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시험운영…연말 개장
  •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시험운영…연말 개장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말로 예정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완료와 개장을 위해 종합시험운영에 돌입했다.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지역 조감도. (자료 = 인천공항공사 제공)인천공항공사는 30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지역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세청, 국립검역소,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과 종합시험운영을 했다고 밝혔다.시험운영에는 가상여객 800명, 수하물 800개, 항공기 2대가 동원됐다. 공사는 실제 운영상황을 가정해 공항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진행하고 운영준비 상황을 평가했다. 시험운영은 여행객이 여권, 가상 항공권, 수하물을 가지고 탑승수속, 보안검색, 출국심사를 거쳐 항공기 탑승 후 입국심사와 수하물 수취를 거쳐 입국장으로 나오는 순서로 진행했다. 공사는 이를 통해 주요 출입국 동선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가상여객이 탑승한 항공기는 지상이동을 통해 4단계 확장지역을 이동하며 이 과정에서 새롭게 설치된 운항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도 가상여객으로 참여해 공항 여객의 관점에서 4단계 개장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공사는 시험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4단계 확장시설의 개장 시점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4단계 건설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진행한 대규모 공항 인프라 확장 사업이다. 주요 과업은 제2여객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신설(2021년 6월 운영 개시) 등이다. 올해 말 4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 수용 용량(국제선 기준)은 기존 7700만명에서 1억600만명으로 늘어나 세계 3위 규모의 공항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 이학재 사장은 “인천공항 4단계 사업을 통해 세계 3위 규모의 인프라를 확보함으로써 세계 메가 허브공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새로운 시설을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10.30 I 이종일 기자
한동훈 "尹정부 성공 누구보다 바라…정권 재창출 책임감"
  • 한동훈 "尹정부 성공 누구보다 바라…정권 재창출 책임감"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며 “4대 개혁은 성과들이 몇몇 상황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며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2년반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생산적으로 복원했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했다”며 “저자세 대북외교에서 탈피해 대북정책의 원칙을 굳건히 견지했다”고도 분석했다.또 “탈원전 정상화, 원전 수출로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했고, 세계 원전 르네상스라는 호기를 잡았다”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해 우리 자본시장과 경제의 위상이 크게 도약했다”고도 평가했다. 또 노사관계 현장에서 ‘건설폭력’과 ‘화물연대파업’이 힘을 잃은 건 정말 큰 성과였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했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당과 정이 함께 추진해야할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며 “다만 이런 개혁 성과들이 몇몇 상황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지 못하면 개혁 추진은 어렵다”며 “역으로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기만 한다면 개혁 추진은 힘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2024.10.30 I 최영지 기자
KB금융, 책무구조도 제출…“전 계열사 확대 계획”
  • KB금융, 책무구조도 제출…“전 계열사 확대 계획”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은 30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했다.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에게 담당 업무에 따른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문서로 임직원이 직접 책임져야하는 내부통제 대상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정해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KB금융은 올해 초 ‘내부통제 제도개선 TFT’를 구성하고, 책무구조도 관련 컨설팅을 거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책무구조도를 마련했다.또한 ‘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내부통제 업무매뉴얼’에 따른 점검 활동과 개선조치 사항을 상시 등록하고 관리하는 한편, 각 부점장들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관리활동을 돕기 위한 ‘부점장 내부통제 업무매뉴얼’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모든 임직원들은 실효성 있게 내부통제 관리활동을 점검하고 보고받을 수 있다.KB금융은 이번 책무구조도 도입을 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체계를 ‘새로고침’하는 발판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전 계열사가 관련법에서 정한 시행 시기보다 일찍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자체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책무구조도 마련 의무가 없는 계열사도 자체 책무구조도를 운영함으로써 그룹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역량을 끌어 올릴 예정이다.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책무구조도 운영은 임직원 본인과 고객보호를 위한 기본 업무이며,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내부통제 장치”라며 “KB금융은 충실한 책무구조도 운영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체계를 갖추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KB금융은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 책임감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준법감시인 산하 책무관리 업무 전담조직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2024.10.30 I 정두리 기자
법무법인 바른, 사내변호사회와 ESG 세미나…국제 분쟁 대비
