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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사태 연루’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임창정 불기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가수 임창정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김 전 회장과 임씨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SG증권발 폭락 사태 발생 전 다우키움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인 다우데이타의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블록딜)로 처분해 605억 4300만원에 매도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된 투자정보를 전달받아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철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수사한 결과,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생성, 가공하거나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검찰은 “김 전 회장이 보유 중인 다우키움그룹 주식 매각을 검토한 시점은 지난해 1월이었다”며 “다우키움그룹의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소멸된 지난해 3월말 이후 본격적으로 대량매매(블록딜)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는 상장법인의 임직원·주요주주가 6개월 이내 단기 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토록 한 제도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26일 다우키움그룹의 주식을 매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또 검찰은 키움증권이 차액결제거래(CFD) 증거금률을 40%에서 100%로 변경한 것이 주가폭락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키움증권은 증거금율을 40%에서 100%로 변경했는데, 이는 주가폭락 당일 장이 종료된 이후였으며 이튿날부터 바뀐 증거금율이 적용됐다는 설명이다.검찰은 당시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와 김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SG증권발 주가 폭락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그룹 회장 및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났다.가수 임창정(사진=연합뉴스)검찰은 가수 임씨에 대해서도 “시세조종 범행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씨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 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그가 한 투자자 모임에서 핵심 인물 라덕연씨를 가리켜 “아주 종교다”, “내 돈을 가져간 라덕연은 대단하다”며 치켜세우는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소환조사, 휴대전화 등 압수물 포렌식, 계좌내역 분석 등을 한 결과, 투자자 모임은 임씨가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졌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언은 사전 계획 없이 라씨와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임씨가 라씨 측으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라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주가조작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김모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김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라씨 등과 공모해 상장기업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은 이날까지 라씨를 비롯해 주가조작 일당 등 57명(구속 14명)을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갖고 상장기업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천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 '경복궁 담벼락 낙서' 배후 이팀장 檢 송치…"불법사이트 홍보 위해 범행"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2월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지시한 총책 강모(30)씨와 그의 범행을 도운 일당 7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중 주범 4명을 검찰에 넘기고, 추가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하고 사건 5개월 만에 검거된 일명 ‘이팀장’ 30대 남성 A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1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지시한 총책 강씨를 지난 22일 붙잡고, 이날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복궁 담장에 낙서한 임모(17)군과 그의 여자친구, 경복궁 낙서훼손 대금을 송금한 공범 조모(19)씨도 검찰에 넘겼으며 강씨의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일당과 문화재 낙서 훼손 미수자 등 4명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팀장’이라고 불린 총책 강씨는 지난해 12월 10일 텔레그램에서 만난 임군에게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낙서하도록 지시했다. 강씨는 임군에게 5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조씨를 통해 범행도구 준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했다. 조씨로부터 돈을 받은 임군은 지난 12월 16일 오전 1시 42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경복궁 영추문 담장 등 지시받은 3개소에 스프레이로 영상 공유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 등을 낙서했다. 강씨는 임군과 그의 여자친구가 낙서를 실행하는 동안 차량으로 따라다니면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했다.강씨는 지난 14일에도 또 다른 미성년자인 A(15)군에게 숭례문과 경복궁 담장, 광화문 세종대왕상에 낙서하도록 꼬드겼다. A군은 경찰과 인파 때문에 범행을 중간에 멈췄지만, 경찰은 그를 문화재보호법 예비음모 혐의로 입건했다. 이처럼 강씨가 문화재 훼손을 지속적으로 교사한 이유는 그가 운영하는 불법 영상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함이었다. 사기 등 전과 8범인 강씨는 지난해 출소 후 누범 기간인 그해 10월부터 박모(21)씨와 배너 광고 대금으로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5개와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 3개를 구축해 운영했다. 이들은 이곳에서 영화 등 저작물 2368개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개, 불법 촬영물 9개, 음란물 930개를 유통했다. 해당 사이트들은 로그인 없이 무료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었다. 강씨는 검거 직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텔레그램의 불법 정보 대회방에서 배거 광고를 신청받아 한 건당 500~1000만원씩 총 2억 5000만원의 범죄수익을 모았다. 강씨와 범행 일당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슬로베니아 등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와 VPN을 통해서만 사이트를 운영했다. VPN은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 통신체계와 암호화기법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데이터를 송신하기 전 내용을 암호화한다. 이들은 또 텔레그램으로만 대화해 서로 일면식 없이 범행을 이어갔다. 텔레그램 결제 대행업을 하는 조씨와 홍모(24)씨, 이모(22)씨 등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사이트 운영자금과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관리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전라남도 여수의 한 숙박업소에서 해외 도피를 준비하던 강씨를 검거했다. 그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공범들에게 텔레그램 대화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이 긴급체포됐다는 허위 소문을 유포하도록 해서 수사에 혼선을 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강씨가 운영한 불법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폐쇄조치를 진행했다. 이어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강씨가 낙서 실행범과 배너 광고를 모집한 불법 정보 대화방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이트 공범과 여죄, 범죄 수익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국가 문화유산 훼손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사이버 성폭력과 저작권 침해 사범 척결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담벼락에 누군가 스프레이로 낙서한 부분이 천막으로 가려져 있다.(사진=연합뉴스)
