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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위협, 도 넘었다”…與, 대응단계 '3축→4~5축' 격상
  • “北 위협, 도 넘었다”…與, 대응단계 '3축→4~5축' 격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북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4~5축 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안보실 제3차장 조직 신설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위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부, 행정안전부, 합참 관계자들과 함께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채택해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위 최종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북한은 지난 23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이를 포함해 올 들어서는 SRBM 53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8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2발 등 탄도미사일을 38차례에 걸쳐 총 67발 쐈다. 한해 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횟수로는 역대 최대치다. 이날 회의에서 북핵위기 특위 위원장을 맡은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가시적 조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영토와 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대비 체제를 갖춰야 할 절체절명 상황에 와 있다”며 “이제는 기존 3축 체계를 포함해 4~5축으로 대응체제를 새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남북한이 비핵화 선언을 했던 지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를 백지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특위에서 진행했던 논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앞선 회의와 중간 보고를 통해 미국 핵전력의 전진 배치 유도, 핵무장 잠재력 강화, 한국형 4축 체계 구축, 핵 민방위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기존의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해 이를 선제타격하는 ‘킬체인’과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 발사하는 등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를 4~5축 이상으로 격상해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특위는 구체적으로 적의 미사일 명령이나 제어 시스템을 교란하고 핵무기 생산 체계를 무력화하는 등의 정보 감시능력과 사이버 전자전을 별도의 축으로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북한의 핵·미사일 대비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안보실 제3차장 신설도 제안했다.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후속 조치의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주된 이유다. 이날 회의에서 탈북자 출신의 태영호 의원은 “한국이 미국과 동맹에 기초한 확장 억제력 강화와 함께 국민 생명의 안전을 보전할 수 있는 실행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최종 보고서를 마지막까지 점검해서 해당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6 I 김기덕 기자
내년부터 가맹 계약 때 '예상매출액' 미제공시 과태료 1000만원
  • 내년부터 가맹 계약 때 '예상매출액' 미제공시 과태료 1000만원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영업 시작 1년 정도 지났지만 생각만큼 매출이 오르지 않아 걱정이다. 그러던 중 지인이 본사가 제시한 1년 예상 매출이 얼마였냐고 물었는데 A씨는 본사로부터 들은 내용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창업 후 1년간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서류를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하는 것이 법적의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는데 미리만 알았더라도 섣부른 계약은 하지 않았다며 후회만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서울시는 A씨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광고·판촉비 집행내역(가맹점부담)’을 제공하지 않으면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가맹본부는 가맹계약시 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가맹점주가 부담한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서는 가맹점 보유수에 상관없이 모든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시는 원활한 제도 시행과 가맹점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 10월~11월 시에 등록된 25개 대형가맹본부(가맹점 300곳 이상 운영) 소속 가맹점 460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가맹점주 35.4%(163명)가 계약시 본부로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또한 2곳 중 1곳(49.1%)의 가맹점은 당초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에 미치지 못해 가맹본부 제공 정보에 대한 정확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외에도 가맹본부는 법상 가맹점주가 부담한 광고비나 판촉행사비 상세 집행 내역을 통보할 의무가 있지만 통보받았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38.5%에 불과했다. 시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광고비 등 비용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법위반 의심사항에 대해선 해당 가맹본부에 계도안내문을 우선 발송하고 법정의무 준수를 당부했다.내년에는 가맹본부 대상 업종별 운영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적극적 상담과 법률 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가맹본부와 점주 대상 가맹사업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한 홍보 활동도 확대할 예정이다.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의 피해는 막고 동시에 권익은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사업추진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가맹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6 I 김은비 기자
‘깜깜이’ 노조 회계 감사·공개 의무 강화한다…이정식 “법 개정 추진”
  • ‘깜깜이’ 노조 회계 감사·공개 의무 강화한다…이정식 “법 개정 추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깜깜이 회계’라고 비판받는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문성이 없는 노조 회계 감사와 운영상황을 조합원에게 공표하는 의무가 없는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조처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관련 브리핑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낡고 경직적인 제도의 개선과 함께 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 장관은 “최근 국제적으로 투명성이 강조되면서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 청렴도(CPI), 기업 차원에서는 ISO 인증 및 ESG 경영 등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많은 시민단체와 법인도 수십 년간 철저히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재정운영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고, 이는 법과 제도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회계 투명성과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등 사회적 책임(USR)이 요구되고 있다”며 “1987년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 노동조합은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는 노동조합이 그간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기통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일부 노동조합은 관련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재정상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 역시 노조의 재정 운영상황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웠다”고 전했다.이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도 그간 노조 자치라는 이름으로 법에 정해진 서류 비치 확인, 재정 상황 보고 요구 등 필요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러한 노동조합의 불투명한 재정운영 관행이 지속되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게 되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이제 노동조합도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미래세대인 청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라며 “정부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노력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용부는 우선 노조가 현행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조합원수가 많고 재정규모가 큰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253개소를 대상으로,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말까지 자율점검을 안내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토록 해 조합원이 재정 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 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서류 비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시정할 수 있도록 조처할 계획이다.이어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회계감사원을 통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자격 제한이 없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공표도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과 시기를 명시하여 조합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또 노조에 대한 재정지원이 잘 쓰이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MZ 세대와 미조직 노동자 등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 운영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확대하는 등 노조의 재정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이 장관은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율이지만 자율은 책임이 뒤따라야 존중받을 수 있다”며 “노동조합도 국민과 함께 현장 속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춘 자기혁신이 필요하다. 기업도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및 임금체불 등 불법·부당한 관행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26 I 최정훈 기자