  • 법무법인 바른, 사내변호사회와 ESG 세미나…국제 분쟁 대비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ESG·컴플라이언스분과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바른 윤기준 고문(전 한국ESG기준원부원장)이 29일 섬유센터빌딩 바른회의실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ESG·컴플라이언스분과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바른)바른은 지난 29일 섬유센터빌딩 회의실에서 ESG,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의 주요현안들을 점검하고 법률이슈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한국ESG기준원 부원장을 지낸 바른 윤기준 고문은 ‘ESG공시 및 규제 동향’ 주제 발제를 통해 “공급망 실사 의무화 또는 수입규제에 대한 체계적 대비와 기업정보 공개의무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유럽은 오는 2025년부터 유럽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시행에 들어간다. 여기엔 제품 및 서비스, 비즈니스 관계 및 공급망을 포함한 사업의 가치사슬과 관련된 중요한 실제적·잠재적 영향, 위험 및 기회가 보고에 포함된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기업의 ‘기후공시’ 의무화를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윤 고문은 “국내외 관련법규 및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경쟁력 및 협상력 제고가 필요하다”며 “기업정보 공개 의무화에 대한 준비로 해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사전적 준용, 기관 등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바른 공정거래2팀장 백광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필요성과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CP 운영 및 대응’ 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백 변호사는 “이슈가 된 사례학습을 통해 CP에 대한 입체적 이해가 필요하고, 보수적 법 해석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접근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 국제분쟁팀장인 최동두 외국변호사는 ‘국제중재에서 비합리적 판정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중재인 선정 시 주의할 점을 설명했다. 박재필 바른 총괄대표변호사는 “기업이 ESG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 한 성장토대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가는데 이번 세미나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바른은 시의성 있는 이슈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기업들의 리스크관리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30 I 최오현 기자
법무법인 세종, 자본시장·M&A 세미나 성황리 종료
  • 법무법인 세종, 자본시장·M&A 세미나 성황리 종료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법인 세종의 M&A그룹은 지난 29일 롯데호텔 서울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자본시장·M&A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고 30일 밝혔다. 세종 M&A그룹은 자본시장 및 M&A 제도와 관련된 핵심 이슈를 업계 종사자들과 공유하고 향후 예상되는 변화 등을 짚어보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이번 세미나는 한국 IR협의회의 정석호 회장이 개회사로 포문을 열었으며, 발표자로 나선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세종의 장재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및 이숙미 변호사(34기)가 변화하는 자본시장과 M&A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인사이트를 공유했다.첫번째 세션은 M&A 분야의 권위자로 잘 알려져 있는 정준혁 교수가 M&A를 비롯한 기업의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시장 법제도의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정 교수는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문제가 계속적으로 중시될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 관련 제도들은 사전 규제가 중심이나 점차 시장 참여자의 자율에 맡기는 대신 사후적인 책임을 묻는 구조로 전환될 것“이라며 ”이에 투자자 보호나 이사 책임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아울러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이해관계 일치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상속세 개편이나 주주충실의무 등의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이어 경영권분쟁 등에 폭넓은 업무 경험과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세종의 이숙미 변호사가 최근 주주행동주의의 확산과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주주제안,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청구 등 주주행동주의자의 다양한 공격방법에 대하여, 행동주의 주주의 임원선임 이전 및 이후 단계로 나눠 각 단계 및 절차별로 효과적이고 빠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마지막 세션은 세종의 M&A그룹을 이끌고 있는 장재영 변호사가 ‘Carve-out M&A 쟁점 및 전략’을 발표 주제로 다뤘다. 기업이 비핵심 부분을 효과적으로 분리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짚어보았다. 카브아웃(Carve-out)이란 기업이 자신의 한 부문, 사업 단위, 또는 자산을 분리해 독립된 회사로 만드는 전략을 말한다. 장 변호사는 “각 기업별로 Carve-out M&A에 대한 거래구조 결정 시 절차의 간이성,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관여 정도 및 재무상황, 대상자산 등의 이전 편의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Carve-out M&A 이후 독립운영에 있어서의 제한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30 I 송승현 기자
"대리점과 동반성장" 남양유업, 올해 세 번째 대리점 상생회의
  • "대리점과 동반성장" 남양유업, 올해 세 번째 대리점 상생회의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남양유업(003920)은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2024년 3차 대리점 상생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의에는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집행임원 사장, 채원일 전국 대리점협의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가운데 좌측,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집행임원 사장 / 가운데 우측, 최원일 전국 대리점협의회장) (사진=남양유업)이번 회의는 지난 동의의결 이행결과를 점검하고,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스테디셀러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필요한 프로모션, 영업 지원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대리점과 회사가 함께 방안을 논의했다.채원일 전국 대리점협의회장은 “회사와 함께 대리점 운영과 판매 활성화 등에 필요한 다양한 안건을 소통하고 있다”며 “대리점들의 의견을 회사에 잘 전달하고 보다 나은 영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승언 사장은 “꾸준한 상생 경영은 물론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점주들과 지속 협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리점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13년 남양유업이 유업계 최초로 도입한 대리점 상생회의는 대리점주와 회사의 동반성장을 모색하고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다.또한 2013년부터 대리점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 및 영업에 필요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거래처 개척, 마케팅, 장비 교체 등은 물론 점주 자녀를 위한 ‘패밀리장학금’과 ‘협력이익공유제’, 경조사 및 출산용품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누적 500억 원 이상의 기금을 지급했다.이러한 노력으로 남양유업은 2022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고, 지난해에는 △공정거래 관련 사규 제정, △표준대리점 거래약정서 체결, △영업활동 지원 및 각종 복지, 포상 등 상생 협력 제도 운영을 바탕으로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
2024.10.30 I 한전진 기자
통상차관보, 美경제사절단 면담…"한미 첨단산업 동맹 위해 기업 협력 필요"
