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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의견’ 효과…교사 아동학대 신고 86% ‘불기소’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현장에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처리토록 한 제도로 불기소 처분이 10%포인트 증가한 반면 기소 처분은 1.8%포인트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17일 대구시교육청에서 교육청 관계자가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학교’ 슬로건이 적힌 배지를 교직원에게 달아주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수사 종결 내역을 2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를 시행했다. 학생·학부모 등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 보는 교사가 늘자 조사·수사기관에서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말 통과된 ‘교권 보호 5법’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면서 교사들의 피해가 감소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 후 지난달 말까지 7개월간 교사 대상 아동학생 신고는 총 385건 발생했다. 관할 교육청은 이 가운데 73%인 281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란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그 결과 수사가 종결된 110건 중 86.3%(92건)가 불기소·불입건 처리 됐다. 기소가 결정된 사안은 2.7%(3건)에 불과하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하면 좀 더 확연한 변화를 볼 수 있다.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불기소 처리된 비율은 2022년 59.2%였지만 도입 후 이 비율은 69%로 약 10%포인트 상승한 반면 기소 처분은 같은 기간 14.7%에서 12.9%로 1.8%포인트 감소했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대응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학년도에는 사과·재발방지 서약 건수가 33%(117건)였지만 교권 5법 통과 후인 2024학년도에는 58.9%(11건)으로 증가했다.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은 보호자도 21.1%(4건)를 차지했다. 지난 3월 개통된 교권침해 직통번호(1395)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는 신학기 개학일인 3월 4일에 맞춰 교권침해 직통번호를 개통했다. 전국 어디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번을 누르면 교권 침해 사안을 신고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다. 개통 이후 지금까지 교권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501건으로 월 평균 251건에 달한다. 교육부는 직통번호 이용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만족도 평가에서 5점(5점 척도)을 받았다고 밝혔다. 1395번을 이용한 한 교사는 “교권침해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잘 몰라서 연락했는데 친절한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도 “이런 서비스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 논란이 심화하자 같은 해 8월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국회 입법 추진을 통해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이 작년 말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성과도 거뒀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몇몇 긍정적 신호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강화된 제도에 대한 학교 현장의 체감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2 I 신하영 기자

산업부 "KAI·대한항공 신제품 출시 맞춰 국산 탄소복합재 공급"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제 2차 탄소복합재 점프업 파트너십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항공·우주 분야 탄소복합재 15개 수요·공급 기업 등이 수립한 ‘항공·우주용 국산 탄소복합재 기술개발·인증 로드맵’을 공유했다.로드맵 수립에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대한항공(003490), 국방과학연구소(ADD), 효성첨단소재, 한국카본 등이 참여했다. 로드맵은 우리 탄소복합재가 항공·우주분야에 적극 활용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과 인증획득 계획을 국내 항공·우주 기업의 차기 제품 개발 일정에 맞추는 내용을 담았다. 항공·우주분야에 사용된 실적이 부족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국내 수요기업의 제품 개발 계획에 맞춰 국산 탄소복합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실증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로드맵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이 실장은 “업계가 수립한 탄소복합재 기술개발·인증 로드맵을 통해 우리소재가 항공·우주용 첨단분야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정부도 로드맵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2 I 윤종성 기자

OCI홀딩스, ESG 경영협의회 출범…“ESG 경영 고도화”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OCI홀딩스(010060)는 지난 21일 ‘OCI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협의회’를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OCI ESG 경영협의회는 각 계열사 이사회 산하에 존재하는 기존 ESG위원회와는 별도의 조직으로 OCI홀딩스의 이우현 회장과 서진석 사장을 비롯해 김유신 OCI 사장, 김청호 OCI엔터프라이즈 부사장, 최성길 OCIM 전무 등 그룹 주요 계열사 경영진 총 16명으로 구성됐다.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이들은 OCI그룹의 주요 ESG 경영방침(환경·안전보건·인권·공급망·윤리강령)을 발표하고 이를 집약한 선언문에 연대 서명을 통해 ESG 경영협의회 발족을 알렸다.신설한 ESG 경영협의회는 회사의 ESG 전략과 정책을 심의하고 점검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매년 두 차례 주요 ESG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각 계열사에 단일화된 ESG 정책과 지침을 공유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특히 △환경(기후변화대응·환경영향 관리 고도화·친환경제품 투자확대) △사회(인권보호 및 인적자원관리·사업장 안전보건 체계강화·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거버넌스(지배구조 선진화·윤리 준법 경영실천) 등 3개 분야 8대 영역 중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ESG 경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우현 회장은 “이번 ESG 경영협의회 신설은 국내외 전 계열사에 지주사 중심의 ESG 경영 체계를 내재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앞으로 경영 전반에 ESG를 적용하라는 시대의 요구에 맞춰 보다 고도화된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이우현 OCI홀딩스 회장(가운데)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소공동 OCI빌딩에서 ESG 경영협의회 출범식 후 서진석 OCI홀딩스 사장(왼쪽), 김유신 OCI 사장(오른쪽) 등 임직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OCI홀딩스)

