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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호출장치 등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이행도 90%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민원 처리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조치의 이행도가 9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등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6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보다 이행도가 전반적으로 향상했다고 14일 밝혔다.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조치’는 악성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공무원 상담과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행안부는 구체적으로 △CCTV △호출장치(비상벨) △투명 가림막 △비상대응팀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전화녹음기 △음성보호조치 전담부서 지정 등 총 9개 보호조치의 이행도를 점검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지자체는 2023년 88.4%에서 2024년 97.3%로, 중앙행정기관은 2023년 80.5%에서 2024년 86.2%로, 교육청은 2023년 76.2%에서 2024년 85.4%로 이행도가 각각 높아졌다.지자체와 교육청은 웨어러블 캠 등 증거확보용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의 보급률을 지난해 63.4%, 70.3%에서 올해 90.8%, 96.7%로 각각 확대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찰서, 지구대 등으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율은 43.7%에서 79.1%로 올라갔다.다만 교육청(지원청 포함)의 안전요원 배치율은 52.3%, 중앙행정기관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보급률은 66.7%에 그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행안부는 기관별 이행도가 저조한 기관은 현장 방문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를 할 예정이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국민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강남구, 집회 현수막 조례 신설로 난립 현수막 철거[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강남구는 장기간 방치된 골치덩어리 집회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9월 한 달간 강남역과 선릉역 일대 현수막을 모두 정비했다고 14일 밝혔다.강남역 현수막 정비전후 모습(사진=강남구)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집회 현수막은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만 하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실제로 집회를 열지도 않으면서 장기간 현수막을 걸어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로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이를 철거할 법적 근거가 없어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구는 이런 편법 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지난 3월 조례를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집회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신설했다. 현수막은 실제 집회나 행사가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조례 개정 후, 가장 민원이 많은 강남역과 선릉역 일대 현수막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강남역 1~2번 출구와 도로에는 17개의 현수막이 난립해 있었다. 강남역 일대를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서초구와 협력하고, 집회신고자들에게 자진 정비를 요청했다. 또한, 실제로 집회가 열리지 않는 꼼수 집회를 방지하기 위해 9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야간으로 현장을 점검했다. 그 결과, 집회신고자가 14일에 현수막 4개를 자진 철거했고, 15일에는 구와 수서경찰서가 협력해 남은 13개의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선릉역 4번 출구 일대에 방치된 16개의 현수막도 집회신고자에게 자진 철거를 안내한 후, 27일에 현장에서 집회가 없음을 확인하고 전부 철거했다. 구는 향후 현수막 재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일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실제 집회 여부를 확인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오랜 기간 방치돼 구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과 철저한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불법 현수막을 포함한 편법 행위를 적극 단속해 도시 미관을 유지하고,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홈쇼핑 연계편성 적발, 지상파는 MBC·종편은 TV조선 최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방송국과 홈쇼핑의 연계 편성을 점검한 결과, MBC(298건)와 TV조선(733건)이 각각 지상파·종편에서 최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연계 편성은 방송사에서 건강식품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인접한 시간대에 홈쇼핑 채널에서 동일·유사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이다.조 의원은 “방송국의 편성을 참고해 홈쇼핑에서 일방적으로 관련 제품을 인근 시간에 판매하는 꼼수 전략도 문제지만, 방송사와 홈쇼핑 간의 사전 조율로 방송을 장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무작위로 한 달간 방송사와 TV 홈쇼핑의 편성을 확인하고 ‘협찬 고지 이행 여부’ 를 확인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실시한 연계 편성 결과에서 KBS1, KBS2 , EBS는 단 한 건의 연계 편성도 없었던 반면, MBC는 지상파 5개사의 전체 적발 건수 433건 중 298건으로 약 70%를 차지했다.실제 MBC는 2023년 5월 1일, ‘기분 좋은 날’ 프로그램에서 ‘글루타치온’ 에 관한 내용을 방영하였는데, ‘W쇼핑’ 에서는 ‘더화이트 글루타치온 40’ 을 판매했고, ‘롯데홈쇼핑’ 에서는 ‘더 화이트 글루타치온 맥스’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TV조선, JTBC, MBN, 채널A 등 종편에서는 같은 기간 총 1915 건의 연계 편성이 적발되었고, TV 조선은 38%인 733건을 연계 편성했다.조 의원은 “방송국과 홈쇼핑 간 유착 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특히 MBC가 3년간 ‘연계 편성 적발 1위’를 차지한 건 공영방송으로서 불명예스러운 일”라며 지적하고, 공적 방송을 이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책을 촉구했다.