  • 통상차관보, 美경제사절단 면담…"한미 첨단산업 동맹 위해 기업 협력 필요"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30일 미국-아시아 연구소(US-Asia Institute, USAI)가 주축인 미국 경제사절단과 면담을 갖고, 양국 교역 확대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오른쪽)가 3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미국 경제사절단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산업부)경제사절단은 테미 오버비(Tami Overby) USAI 부의장을 대표로 쿠팡, 오가논(Organon), MSPC, 페덱스(Fedex) 등 한국과 활발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 강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방한했다. 박 차관보는 이날 면담에서 미국 기업들의 한국 비즈니스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정부의 한미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의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 양국 관계가 견고한 첨단산업·공급망 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차관보는 또 “한국은 성공적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APEC 정상회담이 아태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미국 기업인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24.10.30 I 윤종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차이나드림 끝났다…갈림길 선 韓기업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차이나드림 끝났다…갈림길 선 韓기업-의대생 휴학 승인, 대학 자율에 맡긴다-본청약 분양가 상승 억제한다지만…못 믿겠다는 사전청약 피해자들-반도체특별법·AI육성법, 이르면 내달 처리-트럼프 바람에…비트코인 7만달러 돌파-[사설]기금으로 돌려막는 세수펑크, 나라살림 이래도 되나-[사설]부패·무능 심판 앞에 무너진 日 자민당 독주의 교훈△종합-“민생경제 살릴 골든타임” 野도 공감대…원전 지원·전력망 확충법 등 우선처리-전세계가 ‘아파트’에 중독…로제, 빌보드 최고층 입주△사전청약 피해 대책 논란-공공 분양가 산출근거 불신 커져…민간 당첨 지위승계도 사실상 불가-“입지 비슷한 단지 당첨 우선권 부여도 방법…피해자도 공사비로 인한 인상은 감수해야”△위기의 차이나드림, 갈림길 선 韓기업-“세계 최대 中시장 포기 못해”…현대차 ‘수소’ 코스맥스 ‘현지화’ 승부수-회사법 리스크에 반간첩법까지…불안 커지는 韓기업-美中 갈등에도 中 구애하는 美기업, 눈치보는 韓기업△유명무실 공연전산망-공연 박스오피스 도입한다더니…제작사는 정보 감추고, 정부는 손놨다-관객 수부터 티켓 판매액까지…숨김 없이 오픈하는 브로드웨이△종합-美, AI·반도체 對中투자 통제…“유탄 맞을라” K반도체 전전긍긍-주요국 첨단산업 보조금 10년새 10배 늘렸는데…우리만 ‘요지부동’-트럼프 등에 업은 비트코인…석달 만에 7만달러 탈환-“결혼하세요? 100만원 드립니다”…서울시, 출산 응원에 6.7조 푼다△정치“구조개혁 없인 민생도 미래도 없다” 4대 개혁 고삐 죄는 尹-우크라에 참관단 파견 가능성에…국정원 “정해진 바 없다”-쿠데타 주도 지휘관 사진, 아직도 걸어놓은 부대 수두룩-與 중진들 당정 갈등에 쓴소리…“용산은 결자해지, 당은 소통하라”△경제-확장재정 선 그은 최상목 “취약계층 타깃해야”-美대선 일주일 앞둔 정인교 통상본부장 “결과 어떻든 첨단·공급망 협력 강화”-온라인 거래 확대, 물가 낮춘 대신 일자리 없앴다-모든 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신설땐 타당성 평가 필수△금융-금융권, 내년에 공동 ‘AI 플랫폼’ 선보인다-KB·우리금융 정조준한 이복현 “정기검사서 면밀히 점검하라”-5대금융, 3분기 누적 순익 16.6조 ‘역대급’-푸본현대생명 ‘발당장애인과 함께 볼링’ 봉사활동-삼성금융 네트웍스 ‘연금력’ 광고…유튜브 조회수 1000만뷰 돌파△Global-“무소속 표심 잡아라”…해리스·트럼프, 러스트벨트에 사활-“불법복권 뿌리지마”…필라델피아 검찰, 머스크에 소송-MS, 구글 저격…“물밑에서 사업 방해”-“北, 러에 1만명 파병…일부 우크라 근처로”-폭스바겐, 獨공장 3곳 폐쇄…직원 수만명 정리해고 추진△산업-최태원 회장 ‘AI혁신·리밸런싱’ 성과 점검한다-포스코, JSW그룹과 맞손…인도에 일관제철소 건설-SK이노, ESG 등급 2년 연속 ‘A+’-고려아연,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넘긴다-삼성전기 3분기 실적 선방…내년 전망 더 밝다-한화오션 3분기 실적 발표…매출 41%↑, 영업익 65%↓△ICT-韓 삼킨 ‘유튜브 뮤직’…국내 음원 플랫폼 위기-‘듀랑고·마비노기’ 개발한 베테랑들 “과감한 시도로 새로운 즐거움 선사”-우주청, 재사용발사체 개발 본격화 “민간기업 주도”-라온시큐어 “韓 모바일 신분증 기술 오픈소스 공개…글로벌 선도”△소비자생활-주마다 달마다…‘차별화된 핫템’ 최저가로 진검승부-옷으로 개성 표현하는 한국인…다양한 협업 고민-“땅에서 김 키운다”…풀무원, ‘육상 김 R&D센터’ 구축-CU·백종원 컬래버 매출액 3배 뛰었다△증권-불안할수록 빛나는 金투자-사모운용사 불건전영업 적발 4년래 최고-대법 판결에 반발한 한공회 “민간위탁 사업비 검사는 회계사 업무”-NH證, 첫 해외 대체자산거래소 회원 됐다-내달 4~5일 코리아 캐피털 마켓 콘퍼런스△부동산-40층대 키맞추기…목동 재건축 밑그림 연내 완성-서울 원룸 월세 73만원…한달새 2.6%↑-철광석 값 떨어졌지만…공사비 안정화는 “글쎄”-DL그룹, ESG 경영 박차…친환경 사업·자원순환 총력△의료·헬스-고려대 의대, 졸업자에 예일대 박사 과정 기회…존스홉킨스대와도 협력-“홍삼, 여성호르몬 수치 영향 없이 ‘자궁 내막증 개선’”-중앙대광명병원, 개원 2년 만에 ‘중증치료 거점병원’ 부상-고혈압 관리만 잘해도 뇌졸중 위험 40% ‘뚝’-서울시 ‘장애친화산부인과’ 3호 개소△Book-‘결국 고통팔이’ 욕보다 두려운건 잊혀져 가는 것-무례함의 시대에 되짚는 매너의 모든 것-멀쩡한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믿는 이유△엔터테인먼트-저예산·독립영화면 어때…달라진 연기돌 데뷔 공식-가왕전부터 골떄녀까지…예능 한일전 열렸네-덱스터, 오토데스크 어워즈 ‘혁신가상’-스튜디오드래곤 ESG 평가 종합 ‘A등급’-써클차트·텐센트 맞손…中 K팝 인기 반영-‘세븐틴 스트리트’ 방문객 42%가 외국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건보 재정 누수 더는 안돼…특사경법, 이번엔 국회 문턱 넘어야-“젊고 건강한 60대 많아져…노인연령 70세로 상향 필요”△오피니언-[목멱칼럼]관세행정 스마트 혁신의 성과와 과제-[데스크의 눈]청소년 도박 근절 ‘컨트롤 타워’가 없다-[기자수첩]허울뿐인 100만 인구 ‘특례시’-[e갤러리]정재원 ‘피어나다 Ⅱ’△피플-클래식 처음이어도 OK…모두를 위한 축제 열어요-한양증권 대표·직원 함께 마라톤 풀코스 완주…“원팀 증명”-김병환 “한푼 두푼 모으는 저축, 여전히 중요”-정몽구 재단 “경찰·소방·해경 자녀 인재 육성”-“도약기업 인증 신설…혁신기업 성장 도울 것”-호반그룹·베트남 타이빈성, 신도시 개발 머리 맞대-신한은행 “외국인 유학생 성장을 응원합니다”△사회-젊은층 인구 유입 기회…‘제2 중앙경찰학교’ 아산·예산·남원 3파전-‘세수 펑크’ 교육부도 비상…교부금 지출 단속 나선다-의학회·의대협 참여 확정…여·야·의·정 협의체 이번주 가동할듯-“AI, 경계보다 시너지 고민” 머리 맞댄 법조계 수장들-서울시·세계경제硏 ‘금융허브 서울’ 만든다
2024.10.29 I 박정수 기자
韓 “금투세 폐지 당정발표에 시장 즉각 긍정적 반응”
  • 韓 “금투세 폐지 당정발표에 시장 즉각 긍정적 반응”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지를 밝힌 우리 당정 발표에 시장이 즉각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정의 ‘정기국회 5대 분야 입법과제’ 발표 직후 코스피 지수가 장 막판 상승 전환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금투세를 강행하면 대한민국 증시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오후 당정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5대 주요 민생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정부 측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당정은 △국민 실생활 직결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 △국민 건강과 안전 △지방 균형 발전 등 5대 분야 입법과제 28건을 선정했다.당정은 먼저 ‘민생경제’ 분야에서 △반도체산업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 연장) △인공지능(AI)산업 육성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소득세법(금투세 폐지) 등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았다.△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10.29 I 박정수 기자