2024.05.22 I 김은경 기자

직원 권리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기업문화 만든다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조폐공사는 21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한국조폐공사 성창훈 사장(가운데 왼쪽)과 김홍락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들이 21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서를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조폐공사 제공)이날 행사에는 성창훈 사장, 김홍락 노동조합 위원장 및 관련 임직원과 노동조합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노사의 실천의지가 담긴 공동 선언서를 채택해 공표했다. 선언서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인권 훼손 및 괴롭힘 행위 금지 △관리자의 부당한 업무 및 사적용무 지시 금지 △직원 인권침해 요소 수시 점검 및 괴롭힘 예방활동 이행 △피해자 보호조치 실시 및 회복 프로그램 지원 △가해자 처벌 및 추가 피해방지 노력 등이 담겨 있다.이를 통해 조폐공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아 노력하기로 했다. 조폐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방지를 위해 다양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고충처리 제도 운영, 교육 실시 및 소통창구 운영 등 직원들 간의 활발한 의사전달을 통한 적극적인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홍락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직원들이 건강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성창훈 사장도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기업의 책임”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직원 권리를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조폐공사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올해 2월 인사·보수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TF를 발족한 후 노사가 함께하는 봉사·소통 릴레이 행사에 이어 이번 노사 공동 선언식 등 앞으로도 건전한 노사 협력을 통해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05.22 I 박진환 기자

HD현대마린솔루션, 부산에 선박관리 스마트 케어센터 구축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HD현대마린솔루션이 부산을 ‘선박 생애주기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운영한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최근 ‘HD 스마트케어(SmartCare) 부산 센터’를 설치하고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HD 스마트케어 부산 센터’는 국내 입항 선박의 90%가 머무는 부산, 울산, 광양 등 동남권 항구의 선박 관리 서비스를 총괄하면서 해외 서비스센터들의 선박 수리 일정 및 인력관리 등을 조율하는 글로벌 총괄 서비스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HD 스마트케어 센터’는 HD현대마린솔루션이 새롭게 구성한 선박 생애주기 서비스 조직으로 기존 보증 서비스 부문을 개편하여 출범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현재 부산과 싱가포르에 ‘HD 스마트케어 센터’를 운영 중이며, 향후 유럽과 미국 등지로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HD 스마트케어 센터’를 통해 선박 및 엔진, 친환경 설비 등에 대한 보증 업무를 지속 제공하면서 전문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해외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선박 방문 점검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HD현대마린솔루션은 최근 친환경 선박 건조 증가로 늘어난 고객 문의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HD 스마트케어 센터’를 매일 24시간 운영되는 고객 친화형 서비스센터로 전환했다. 또 중복되는 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AI 챗봇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HD현대마린솔루션 관계자는 “HD현대마린솔루션은 선박 건조 단계부터 폐선까지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HD 스마트케어 센터는 최고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D현대마린솔루션은 2028년까지 약 600억원을 투자해 글로벌 주요 거점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구축, ‘HD 스마트케어 센터’와 함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양대 축으로 활용할 방침이다.HD 스마트케어 부산 센터 직원이 선박 방문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사진=HD현대마린솔루션.)

2024.05.22 I 김성진 기자

에어컨 끄자 '땀 송글'…어르신 위한 LG전자의 재능기부[르포]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봉사활동으로 어르신들이 더 쾌적한 공기를 느낄 수 있다면 이런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죠.”서울 동작구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에어컨 세척 봉사활동에 참여한 LG전자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의 민은기 선임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입사 9년 만에 처음 참여하는 봉사활동이지만 민 선임은 재능기부를 위해 강원 원주에서 서울까지 한걸음에 달려왔다. 그는 “복지관이 커서 하루종일 해야 끝나지만 그래도 너무 뿌듯하다”며 “앞으로 참여자들이 더 많아졌으면 한다”고 했다. 지난 10일 서울 동작구 사당 어르신 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봉사활동에 참가한 LG전자 자회사 하이엠솔루텍 직원이 시스템에어컨 분리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하이엠솔루텍)◇매년 에어컨 세척 봉사…원주 직원도 한달음에LG전자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하이엠솔루텍은 지난 10일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서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필터 세척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엔 서비스엔지니어를 비롯해 홍보·마케팅, 법무팀 등 다양한 직무의 임직원 15명이 참여해 총 50여대의 에어컨을 세척했다. ‘사랑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한 이번 활동은 더위와 추위,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어르신과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재능기부다. 하이엠솔루텍은 2020년부터 봉사단을 꾸려 매년 상반기 노인복지관, 요양병원, 특수학교 등을 찾아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필터 세척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직원들은 전문성을 살려 에어컨 세척은 물론 성능 점검, 에어컨 이용 방법 등까지 안내한다.아직 무더운 날씨는 아니지만 에어컨 청소 특성상 에어컨을 모두 끄고 진행해야 하는 탓에 세척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봉사자들의 얼굴엔 땀방울이 하나둘씩 흐르기 시작했다. 조립·분배조에 배정된 직원이 하이바를 쓰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에어컨 필터와 덮개를 분리하면 운반조와 세척·건조 담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각자 역할을 수행했다.매년 봉사에 참여해 올해로 벌써 5번째라는 조훈 하이엠솔루텍 책임은 “간혹 에어컨이 많이 오염된 곳도 있는데 냉방 시즌에 좋은 공기 질을 유지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장애아동학교에서 진행한 에어컨 세척 봉사활동을 떠올리며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가 조심스럽게 오더니 사탕을 주고 간 적도 있다”고 회상했다. 지난 10일 서울 동작구 사당 어르신 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봉사활동에 참가한 LG전자 자회사 하이엠솔루텍 직원이 시스템에어컨 세척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복지관 노인들 “감사”…전문성 강조한 재능나눔천장에 내장된 시스템에어컨은 기업간거래(B2B) 제품으로 일반 가정에서 쓰는 스탠드형 에어컨과 달리 세척이 쉽지 않다. 특히 하루 600여 명의 노인이 방문하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은 무더운 여름철엔 동네 어르신들의 ‘무더위 쉼터’가 되어주는 만큼 에어컨 관리가 필수적이다. 매년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시설 특성상 하이엠솔루텍의 재능 나눔은 시설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김소언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총무과장은 “복지관에서 15년 정도 근무했는데 이런 재능기부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복지관 건물이 크고 에어컨이 여러 대여서 한 번 전문적으로 세척하려면 비용이 몇백만 원 발생하는데, LG전자가 먼저 제안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관을 찾은 노인들도 모두 감사의 마음을 드러냈다. 지하 1층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소혜순(74)씨는 “요즘 복지관에 시간 봉사자도 있고 봉사하러 많이 온다”며 “보기 좋더라”라고 말했다. 복지관 내 체력단련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공채홍(86)씨 또한 “이렇게 재능기부를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지”라며 웃어 보였다. 조희정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장은 “봉사 중에서도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는 봉사로 전문성을 살린 재능 나눔은 큰 의미를 준다”며 “올해는 일찍부터 더워지고 있어서 에어컨을 어떻게 청결하게 유지하면서 가동할지 고민 중이었다. 봉사단이 올 날만 기다렸다”고 웃으며 말했다. 지난 10일 서울 동작구 사당 어르신 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봉사활동에 참가한 LG전자 자회사 하이엠솔루텍 직원이 시스템에어컨 분리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지난 10일 서울 동작구 사당 어르신 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봉사활동에 참가한 LG전자 자회사 하이엠솔루텍 직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하이엠솔루텍)