- 與,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1호 법안…종부세 개편도 검토(종합)
- [서울·천안=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1호 법안으로 올릴 때 저희는 오직 국민 민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 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 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정 정책위의장은 ‘구하라법’에 대해 “유류분 제도와 구하라법의 상속 부분이 일치해야 한다”며 “정부 측과 의원들의 관련 법안이 제출되고 함께 의논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구하라법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국민의힘의 패키지 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종부세를 단순히 폐지할 수도 있고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도 봐야 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1호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21대 국회 때 정부·여당이 진전시켰음에도 정쟁적 국회 상황 때문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 의협 "6월부터 큰싸움" 선언에…정부 "의미 없는 투쟁"(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6월부터 큰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의미가 없다”며 갈등보다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촉구했다.지난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 참가한 의사들이 촛불과 손팻말을 들고 의료 정상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협이 6월부터 큰 싸움을 한다고 하는데 대응방안이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의협은 전날 저녁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한국의료 사망 선고’ 촛불집회를 열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육농단,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며 “전공의, 학생, 교수뿐 아니라 이제는 개원의와 봉직의까지 본격적으로 큰 싸움에 나와줘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전 실장은 “의대 입학정원 2025학년도 증원과 관련되는 거는 과거의 일이 됐다”며 “이제 미래를 위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중단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 논의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의료현장을 떠나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 이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전공의) 한분 한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재차 호소했다.이어 “여러분 없이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도, 동료들도 지쳐가고 있다”며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환자들 역시여러분들의 복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를 믿고 용기내어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전공의 집단이탈로 의료공백이 발생했지만,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면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단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 1883억원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지난 2월부터 정부는 총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8003억원을 건보로 지원하고 있다.아울러 이날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되게 된다. 이날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병원은 강원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개소이다. 남은 36개 병원 역시 준비 상황에 따라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열고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술 난이도에 따라 생체 적출술의 수가는 20% 인상, 이식된 신장 적출술의 수가는 132% 인상한다. 신장 이식술은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된다. 적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밖에도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신속한 소아환자 연계와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의료진 간 직통연락망을 구축토록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 진료정보 공유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 네트워크 당 연간 약 2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인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한다.전 실장은 “100일이 넘는 의료 이용의 혼란과 불편을 감내해주신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을 끝까지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고 했다.
- 1~4월 국세수입 8조원 감소, 법인세만 13조 덜 걷혀…올해도 '세수 경고등'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4월에도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쇼크’가 이어지며 올해 4월까지의 국세수입이 대규모 ‘세수펑크’가 있었던 지난해에 비해 8조4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가 올해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조 가까이 덜 걷힌 영향이다. 정부는 4월이 법인세를 비롯한 세수의 ‘바닥’이며, 5월 종합소득세와 8월 법인세 중간예납분 등을 중심으로 개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봤지만, 올해도 세수 결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기재부)◇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 8.4조↓, 법인세만 13조 덜 걷혀 기획재정부는 31일 ‘4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지난 1~4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3%(8조4000억원)줄어든 12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까지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4.2%로 전년 같은 기간(38.0%)은 물론 최근 5년간 평균(38.3%)에 비해서도 부진하다. 4월만 놓고 보면 지난 한 달간의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3.2%(6조2000억원) 적은 40조7000원에 그쳤다. 지난 2월까지 국세 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조8000억원 더 걷혔으나, 3월 법인세 부진에 따라 3월부터 감소 추이로 전환했다. 지난해 세수부족의 주범이었던 법인세는 부진 추이를 이어갔다. 4월 법인세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64%(7조2000억원)나 감소한 4조1000억원에 그쳤다. 고금리 영향에 원천분이 2000억원 증가했지만 실적 저조 영향으로 연결기업 신고 실적 및 3월 신고 분납분이 줄어든 영향이 더 컸다. 