"리스크보다 필요성이 더 크다"…금통위 금리인하 결정 어떻게 나왔나
  • "리스크보다 필요성이 더 크다"…금통위 금리인하 결정 어떻게 나왔나
  • [이데일리 장영은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결정한 이유는 향후 경제 성장 경로에 대한 우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금리 인하 결정의 발목을 잡았던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이와 연동한 가계부채 둔화세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지만, 정부 정책의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자 내수 부진과 성장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된 것이다. 다만, 금리 인하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도 높았다. 이번 금통위는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긴 했지만 3개월 내 금리전망에선 5대 1로 동결이 우세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인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 점을 인정하면서 미국만큼 빠른 속도와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못 박은 바 있다.한은 금통위는 이달 11일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사진= 한국은행)◇가계부채 둔화 시작 확인하자 ‘성장’으로 기운 무게추29일 공개된 지난 11일 금통위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 6명 중 5명은 금리 인하를 지지하면서 성장 경로의 하방 리스크 혹은 내수 부진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달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는 2021년 8월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3년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금통위원들은 수출이 끌고 내수가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인하 의견을 낸 의원들은 내수의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고 정부 지출 감소로 건설투자 부진 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예상보다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다. 한 위원은 “향후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지만 건설투자 부진 등 성장의 하방 리스크는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국 경기 흐름, 글로벌 IT경기 향방,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과 관련한 전망경로의 불확실성도 다소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내수 회복세가 더디고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돌았다”고 진단했고, 또 다른 위원은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제약, 자영업 부문의 구조적 어려움, 고령화에 따른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와 소비성향 하락, 보수적인 재정운용 등으로 그(성장)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과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통화정책이 완충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각각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이유로 언급됐다. 지난 6월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자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가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됐다. (사진= 연합뉴스)◇가계부채·수도권 집값에 대한 우려도 여전 연초부터 저울질했던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음에도 금통위원들의 고민은 어느 때보다 깊었다.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인하’라는 평가에 걸맞게 향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입장이 다수 확인됐으며, ‘동결’ 소수의견도 나왔다. 특히 금융안정 위험으로 꼽혔던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도 여전했다. 한 위원은 “부동산 경기는 지속성(persistence)이 강하고 시장참여자의 기대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도권 주택시장이 진정되었다고 안심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른 위원도 “가계부채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영향 등으로 향후 증가규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우려는 여전히 크다”고 했다. 추가 금리 인하를 언급하며 가장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인 의견을 낸 위원도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의 추세적 흐름을 확신하기에는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금리 인하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정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과 관련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에 대해 “10월에 저희가 부탁드린 것처럼 효과가 났다고 보고 있고 계속 모니터링 중인데 효과가 계속 나고 있어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통위원들은 다음달 초에 있을 미국 대선과 중국의 경기, 중동 리스크 등 대외요인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점에도 입을 모았다. ◇‘동결’ 소수의견 낸 장용성 위원 “아직 더 지켜봐야”이번 금통위 회의에서 홀로 ‘동결’ 의견을 낸 장용성 위원은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금융안정 리스크를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국내경제는 반도체 중심의 견고한 수출에 힘입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장기 평균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이어 “건설 경기 부진을 포함한 미약한 내수, 일부 취약부문의 높은 연체율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환경이 충분히 조성됐다고 생각되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확대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경제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장 위원은 9월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고 짚었다. 그는 “선호 지역의 공급 부족 우려 등 주택가격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며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확인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민간 소비 침체에 대해선 누적된 물가상승 영향이 크다고 봤다. 그는 “누적된 물가상승으로 인한 높은 물가수준이 소비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내려왔어도 안정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계의 실질 구매력 향상과 민간소비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장 위원은 “고금리 기간 동안 가계와 기업 부문이 체질 개선을 위한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을 더 이뤄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2024.10.29 I 장영은 기자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1호 팹 부지조성률 75%…“2027년 가동 이상無”