2024.05.22 I 조민정 기자

의대 정원 확대…학군지 수요 변화 있을까?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수도권에서 지방 학군으로의 이사 수요보다는 지방 비학군지에서 대전 둔산이나 대구 수성 같은 기존의 명문 학군지로 이동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22일 ‘대한민국 학군지도’ 저서로 유명한 심정섭(사진) 더나음연구소 소장은 ‘2024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돈창 콘서트)’ 강연에 앞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 소장은 오는 29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리는 돈창 콘서트에서 ‘학군 부동산과 자녀교육,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 이슈와 맞물려 심 소장은 그동안 강조해 온 ‘학군지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대 정원이 지방대와 지역 인재 전형 중심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의대를 노리고 지방 학군으로 이동하는 서울, 수도권으로부터의 학군 이사 수요가 생길 것 같지만 실제 지방에 연고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도전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부연했다. 심 소장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의 유초등 저학년 때가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서 가능하다면 ‘다운쉬프트’ 전략을 써 보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심 소장은 “우리나라는 학군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대부분의 학군지는 거주 비용이 많이 들고 사교육비도 많이 든다”라며 “부모의 출퇴근이 가능한 범위에서 유초등 저학년 때는 비학군지나 시골 학교에 살며 거주 비용과 사교육비를 줄이고 이때 모은 종잣돈으로 학군지에 아파트를 사두거나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이후 부모 노후나 자녀 추가 교육비를 감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시 공부에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라면 초등 고학년 때 학군지에 가서도 충분히 입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며 “오히려 유초등 저학년 때 학생 수가 적은 학급에서 1등 경험도 하고, 앞으로 긴 입시를 치를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이데일리 돈창 콘서트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전략-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재테크 트렌드 심층 분석’을 주제로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전통적인 자산 투자에서부터 대안 투자처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코인에 이르기까지 재테크 전략을 점검하고 투자의 방향을 알려준다.심 소장 이외에도 ‘염블리’로 유명한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이사가 AI 반도체와 해외주식 시장 등 전반에 대해 짚어주고 김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펀드전문가가 금융상품을 통한 재테크 전략을, 글로벌 ETF 시장의 선구자로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 사장을 역임한 이태용 웨이브릿지 글로벌전략총괄(CGSO)이 주식처럼 쉽게 사는 비트코인에 대해 소개한다.