이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누적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9%(12조8000억원) 감소한 22조8000억원에 그쳤으며, 법인세의 진도율 역시 29.4%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해(44.2%)와 최근 5년간 평균(42%)을 모두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기업 실적부진에 이어 4월 법인세를 신고한 금융지주회사 등도 회계상 유가증권 평가 이익은 늘었지만 이를 처분하지는 않아 법인세 납부는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말 주식 처분이 적었고, 올해 초 처분은 내년 세수로 연결되기 때문에 4월 납부분이 저조했고, 보험업계 등은 특히 새 회계기준(IFRS17)을 도입하며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의 차이가 나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달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7000억원 증가한 2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소비가 늘어나며 국내분은 9000억원 늘어났으나, 수입 감소에 수입분이 3000억원 감소해 전체 증가폭은 7000억원 수준으로 제한됐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전년 동월 대비 3000억원 늘어난 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5000억원 수준에 머물렀고,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관세 역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 “4월이 ‘세수 바닥’…5월 종소세 등에 ‘변곡점’ 기대” 정부는 법인세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머지 세목이 이를 보충하고 있는 국면이 나타났다고 봤다. 윤 과장은 “8월 이뤄지는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개선된 기업 실적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법인세 마이너스 영향 속 나머지 세수가 이를 보완하는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봤다. 특히 올해는 기업 실적이 개선된 만큼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1분기 코스피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27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2% 증가한 바 있다. 윤 과장은 “향후 법인세 중간예납을 포함, 각종 납부 실적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세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변곡점은 오는 5월로 제시했다. 윤 과장은 “5월에는 종합소득세 납부와 더불어 해외주식 양도세가 있는 달”이라며 “종소세의 경우 납부 대상자가 늘고, 지난해에는 해외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였던 만큼 차익 실현과 이에 따른 양도세 납부 등이 기대되는 만큼 어느 정도 세수 확대가 예상돼 4월 바닥 이후 5월이 세수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기재부는 최근 국제유가의 안정화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는 6월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방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트럼프 유죄 평결 후폭풍…11월 美대선 영향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34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서,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처음으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진행된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이후 기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AFPBB)◇대선 4개월 남기고 선고일 잡혀…징역·구금형 주목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미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관련 심리가 진행됐다.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틀 간의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 기소된 이후로는 1년 2개월만, 그리고 지난달 15일 재판이 시작된 뒤로는 약 6주 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변호사이자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는 등 총 34개 혐의가 적용됐다.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형을 결정하는 선고일은 7월 11일로 정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년 6개월에서 4년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그의 나이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짧은 형량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다.주목할만한 점은 선고일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하는 전당대회 직전, 그리고 미 대선을 4개월 남겨둔 시점이라는 점이다. 공화당은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 지명되기 위한 과반(1215명) 이상의 대의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미 헌법에서 제시하는 대통령 후보 자격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 △35세 이상 △최소 14년 이상 미국 거주자 등 세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출마를 막는 법은 없다. 또 대선에서 승리하면 취임도 가능하다. 뉴욕주 법률상 ‘셀프 사면’은 불가하지만, 미 헌법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허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선 가도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금형을 받게 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장 유세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뉴욕 맨해튼법원의 후안 머찬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100여년 전 1920년 대선에서 유진 데브스 당시 사회당 후보가 10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캠페인을 벌인 이후 미국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평가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가 30일(현지시간) 성조기를 거꾸로 들고 유죄 평결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BB)◇일부 공화당원 이탈할 듯…트럼프 지지층 결집↑ 가능성도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했으며, 평결 후 법정을 나오면서 “처음부터 조작된 결정이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나는 아주 결백하다. 진짜 판결은 11월 5일 국민들이 내릴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항소법원 제1사법부에 즉각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도 같은 결과가 유지되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 기간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대선 전까지는 최종 결과가 나오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복역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른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밀문서 유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으며,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의 형사재판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이번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은 11월 대선 이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은 채 대선에 출마하면 도덕성 논란, 신뢰 하락 등으로 무소속 및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여론이 뒤집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사법 박해’라는 인식과 함께 그의 지지층 결집이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 캠페인 측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집무실에서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뿐이다. 투표함에 투표하는 것이다”라고 적었다. 한편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구금형이 내려지면 미 연방법에 따라 그를 경호하는 비밀경호국 인력들도 교도소 안팎에서 24시간 무장 근무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수감자와 분리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음식과 물품에 대해서도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범한 죄수가 아닐 것”이라고 짚었다.