  •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1호 팹 부지조성률 75%…“2027년 가동 이상無”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SK하이닉스(000660)가 경기도 용인 일반산업단지에 만들고 있는 1호 반도체 생산시설(1호 팹) 부지 조성률이 75% 이상 진행됐다. 내년 초 착공해 2027년 가동한다는 기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29일 서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열린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협의체 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현황을 공유했다.정부는 미래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전국 12곳에서 분야·지역별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참여 기업이 이곳에 600조원 이상을 투입해 생산·연구시설을 지으면 정부와 관계기관이 세제 혜택과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계획이다.이중 최대 규모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은 20여 년에 걸쳐 30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이곳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거점을 만든다. 정부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이곳에 필요한 용수, 전력 등 핵심 인프라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SK하이닉스가 지난 2019년부터 용인 일반 산단에서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이중 하나다. 산업부는 같은 해 이 사업 추진을 확정하고 3년여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2년 4월 부지조성공사 및 인프라 구축에 착수했다. 한전은 이곳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구 공사를 내년 9월께 완공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다른 관계기관도 2027년 이곳 가동을 위한 전력·용수 공급을 준비한다.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또 삼성전자의 반도체 팹을 포함한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한 전력·용수 인프라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현안 및 대응방향도 논의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자원공사와 함께 이곳에 필요한 용수 공급을 위한 통합 용수로 구축 사업을 최근 확정한 바 있다.이들은 또 나머지 11개 특화단지에 대해서도 기업 투자에 맞춘 핵심 인프라 공급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원활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2년간 총 1400억원을 투입했다. 한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도 10조원 이상의 투자계획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 8월 새로이 국가첨단전략 특화단지로 지정된 바이오 특화단지 5곳에 대해서도 최근 추진단 구성을 마치고 기반시설 구축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은 “관계부처·지자체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성공 운영으로 우리 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도록 전방위로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함께 지역 주민과의 진심 담긴 소통으로 기반시설을 차질없이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9 I 김형욱 기자
당정, 금투세폐지 등 정기국회서 추진…"민생 살릴 골든타임"
  • 당정, 금투세폐지 등 정기국회서 추진…"민생 살릴 골든타임"
  • [이데일리 최영지 조용석 기자] 정부와 여당이 인공지능(AI)·반도체산업 지원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과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등 경제를 살리고 저출생 위기를 해결하기 휘위 주요 민생 입법과제를 꼽은 데 이어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만 여야가 여전히 금투세 폐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데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갈등이 지속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5대 분야 ‘민생 입법’ 28건 선정…“정쟁 없이 추진돼야”당정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5대 주요 민생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정부 측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당정은 △국민 실생활 직결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 △국민 건강과 안전 △지방 균형 발전 등 5대 분야 입법과제 28건을 선정했다. 당정은 먼저 ‘민생경제’ 분야에서 △반도체산업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 연장) △인공지능(AI)산업 육성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소득세법(금투세 폐지) 등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았다.또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지방세 특별법(신축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민간임대주택법(20년 장기 민간 임대주택 도입) △필수지역의료격차 해소법도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과제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선 △정부조직법(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아이돌봄사 자격 제도 등) 등을 꼽았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한 국민 안전 입법과제 부문에선 △정보통신망법(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등)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형법(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민방위기본법(북한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등을 처리 대상에 올렸다.끝으로 당정은 대한민국 어디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역균형 발전 입법과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은행법(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세제 특례 부여) △광역교통법(신도시 등 광역교통도로 사업 인·허가 단축)의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김상훈 의장은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 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한동훈 대표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집권 3년차는 추구해 온 성과를 국민들에게 체감시켜드려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입법과제와 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엇을 잘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채워야 할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금투세 폐지, 野와 이견…‘밸류업’ 상법개정안 놓고 갈등 지속국민의힘은 이날 당정이 논의한 법안 과제를 곧 있을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고 합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의장은 “오늘 당정이 논의한 법안 리스트를 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리스트와 맞교환하기로 했다”며 “이후 양당이 서로 조율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사 의결하는 과정을 밝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1일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양당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지 1달여 만인 지난 28일 이 협의체를 출범시켜 민생법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어 이날 당정이 밝힌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에 대해선 여야 합의에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계속 머뭇거리고 미루는 동안 한국 증시와 투자자가 골병들고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또 민주당이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일환으로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국민의힘과 입장 차가 존재한다. 