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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보조금법 위반’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해임 요구
-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종로구=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보조금법 위반을 했다고 판단하고 해임을 요구했다.문체부는 3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 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이 맡았다.문체부는 2024 파리올림픽 이후 안세영(삼성생명)의 인터뷰를 계기로 8월 12일부터 조사단을 꾸려 국가대표 관리, 제도 개선,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협회 운영 실태 및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했다.국가대표 선수 총 51명 중 국제대회 일정, 전국체전 준비 등의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15명을 제외하고 36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36명 안에는 김학균 감독과 안세영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의견 청취 결과 “국가대표 선수들은 안세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라고 밝혔다.다만 문체부에 따르면 김 회장은 9월 26일 대면조사 현장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조사단은 조사 종료 기간을 10월 12일에서 31일까지 연장했으나 김 회장은 전국체전, 체육 단체 국정 감사 준비, 국내 배드민턴대회 등의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후 김 회장은 11월 4일 조사를 받겠다는 의견을 전했으나 문체부는 한 명을 위해 조사 기간을 늘릴 수 없다고 판단해 종료했다고 설명했다.문체부는 “승강제 리그와 유·청소년 클럽 리그 사업, 협회 임원의 운영업체에 수수료 지급 등 보조금법 위반 사항에 대한 보조금 환수 사전 절차로 30일 대한체육회를 통해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라며 이후 보조금 부정수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환액과 제재부가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보조금법상 위반액의 반환 책임은 보조 사업자인 대한체육회에 있고 체육회는 간접보조사업자인 배드민턴협회로부터 반납받을 수 있다.문체부는 후원 물품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지난 29일 송파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며 “보조금법 위반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김 회장에 대해서는 해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도 사실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올해 4월 소안도 워크숍 식사 자리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고 운전 수행 등 과도한 의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문체부는 노무법인을 통해 협회 사무처 18명의 직원 17명을 대면 조사한 결과 해당 의혹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에 판단한다고 덧붙이며 28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김 회장을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고 말했다.노무법인은 김 회장에게도 여러 차례 대면 조사를 요청했으나 당일 취소, 거부 등으로 조사하지 못했다.문체부의 관계자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은 문체부의 통보 후 협회가 사무 검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보조금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예산 반영, 체육회 협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된다.
- 김동연의 약속, 경기도 민간개발지원 1호는 '화성 국제테마파크'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 제1호 민간개발 지원센터 안건으로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채택됐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일 ‘화성 국제테마파크 글로벌 브랜드 유치 선포식’에서 이 사업을 민간개발 지원센터 제1호 안건으로 상정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지난 10일 오전 화성시청 로비에서 열린 화성국제테마파크 글로벌 IP 유치 선포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간개발지원센터는 지난 2월 김동연 지사가 발표한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의 후속 조치다. 경기도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민간이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공공(경기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해 신속한 사업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8월부터 민간개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3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올해 첫 민간개발 지원센터 협의체 회의에서는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이어 2호 안건으로 가평군의 북한강 그린모빌리티 사업이 선정됐다.도와 관계 시·군으로 구성된 협의체 회의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참여해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해 상호 논의했으며, 경기도·화성시·가평군은 민간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과 각 기관의 역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은 “경기도의 화성국제테마파크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경기도와 화성시가 조속한 인허가를 지원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사업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민간개발 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서재옥 신세계프라퍼티 상무는 “화성국제테마파크는 사업비가 약 4조60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경기도와 화성시의 많은 협조로 글로벌IP사 파라마운트를 성공적으로 유치했다”며 “오늘과 같이 민간개발 지원센터의 관심과 두 기관과의 협력을 이어나가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영선 가평군 건설도시국장은 “가평군은 수도권 대표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와 군사시설, 수질보전 등의 중복규제로 대규모 개발이 어렵다. 민간개발 지원센터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북한강 그린모빌리티 사업을 추진하는 유지웅 한주그룹 부사장은 “가평군과 함께 뜻을 모아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탄소중립 꼭 해야 하나요'…대한상의, 정책 세미나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우리나라 탄소중립 선언 4년째를 맞아 많은 기업이 탄소 중립 이행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이 필요하지만, 속도나 방법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방향에서도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과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대한상공회의소 사옥. (사진=대한상의)3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의회관에서 ‘2024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탄소 중립, 꼭 해야 하나요?’를 주제로 최근 탄소 중립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국회,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의 탄소 중립 이행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들을 논의했다. 