2024.05.22 I 김아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산업계 귀한몸 된 ‘닥터 코퍼’ 물가 흔든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산업계 귀한몸 된 ‘닥터 코퍼’ 물가 흔든다-삼성전자 반도체수장 전격교체…‘위기론 돌파’ 초강수-돈 안 되는 안내견학교 31년 운영 이젠 일본·대만서도 배우러 오죠-尹, 10번째 거부권…물건너간 협치△종합-삼성 반도체 신화 주역 전면에…‘AI 시대 주도권 확보’ 중책-‘월가 황제’ 다이먼, 조기 은퇴 시사…“5년 내에 물러나겠다”△다시 재개된 원자재 랠리-중동 불안에 뛴 금, AI 열풍 탄 구리…‘인플레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전기 먹는 하마’ AI…빅테크, 에너지 확보 전쟁-금·은·동 펀드, 동·은·금 순으로 빛났다△종합-10번쨰 거부권 행사에…野 “국민과 맞서는 길” 與 내부 표단속 ‘진땀’-프리랜서·배달라이더에도 최저임금 도입 논의-하루 당겨지는 美주식 결제일…‘미수거래·배당 투자’ 주의보△전공의 미복귀 후폭풍-데드라인에 복귀한 전공의 31명뿐…필수의료 전문의 수급 ‘빨간불’-의대 증원 기정사실화에…고심 커지는 의료계-의대 노린 반수·재수생 급증 조짐에…수험생들 ‘불수능’ 걱정△정치-‘검수완박’ 재시동 건 민주당…민생 외면 지적에 “정기국회 전 완수”-K9 자주포, 루마니아 수출 초읽기…세계시장 1위 굳힌다-떠나는 김진표 작심발언…“국회 불신 키운 팬덤 정치 멈춰야”-“신산업 퍼스트무버 절실한데 정부, 신기술 허가에 소극적”△경제-“고금리에 대출부터 갚자”…1분기 가계 빚 2.5조 줄었다-채해병 특검법 밀려 ‘고준위법’ 폐기 위기…방폐물 어쩌나-“소주 ‘한잔’만” 잔술 판매한다-“올해 세계경제 3.0% 성장…중동·美대선 불확실성 유의”△금융-인뱅도 ‘주기형 주담대’ 출격…대출경쟁 본격화-‘배임 혐의’ 동양생명 전 대표 수사 ‘회사에 불리한 계약했나’가 관건-은행 LCR 규제, 완전 정상화 내년으로-“해외투자로 수익률 잡아”…미래에셋생명 MVP펀드 주목△글로벌-멕시코·브라질도 중국산에 ‘2배 관세폭탄’ 예고-“올트먼 제안 거절했는데”…AI 목소리에 뿔난 요한슨-“트럼프 관세인상땐 수입품값 ↑ 美 소비자 연 680조원 부담”-ICC “전쟁범죄”…이·하마스 지도부 체포영장 청구△산업-현대차 ‘아세안 전기차 허브’ 인니 공략 속도-인니 경제조정장관 만난 정의선 전기차·수소사업 협력방안 논의-니켈 가격 급등에…배터리업계 공급 차질 우려-“프리미엄 V낸드로 AI 시대 주도할 것”-“유럽 넘어 전 세계 방산시장 개척 준비해야”-“명확한 방향·목표 갖고 변화에 적극 대응을”△ICT-될놈만 남겨준다…‘가지치기’ 나선 韓게임사-“사천바다 한눈에 보이는 뷰 맛집…리모델링 한창”-“네이버 생성형 AI, 싸고 쓰기 편해”-젠슨 황과 한무대 선 황성우 삼성SDS 대표 “AI 협력” 강조△소비자생활-수출로 단맛 본 식품 기업…글로벌 눈도장 찍기 본격화-“미국 MZ 입맛 잡은 꼬북칩…K스낵로드 선도할 것”-‘황금올리브 2만3000원’ BBQ 내일부터 가격인상-시세보다 저렴하고 0.5g도 구매가능…금테크 성지된 편의점△증권-라면부터 김·우유까지…불기둥 뿜는 K푸드-“회계사들과 40년 동고동락…통합·조정의 리더십 보일 것”-“사모자산 대중화 시대 왔다”△증권-알테오젠, 반토막 HLB 제치고 코스닥 3위 우뚝-글로벌 랠리서 또 ‘나홀로 소외’-‘냉온탕’ 오가는 태양광株-무너지는 엔터주 속 에스엠만 반등…왜△부동산-전농구역 ‘제로에너지’ 의무화 조기 도입 건설업계 ‘공사비 예상치 두 배 이상’ 우려-재건축 앞뒀는데…아파트 고치는 까닭은-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하자투성이 국토부, 준공 앞둔 단지 특별점검-“서울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노하우 배웠어요”△건강-심장·폐 압박하는 척추측만증·척추고정 범위 줄여 후유증 최소화-갑작스러운 발작에 화들짝…소아뇌전증 조절할 수 있어요-합병증에 취약한 ‘골다골증 골절’ 주의해야△Book-“거친 정치판서 마당만 좀 쓸다 왔다”-매일 지옥 같은 출퇴근, 벗어날 방법없나-‘활자중독자’가 전하는 ‘읽고 쓰기’ 매력△MICE-서울, 도쿄 6년만에 추월…‘亞 2대 국제회의 도시’ 탈환-국제회의 순위, 시드니 제치고 2위 우뚝…방콕, ‘다크호스’ 급부상-“호텔서 항공권 발권까지 ‘세계 유일’…홍콩~마카오 무료 페리 서비스는 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에스테틱이 새 캐시카우…혁신신약 발판 될 것-“마취제·점안제 수출 확대…글로벌 종합 헬스케어 도약”△오피니언-[목멱칼럼]우리 軍 위상에 먹칠하는 장군들-[기자수첩]‘저출산 대책’ 말잔치로 끝낸 21대 국회-中企도 예외 아닌 ESG경영△피플-인생의 고난과 역경, 음악 향한 강한 의지 일깨워-김병훈 LG전자 CTO, 발명의 날 ‘금탑산업훈장’-최원목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이용확대 노력”-분식집 운영하며 40년간 학생들 도와 광운대, 권순단 대표에 명예학사 학위-세종연구소장에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사회-불법 리베이트·허위 건강기능식품 꼼짝마…“국민건강 보호 앞장”-“사고 내고 또 술 먹고 잠수”…“제2 김호중‘ 어디에나 있다-악성 민원에 몸살 앓는 청원경찰-오동운 공수처장 취임…채해병 사건 수사 속도낼까-대화방 200개…‘서울대판 N번방’ 터졌다