- 저축은행 18곳 예보 중점 감시 대상에…5년내 최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예금보험공사의 중점 감시 대상에 오른 저축은행이 5년내 최대로 늘어났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역별 감시 단계 분류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저축은행업권 중점 감시 대상은 18곳이다. 예보는 내규에 따라 예금보험을 적용받는 금융 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감시 단계를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1단계는 일반 감시로 재무 상태가 건전하고 부실 가능성이 낮아 일반적 수준의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2단계는 우선 감시 대상으로 재무 상태는 보통이나, 다양한 취약점이 나타나 통상 수준 이상의 리스크 관리를 요한다. 3단계는 재무 상태가 취약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돼 보험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1분기 말 기준 우선 감시 대상은 총 28곳으로 은행 2곳, 생명보험사 4곳, 손해보험사 3곳, 금융투자사 8곳, 저축은행 11곳이다. 중점감시 대상은 은행 1곳, 생보 2곳, 손보 2곳, 금투 6곳, 저축은행 18곳 등 총 29곳이었다. 저축은행업권의 중점 감시 대상은 18곳으로 5년내 최대를 기록했다.특히 저축은행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는 여타 2금융권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보는 보험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별 금융회사 재무 정보를 바탕으로 리스크 분석을 실시한 뒤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과 공동 검사를 하거나 단독 조사 등 현장 점검에 나선다. 예보는 상반기 결산에 따라 이달부터 저축은행 1곳에 대해 단독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연내 추가로 2곳을 조사한다. 최근 5년간 예보가 저축은행업권에 대해 단독 조사를 한건 2022년 1회, 2022년 2회였다.김 의원은 “저축은행은 서민들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의 버팀목”이라며 “저축은행의 위기는 단순히 개별 금융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예보와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LS, 협력사 CEO 포럼 성료…"파트너로 동반 성장"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LS그룹이 최근 그룹 연수원인 LS미래원에서 협력사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동반성장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LS 협력사 CEO 포럼’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포럼은 2022년부터 올해로 3회째다.이번 포럼에는 명노현 ㈜LS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CPO(최고구매책임자) 30여 명과 함께 한미전선㈜, ㈜성신산전, ㈜엔텍이엔지, 태산기계공업 등 LS그룹의 협력사 대표 80여 명이 참석했다.명 부회장은 환영사로 “협력사 대표님들을 모시고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올해로 3년째 ‘LS 협력사 CEO 포럼’을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LS그룹은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협력사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사는 단순한 벤더(Vendor)가 아닌 LS의 소중한 파트너(Partner)로서 동반성장할 것”을 강조했다.이 자리에서 LS는 협력사 CEO들에게 세무 관련 정보와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는 특강을 제공하고 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등 각 사 CPO와 협력사 대표가 동반성장 계획을 공유하며 상생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LS엠트론의 협력사 태산기계공업 전태환 대표는 “이번 포럼을 통해 LS와 관계를 맺은 것이 정말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역량이 뛰어난 LS와 함께 동반성장하게 돼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한편, LS그룹의 각 계열사들은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LS전선은 협력사와 함께 양사의 재해율 감축을 목표로 합동안전점검 및 개선, 불안전·부적합 사항 발굴 및 개선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2022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해 매년 약 100억원의 기금을 출연하며 중소기업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확대에 나서고 있다. LS MnM은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협력사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상생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11일, LS미래원에서 개최된 2024 LS 협력사 CEO 포럼에서 명노현 (주)LS 부회장이 환영인사를 하고 있다.(사진=LS그룹.)