기재차관 "14년 만에 공공기관 인력 감축…청년 채용 축소는 최소화"
  • [일문일답]기재차관 "14년 만에 공공기관 인력 감축…청년 채용 축소는 최소화"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공기관 인력감축계획과 관련해 26일 “청년 신규 채용 축소를 최소화하고 체험형 청년 인턴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상대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면서 청년 고용과 신규 채용 문제도 고려를 많이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정원의 2.8%에 해당하는 1만 2000여명의 인력을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건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이다. 정부는 전체 정원대비 3.9%인 1만7230명의 인원을 감축하고, 1.1%에 해당하는 4788명을 국정과제 수행,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은 올해 44만9000명에서 내년 43만8000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다.다만 정부는 청년 채용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험형 인턴을 개선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차관은 “공공기관 청년 채용을 돕기 위해 체험형 청년 인턴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면서 “체험형 인턴을 확대하는 쪽으로 공공기관과 협업하고, 업무의 질도 높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최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2009년에도 공공기관 인력이 줄었는데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인력이 다시 늘어났다. 이번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만큼의 공공기관 채용을 유지하거나 청년 채용과 같은 목표를 위해서 신규 채용을 늘리면 인력감축 효과가 떨어지거나 혹은 상쇄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사실상 줄어드는 게 맞다고 봐야 하는 건가.△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면서 청년 고용, 신규 채용 문제도 고려를 많이 했다. 일단은 신규 채용의 축소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기능 조정 과정에서 초과 현원이 발생돼도 단번에 조정하는 게 아니라 2~3년에 걸쳐 퇴직이나 이직 등 자연감을 감안해 현원을 감축하는 것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청년을 채용하는 신규 채용의 감소를 최소화하도록 했다.내년 여러 경기 여건이 좋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청년 일자리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을 돕는 분야는 정원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여러 체험형 청년 인턴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올해 여러 여건 때문에 공공기관의 청년 인턴 채용이 1만 9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올해 1만 9000명보다 2000명 더 늘어난 2만1000명 정도를 체험형 인턴을 확대하는 쪽으로 공공기관하고 협업할 예정이다.물량적 측면에서 늘어남뿐만 아니라 내년도 체험형 청년 인턴을 디자인할 때 리서치나 분석 업무 등을 통해 체험형 인턴의 업무 질을 높일 예정이다. 기간을 장기화한다거나 6개월 정도 채용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면 재연장을 한다거나 해서 안정적으로 좋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체험형 인턴을 개선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청년 고용에 있어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결국 신규 채용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전년과 비교했을 때 내년도 신규 채용 인원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공공기관 신규 채용 감축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고민했지만 청년이나 일자리 여건 조성에 있어 정부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의 역할도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기업의 채용계획이라든지 여건들이 내년에도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은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활력 기업활동을 돕는 것을 통해 최대한 민간 쪽에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다.물론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보조적 역할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보완해 나가려고 한다. 신규 채용에 대한 전망은 각 기관들의 채용계획이 구체화돼야 해서 추후에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각 기관이 제출한 정원 감축계획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내년부터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
2022.12.26 I 공지유 기자
쇠봉에 목 매달고, '음쓰' 사료로 주고... 경기도 불법 개농장 무더기 적발
  • 쇠봉에 목 매달고, '음쓰' 사료로 주고... 경기도 불법 개농장 무더기 적발
  •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주요 동물학대 사례.(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사육하는 개에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업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24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1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동물학대행위 2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3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1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4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1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A 농장주는 도살 과정에서 쇠파이프봉에 개의 목을 매다는 잔인한 방법을 사용한 동물학대 혐의를 받는다. 시흥시 소재 B 농장의 경우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육하는 개 40여 마리의 먹이로 줬다. 하남시에서 반려견을 사육하는 C씨는 200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열악한 환경의 비닐하우스에서 30여 두의 반려견을 사육하면서 피부병 등 질병을 유발한데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다 적발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개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반려동물 돌봄 인구 1500만 시대로 접어들면서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며 “동물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2.26 I 황영민 기자
상조업체 가입자수 757만명…“경기침체에도 성장세 지속”
  • 상조업체 가입자수 757만명…“경기침체에도 성장세 지속”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상조업계가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 등에도 선수금과 가입자 수 등 외형적인 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 정보’ 현황을 보면 9월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74개이고 가입자 수는 757만명, 선수금 규모는 7조897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상반기 대비 가입자 수는 28만명, 선수금은 4213억원 증가했다.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44개사의 총 선수금은 7조 8239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9.1%를 차지했다.(자료=공정위)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의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점검한 결과 68개 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에 해당한다.반면 4개 업체는 평균 29.2%의 보전 비율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했고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0.06%(약 48억 원)를 차지한다.보전기관은 공제조합의 공제 계약(34개사), 은행의 예치계약(30개사), 은행의 지급 보증 계약(4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업체(4개 사)도 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위반 5건의 내역을 공정위 누리집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 정보 공개’란에 공개할 예정이다.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2월부터 제공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의무가 있다”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나갈 것이 요구된다”고 했다.