- 정부 "복귀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재차 강조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부터 전공의들의 개선 요구사항이었던 연속근무 단축을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7월부터는 고난도 신장이식 수술에 대한 수가가 개선 적용된다.(사진=연합뉴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료현장을 떠나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 이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전공의) 한분 한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여러분 없이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도, 동료들도 지쳐가고 있다”며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환자들 역시 여러분들의 복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를 믿고 용기내어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의사단체를 향해서는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중단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 논의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전공의들 집단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날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 1883억원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지난 2월부터 정부는 총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8003억원을 건보로 지원하고 있다.아울러 이날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이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되게 된다. 이날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병원은 강원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개소이다. 남은 36개 병원 역시 준비 상황에 따라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열고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술 난이도에 따라 생체 적출술의 수가는 20% 인상, 이식된 신장 적출술의 수가는 132% 인상한다. 신장 이식술은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된다. 적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밖에도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신속한 소아환자 연계와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의료진 간 직통연락망을 구축토록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 진료정보 공유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 네트워크 당 연간 약 2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인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한다.
-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기념 ‘DGB함께예금’ 소진 임박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DGB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기념해 실시한 대고객 감사제 ‘iM뱅크 Re-Born Festival’이 순항 중인 가운데, 감사의 의미로 진행한 1조원 규모의 고금리 예금이 조기 판매에 임박했다고 31일 밝혔다.‘iM뱅크 Re-Born Festival’은 예금, 외환, 대출, 펀드, 카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고객 참여형 축제로 오는 8월 말까지 약 100여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행사 시작과 함께 지난 20일부터 ‘DGB함께예금’을 판매해왔다. DGB함께예금은 판매 이후 약 12일의 기간이 경과한 가운데 1조원 한도의 조기 판매를 앞두고 있다. 개인 1인당 가입 한도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DGB함께예금은 우대금리 조건에 따라 기본 연 3.70~4.15%의 금리가 적용된다. 지난 20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이후 당초 예상한 판매 종료일인 6월 16일보다 시기가 앞당겨져, 판매 후 16일만인 오는 6월 4일 총한도 1조원의 조기 소진이 예상된다. ‘DGB함께예금’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오는 6월 4일까지 iM뱅크나 인터넷뱅킹, 영업점을 방문해 해당 상품을 가입해야 한도 소진 전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 전환을 기념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혜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DGB함께예금 가입 시, 32년만의 시중은행 탄생을 기념해 해당 상품 가입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최대 160명에게 순금 1돈의 기념 골드바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동시 이목을 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iM뱅크 Re-Born Festival’ 이벤트 기간 중 DGB대구은행의 모바일앱 iM뱅크 회원수 또한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5일부터 판매되는 최고 연 20%의 금리를 지급하는 단기소액적금 ‘고객에게 진심이지 적금’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6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32만좌에 한해 판매될 ‘고객에게 진심이지 적금’은 60일 만기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으로 기본 연 4%에서 최고 연 2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기본금리 연 4%에 납입 조건에 따라 최고 연 20%의 금리가 적용되는데, 매일 납입 시 귀여운 애니메이션과 매회 추가되는 데일리 우대금리(최고 연 6%)와 플러스 우대금리(최고 연10%)가 적용되는 ‘펀 세이빙 적금’ 형태다. 개인당 1인 1계좌 가입 가능하며 최초 신규금액은 0원(신규 당일부터 입금 가능)으로 납입가능금액은 한번에 100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1일1회 납입 가능)로 총 60회까지 납입 할 수 있다.