재계 및 여당 반대에도 불구,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민생협의체에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논의 대상에 올렸다.김 의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당정 논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정부와 협의하기로는 (상법 개정안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야당과 협의해 처리하려고 한다”며 “(협의가)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 조치가 있어야 할지에 대해선 고민 중”이라고 했다.
2024.10.29 I 최영지 기자
민주당, 북한군 철군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결의안` 발의
  • 민주당, 북한군 철군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결의안` 발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한반도 평화 안정을 촉구하는 야당 결의안이 발의됐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 안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결의안은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박지원 위원장과 위성락 의원 등이 회의를 거쳐 함께 준비한 안이다. 결의안은 우리 국회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란 점을 규탄하고, 즉시 북한군의 철군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 정부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자제하면서 국제 사회와의 공동 대응을 통한 평화적 해법 모색을 요구하는 내용도 있다. 또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테러, 무인기 침투,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 중단 촉구도 있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중지 요청도 담겼다. 김 의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행위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우리 정부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포함한 전방위적 평화정착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도 살상무기 지원 발언 등 강경 대응을 자제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평화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는 여야가 없고 이와 관련해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10.29 I 김유성 기자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가능성에…국정원 "정해진 것 없다"
  •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가능성에…국정원 "정해진 것 없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략적 억제력의 가동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파견 가능성을 열어뒀다. 북한군 포로나 탈영자를 심문할 심문조 파견 필요성도 인정했다.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이날 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비공개 국정감사에선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참관단 및 심문조 파견 계획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이 의원은 “현대전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우리 군도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해야 하기에 북한군이 갖고 있는 전투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선 참관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정원이 인정했다. 다만 규모, 절차 관련된 설명 등은 일절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의원은 “국정원이 참관단에 대해 어떤 입장도 갖고 있지 않았다”며 “국정원이 홍장원 1차장을 파견할 예정이고 우크라이나와의 협의가 중요하다. 그 협의 내용에 따라 관련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다고 했다”고 이 의원과는 다소 다른 설명을 내놓았다.이 의원은 아울러 심문조와 관련해 “만일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투항했을 때 관련 소통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의에 국정원이 긍정 답변했고, 귀순 의사를 밝힌 경우를 묻는 질문엔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우리나라 영토에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인만큼 당연하게 받아줘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진이탈이 발생했을 때 필요할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이었다. 여러 안보 상황이나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정부나 국정원에서 참관단이나 심문조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어,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관련해 아무 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정보위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이 러시아에 군인 1만 900명을 파병하기로 한 가운데, 지금까지 파병된 인원은 ‘3000명 이상’이라고 국정원은 밝혔다. 1만명이 다 전선이 투입됐는지에 대해선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국정원은 아울러 이번달 28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고위급 채널을 통해 추가 파병과 반대급부 등에 대한 후속 협의를 했던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 파악을 위해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러시아와 북한은 군사 분야 외에도 경제분야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했다. 광물은 물론 북한이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금수품 교역에도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 경제 협력 일환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송출도 올해 들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러시아로 파견된 노동자는 4000여명에 달한다는 것이 국정원의 설명이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무기 지원을 넘어 특수부대 파병이라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조만간 한국에 러·북 군사협력 대응을 위한 특사를 보내기로 했다.