2022.12.26 I 강신우 기자
한화토탈에너지스, 'DT' 도입으로 스마트컴퍼니 '가속화'
  • 한화토탈에너지스, 'DT' 도입으로 스마트컴퍼니 '가속화'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한화토탈에너지스가 공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ICT 기술을 잇따라 도입하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혁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석유화학공장서 DT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목적보다 에너지 절감, 공장에서 문제 사전 감지, 안전사고 예방 등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전 공정에 자동화를 진행한 상태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취합하는 석유화학공장의 특성을 활용해 생산효율성과 업무유연성은 높이면서 안전사고, 공장 트러블과 휴먼 에러가 없는 ‘스마트 컴퍼니’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가상 공간 ‘디지털맵’에서 공장 관리…안전부터 운영까지한화토탈에너지스가 최근 가장 주목하고 있는 DT 분야는 ‘디지털 트윈’이다. 석유화학산업에서 디지털 트윈은 현실과 동일한 가상 공장을 구축하고, IoT(사물인터넷) 센서 등을 통해 실제 공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와 가상 공장을 연결하는 기술이다. 이를 이용하면 현실의 상황을 가상의 공장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어 공정·품질·설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예측을 내린 후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석유화학산업의 디지털 트윈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수요·공급 계획부터 생산, 주문, 배차, 출하, 운송, 납품까지 전 공급망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오퍼레이션 트윈(Operation Twin)과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 시뮬레이션·최적화, 자동운전 등을 위한 △플랜트 트윈(Plant Twin), 그리고 설비별 라이프 사이클 전반의 데이터와 이력관리, 예지정비 등을 위한 △에셋 트윈(Asset Twin)이다. 이 중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에셋 트윈의 핵심 프로젝트인 ‘디지털맵’을 중심으로 DT 혁신을 추진 중이다.한화토탈에너지스는 디지털 맵에 현실과 똑같은 대산공장 전체를 복제하고 지난 3년간 정비해온 엔지니어링 데이터 일부와 설비의 보전과 검사 이력 데이터, 위치기반 공장 내 작업, 작업자 데이터 통합을 완료했다.한화토탈에너지스의 디지털 맵은 전단지 항공촬영을 통해 네이버나 구글 지도와 같은 2D·3D 디지털 지도를 구현했고, 약 6000건의 중요설비 위치를 지도 위에 시각화했으며 기존에 구축한 설비정보포탈과 연결해 직관적으로 설비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스마트폰 앱으로 외부 작업자 위치를 관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작업 중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작업자의 위치를 지도 상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해 보다 신속한 조치도 가능하다. 한화토탈에너지스는 비상 시 디지털 맵을 활용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비상 방제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사고 발생 시 사고 위치 근처의 화학물질 정보와 설비 정보, 소방·방재 시설물 위치 정보 등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고 이동식 CCTV와 연결돼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한화토탈에너지스는 향후 지상의 설비뿐만 아니라 지하의 중요 파이프라인이나 고압 케이블 등의 정보를 표현해 공사나 작업 시 활용하는 등 디지털맵을 정교화할 계획이다. 한화토탈에너지스 직원들이 디지털맵과 연동된 설비정보포탈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메타버스 플랫폼 활용해 면접도…DT로 정기보수 업무효율도 높여이와 함께 한화토탈에너지스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에 가상면접장 구축을 완료하며 면접 전형에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접목하고 있다.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면 단순히 화상 공유에 그치지 않고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활용해 접속한 구직자들이 면접 대기 중 회사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콘텐츠로 접할 수 있고 면접장소로 직접 이동하는 등 현장감있는 면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한화토탈에너지스의 가상 면접장은 마치 지원자가 회사를 방문한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석유화학공장과 관련된 이미지를 곳곳에 구현했으며 회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 면접대기실과 면접실 등을 구축했다. 한화토탈에너지스가 가상 면접장 구축을 추진한 것은 가상 오피스가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택근무를 병행하면서 사무실 밖에서도 직원들의 업무 연속성과 소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게더타운을 활용한 가상 오피스를 오픈해 운영 중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석유화학공장의 정기보수 업무환경도 바꾸고 있다는 평가다.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정기보수 기간 중 비대면 업무 확장을 위해 무선 커뮤니케이션 장비인 스마트글래스를 도입했다. 스마트글래스는 안경에 부착된 카메라 렌즈와 디스플레이를 통해 상대방과 실시간으로 영상과 음성을 공유하는 사물인터넷 장비다. 현장을 계속 이동하며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파일공유, 동영상 및 스냅샷 촬영, 채팅 등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어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현장 점검 대안으로 국내의 한화토탈에너지스 직원과 해외의 기술선 담당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스마트글래스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유로 사내 ‘P-LTE망’을 손꼽고 있다. 한화토탈은 2017년 국내 석유화학기업 최초로 전 단지 어느 곳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단지 내 무선통신망을 구축했다.이를 통해 사람의 손이 닿기 힘든 높은 곳이나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무선 센서, 무선 디바이스 등 다양한 산업용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했다.공장 내에서 수집한 다양한 빅데이터는 공장의 안전운전과 생산성 향상에 활용한다. 공장 운영 중 수집하는 데이터는 제품의 품질개선과 생산효율성 제고 등 공정개선에 쓰이고 있으며, 공장내 700여대의 CCTV에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해 공장의 안전가동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한다.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앞으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공장운영과 생산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플랜트’과 직원들의 단순반복업무를 줄이고 새로운 업무환경을 십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디지털 워크 플레이스’ 구축을 통해, ‘스마트 컴퍼니’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할 계획이다.한화토탈에너지스 관계자는 “스마트 플랜트 프로젝트는 직원들이 한 눈에 공장 현황을 파악하고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것은 물론 공정 최적화와 운전·설비 예측을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 신속한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통적인 장치산업인 석유화학과 4차 산업혁명이 만나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능형 공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2022.12.26 I 함정선 기자