발표자로 나선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탄소 중립은 청정 전기화가 핵심으로 현재 전력산업의 혁신적 개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인공지능(AI) 등장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의 폭발적 전력소비량 증가에 대비하고 국내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송전망 적기 건설과 24시간 365일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부문에서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탄소감축 제품의 가격차별화를 위한 프리미엄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담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은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탄소 중립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탄소 중립 속도에 대해서는 당장 해야 한다는 의견과 무리한 탄소 중립 목표는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엇갈렸다.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방향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에너지 전환의 세계적 추세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의 혁명적 확대인데 유독 한국만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놓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최하위를 탈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일차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반해 민동준 연세대 교수도 “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는 산업 전환과정으로 에너지 전환 시에도 산업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소재 산업의 탄소중립화는 10년 이상의 개발기간과 1조원 이상의 연구비가 필요해 연구개발(R&D) 지원과 산업 경쟁력을 위한 전력, 수소 등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 발표자로 나선 정재훈 맥킨지앤드컴퍼니 파트너는 세계 주요국의 탄소 중립 정책 현황을 소개하고 현재 시장의 기후기술 및 지속가능성 기반 비즈니스의 잠재력에 대해 분석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기후변화 전문 국회의원이 관련 입법 활동을 소개하고, 탄소 중립을 위해 시급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여야 국회의원은 기후금융 특별법, 재생에너지 특화산업단지 조성 및 조세 혜택 등 탄소 중립 지원 관련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부문에서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에너지·온실가스 집약적인 산업 대부분이 기초소재와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필수 산업이기 때문에 탈탄소 기술개발과 조기상용화,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혁신금융,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저탄소제품 시장 창출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산업대전환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 중심의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에너지 부문에서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원자력, 청정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원자력의 안전한 사용·처리 과정을 규정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합리적인 전기요금 설정과 에너지 시장 제도 개선, 에너지 효율 개선 수요 절감 등을 주문했다.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 방향은 확고하다”며 “실용주의 관점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모든 무탄소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탄소 중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익성 저조, 인허가 지연, 정책기조 변화와 같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 산업경쟁력도 함께 강화하도록 정부, 국회와 협력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강원 동해 산란계 농장서 올해 동절기 첫 고병원성 AI 확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강원 동해시 가금류 농장에서 올해 동절기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정부는 농가 및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소독 등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사진=연합뉴스)30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9일 신고된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에서는 산란계 700여마리와 오리 80여 마리를 함께 사육하고 있다.중수본은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즉시 해당농장의 가금을 전부 살처분하는 등 초동방역을 실시했다. 또 전국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앞서 지난 2일 전북 군산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검출 된 이후 야생조류에서는 고병원성 AI가 3건 검출된 적은 있지만,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건 올해 동절기 처음이다. 최근 일본에서도 연이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다. 겨울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어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수본은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등에 대한 소독·점검·검사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발생농장 역학 관련 농장(7호), 축산차량(3대)에 대한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전국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농장, 소규모 농장 주변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900여 대)을 투입해 매일 소독하고 있다.전국 소규모 가금농장(1328호)의 차단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내달 15일까지 재차 점검하고, 철새도래지 등 위험지역 내 소규모 가금농가는 적극적으로 수매·도태를 추진한다. 사전에 지정된 농장별 전담관(2549명)을 활용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발생상황 및 방역수칙 등을 지속 지도·안내하고, 조기 신고 등을 위한 홍보물을 외국인 근로자 등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해 추가 배포한다.중수본은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차단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해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중점방역관리 지구 내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점검 등을 강화하고, 10만 마리 이상 산란계 사육농장(205호),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에 대해 검역본부 및 지자체 전담관을 지정해 특별관리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정부는 최근 확산하는 럼피스킨 방역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럼피스킨은 지난 8월 경기 안성 한우농장에서 올해 처음 발생한 후 30일까지 전국에서 총 17건이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백신접종 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백신접종 누락개체 확인 및 소 거래 시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침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으로 인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산 사료원료를 수입하는 사료제조업체와 가축시장에 대한 방제도 한층 강화했다.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당분간은 백신접종이 소홀한 농장 중심으로 럼피스킨이 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새로 태어난 송아지는 적시에 백신 접종을 하고 주변 사육환경을 깨끗이 해 매개곤충의 서식밀도를 낮춰 달라”고 당부했다.