- "반년만에 3000채 늘었다"…한국아파트 사들이는 '큰 손' 중국인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9만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이 중 71%가 중국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31일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외국인 보유 국내 주택은 9만1453가구였고 소유자는 8만9784명이었다고 밝혔다. 주택 수는 1년 전보다 9.5%(7941가구) 증가하며 9만 가구를 넘어섰고, 소유자도 10.0%(8158명) 늘었다. 사진=연합뉴스외국인 보유 주택 중에선 중국인 보유가 5만328가구(55.0%)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 보유 주택의 대부분인 4만8332가구가 아파트였고, 단독주택은 1996가구였다. 통계를 최초 작성한 2022년 12월 중국인 보유 아파트는 4만3058가구 였고 이후 2023년 6월 4만5406가구, 12월 4만8332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소유 주택은 수도권에 6만6797가구(73.0%), 지방에 2만4656가구(27.0%)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외국인 중 주택은 중국인 보유 비율이 높았지만 토지는 미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부터 증가 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순으로 나타났다.용도별로 보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6%(1억 7886만 6000㎡)로 가장 많고 그 외로는 공장용지 22.2%, 레저용지 4.5%, 주거용지 4.1% 등으로 확인됐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국적 교포가 55.7%(1억 4732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3.9%, 순수외국인 10.2%, 정부·단체 0.2% 등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 2038년 SMR 포함 원전 4기 더 짓는다…“CFE 비중 70% 달성 목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오는 2038년까지 대형 원자력발전(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총 4기의 원전을 더 짓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도 지난 2022년 실적 대비 5배 이상인 120GW를 보급할 계획이다. 10차 전기본과 비교하면 2030년 기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모두 발전량은 증가했지만 발전비중은 원전은 소폭 줄고 신재생에너지는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제11차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반도체 산업과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전력수요가 급증에 대응하고 무탄소전원(CFE)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확대, 현재 40%에 못 미치는 CFE 비중을 2038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전기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년 단위로 15년 동안의 전력수급을 정하는 법정 계획이다. 산업부는 초안 격인 이번 실무안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와 관계부처 협의, 국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 연말께 확정한다.정동욱 총괄위원장(중앙대 교수)은 “이번 전기본은 가용할 수 있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이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잡았다”며 “두 발전원을 모두 조화롭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먼저 2038년 전력수요는 129.3GW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인구전망 등을 반영한 계량모형을 통해 도출한 수요(128.9GW)에서 반도체산업과 AI 확산으로 예상되는 추가 수요(16.7GW)를 합산한 후 에너지 효율 등 수요관리량(16.3GW)을 뺀 값이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국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AI의 영향으로 반도체 및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가 2030년에는 현재 수요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했다. 전기본은 이 같은 전력수요를 바탕으로 발전설비의 불시고장, 정비소요, 건설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총 157.8GW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이 중 신규로 필요한 설비는 10.6GW 규모다. 이를 위해 기간별로 △액화천연가스(LNG)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 △수소혼조 전환 조건부 열병합 발전 △대형원전 및 SMR 등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연도별 확정설비와 기간별 설비예비율 감안시 2031년 이후부터 설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원별 건설기간과 미래 기술여건 등을 고려해 기간별 신규건설 수요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자료=산업부)구체적으로 건설 중인 있는 원전 4기 추가 가동과 설계수명 종료 예정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을 전제로 현재 26기에서 2038년까지 총 30기가 가동된다. 2035년부터 2028년까지 총 6.6GW 규모의 설비가 필요한데 1기당 1.4GW인 대형원전 3기와 SMR로 0.7GW를 조달한다. 나머지 1.5GW는 수소전소 등 다양한 무탄소전원 간의 경쟁이 가능한 무탄소 입찰시장을 도입해 최적의 전원을 결정할 계획이다. 2038년 30기의 원전이 가동되면 전체 발전원 중 비중은 현재 30.68%에서 35.6%로 늘어난다. 다만 10차 전기본(2030년 기준)과 비교하면 원전비중이 32.4%에서 31.8%로 오히려 줄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신규설비와는 별도로 산단태양광 활성화, 에너지저장장치(ESS) 조기보강, 이격거리 규제개선 등의 정책적 수단을 반영해 2030년까지 23GW(2022년 실적기준)에서 3배 이상인 72GW로 확대한다. 비중은 10차와 같은 21.6%로 유지했다. 이는 늘어난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조화롭게 확대한 결과다. 정 위원장은 “무탄소전원 중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두고 정치적·이념적 논란이 많은데 이번 전기본에선 전체 전력규모의 1% 정도는 입찰 등 시장경쟁을 통해 전원을 결정한다”며 “11차 전기본을 기점으로 더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10차에서 확정된 노후석탄의 LNG 전환은 유지했다. 다만 2037~38년에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12기는 양수·수소발전 등으로 무탄소전원으로 전환한다. 2030년 기준 LNG 발전비중은 25.1%로 10차(22.9%) 대비 소폭 늘었다. 이 국장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400만톤 상향됐는데 이번 전기본 실무안에 반영된 설비계획이 이행된다면 10차 대비 증가한 신재생 및 수소발전에 힘입어 상향된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탄소 비중도 2030년부터 50%를 넘어 2038년 70%에 도달, 본격적인 무탄소에너지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산업부는 실무안을 바탕으로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진행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11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캠코, 1113억 규모 압류재산 834건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113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834건을 공매한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750건, 동산 84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54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45건을 포함해 총 105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70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와 별도로, 캠코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캠코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 롯데캐슬자이언트’ 아파트와 ‘콘도회원권’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고 있다. 해당 물건들은 캠코 소유로 권리분석, 명도책임 등 부담이 없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