공공기관 인력 14년만에 감축…2025년까지 1.2만명 정원조정
  • 공공기관 인력 14년만에 감축…2025년까지 1.2만명 정원조정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정원의 2.8%에 해당하는 1만 2000여명의 인력을 조정키로 확정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자료 = 기재부)◇공공기관 정원 2.8% 해당 1.2만명 인력 조정 먼저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의 1만2442명을 조정한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정원(44만 9000명)의 약 2.8%에 해당하는 규모다.세부적으로는 1만7230명(전체 정원대비 3.9%)을 감축하고, 4788명(1.1%)을 국정과제 수행,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한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한 것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만이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44만9000명인 공공기관 정원은 내년에는 43만8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유형별로는 기능조정에 따른 인력조정이 7231명으로 가장 많다. 이는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을 정비해 조정한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한국체육산업개발이 1994년부터 해왔던 분당·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 운영은 민간 전문성을 살리이 위해 민간에 이관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해오던 소규모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능도 조정해 민간부문에 넘긴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안전분야 감축대상 제외…“7600억 절감 기대”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해서는 228개 기관에서 4867명 조정한다. 130개 기관에서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은 대부서 전환 및 관리체계 광역화 등을 추진하고 40개 기관에서는 사업성과 및 서비스 수요가 부족한 지방 영업점, 해외지사 등은 효율화해 조정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중화권 시장 침체 장기화 등 사업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국마케팅팀을 축소하고, 일본 현지 연락사무소 6개소에서 4개소로 2개소 줄인다. 또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차에 대해 157개 기관에서 5132명을 축소한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971명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 수행, 필수시설 운영, 안전, 법령 제·개정 등 필수소요 인력에 대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이번 인원조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인력 감축은 없고, 안전분야에 646명을 추가 재배치했다. 기관이 제출한 필수 안전인력(80명)은 정원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수 안전 관련 재배치 요구는 모두 수용했다. 기재부는 “정원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년부터 금번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포함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공운위에 보고하고, 필요시 분야별 과제 추가 발굴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2.12.26 I 조용석 기자
  • 팬덤코리아, 포브스에 '콘텐츠 NFT' 서비스 소개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팬덤코리아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에 팬덤의 대체불가토큰(NFT)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수익화 방법이 소개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인금융전문가인 제이미 캣멀(Jamie Catmull)은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기고문에서 “최근 온라인 영상 콘텐츠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틱톡이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며 “팬덤은 틱톡 영상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틱톡 영상의 일부를 NFT로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크리에이터의 수익 창출을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웹3 기술이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도 간편한 서비스 이용 및 결제가 가능하다”며 “팬들은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영상 콘텐츠 NFT 구매를 통해 콘텐츠를 소유하고 크리에이터와 보다 돈독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팬덤코리아는 글로벌 숏폼 플랫폼 틱톡의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콘텐츠를 NFT로 발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콘텐츠 제휴 사업자인 에피소드 트립을 대상으로 클로즈 베타 테스트(CBT)를 통해 사전 점검을 마쳤다. 에피소드 트립은 팬덤 플랫폼을 통해 이동국, 백지훈, 릴카 등과 함께 가는 카타르 월드컵 직관 여행상품 패키지와 우선 예매권 등의 혜택을 포함한 NFT를 발행 및 판매했다.오는 12월 말에 공개되는 오픈베타 서비스는 중국과 북한을 제외한 기타 모든 국가에서 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인기 셀럽들과 협업하는 NFT들도 오픈베타 서비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팬덤코리아 관계자는 “향후 틱톡의 모든 유저들을 대상으로 콘텐츠 NFT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NFT를 사고 파는 기능, 크리에이터와 팬들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 외부 자산 유동화 플랫폼들과의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연동 등 서비스를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6 I 김응태 기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 보유 기업 74% 그쳐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 보유 기업 74% 그쳐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을 보유한 기업의 비중은 74%로 나타났다. 평균 전담 인원수는 전년 대비 0.3명 감소한 2.5명에 그쳤다.26일 삼정KPMG가 자산 1000억원 이상 기업 14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2022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평가조직 서베이 리포트’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운데 104개사(74%)가 ICFR 평가조직을 갖고 있었다. 