2024.05.21 I 김국배 기자

홍대·경의선 책거리 찾은 조지호 서울청장…“예방 순찰 활동 강화할 것”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경의선 책거리와 홍대거리를 찾아 치안 현장을 점검했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가운데)과 고석길 마포경찰서장(왼쪽) 등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와 홍대입구역 일대에서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김한영 수습기자)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서울 마포구의 경의선 책거리와 홍대입구역 일대에서 범죄예방 및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한 야간 합동순찰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순찰에는 조 서울청장을 비롯해 고석길 마포경찰서장, 서울 자율방범연합회, 마포 자율방범대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마포 경의선 책거리는 가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다. 홍대 입구역 일대는 대학생과 외국인 등 유동인구가 많고 원룸·상가 등이 밀집돼 있다. 평소 관할 경찰서에서 집중도보 순찰구역으로 지정돼 경찰력과 행정력을 집중해 관리하고 있는 곳이다.이날 참석자들은 마포서 동교치안센터에 집결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자율방범대원 및 순찰활동 우수경찰관에 대해 각각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및 표창장을 수여했다. 경의선 책거리부터 홍대입구역 상상마당까지 약 1.6㎞의 산책로와 거리를 순찰했다. 시민들에게 범죄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치안 활동을 펼쳤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112신고가 감소추세에 있는 등 안정적 치안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예방 순찰 및 대민접촉 활동이 감소한 측면이 있어 다시금 예방 순찰 활동을 활성화해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경찰이 되기 위해 합동 순찰 및 청소년 선도 활동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역 곳곳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경찰의 치안 동반자로 지역 안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합동 순찰에 참여함으로써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강조했다.조 서울청장은 “이번 합동순찰을 통해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호하고 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취약장소, 시간대 집중적 범죄예방활동 전개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예방 순찰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21 I 황병서 기자

은행 LCR 규제 완전 정상화 내년으로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현재 95% 수준인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오는 7월부터 97.5%로 올린다. 최종 100% 정상화는 올 연말까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내년으로 미뤘다. 반면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규제 유연화 조치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 추가 연장했다.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과 금융 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결정했다.LCR은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이다. 금융위기 등이 터졌을 때 한꺼번에 뭉칫돈이 빠져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다. 이 숫자가 낮을수록 은행들은 자금 조달 수요가 줄고 유동성이 원활해진다.금융당국은 코로나 당시 LCR를 이전 100%에서 85%까지 낮췄다. 이후 2022년 말 92.5%를 거쳐 2023년 7월까지 100%로 끌어올리기로 계획했었는데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 등 대내외 금융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뒤로 밀려 지난해 7월 95%까지 온 상태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12월까지 LCR를 97.5%로 상향하며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부분 은행이 이미 LCR 100%를 웃돌아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은행채 발행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채권 시장 상황과 앞으로의 자금 수요 등을 고려했을 때 시장 자금 흐름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금융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LCR이 갑자기 오르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금융기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100%에서 110%로 풀어준 저축은행의 예대율(예금액 대비 대출액 비율), 100%에서 90%로 완화해준 여신전문금융업권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 등은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금융투자업권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 축소(12%→8%) 유예 등도 같은 기간 연장된다. 금융위는 “부동산 PF 시장 상황, 고금리 지속 등 금융 시장 상황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5.21 I 김국배 기자

조규홍 장관, 이대서울병원 현장 방문…"노고에 감사"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오후 이대서울병원을 현장방문해 대동맥센터 환자 및 보호자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원체계를 점검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이대서울병원을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제공)이대서울병원 대동맥센터는 대동맥 전용 병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분들이 24시간 환자·보호자 곁을 지키고 있다. 아울러 대동맥 질환 관련 응급 이송환자 발생 시 패스트트랙(FAST-TRACK)을 통해 환자 도착과 함께 바로 수술이 가능한 중증·응급진료체계도 갖추고 있다.조 장관은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인한 불편을 감내해 주신 환자·보호자분들과, 많은 격무에도 중증·응급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정부는 환자·보호자 및 현장 의료진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국민분들이 불편함 없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1 I 송승현 기자

카카오톡 장애 반복에…과기정통부, 긴급 현장점검 착수(종합)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톡에서 이번달에만 세 차례에 장애가 발생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사진=연합뉴스)과기정통부는 21일 카카오톡 장애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에 대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장애원인과 복구상황,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확인 점검하고 서비스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흡사항은 사업자와 함께 시정해 나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앞서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9시24분 사이에 일부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PC 버전에서 로그인과 메시지 수발신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가 발생했다. 카카오는 문제를 인지한 즉시 대응해 오전 9시24분 무렵 서비스가 모두 정상화됐다.카카오톡 장애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이고, 이번달 들어서만 벌써 세번째다. 카카오톡은 지난 13일에도 오후 1시44분부터 50분까지 6분간 메시지 수발신과 PC 로그인 등에서 일부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이어 지난 20일에도 오후 2시52분부터 약 6분가량 메시지 수발신 및 PC버전 카카오톡 로그인이 원활하지 않은 오류가 발생했다. 원인은 내부 시스템 오류로 확인됐다.앞서 카카오톡은 지난해엔 5차례에 걸쳐 서비스 장애를 겪기도 했다.

