시작하면서도 기대가 컸지만 15개 대회에 출전해 아직 한 번도 톱10을 기록하지 못했다. 티샷, 아이언 샷, 퍼트 모두 하위권으로 처져 있을 정도로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드라이브 샷 정확도 공동 22위(59.52%), 그린 적중률 공동 36위(70.37%)로 샷 감각이 어느 정도 살아났고, 그린 적중시 퍼트 수도 공동 17위(1.71)로 훌륭했다.이날도 김주형은 6번홀(파3) 6m 버디 퍼트, 10번홀(파4)에서 5.5m 버디 퍼트, 14번홀(파4)에서 6m 버디 퍼트 등 중거리 버디 퍼트들을 차례로 홀 안으로 떨어뜨렸다.16번홀(파3)에서는 티샷이 핀 15cm 옆에 자석처럼 붙어 버디를 추가했고, 17번홀(파5)에서도 연속 버디를 추가해 기분 좋게 경기를 마무리했다.선두로 나선 매킨타이어는 17번홀(파5)에서 9m 이글 퍼트를 앞세워 4타를 줄이고 합계 14언더파 196타로 단독 선두에 올랐다. 왼손 골퍼인 매킨타이어는 PGA 투어 통산 44개 대회에 출전했지만 아직 우승이 없다.지난해 닉 테일러에 이어 2년 연속 캐나다 선수 우승에 도전하는 매켄지 휴즈는 그리핀, 라이언 폭스(호주)와 4타 차 공동 2위(10언더파 200타)에 올랐다.2019년과 2022년 캐나다오픈 정상에 오른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김주형과 함께 공동 11위(7언더파 203타)에 자리했다.
- 서울시, '해치&소울프렌즈' 이모티콘 선착순 10만명에게 쏜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카카오톡 채널’을 신규로 추가한 10만명에게 ‘해치&소울프렌즈, 돈 워리 비 해치(Don’t worry, Be 해치)’ 이모티콘을 무료 증정한다고 2일 밝혔다.(사진=서울시)‘해치&소울프렌즈’는 지난 2월 DDP에서 대형 아트벌룬 전시로 첫선을 보인 후, ‘돈 워리 비 해치(Don’t worry, be 해치)’ 콘셉트로 내가 만드는 해치 콘텐츠 공모전, 해치의 마법학교, 최초의 서울광장 팝업 ‘해치의 마법마을’ 등 오프라인 행사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시민들과 활발한 소통 중이다.이번에 개발한 이모티콘도 시민들의 바람과 요청에 의한 것. 해치&소울프렌즈가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일상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담아 16종을 디자인해 재미와 활용성을 높였다.‘돈워리, 비 해치’, ‘나만 믿어’, ‘가보자고’와 같은 해치&소울프렌즈 캐릭터에 특화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와 ‘사랑해’, ‘축하해’, ‘배고파’와 같이 일상에서 자주 쓰는 감정 메시지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했다.‘해치&소울프렌즈’ 이모티콘은 카카오톡에서 ‘서울시’를 검색해 채널을 신규 추가하면 선착순 10만명에 한해 내려받을 수 있고, 다운로드 후 30일간 사용 가능하다.해치&소울프렌즈 캐릭터 봉제인형도 4일 정식 판매를 시작한다. 당초 7~8월경 판매 예정이었으나 기다리는 시민들이 많아 판매 시기를 6월 초로 앞당겼다.봉제인형은 서울디자인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굿즈 앵커숍 온라인 DDP디자인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 4일~6일 3일간은 한정수량에 한해 10% 할인 이벤트도 한다. 7일부터는 오프라인(DDP디자인스토어,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서울 굿즈샵, 서울관광플라자 서울 굿즈샵)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뚝섬한강공원에서 상설 전시를 이어가고 있으며, 정원박람회 내 서울 굿즈샵은 10월 8일까지 운영된다.마채숙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지난 2월에 공개한 해치&소울프렌즈 캐릭터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삶 속에 스며들고 재미와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방식과 콘텐츠로 시민과 소통하고, 서울의 수호자이자 시민의 마음을 지켜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모두의 소울메이트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 12일 상법 개정 충돌…“주주 충실의무 도입” vs “소송 남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2대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을 시사했고, 현정부도 상법 개정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과 도입 시기가 주목된다. 2일 학계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오는 12일 이같은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국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민·관·학계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안 관련 파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내에 상법 개정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소송 남발 등으로 우려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과 도입 시기가 주목된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앞서 21대 국회 당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관련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상법에 나온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법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이같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야 정쟁이 심해지면서 상법 개정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에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시사했다. 총선 공약집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이 포함됐다. 당국도 상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6일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R)에서 “쪼개기 상장 등 과거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진지하게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라든지 법 개정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법무부 및 금융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법 개정안 내용. (자료=국회)하지만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 소송만 빈번해질 것이란 재계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미국은 물론 영국, 일본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 등 선진국의 자본시장은 모두 주주에 대한 이사(또는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전체 도입이 부담스럽다면 우선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도입하고, 운영 상황을 봐 상법 전체 확대를 논의해도 좋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