다만 전년(94%) 대비 2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ICFR 평가조직 보유 비중이 낮은 이유로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의 상장사가 조상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자산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ICFR 평가조직을 갖춘 비율이 줄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크다고 해석했다.자료=삼정KPMG연결 ICFR 조직 구성방안으로는 본사 ICFR 조직을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 52%로 집계됐다. 주목할 점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93%가 본사 ICFR 조직 활용을 고려한 반면, 자산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의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조직 구성방안이 미정인 경우가 95%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삼정KPMG K SOX 전문조직 리더인 신장훈 부대표는 “기업에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시 가장 큰 어려움의 요인으로 종속기업의 인적자원과 인프라 환경 문제를 꼽는다”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사 제도가 도입되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도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밖에 ICFR 평가에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비중은 59%로, 전기 63% 대비 소폭 하락했다. 내부통제제도 구성요소 중 하나인 통제활동은 경영진의 업무성과 검토, 정보기술 일반통제, 승인, 대사 및 물리적 통제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다. 조사 기업 대상 통제활동의 평균개수는 338개로, 이 중 핵심통제는 211개, 경영진 검토통제는 5.1개, 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IN-SCOPE) IT시스템 통제는 3.9개로 조사됐다.잇따른 횡령 사건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이후 재점검 등 부정위험 관리 현황도 집계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이후 재점검한 기업은 140개사 중 73개사(52%)에 달했고, 재점검 프로세스 중 자금통제 영역이 53%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회계 13% △구매 13% △영업 9% △IT 7% △고정자산 관리 2% △인사 2% △생산 2%로 조사됐다.한편, 삼정KPMG는 신외부감사법 이후 회계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 및 내부통제 효과성 제고를 위해 업계 최초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을 출범하고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 서베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12.26 I 김소연 기자
이디야커피, 올해의 서비스 고수 '친절 메이트' 선발
  • 이디야커피, 올해의 서비스 고수 '친절 메이트' 선발
  • 이디야커피 제공.[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디야커피가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 ‘친절 메이트’를 선발해 각종 리워드를 제공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고객만족도 제고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매장 방문고객 대상으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 메이트의 사연을 접수받아 후보를 선발하고 정밀 MS(미스터리쇼퍼)점검을 통해 총 54명의 친절 메이트에게 ‘서비스 고수’ 머그컵, 신발, 영화관람권 등을 증정했다.접수된 여러 사연 중 늘 밝은 인사로 고객들을 응대해 고객 감동을 실현한 이야기가 우수 칭찬 사연으로 뽑혔다. 학업 스트레스로 지쳐있던 고객에게 밝은 목소리로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라고 말해줬다며 사연을 응모한 고객은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한편 이디야커피는 올해 커피업계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CCM) 3회 인증 획득과 더불어 올해의 소비자중심경영 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CCM 인증을 도입한 이후 꾸준히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사적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며 CCM 인증 선도기업으로서 신규 인증 기업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이디야커피의 차별화된 서비스 체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커피 브랜드로 전국 매장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균일하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고객 접점의 최일선에서 힘쓰는 메이트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포상제도를 지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6 I 이지은 기자
보신각에 10만명 모인다…경찰, 새해맞이 행사 안전관리
  • 보신각에 10만명 모인다…경찰, 새해맞이 행사 안전관리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새해맞이 행사로 전국에서 132만여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이 안전관리에 나선다.성탄절인 25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사진=연합뉴스)26일 경찰청은 “행사 주최 측, 지자체 등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단계부터 적극 협업을 통해 합동 안전점검 및 관계기관별 안전대책 분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최가 없는 인파밀집 예상 지역은 지자체에 지역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촉구해 안전 관리에 적극 나선다.경찰은 이번 주말 새해맞이 보신각 타종행사에만 10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해넘이 행사엔 충남 당진 왜목마을(3만명), 전남 여수 향일암(2만명) 등 17개소에 8만2000명이, 타종행사엔 서울 보신각(10만명), 대구 달구벌대종각(3만명) 등 44개소에 21만4000명이 운집할 예정이다. 해맞이 행사로 강원 경포대(20만명), 정동진(10만명), 울산 간절곶(13만명) 등 277개소에 102만3000명이 모인다. 이에 인파 밀집 예상 시간대에 접수되는 반복신고 등 이상 징후를 집중분석하고 신속한 상황 보고·전파를 통해 사고 우려단계부터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경력의 경우 지자체 등과 협의해 경찰력 배치 규모를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28일 확정한다. 아울러 ‘경찰 대혁신TF’에서 제작 중인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 상의 안전관리 기법을 우선 적용해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경찰은 경찰서장 등 전국 총경 660여명과 경찰서 경비과장·상황실장, 경찰관기동대장 등 610여명 경정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2022.12.26 I 조민정 기자
두산, 원전·비상장 3사 사업 점검하며 대응해야-다올