2024.05.21 I 한광범 기자

타자 변신한 '9억팔' 장재영, 퓨처스 데뷔전서 1안타 1볼넷
키움히어로즈 장재영. 사진=키움히어로즈[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투수에서 타자로 변신한 ‘9억팔’ 장재영(22·키움히어로즈)이 퓨처스 첫 출전 경기에서 안타를 때렸다.장재영은 21일 이천 두산베어스파크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KBO리그 퓨처스 경기에서 키움히어로즈의 퓨처스팀인 고양히어로즈 소속으로 타석에 들어섰다.6번 지명타자로 나선 장재영은 1-0으로 앞서던 1회초 2사 1, 3루 상황에서 첫 타석에 들어섰지만 두산 선발 정철원에게 헛스윙 두 차례 포함, 3구 삼진으로 물러났다. 타자로서 첫 실전이다보니 정철원의 140km대 후반 빠른 공과 130km대 슬라이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하지만 두 번째 타석은 달랐다. 4-1로 앞서던 3회초 선두타자로 등장한 장재영은 정철원의 초구 144km 직구를 받아쳐 깨끗한 좌전안타로 연결했다. 첫 타석에 비해 구속에 적응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장재영은 6-2로 앞선 5회초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섰다. 두산 우완 투수 박소준과 풀카운트 승부를 벌였지만 142km 바깥쪽 직구에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6-5로 앞선 6회초에는 2사 1, 2루 기회에서 좌완 남호를 상대했다. 풀카운트까지 가는 상황에서 몸쪽 빠진 직구를 잘 골라 볼넷으로 출루했다.장재영은 타자로서 첫 출전임에도 4타석 3타수 1안타 1볼넷 2삼진을 기록했다. 삼진 2개가 옥에 티였지만 타자로서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했다.홍원기 키움 감독은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NC다이노스와 홈경기에 앞서 장재영의 2군 활약에 대해 “공식적인 보고는 아직 받지 못했지만 타구 질이 A급으로 나왔다고 들었다”며 “일단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당장 안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수비도 돼야 하고 팔 상태도 점검해야 한다”며 “아마추어 때 잘했다고 해도 프로는 확실히 다르다. 2군에서 단계별로 올라오고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퓨처스 경기에 두산 선발로 나선 정철원은 2⅔이닝 동안 9피안타 6실점을 내주는 부진을 보였다.두산 1군 마무리 투수로 정규시즌 개막을 맞은 정철원은 1승 1패 6세이브 평균자책점 5.91로 고전하다가 지난달 24일 2군으로 내려갔다. 많은 공을 던져 투구 감각을 되찾는다는 의도로 이날 선발등판했다. 하지만 공 67개를 던지는 동안 안타를 9개나 내주면서 컨디션 난조를 다시 드러냈다.

2024.05.21 I 이석무 기자

대한적십자사, 우크라이나에 구급차 40대 전달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현지 시간 15일 오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있는 보건부 청사에서 긴급후송용 구급차 40대를 우크라이나 정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구급차 기증은 대규모 공습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신속하게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으로 이루어졌다. 전달식에는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형태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 빅토르 랴쉬코(Viktor Liashko) 우크라이나 보건부 장관, 막심 도첸코(Maksym Dotsenko) 우크라이나적십자사 사무총장, 구급차가 배치되는 지역의 주지사 등이 참석했다.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한국도 70년 전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나라이기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며 “구급차가 필요한 곳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빅토르 랴쉬코 우크라이나 보건부 장관은 “전쟁으로 인해 550개 이상의 구급차가 손상되거나 파괴된 현 상황에서 대한적십자사의 구급차 기증은 부상자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꼭 필요하고 중요한 활동”이라며 “이 모든 과정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부산항에서 선적된 구급차 40대는 4월말 루마니아를 거쳐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으며, 폴타바, 도네츠크, 자포리자, 오데사, 하르키우, 헤르손, 체르니히우 등의 의료시설에 배치되어 구급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우크라이나 무력충돌 발발 직후 대국민 모금캠페인을 전개해 현금 70억원, 물품 258억원 등 총 328억원을 모금해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에 사용했다. 한편,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을 위해 현지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우크라이나적십자사, 덴마크적십자사, 프랑스적십자사 관계자들과 연속으로 회동을 가졌다. 또한 이반키우 등 키이우 인근의 피해 현장을 방문해 재건복구 상황도 점검했다.대한적십자사는 현지시간 지난 15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있는 보건부 청사에서 긴급후송용 구급차 40대를 우크라이나 정부에 전달했다.(사진 왼쪽 5번째부터 김형태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 빅토르 랴쉬코 우크라이나 보건부 장관,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출처 : 대한적십자사)