또 고병원성 AI와 관련해서도 “곧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고병원성 AI의 위험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 도봉구,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도봉구는 지난 25일 도봉공영차고지에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가운데)이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상황 발생에 따른 지시를 내리고 있다.(사진=도봉구)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동시에 참여해 재난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범국가적 훈련이다. 이날 훈련은 ‘전기버스 대형화재 및 버스교통대란’이라는 재난 상황을 가정해 화재 현장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훈련으로 진행됐다. 재난 상황은 실제 현장과 같이 그대로 재현해 사실감을 높였다.세부적으로는 전기버스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초기 대응부터 비상대응, 수습 및 복구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기관별 대응체계 점검과 더불어 실전 대응 역량을 높이는 훈련으로 실시했다.훈련에서 구는 상황별 대응 전략 조율과 통합적인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해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와 구청 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실시간 연계했으며,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기관 간 소통을 위해 훈련 전 과정에서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적극 활용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는 전기버스 화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한 대응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었다”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훈련은 도봉소방서 긴급구조종합훈련과도 병행해 실시됐으며, 도봉소방서를 비롯해 도봉보건소, 도봉경찰서, 제2188부대 3대대, 한국전력공사 노원도봉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북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동부지사, 대륜E&S, KT 도봉지점과 도봉공영차고지 5개 업체(서울교통네트웍(주), 한국brt자동차 도봉사업소 등),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대한적십자사 등 민·관·군 기관 인원 600여명이 참여했다.지난 10월 21일부터 시작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오는 11월 1일까지 이어진다. 기간 동안 도봉구 지역 내 사전 협의된 다중이용 및 재난취약시설에서 시설별 대피훈련, 안전교육, 점검 등이 실시된다.
- 유·사산휴가 2배↑…저출생 반전 당근책 추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임신초기 유·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2배 늘어난다. 배우자 유·사산휴가도 신설한다. 일·가정양립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도 사실상 의무화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추가대책을 논의했다. (사진=게티이미지)◇ 광역버스 임산부 배려석…서비스 맞춤 알리미도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태어난 아이가 2만명을 넘어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연간 출생아가 작년(23만 28명)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8월 기준 혼인 건수는 1만 752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17건(20.0%) 늘었다. 2022년 8~12월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증가세다. 저출생 추세 반전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며 추가대책을 마련한 것이다.우선 유·사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신설한다. 현재, 임신 11주 이전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의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건강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10일로 확대한다. 또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유급 3일로 신설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출퇴근 등으로 서울-경기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광역버스 내에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을 시각적으로 확실히 구분해 운행한다.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법’을 개정해 주차장에 영유아 동반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 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위생·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 공표 및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마크 부여 등을 통해 수요자가 안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산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지원계정)을 활용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이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고위 제공)임신·출산 등 생애주기별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정보제공서비스(혜택알리미)를 구축, 내년 1분기부터 서비스할 계획이다.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이미 지원된 건강보험 급여는 환수하지 않으나 지자체 지원금은 반환하도록 했다. 11월부터는 지자체 지원금 환수 없이 시술비를 지원한다. ◇ 일·가정양립 우수기업엔 2년간 세무조사 유예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 추가 보완과제도 추진한다. 우선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가족친화(4110개사)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200여개사)으로 인증된 약 4300개의 기업 중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단기 육아휴직을 기업 및 근로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완한다.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했던 것을 ‘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으로 보완한다.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알리오(중앙), 클린아이(지방)를 통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공개 중이다.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11월 중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 공개를 사실상 의무화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은 결혼·출산 지연에 따른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인구절벽시대 노동력 부족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층의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필요성을 제언했다. 고졸자, 청년니트 등 저학력·저숙련 취약청년들에게 직업능력개발 기회 및 고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는 일·학습 병행제도, 계약학과 확대 등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또 수도권 일자리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해 지역기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청년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방향과 수준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을 권고했다.