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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울 정상회의 마무리…韓, 글로벌 AI 거버넌스 새방향 제시
  • AI 서울 정상회의 마무리…韓, 글로벌 AI 거버넌스 새방향 제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21일 AI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22일 열린 AI 글로벌 포럼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4개 국내외 AI 기업이 ‘서울 선언’에 화답해 AI 책임·발전·혜택 등 기업이 추구할 방향을 담은 자발적 약속인 ‘서울 AI 기업 서약’을 발표했다고 전했다.서울 AI 기업 서약은 AI 안전 연구소 피드백 반영해 첨단 AI 개발 투자 지속 및 중소·스타트업 성장 지원, 사회적 약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AI 개발 등 지속가능한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AI 선도기업의 책임을 포함했다.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 장관 세션에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앞줄 왼쪽 세번째)과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미셸 더넬란 장관(앞줄 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각국 정부대표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포럼에선 글로벌 석학인 앤드류 응과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마크 레이버트가 각각 ‘AI의 기회 및 위험’과 ‘AI와 로봇공학의 접목 등 미래 혁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영국 미셸 더넬란 과학혁신기술부 장관, 프랑스 크리술라 자카로풀루 개발국제협력부 국무장관, 싱가포르 자닐 푸투치어리 정보통신부 선임 국무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미국 세스 센터 국무부 핵심·신흥기술특사대행 등 70여명의 고위급 인사와 저명 인사들이 모여 혁신, 안전, 포용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오픈소스 모델과 데이터 공유를 통한 협력적·개방적 AI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AI 기술이 아닌 AI의 위험한 적용이 규제의 대상이 돼야 하며 △AI 위험성 평가는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AI 관련 국제 규범은 공통의 AI 거버넌스 기준을 제공하고 경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프론티어AI 기술의 오남용 및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3자 테스트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고급AI 시스템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국제 보고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안되기도 했다. 아울러 국가 간 그리고 국내적인 AI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AI 모델에 언어적,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최근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서 논의했다.대면회의로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 ‘장관 세션’엔 공동개최국인 한국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미셸 더넬란 장관이 주재하였으며, 각국을 대표하여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 UN 등 21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아울러 국내 삼성전자, SK텔레콤, 네이버, LG AI연구원 및 해외의 구글 딥마인드, 앤트로픽 등 국내외 유수의 기업과 학계·시민사회까지 총 22명의 주요 인사가 함께 참여했다.장관 세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AI 안전 연구소의 네트워킹 등 글로벌 협력 방안과 에너지, 환경, 일자리 등 AI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28개국이 동참한 ‘AI 안전, 혁신, 포용 증진을 위한 서울 장관 성명’을 채택했고 여기에는 저전력 반도체 등 AI 확산에 따른 막대한 전력 소모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AI·반도체 비전이 포함됐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서울에서의 성과를 내년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AI 행동 정상회의로 이어나가 국제사회의 역량을 결집하여 AI의 안전·혁신·포용을 달성하는 ‘서울 효과’를 일으키기를 바란다”며 “확보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글로벌 AI 거버넌스와 규범 정립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AI에 관한 다양한 국제 이니셔티브들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AI의 안전·혁신·포용이라는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이를 명시한 ‘서울 선언’과 안전성에 관한 구체적 실천 계획을 담은 ‘서울 의향서’ 채택이 국제사회의 AI 거버넌스 논의의 새로운 기준을 제공하게 된 점이 의미 깊다”고 말했다.