2024.05.21 I 이순용 기자

금감원, 삼성·하나증권 검사…자금세탁방지 점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삼성증권(016360)과 하나증권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점검에 나선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은 이번에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해 처음으로 검사를 받게 된다. (사진=금융감독원)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계좌 등의 실소유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고객확인 의무, 1000만원 이상 고액 거래는 30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그동안 금감원은 은행에 대해 최소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해왔다. 검사 결과 2015년 CJ그룹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우리은행은 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0억원을 부과받았다. 제주은행은 지난 1월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억1655만원을 물었다. 은행이 아닌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검사를 놓고 업계에선 검사 배경·여파를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 컨설팅을 위한 일반적인 검사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2024.05.21 I 최훈길 기자

美 주식 결제 하루 단축…매매는 그대로, 미수거래·배당은 '유의'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국의 증권시장이 오는 28일부터 거래일(T) 2영업일 이후 증권과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주기를 하루 단축하지만, 미국 주식을 중개하는 국내 대부분 증권사는 지금의 미국 주식 중개 시스템을 유지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기존과 다름없이 주식에 투자하면 된다. 다만 미수거래 변제 대금 시기나 배당기준일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잘 살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미국 증권시장의 결제주기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증권사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시장에서는 미국의 결제주기 단축에 대한 증권사 준비가 촉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결제 주기를 T+2에서 T+1로 단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제 전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면서다. 국내 증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식 매매 관련 결제 지시서를 보내야 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금감원의 점검 결과 증권사들은 결제 주기 단축에 제때 대응하기 위해 전산과 인력을 늘리는 등 방안을 마련해 현행 미국 주식 중개 시간을 유지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탁결제원도 결제 지식 집중 처리 시간을 오전 8시부터 10시로 설정해 증권사의 원활한 결제 지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28일부터 미국 주식 투자자는 현지시간 기준으로는 기존보다 하루 먼저 주식 매도 대금을 수령하고 매수 주식을 인도받게 된다. 한국 기준으로는 거래일 3영업일 이후였던 매도대금 수령일이 거래일 2영업일 이후로 단축된다.주식 거래에 큰 변화는 없지만 주식 미수거래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미수거래 변제 대금을 기존보다 하루 일찍(한국 기준 T+3일→T+2일)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또한 배당을 목적으로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주식 배당기준일 2일 전(미국 현지시간 기준 1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것도 기존과 달라진 점이다.앞서 언급했듯 결제지시 마감 시한이 단축됨에 따라 일부 증권사의 미국 주식 중개 시간이 소폭 단축될 수 있어 이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서재완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미국 증권시장의 결제주기 단축 시행 이후에도 각 증권사의 미국 주식 중개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사진=AFP)

2024.05.21 I 최훈길 기자

'돌고래 학대 논란' 거제씨월드 "당치 않은 주장..사실과 달라"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돌고래 폐사 논란’을 빚고 있는 거제씨월드가 “동물학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입장을 전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거제씨월드는 지난 2월 공연을 해오던 큰돌고래 2마리가 폐사했고, 환경단체는 질병으로 치료받던 상황에서도 공연에 동원됐다며 학대로 인한 폐사로 최근 수사당국에 고소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거제씨월드는 지난 20일 자사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지문을 올려 “당사는 사육중인 전체 동물들 건강을 고려해 생태설명회 참여 여부와 시간을 관리하고 있다”며 “몸이 좋지 않거나 투약 및 회복기에는 전담 수의사와 사육사의 집중 케어와 함께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돌고래 줄라이·노바를 가슴 아프게 떠나보냈다. 누구보다 상심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매일 돌고래들과 동고동락하던 저희 전 직원들이다”며 “동물학대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과 개선을 하겠다”고 해명했다.거제씨월드는 새끼 돌고래 출산이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최근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에 따라 신규 개체 보유가 금지돼 있는데 이를 자연 번식으로 탄생한 새끼 돌고래에도 적용할 것인지는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또한 “다만 법 위반 염려 때문에 윤리에 반하는 낙태 및 안락사를 시켜서는 안 된다”며 “이 문제는 새끼 돌고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정리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거제씨월드는 최근 돌고래 폐사와 관련해 지나친 억측과 명예훼손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했다.거제씨월드는 “서식 환경 안전을 해치는 시설 내 드론 촬영을 삼가해달라. 지금도 마음의 정리를 하지 못하고 슬퍼하는 우리사육사들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비방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변화된 환경과 강화된 규제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해당사자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함께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21 I 김민정 기자

글로벌 혁신특구 본격 운영…"제도 개선 속도 내겠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규정된 것만 불허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전면적 네거티브 실증 특례 등이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본격 운영된다.오영주(오른쪽 두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에 참석해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중기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산학연 관계자 및 특구기업 대표자들과 함께 글로벌 혁신 특구 출범식을 개최했다.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 자유 특구를 확대 개편해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산업집적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명시적인 금지 사항 외에는 모든 실증이 허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용된다. 또한 해외실증과 국제공동 연구개발(R&D)도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 4월말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4개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했다.중기부는 글로벌 혁신특구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기 위해 행사를 진행했다. ‘혁신을 넘어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특구별 홍보관을 설치했다. 또한 특구별 비전 발표와 4개 지자체 부단체장들과 특구 조성에 기여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기념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특구별로 열린 정책 컨퍼런스에서는 법률, 기술, 해외 진출 등 전문가 패널과 특구 기업들이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미래 신기술 선점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공동 R&D 추진과 글로벌 협력 추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부산·강원·충북·전남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되길 기원한다”며 “지역 주민의 열망이 반영된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영주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신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술적·법률적으로 꼼꼼히 점검해 국내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5.21 I 노희준 기자