- 러시아, 우크라 곡물수출선 공격 재개…전세계 '식량파동' 오나
- 2023년 12월 18일, 우크라이나 국가 국경수비대 해상 경비대의 한 점검팀이 금지된 물품 및 물질을 검색하기 위해 북서부 흑해의 한 항구에 들어가기 전 화물선에 탑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진행 중인 가운데, 러시아 군함을 우크라이나 해안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는 우크라이나 전략의 일환이다. 이 점검의 주요 임무는, 모스크바가 국제 곡물 협정을 거부한 이후, 2023년 8월부터 오데사 지역의 우크라이나 항구와 보스포루스 해협 사이에 마련된 항로를 보호하는 것이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방해를 목적으로 흑해 항구 인프라와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 주요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막힐 경우, 우크라이나는 물론 전 세계 곡물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유엔 인권감시단은 지역 당국을 인용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해안 지역인 오데사에 5건의 공격을 감행에 민간인 1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27명을 부상시켰다고 밝혔다.특히 러시아는 러시아에 보복할 가능성이 없는 소규모 국가 깃발을 내건 선박을 주로 겨냥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팔라우 국기를 단 컨테이너선이 공격을 받았다. 6일에는 세인트키츠네비스 국기를 단 선박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피터 스타노 유럽연합(EU)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식량을 계속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10일 “러시아는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며 “이 모든 행위는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우크라이나는 전쟁 전 기준 전 세계에서 보리 3위, 옥수수 4위, 밀 5위 수출국이다. 해바라기씨유의 경우, 전 세계 해바라기씨유 소비량의 52%를 책임지고 있었다. 이들 수출품은 대부분 바다를 통해 아프리카와 중동, 중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40여개국에 수출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직후, 몇 달간 러시아가 흑해 항구를 봉쇄하면서 전 세계 곡물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아프리카와 중동의 식량난이 가중되자 2022년 7일 유엔(UN)과 튀르키에 중재로 흑해 곡물 협정이 체결되면서 봉쇄됐던 우크라이나 주요 항구들이 운영되며 곡물 가격은 안정세를 찾았으나, 2023년 7월 러시아는 협정 연장을 거부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해상 드론과 폭발하는 원격조종 스피드보트로 러시아의 흑해함대를 타격했다. 러시아함대가 물러나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안보협정 없이 항구를 재개하기로 했다.9월까지만 하더라도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수출 규모는 전쟁 전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다시 오데사 항구와 수출선박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면서 다시 한 번 식량 파동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8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1톤(t)당 900달러였던 해바리기씨유 가격은 최근 1207.2달러까지 올라갔다. 12월 인도물 밀 선물가격 역시 8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1계약(5000부셸)당 490달러까지 내려왔지만, 10월 들어 599달러까지 회복한 상태이다.우크라이나 농부와 수출업체는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막으려 한다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농업위원회 부국장인 데니스 마르추크는 “우크라이나에게 농업은 예산수입의 주요 원천”이라며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수출하지 못한다면, 곡물가격은 오르고 러시아는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가계대출 안정 때까지 옥죈다…당국, DSR 규제 확대 ‘만지작’
- [이데일리 정두리 송주오 기자] 기준금리 인하에도 금융당국이 대출 억제를 위한 전방위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 전세·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비은행권의 풍선효과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간 공급을 확대해온 정책대출과 전세대출 등도 그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 증가세가 언제라도 확대할 수 있어 하향 안정화 추세가 확실해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전세·정책대출에 DSR 적용 검토를 위한 준비단계로 풀이된다. 전세나 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수도권·비수도권,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정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시행 효과에 더해 은행권에서 자율적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하면서 9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5조 2000억원 늘어 9조 7000억원 늘었던 전월 대비 증가 폭이 절반 가까이 축소됐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연초 수립한 자체 가계대출 경영목표를 준수하기로 한 만큼 개별은행 상황에 맞는 세심한 여신심사를 통해 남은 3개월 동안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내년 경영계획에는 DSR 관리계획도 함께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어서 내부 관리목적의 DSR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이달 15일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사·협회 관계자를 불러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주문하는 회의를 연다. 금융위가 지난 11일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을 불러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한 지 나흘 만에 2금융권을 별도 소집하는 것이다.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2금융권에 가계대출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협회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제2금융사가 대거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 2금융권으로 대출 이동이 본격화하면 추가 대책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50%인 2금융권 DSR 한도를 1금융권(40%)에 준하는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권대영 사무처장은 “은행권 주담대 관리 강화에 따라 신용대출이나 타 업권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제2금융권 동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보험업권,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도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