2024.05.22 I 한광범 기자
‘직구 논란’에 고위 당정대 협의 매주 정례화…정책협의 신설
  • ‘직구 논란’에 고위 당정대 협의 매주 정례화…정책협의 신설
  • [이데일리 박태진 이도영 기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정책 조율 기능 강화를 위해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논란’과 같은 실책을 방지하기 위해 당정협의 강화를 주문하면서 이뤄졌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당정대는 22일 모처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정책협의회는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고위 당정대 협의회와 달리 정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당정대는 한덕수 국무총리,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기존 고위 협의회도 매주 일요일 여는 것으로 정례화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하는 실무 당정 협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대통령실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사안의 현실 적합성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이처럼 당정대가 ‘정책 라인’ 중심의 정책협의회를 별도로 가동하고 고위 협의회도 매주 개최로 정례화한 데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해외 직접구매 규제 발표로 빚어진 혼선과 논란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통상 과거 정부에선 당정이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급과 국무조정실장 및 소관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자주 열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당정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정책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매주 일요일 개최되는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는 당정 간 정책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큰 틀의 논의가 이뤄진다면 오늘 열린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층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당정 간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매주 (여)당 정책위의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사안에 따라 관련 차관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부적인 정책 마련과 관련해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하는 실무 당정 협의도 계속 이뤄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협의를 위한 회의는 여러 형태로 자주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도 여러 장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매주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필요에 따라 공개해야 하겠다는 부분은 공개하지만 대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시로 공식적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뿐 아니라 장·차관과 함께 국회 내에서 수시로 정책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 정책 발표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당으로 옮겨가는 것인지를 두고 “그렇다”며 “일단 주관 부처에서 하더라도 당과 그 (발표) 이전에 사전에 협의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2 I 박태진 기자
'채해병 특검' 거부권 후폭풍…17표 전쟁이 벌어졌다
  • '채해병 특검' 거부권 후폭풍…17표 전쟁이 벌어졌다
  • [충남·서울=이데일리 이수빈 경계영 이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이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역사의 편, 국민의 편에 서라”며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조심스럽게 부결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혹시 모를 이탈표를 방지하고자 채해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22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당선인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거부권 시대를 끝내기 위해 모였다”민주당은 이날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제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열었다. 23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되는 일정에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날 민주당은 워크숍 행사 진행에 앞서 전날(21일) 윤 대통령의 채 해병 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하며 폭주하고 있다”며 “오늘 우리는 독선과 오만의 정권, 거부권 정치, 그리고 퇴행하는 시대를 끝내고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규정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성명서를 낭독하며 “총선 참패에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무도한 대통령이 국민을 이겨보겠다며 국민과 전면전을 선택했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토록 가벼이 내칠 수 있나”라고 질책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통과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설령 실패한다 해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제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5대 개혁과제에 채해병 특검을 포함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만약 국민의 뜻을 배신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이 정권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 역사의 편을 택하라”고 경고했다.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에게 편지를 발송했다. 그는 “오는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며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시길, 용기를 내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17표’ 단속 들어간 국민의힘…추경호 “한 치 흐트러짐 없다”국민의힘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내부 표 단속에 돌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과의 간담회를 한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28일 본회의를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개최할 경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을 하자고 (회의에서) 말했다”고 전했다.재의요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21대 국회 재적 의원은 295명이다. 295명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다면 채해병 특검법이 가결되는 데 필요한 표는 197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석수는 180석으로 이들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113명 가운데 17명만 이탈해도 채해병 특검법은 가결된다. 이미 김웅·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고,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찬성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출석율이다. 지난 4·10 총선에서 낙선·낙천하거나 불출마한 국민의힘 의원은 58명인데 이들이 불참할 경우 가결에 필요한 표도 더 적어져 야권에 유리해 진다. 국민의힘이 28일을 전후해 해외 출장이 계획된 의원을 조사해 일정 조율을 요청한 배경이다. 일각에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변수가 되리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실상 차기 당권 주자인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차원에서 친한(親한동훈) 세력을 중심으로 무더기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다만 당 내부적으론 조심스럽게 부결 가능성에 높게 점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특검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 전부 다 알고 있다”며 “재의결 절차가 들어간다면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22일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재로 중진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22 I 이수빈 기자
AI 격차 해소 강조한 고진 위원장…"전 세계에 디플정 경험 공유"