2024.10.29 I 한광범 기자
장용성 금통위원 "통화정책 완화 기대, 주택가격 상승세 재점화"
  • 장용성 금통위원 "통화정책 완화 기대, 주택가격 상승세 재점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이 주택가격 상승세를 재점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동결 의견을 낸 것이다.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사진=한국은행)29일 한은이 공개한 ‘2024년 제19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장 위원은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낸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앞서 금통위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3.25%로 결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금리 인하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인 장 위원은 금리동결 의견을 냈다.장 위원은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안정 리스크를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내경제는 반도체 중심의 견고한 수출에 힘입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장기 평균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건설 경기 부진을 포함한 미약한 내수, 일부 취약부문의 높은 연체율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환경이 충분히 조성됐다고 생각되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확대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경제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장 위원은 9월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에 힘입어 주택 가격 상승률과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선호 지역의 공급 부족 우려 등 주택가격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며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확인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 위원은 민간 소비 침체에 대해선 누적된 물가상승 영향이 크다고 봤다. 그는 “누적된 물가상승으로 인한 높은 물가수준이 소비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내려왔어도 안정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계의 실질 구매력 향상과 민간소비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장 위원은 긴축기간 동안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그는 “고금리 기간 동안 가계와 기업 부문이 체질 개선을 위한 디레버리징을 더 이뤄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2024.10.29 I 하상렬 기자
"미래 먹거리 달렸다"…당정, 정기국회서 AI·반도체 입법 추진
  • "미래 먹거리 달렸다"…당정, 정기국회서 AI·반도체 입법 추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기술 초격차 확보 및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반도체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과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해 AI 산업 진흥·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AI산업육성법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선점을 위한 과제를 선정해 이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모두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에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신속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법안 처리가 기대된다.한동훈(오른쪽 세번째) 국민의힘 당대표, 추경호(왼쪽 두번째) 원내대표, 최상목(오른쪽 세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당정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AI·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포함해 △국민 실생활 직결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 △국민 건강과 안전 △지방 균형 발전 등 5대 주요 민생 입법과제의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주요 민생경제 입법과제 중에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당정은 먼저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산업강화특위 설치 등 전략적 국가 지원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자는 데 입을 모았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세제 지원을 위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된다. 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과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반도체 생산 및 연구개발(R&D)이 속도를 내려면 전력, 용수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전력망 확충법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 필수적인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착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도 추진 과제로 담았다. 이어 초거대 AI시대에 대비해 산업의 진흥과 신뢰 기반을 동시에 조성하는 AI산업육성법 입법도 추진한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이 논의한 법안 리스트를 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리스트와 맞교환하기로 했다”며 “이후 양당이 서로 조율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사 의결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르면 오는 11월 본회의서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2024.10.29 I 최영지 기자
"구조개혁 없인 미래 없다" 4대 개혁 고삐 죄는 尹
  • "구조개혁 없인 미래 없다" 4대 개혁 고삐 죄는 尹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4대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앞둔 상황에서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회의만 말고 바꿀 수 있는 것 바꾸라’…속도전 주문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의료개혁·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공직사회를 향해 “공직자 여러분의 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면서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되어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내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신규 실손보험 상품의 본인 부담 강화, 의료기관의 비급여 기준·가격 설정 심사 참여, 비급여 보장 범위 등을 담은 개선안을 내놓을 걸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문제”라며 조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역시 노동약자보호법·공정채용법 입법, 유보(유치원·보육) 통합 기준 확정 등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최근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고 있다. 전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회의만 말고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부터 빠르게 바꾸라’고도 지시한 걸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4대 개혁 성과를 내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메시지”라고 했다.이를 두고 다음 달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집권 후반기에도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직사회를 다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잡음과 당정 갈등 등으로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국민 대화나 내각·대통령실 개편,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 등이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北 파병·美대선 등 대외 리스크 관리 강조윤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미국 대선, 북·러 군사 협력을 언급하며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공급망, 유가, 환율 등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다.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와의 공조를 위해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예정이다. 정보·심리전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파견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1%로 나타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당초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설비 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다행스러운 소식도 함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건설투자 등 부진한 분야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민생 전반의 내수 회복의 기운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선 2022년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추모 메시지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했다.