28일부터 美 주식 결제주기 단축…금감원 “증권사 중점 점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국 증권시장의 결제주기가 오는 28일부터 단축되는 가운데, 증권사 준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안내를 충실히 하는지 등 증권사에 대한 중점 점검을 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영훈 기자)금감원은 21일 미국 주식을 중개 중인 25개 모든 증권사를 대상으로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증권사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결제주기는 거래일 2영업일 후에 증권과 대금을 결제하는 T+2일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T+1일로 결제를 변경하면서 28일부터는 미국 증권시장 결제주기가 하루 단축된다. 28일부터는 미 주식 거래 다음 날에 돈이 들어오는 셈이다. 점검 결과 증권사는 단축된 결제 업무처리 시간에 대응하기 위해 전산·인력 배치방안 등을 마련했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현행 미국 주식 중개시간을 유지·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사 결제지시 집중 처리기간(오전 8시~10시)을 설정해 증권사의 원활한 결제지시를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예탁결제원은 외화증권 결제지시 송수신 시스템인 스위프트(SWIFT) 송수신 체계 개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결제 지시가 해외 보관기관에 송부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도 완료했다.앞으로 금감원은 미국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관련 증권사별 준비·운영 상황을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각 증권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미국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으로 인한 주요 변경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는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아울러 금감원은 미국 증권시장의 결제주기 단축 이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와 관련해 변경 사항이 있을 것이라며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관련해 금감원은 투자자 유의사항과 관련해 미국 주식 투자자는 기존보다 하루 먼저(한국 기준 T+3일→T+2일) 주식 매도 대금을 수령하고, 매수 주식을 인도받게 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주식 미수거래를 이용 중인 투자자는 미수거래 변제 대금을 기존보다 하루 일찍(한국 기준 T+3일→T+2일)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배당을 목적으로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주식 배당기준일 2일 전(미국 현지시간 기준 1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증권사 결제지시 마감 시한이 단축됨에 따라 일부 증권사의 미국 주식 중개시간이 단축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증권사에 중개시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서재완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미국 증권시장의 결제주기 단축 시행 이후에도 각 증권사의 미국 주식 중개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금융감독원)

2024.05.21 I 최훈길 기자

현장 중심 재난안전 사업에 특교세 765억 원 집중 지원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책 효과가 높고 기후변화 등 각종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65억 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그래픽=행정안전부.재난안전 정책사업은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 이번 재난안전 정책사업은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 △생활 안전망 구축 △예방 인프라 구축 △사회재난 피해 저감 4개 분야를 지원한다.먼저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급경사지와 저수지 상시 계측 관리 체계 구축, 드론·라이다를 활용한 급경사지 안전 관리 시스템 등 신기술을 활용해 재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는 사업이다. 주거지와 인접한 급경사지와 저수지에 ICT 기반 계측 시스템을 설치해 붕괴 우려 시 실시간으로 위험을 자동 감지한다. 이를 통해 붕괴 위험 예·경보, 신속한 주민 대피와 현장 안전 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 관리 체계를 구축(92억 원)할 계획이다. 또 현행 육안 점검 위주의 급경사지 점검 방식에서, 드론·라이다 및 ICT를 활용해 점검·관리하는 디지털 기반 급경사지 안전 관리 체계로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12억 원)을 추진한다.생활 안전망 구축 사업은 교통 취약 계층(노인, 어린이 등)의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공원, 둘레길, 주택가 등 범죄 취약 지역에 고화질 폐쇄회로(CC)TV를 확충해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조성과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81억 원)를 지원한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사고 위험 상황 경고, 보행신호 자동 연장 등이 구현 가능한 스마트 횡단보도(19억 원) 설치도 신규로 지원한다. 또 최근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불안 요소 증가에 대한 국민 불안감 등 생활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안전 사각지대 내 다목적 CCTV(70억 원)를 보강한다. 이 밖에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정비(6억 원), 마을 주민 보호 구간 정비(34억 원), 보행자우선도로 정비(30억 원) 등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 경보시설, CCTV, 수위계 등을 설치하고 연계해 침수 시 자동·원격으로 작동하는 출입 차단시설 설치(100억 원)를 지원한다. 주거지 등 생활권과 인접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제방 신설 및 보수·보강, 하천 유로 확장(단면 부족, 병목 구간) 등 정비사업(100억 원)을 추진해 집중호우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시설 내진 보강(50억 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세천 및 소교량 정비(120억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5억 원) 등도 지원한다.정부는 다중 이용 공공시설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저감 사업(30억 원)도 지원해 지자체의 사회재난 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산림 인접 지역의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을 단위 산불 예방 인프라 확충 및 개선 사업(16억 원)을 지원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ICT 등 첨단기술을 통한 지자체의 재난 관리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재난 관리 총괄 부처로서 지자체의 재난 예방과 안전 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특교세를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1 I 이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