  • 두산, 원전·비상장 3사 사업 점검하며 대응해야-다올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다올투자증권은 26일 두산(000150)에 대해 중장기 성장성 있는 원전 및 로봇사업 보유하고 있어 기대 발생하는 시점을 잡는 것이 중요한 종목인 만큼 관련 뉴스플로우에 따른 등락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한이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두산 계열사 3사 실적증대는 속도의 문제일 뿐 성장성 높은 사업들이라는 매력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두산은 지난 23일 8만4600원을 기록했다. 지난 달 14일 전고점대비 24.1% 조정을 받았다. 8월30일 두산에너빌리티 지분 블록딜로 주가가 8만2300원에서 9월14일 7만1300원까지 하락한 이후 자회사 두산로보틱스의 로봇사업에 대한 관심 확대되며 9월중 블록딜 이전 수준을 일시적으로 회복했다. 10월 횡보 후 11월 상승, 11월14일 10만500원 도달 후 조정을 받고 있다.그는 “11월 상승배경은 원전 기대로 상승한 자회사 두산에너빌리티 지분가치 증가에 동행, 주요 그룹들 유동성 우려 확산되던 가운데 2월 채권단 관리체제를 졸업한 두산은 재무부담 적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불확실한 매크로 환경, 3개 비상장자회사 실적기대 조정으로 이달에도 차익실현이 이어지고 있다.그는 “9월 이후 자회사의 로봇사업 ‘성장성’이 이미 한차례 주가에 반영되었던 상태”라며 “완화되었다고는 해도 내년 경기 둔화 우려 이어지는 가운데 ‘실적 측면에서’ 수요가 예상보다 적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이 주가상승분 차익실현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실제로 11월 초 3분기 ㈜두산 실적발표에서 로봇사업에 대한 설명 중 주력시장인 유럽지역 경기침체 조짐이 언급되기도 했다. 실적발표에서 제시되는 회사의 올해 예상 3개 비상장자회사(DLS, 로보틱스, DMI) 합산매출 예상치는 1분기 2000억원, 2분기 1600억원대, 3분기 1400억원대로 조정했다.그는 “두산로지스틱스 솔루션(DLS)은 물류IT와 자동화설비를 공급하는데, 수주 목표는 연초 예상에 부합하나 1~2년의 공사기간 상 매출인식에 시간 소요된다는 특성이 3분기 실적발표에서 제시됐다”고 전했다.이어 “두산로보틱스는 고객사의 대규모 발주보다는 소량씩 판매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역시 3분기 실적발표에서 두산밥캣 등 계열사 네트워크와의 연계는 크게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현지법인의 현지 딜러 발굴 및 서비스망 강화를 바탕으로 성장한다고 설명됐다”고 덧붙였다.그는 3사 실적증대는 속도의 문제일 뿐 성장성 높은 사업들이라는 매력은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트레이딩 시 ‘기대치가 현 주가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재 12월8일 DLS의 창사이래 최대규모 수주(750억원, 다이소 양주 허브센터) 발표되며 조정을 멈추고 바닥 확보했다”며 “원전 및 비상장 3사 관련 뉴스플로우 면밀히 점검하며 대응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2022.12.26 I 양지윤 기자
日 연금전문가 이구동성 “개혁 해법 정치서 찾아야”
  • 日 연금전문가 이구동성 “개혁 해법 정치서 찾아야”
  • [도쿄=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004년 개혁 가능했던 건 정치적 영향이다.”일본 연금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연금개혁 해법이 정치에 있다고 봤다. 국민적 합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추진력 있는 정치인의 힘이 무엇보다 주효하다고 본 것이다.레이코 하야시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 연구소 부소장이 연금개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지난 19일 일본 도쿄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에서 만난 연구소의 연금 전문가들은 2004년 일본 연금개혁 주도 세력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를 꼽았다. 레이코 하야시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 부소장은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한 그분 덕분에 (연금) 혁신이 가능했다”고 말했다.고이즈미 전 총리는 2001년 잃어버린 일본의 10년을 끝내겠다는 개혁적 캐치 플레이를 내걸고 총리에 당선됐다. 자신이 자민당 소속임에도 자민당에 피로감을 느끼는 대중을 위해 자민당 개혁을 공헌하며 당내 야당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그는 이같은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연금개혁을 단번에 밀어붙이는 데 성공한 것이다. 슈뢰더 독일 총리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추진한 뒤 정권 교체를 겪었다. 하지만 고이즈미 전 총리의 정권은 연금 개혁 이후에도 이어졌다. 코지마 카츠히사 박사도 “(고이즈미 전 총리의 경우) 개혁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며 “파격적인 개혁을 통해 지지를 얻었다”고 회상했다.타나베 쿠니아키(오른쪽)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장이 일본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재정안정화 목표 보험료율을 2004년의 13.58%에서 매년 0.354%포인트씩 인상해 2017년 18.3%로 올렸다. 이후 보험료율을 이 수준(최고보험료율)에서 고정했다. 일본에서 연금으로 매달 18.3%씩 낼경우 수급자는 얼마를 받게 될까? 사토 이타루 박사는 40년간 셀러리맨으로 일하다 은퇴했다고 가정한다면 후생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 한 달에 26만엔(한화 251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다만 사례별로 차이가 있어 이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한국은 저출산 고령화가 빨라지며 2057년으로 예상되던 적립금 고갈 시점은 더 앞당겨지고 있다. 내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개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사토 박사는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요율이 9%라는 점에 주목하며 “보험료율이 낮다. 보험요율을 높이는 것부터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일본은 스웨덴과 이탈리아에서 도입한 자동안정화 장치(automatic stabilizer)를 벤치마킹해서 2004년에 인구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제를 도입했다. 또 약 100년간의 재정균형 기간을 설정해 안정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 사토 박사는 “재정점검을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다”며 “정확히 100년이 아니고 95년 후인데, 재정이 그때도 유지될 것으로 데이터가 나온 상태”라고 소개했다. 초고령화와 저출산 상황을 동시에 겪고 있는데 100년 후 상황을 예측할 수 있을까? 레이코 부소장은 “인구 줄어드는 데 반해 일자리는 늘고 있다”며 “고령자, 여성 근로자 등이 일자리로 유입되고 있다. 비정규직에게도 후생연금 적용을 확대하는 등 어떻게든 상황을 극복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2.12.26 I 이지현 기자
금융·공공 헷갈리는데..“마이데이터 통합지원 서비스 나왔다”