2024.10.29 I 박종화 기자
SK 'CEO 세미나' 개최..최대 화두는 리밸런싱·AI
  • SK 'CEO 세미나' 개최..최대 화두는 리밸런싱·AI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SK그룹이 이달 말 ‘최고경영자(CEO) 세미나’를 연다. 계열사 최고 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반기 경영 상황을 진단하고 내년 경영전략을 모색한다. 올해 CEO 세미나의 경우 최근 그룹이 추진 중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성과를 중간 점검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시장 확대에 따른 그룹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최대 화두는 AI…그룹 리밸런싱 성과도 점검 29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 경기 이천 SKMS연구소에서 열리는 ‘CEO 세미나’에는 최태원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해 주요 경영진 3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10월 열리는 CEO 세미나는 6월 경영전략회의, 8월 이천포럼과 함께 SK그룹의 핵심 연례행사로 꼽힌다. 올해 CEO 세미나의 최대 화두는 AI가 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수차례 AI 생태계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6월 경영전략회의에서는 AI 역량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100조원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고, 이천포럼에서는 “AI가 가져오는 변화들이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이 트렌드를 잘 활용해 변화를 빨리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에서 열리는 SK그룹 이천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함께 현재 그룹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최근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 SK온·SK트레이딩인터내셔널·SK엔텀 합병, SK에코플랜트·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에센코어 통합 등을 추진했다. 동시에 비주력 계열사 매각을 통해 사업 효율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SK스페셜티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사모펀드 한앤컴퍼니가 선정된 데 이어 SK커뮤니케이션즈, SK IET 및 SK엔펄스 매각도 추진 중이다. ◇연말 인사도 관심…기술·현장 인재 전면 배치 가능성SK그룹은 일반적으로 CEO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 인사 작업에 착수한다. 향후 인사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최태원 회장이 내놓을 메시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최 회장은 지난해 CEO 세미나에서 ‘서든 데스’ 위험을 언급했고, 이후 그해 12월 단행된 인사에서 SK그룹은 부회장단을 7년 만에 전면 교체했다. SK그룹은 최근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을 앞두고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3명을 교체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통상 12월 초 그룹 인사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인사는 합병에 따른 예외적 상황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이를 통해 연말에 예정된 인사를 유추해볼 수는 있다.SK이노베이션 계열사인 SK에너지 CEO에 김종화 울산 콤플렉스(CLX) 총괄이, SK지오센트릭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IET) CEO에는 각각 최안섭 머티리얼사업본부장과 이상민 SK엔무브 그린성장본부장이 선임됐다. 이번에 선임된 CEO들은 모두 이공계 출신으로, 기술과 현장에 집중된 인물들이다. 또한 전사적으로 조직 슬림화, 효율화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철저한 성과 중심의 인적 쇄신이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그룹 전반적으로 위기의식을 갖고 리밸런싱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인사 역시 위기 극복을 위해선 현장·기술 중심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10.29 I 하지나 기자
사회적대화 직후 '타임오프 기획감독' 꺼내든 정부
  • 사회적대화 직후 '타임오프 기획감독' 꺼내든 정부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2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기획감독을 벌인다고 29일 발표했다. 공무원 및 교원 타임오프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 지 하루 만이다.지난 1월 18일 이성희 당시 고용노동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는 감독 대상을 민간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대기업, 신고·제보가 접수된 기업 등을 위주로 살필 계획”이라고 했다.타임오프는 노사가 공동으로 인정한 노조 전임활동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조합원 규모에 따라 유급 노조활동 가능 시간이 정해진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한 유급 노조활동을 하거나 한도보다 많은 노조 전임자를 두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급여를 지급한 사용자를 처벌하지만 노동계는 ‘노조 옥죄기’라고 반발한다. 노사 합의에 따른 노조 활동에 흠집을 내려는 감독이란 주장이다.특히 이번 기획감독 계획은 사회적 대화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합의를 이룬지 하루 만에 나왔다. 노정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어 감독 계획을 사회적 대화 타결 때까지 미루다 발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노동계에서 나왔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근로시간 면제 감독을 시행하고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독대상을 확대해 시행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시정 완료한 사업장에서 위법사항이 재적발되면 즉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지난해 고용부가 공공부문 및 대기업 202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시행한 결과 109곳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중 107곳은 시정을 완료했고 2곳은 수사에 나선 상태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노조 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노동3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감독을 통해 사용자의 적극적인 자주성 침해행위 외에도 노조의 불법적 요구, 노사 담합 등 불법·부당한 실태를 파악하고 부당한 행태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2024.10.29 I 서대웅 기자
당정, 반도체법·금투세폐지법 등 '민생 입법' 정기국회서 처리(종합)
  • 당정, 반도체법·금투세폐지법 등 '민생 입법' 정기국회서 처리(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조용석 기자]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반도체특별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등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곧 있을 여야 민생협의체에서 이를 야당에 설득하겠다는 게 당정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당정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5대 주요 민생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정기국회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포함해 민생을 살리기 위한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당정은 먼저 ‘민생경제’ 분야에서 △반도체산업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 연장·K칩스법) △인공지능(AI)산업 육성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소득세법(금투세 폐지) 등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았다.또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지방세 특별법(신축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민간임대주택법(20년 장기 민간 임대주택 도입) △필수지역의료격차 해소법도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과제도 추진한다. 이에 대해서 △정부조직법(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아이돌봄사 자격 제도 등) 등을 꼽았다.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한 국민 안전 입법과제 부문에선 △정보통신망법(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등)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형법(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민방위기본법(북한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등을 처리 대상에 올렸다.끝으로 당정은 대한민국 어디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역균형 발전 입법과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은행법(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세제 특례 부여) △광역교통법(신도시 등 광역교통도로 사업 인·허가 단축)의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김 의장은 “오늘 당정이 논의한 법안 리스트를 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리스트와 맞교환하기로 했다”며 “이후 양당이 서로 조율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사 의결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부연했다.한동훈 대표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집권 3년차는 추구해 온 성과를 국민들에게 체감시켜드려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입법과제와 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엇을 잘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채워야 할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야당이 정쟁에 몰두할 때도 국민의힘은 국정을 무한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데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10.29 I 최영지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