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고 있어 반가운 일이긴 하나, 아직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며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철저한 대책 이행 점검과 추가 보완과제 발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은 "日 경제 완만 개선 움직임…불확실성은 커져"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일본경제가 소득환경 개선에 따른 소비 회복에 힘입어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해외경제 둔화로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평가됐다.일본 도쿄의 쇼핑거리로 유명한 기치조지. (사진=AFP)30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동경사무소는 ‘최근 일본의 경제·금융 동향(10월)’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경제는 소비가 보합군 내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생산, 투자 및 수출이 부진하면서 회복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고용상황은 양호한 흐름이 이어졌으며, 명목임금 상승률도 정액급여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됐다.소비자물가는 전기·다스비 보조금 지급 재개로 오름폭이 축소되는 모습이다. 일본의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7월 2.7%, 8월 2.8%, 9월 2.4%를 기록했다.사무소는 이같은 소득환경 개선으로 일본의 민간소비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경제도 완만한 개선세를 보일 것이란 판단이다. 다만 해외경제 둔화의 불확실성은 커졌다는 평가가 따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의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0.7%) 대비 0.4%포인트 내린 0.3%로 조정했다.한은 금통위도 이달 통화정책방향회의 당시 해외경제의 불확실성을 언급한 바 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주요국의 경기 불확실성은 다소 높아졌다”며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경기 상황, 통화정책 방향,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 정치 상황 등이 주요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며 “불확실성은 미국 대선결과, 미국 경기 연착륙, 중국 부양정책 효과, 정보기술(IT) 경기 사이클 등이 수출에 주는 영향이 많기에 점검해야 하겠다”고 말했다.출처=한국은행 동경사무소한은은 중국 경제의 경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한은 북경사무소는 ‘최근(9~10월) 중국경제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구환신(以舊換新·노후된 제조 설비와 낡은 소비재 교체를 통한 신규 투자와 소비 유도) 정책 효과가 현실화되면서 소비가 증가했으며 인프라 투자를 비롯한 각종 정책 추진이 가속화되고 지방 정부의 재정여건도 소폭 개선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상승했다”고 평가했다.이에 따라 올해 중국 경제는 4% 후반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사무소는 “소비 촉진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중점을 둔 경기부양책 영향으로 경기 흐름이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사무소는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 정보기술(IT) 업황 호조세 지속, 소비 개선 등이 성장 상방 요인으로 꼽았고, 부동산경기 부진 장기화, 주요국 경기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하방 요인으로 제시했다.
- 용산발 이슈에 발목 잡힌 충청권 현안사업들…돌파구 난망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등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 중인 각종 현안사업들이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대거 답보상태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각 지자체 단체장들의 임기가 이미 반환점을 돈 가운데 주요 대선 공약과 지방선거 공약이 공수표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4일 세종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왼쪽)과 김영환 충북지사(가운데 오른쪽), 김태흠 충남지사(가운데 왼쪽)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제33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6개 과제에 대한 공동 건의와 1개 과제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전지역 대선공약으로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을 공언했다. 기업금융 중심 은행은 벤처혁신기업들의 성장과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 인프라가 풍부한 대전에 본사를 둔 맞춤형 기업지원 전문금융기관이다. 신산업 및 신기술 투자·육성 전문 특수은행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그룹(SVB)처럼 신산업 및 신기술 자금조달·운용·중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그간 대전시는 대전투자금융 설립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기업금융 중심 지방은행 설립의 전초기지로 신기술금융회사인 ‘대전투자금융㈜’을 설립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전투자금융㈜은 공공영역에서 주관하는 투자전문기관으로 당초 약속했던 기업금융 중심의 지방은행과는 규모나 성격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여기에 최근 경제 여건 악화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있고, 금융당국이 국책은행 성격의 기업금융 중심의 지방은행 설립에 아직도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등 난관에 봉착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세종도 2027년으로 예정된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2027 U대회의 폐막식이 치러질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공사 입찰이 잇따라 유찰되며 경기장 건립이 최종 무산됐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U대회 조직위원회는 조직위 사무실에서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종합체육시설을 대체할 경기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종합체육시설은 세종시 대평동 일원 7만 4032㎡ 부지에 4000석 규모의 체육관과 3000석 규모 실내수영장, 옥외 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U대회 탁구·수구 등 2개 종목과 함께 폐막식 등이 예정돼 있었다.그러나 지난해 진행됐던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촉박해졌고, 공사 입찰마저 잇따라 유찰되며, 결국 조직위 등 관계기관은 종합체육시설 건립이 어렵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조직위는 이를 대체할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지만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을 알린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충남에서도 내포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책임질 종합병원 건립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을 건립하기로 한 명지의료재단이 의사들의 집단행동 등의 여파로 자금난에 봉착, 중도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지의료재단은 현재까지 의료용지 매입 계약금과 중도금(3차) 195억 7400만원을 납부했지만 지난 5월까지 납부해야 했던 4차 중도금 53억 3700만원은 미납 상태다. 중도금 납부 약정 기일 6개월이 지나고, 납부 최고 2회(각 14일) 이후에도 중도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 해제 대상이 된다.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명지의료재단의 종합병원 건립이 무산될 경우 충남도는 의료의 시장적 특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단계별로 전문의료센터를 건립, 신뢰할 수 있는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지역 내 정치권 인사들은 “충청권의 주요 현안사업이자 대선 공약들이 대거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 지자체들이 유기적으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모두 나서야 하지만 최근 정치적 이슈와 함께 여·야 정치권의 극렬한 대립으로 충청권 현안사업이 추진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