  • 금융·공공 헷갈리는데..“마이데이터 통합지원 서비스 나왔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마이데이터 원스톱 통합지원서비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윤혜정)이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마이데이터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를 12월 26일(월)부터 본격 운영한다.‘마이데이터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는 금융·공공 등 분야별로 다른 마이데이터 법과 제도, 기술과 비즈니스 정보부족으로 사업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한다.마이데이터 사업화 등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관련 경험과 전문인력, 정보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서비스 기획단계부터 구현까지 全단계를 원스톱으로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절차별 점검사항과 법·제도, 비즈니스 모델, 관련 기술·기능 등의 최신 정보를 한 눈에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가이드 북을 제공한다. 다양한 분야의 연계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기술 분야 전문가 상시 자문 서비스도 제공된다. 사업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재직자·예비창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비즈니스 전문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이에 더해 각 분야별로 출시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정보를 아우르는 종합 카탈로그인 서비스 맵을 바탕으로, 이용자 특성별 서비스를 추천받거나 별도의 설치 없이도 서비스가 제공하는 편익을 체험해볼 수 있다.윤혜정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사진=연합뉴스윤혜정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은 “마이데이터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생태계 구성원인 기업과 국민 모두가 마이데이터 이해도를 높이고 유용한 정보를 습득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기관의 마이데이터 역량 제고 및 대국민 인식 확산을 목표로 흥미롭고 실효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2.26 I 김현아 기자
 막연한 은퇴 준비...슬기로운 연금 생활이 필요해
  • [기고] 막연한 은퇴 준비...슬기로운 연금 생활이 필요해
  • 최은숙 신한PWM한남동센터 PB팀장[최은숙 신한PWM한남동센터 PB팀장] 통계청이 발표한 ‘2020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월말 기준, 우리나라 가구주(가구의 실질적인 대표자)의 예상 은퇴연령은 68.1세다. 그리고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54.8%가 “은퇴준비가 잘 돼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절반이 넘는 가구가 은퇴 준비의 부족을 말한다.그렇다면 은퇴 후의 현금흐름이라 할 수 있는 연금은 잘 준비가 돼 있을까. 사실 연금이라고 하면 귀찮고, 어려운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실제 주거 환경 개선, 자녀교육과 결혼 등의 생의 주기에 따른 필요금액을 충족하면서 은퇴준비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필자는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상품을 통해 절세와 노후 준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팁(Tip)을 주려고 한다. 대표적인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상품은 연금저축(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과 개인형IRP가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는 합산해 연간 1800만원 한도로 납입가능하며, 합산 연간 납입액의 최대 700만원 한도(내년부터 연간 900만원으로 확대 예정)로 세액공제 가능하다. 세액공제는 연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데 종합소득 40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16.5%,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초과 근로자)에게는 13.2%의 공제혜택이 있다. 연금저축은 세제적격 연금이라고도 부르는데 납입액 중 연간 최대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은행, 증권, 보험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나눠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연금계좌로 근로자가 은퇴 전 이직할 때마다 받는 퇴직금을 적립하고, 퇴직금 이외에도 가입자가 추가로 연간 1800만원(연금저축, DC/기업형IRP 개인부담금 합산)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금융상품(예금, 주식, 펀드, ETF 등)으로 운용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달리 개인형IRP는 소득이 있는 경우(가입시점 소득증명 필요) 가입이 가능하며 금융기관별 1인 1계좌로 제한된다.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연금수령 가능하다. 또한, 금융사 계약이전 및 이체 가능하며, 연금저축과도 이체 가능하다. 단,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자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일로부터 계좌이체 신청일까지 5년 이상 경과한 연금계좌를 전액 이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에서 만 55세 이후 연금 개시되면 연 1200만원 이하의 연금 수령은 분리과세되나 연 1200만원 초과의 연금수령은 종합과세돼 금융사별로 분산 가입돼 있다면 한도 관리가 필요하다.아울러 주택연금은 국민인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며, 공시지가 9억원 이하(주택 수 제한 없으나 합산금액)의 소유주택을 담보 제공하고 종신 또는 약정된 금액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공시지가 9억원이 초과인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데 1주택인 경우 은행의 역모기지론 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2주택자인 경우는 3년내 매도 조건이면 가능하다. 연금자산에 대한 수익률 관리도 필요하다.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연금자산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관리하는 개인도 있지만, 수익률 관리에 대해 물어보면 대부분 금융사 알림을 통해 수익률을 점검한다는 의견이 많고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는 가입자도 있다. 고령화는 필요한 은퇴자금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보다 자산 증식은 쉽지 않다. 더욱이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한다면 자산 가치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누구나 꿈꾸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은퇴 후의 삶을 기대한다면 어떤 형태의 연금이든 적극적인 수익률 관리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2022.12.25 I 전선형 기자
이성희 농협회장 “폭설·한파 피해 농업인 지원에 역량 결집”
  • 이성희 농협회장 “폭설·한파 피해 농업인 지원에 역량 결집”
  • 이성희(왼쪽 첫번째) 농협중앙회장이 25일 폭설 피해 현장을 방문해 주변을 살피고 있다. (사진=농협중앙회)[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25일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많은 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협 차원의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회장은 25일 전북 순창과 전남 담양의 폭설 피해 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농업인을 위로하고 농협 차원의 조기 복구지원 방안을 알리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이 회장이 방문한 현장에는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과 최문섭 NH농협손해보험 대표, 관내 조합장 등이 동행해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들었다.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내린 호남지역 폭설은 17년만에 가장 많은 강설량을 기록했다. 최고 60cm 이상 내린 많은 눈으로 비닐하우스와 축산시설 붕괴 등 피해가 잇따랐다.농협은 농업인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신속한 농협 손해보험 피해 조사, 긴급 피해복구 인력 지원, 피해 규모에 따른 무이자재해자금 등 종합대책을 수립해 지원할 계획이다.이 회장은 “정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피해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5 I 이명철 기자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폭설·한파 피해 복구비·보험급 신속 지급”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폭설·한파 피해 복구비·보험급 신속 지급”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최근 전라권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한파가 이어지면서 농업시설 피해가 커지고 있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폭설 및 한파 대응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오후 15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폭설·한파에 따른 농업 부문 피해 현황과 응급복구 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내린 눈의 적설량은 전라권 1~26cm, 강원권 1~10cm, 충청권 1~15cm, 수도권 1~5cm 수준이다. 농식품부에 접수된 농업 분야 피해는 농업시설 19.4ha 규모다. 시설하우스 16.6ha(321동), 축산시설 2.8ha(65동)으로 지자체 피해 조사가 계속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중심으로 기상청이 대설 특보를 발표한 21일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에 ‘농업시설 관리 철저 및 비상 근무 실시’ 등을 당부했다. 피해 우려 지역 농업인에게는 문자(SMS), 자막뉴스, 마을방송 등을 통해 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했다.정 장관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관계기관에 대해 인력·장비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시설을 응급 복구하고 신속·정확한 피해조사와 손해평가를 실시해 피해 농가에게 재해복구비·보험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당부했다.지자체와 함께 현장 최일선에 있는 지역농협도 응급복구를 적극 지원하고 피해지역의 고령농·독거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상황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이번 피해로 배추·무·시설채소 등 농작물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현장 기술 지원 등을 강화하고 폭설·한파 피해에 대비하도록 현행 내재해형 시설 규격과 위기 대응 매뉴얼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정 장관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설·한파·강풍 등에 대비해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고 정부와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점검·복구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12.25 I 이명철 기자
누리호 발사체 개발진 젊어진다...고정환 사퇴해도 반복발사 관여할 듯
  • 누리호 발사체 개발진 젊어진다...고정환 사퇴해도 반복발사 관여할 듯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10여년간 누리호를 개발한 주역들이 조직개편에 반발해 보직 사퇴서를 제출한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핵심 개발자(보직자)의 연령대가 5세가량 낮아진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 사퇴 의사를 전한 고정환 본부장 역시 누리호 반복발사에는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고정환 본부장, 누리호 반복발사 책임 있어고정환 본부장은 앞서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에게 사퇴의사를 전하면서 퇴사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본부장을 잘 아는 동료들은 퇴사까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 본부장과 함께 보직 사퇴의사를 전한 부장들과 나로우주센터장도 조직개편 항의 차원에서 보직을 사퇴한 것이며, 일반 연구원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옥호남 나로우주센터장, 오승협 발사체추진기관관리부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발사체 개발 특성상 조직개편이 맞지 않다고 봐서 진행한 항의 차원”이라며 “일반 연구원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그런데, 고 본부장은 이들과 처지가 다르다. 그는 앞서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직을 내려놓고, 오는 2027년까지 4차례 반복 발사를 앞둔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단장직도 맡지 않겠다고 했다.그러나, 그는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연구책임자로 임명돼 고도화사업단장직은 수행해야 한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과제 관리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상 연구책임자 변경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해 관계 기관, 부처 협의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 계획 일정을 살펴보면 관계부처 협의, 승인을 얻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무단으로 과제 책임을 내려놓게 되면 제재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과기정통부와 항우연, 한화는 고 본부장이 최소 3차 발사까지는 역할을 해야 하며, 계속 중책(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단장)을 맡아주길 바라고 있다. 항우연 관계자는 “고 본부장이 누리호 반복발사 책임을 맡아주길 바란다. 필요한 인력이라면 100명, 200명도 줄 계획이다.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했다.한화와 착수회의 열고 반복발사 추진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열린 ‘누리호 3차 발사착수회의’에선 누리호 전담평가단 13여명, 항우연 신규 발령 예정 보직자, 연구원 20여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 등 40여명이 참석해 내년 5~6월로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 준비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특이한 것은 이날 참석한 주요 보직자의 연령이다. 신규 발령 예정자들의 연령은 기존(51세~60세) 보다 5세가량 낮다. 고정환 본부장, 진승보 연구조정실장 내정자, 박재성 소형발사체연구부장 내정자가 기존에 이어 계속 중책을 이어나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부장들의 연령은 50대 초반으로 과거(50대 후반)와 차이가 있다.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주요 보직자들이 과거 조직에서 팀장 등 직책을 맡아 연구를 계속 해왔다는 점, 누리호 주요 공정 과정이 문서로 있다는 점, 발사체 인력에 변동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누리호 3차 발사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3차 발사에 쓸 발사체 1,2,3단 단 조립도 끝난 상태다. 내년 초부터 기체 총조립, 위성탑재, 발사체 비행 계획 마련을 한 뒤 5~6월 중 발사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한화와 3차 발사 준비 착수회의를 지난 21일 가졌고, 발사 직전까지 수시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항우연 내부를 수습하는 데 과기정통부도 역할을 하고, 누리호 3차 발사가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5 I 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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