  • AI 격차 해소 강조한 고진 위원장…"전 세계에 디플정 경험 공유"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AI 기술은 일부 국가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국가 간 AI 기술 격차가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켜서는 안된다”AI 글로벌 포럼 전문가세션에서 기조연설 중인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사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고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22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AI 글로벌 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위원회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AI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연합(UN) 총회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서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단독으로 주최한 행사다.‘AI의 기회 및 혜택의 전 세계적인 확산’를 주제로 열린 전문가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고 위원장은 정부, 기업,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대한민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현황과 함께 공공 부문에서의 AI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고 위원장은 “난임부부를 위한 임신 예측 서비스를 통해 한국의 당면 과제인 저출생 해소를 도모하거나, 군중 밀집 지역을 사전에 예측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라 공공 부문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이어 “한국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함으로써,관련 생태계 조성, 제도개선 관련 경험을 여러 사우스 국가에 공유하는 등 국제사회에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문가 세션은 토니 가프니(Tony Gaffney) 캐나다 벡터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또 디플정위 위원인 배순민 KT 상무를 비롯해 멜라니 나카가와(Melanie Nakagawa)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지속가능성책임자(CSO), 모하메드 알-하르단(Mohammed Al-Hardan) 카타르 투자청 책임자, 세바스찬 닐스(Sabastian Niles) 세일즈포스 최고법무책임자(CLO)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AI가 기후 변화, 공중 보건 위험, 에너지 및 식량 문제와 같은 글로벌 도전 과제와 인간의 삶의 질 향상,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교육·보호 서비스 개선에 기여 할 방안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24.05.22 I 김가은 기자
소영철 서울시의원·백호 교통공사 사장, 대흥역 공사 안전점검
  • 소영철 서울시의원·백호 교통공사 사장, 대흥역 공사 안전점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소영철 국민의힘 의원과 백호 교통공사 사장이 6호선 대흥역 1역사 1동선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점검 활동을 펼쳤다고 22일 밝혔다.소영철 서울시의회 의원(왼쪽)과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사진=서울교통공사)대흥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공사는 지상 1층과 지하 2층 대합실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다. 올해 연말 운행을 목표로 지난해 5월부터 공사를 진행 중이다.이번 현장점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이다. 공사는 집중안전점검 개소로 대흥역 엘리베이터 설치공사현장을 선정했다. 대흥역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지상부에서 지하철 지하 2층 대합실까지 약 19m를 굴착, 연결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다. 도로에 복공판을 설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현장이다.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안전관리 활동이다. 공사는 분야별 취약개소 총 31개를 선정해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외부 복공판·흙막이 가시설·차수벽 등 구조물의 안전성을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외부 토목전문가도 참여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소 의원과 백 사장은 직접 공사현장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안전 위험요인의 위해성을 확인하는 등 안전 책임 역할을 강화했다. 소 의원은 “대흥역 지상부와 지하 대합실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우리 지역 교통약자뿐 아니라 대흥역을 이용하는 많은 승객이 더욱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는 공사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백 사장은 “이번 점검은 토목 분야 전문가의 참여로 외부의 시선에서 공사 현장을 살펴봄으로써 더욱 객관적으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가 됐다”며 “대흥역 및 다른 공사 현장에도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빈틈없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4.05.22 I 함지현 기자
방통위, ‘알리’ 이용자보호 평가할 것…카카오T·당근도
  • 방통위, ‘알리’ 이용자보호 평가할 것…카카오T·당근도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에 알리익스프레스를 추가했다. 또, 지난해 시범평가 대상이었던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와 당근도 본 평가로 전환된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했다.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이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대상은 이용자 규모 및 민원 발생비율 등을 고려하여 알리익스프레스와 알뜰폰 아이즈비전을 신규로 포함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22년 503만명에서 23년 852만명이 사용하는 등 이용자가 늘고 있고, 아이즈비전 역시 알뜰폰 가입자 수 10위에 진입해서다.아울러 2022년도에 신규 평가대상에 포함된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 ㈜당근(당근) 2개 사업자는 2년간의 시범평가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 평가를 받게 되며, 그 결과는 공개된다. 2023년 및 올해 신규 평가대상으로 포함된 사업자는 2년간 시범평가를 받은 후 본 평가로 전환된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유한)와 아이즈비전은 ’24∼’25년 일단 시범평가를 받는다.평가 내용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처리 실적 △그 밖의 이용자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방통위는 이번에 감점 항목에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처분’ 내역을 추가했으며, 이의 시행은 25년도 평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반영해 평가지표를 신설했고 △청소년 법정대리인의 권리보장, 서비스 장애시 이용자 고지 방법 등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개선했다.평가 절차는 △ 사업자 제출 자료에 대한 서면 평가 △제출자료 검증을 위한 현장 평가 △이용자 보호 담당 임원 면담 △자동응답시스템(ARS)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등을 거치게 되며, 평가 결과는 평가위원회 심사와 방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방통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정보통신, 법률, 경제·경영, 소비자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다.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 및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확산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김홍일 위원장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의 등장으로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유도하여 사업자들이 이용자 권익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2 I 김현아 기자
‘독립운동가 후손의 정신력’ 유도 허미미, 29년 한 풀고 다음은 올림픽
  • ‘독립운동가 후손의 정신력’ 유도 허미미, 29년 한 풀고 다음은 올림픽
  • 허미미(경북체육회). 사진=국제유도연맹김미정 감독과 허미미(경북체육회). 사진=국제유도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민국 여자 유도에 29년 만의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안긴 허미미(22·경북체육회)가 이제 올림픽을 정조준한다.세계 랭킹 6위 허미미는 21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무바달라 아레나에서 열린 2024 국제유도연맹(IJF) 세계유도선수권대회 여자 57kg급 결승에서 랭킹 1위 크리스타 데구치(캐나다)를 연장 접전 끝에 반칙승으로 꺾고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한국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은 딴 건 2018년 남자 73kg급의 안창림, 남자 100kg급의 조구함(이상 은퇴) 이후 6년 만이다. 또 여자 선수로는 1995년 61kg급 정성숙, 66kg급 조민선 이후 29년 만의 쾌거다.준결승에서 세계 랭킹 2위 제시카 클림카이트(캐나다)를 절반으로 꺾고 결승에 오른 허미미는 디펜딩 챔피언이자 현재 랭킹 1위인 데구치와 마주했다. 정규시간 4분을 지나 연장 8분 16초, 무려 12분 16초간 이어진 혈투에서 웃은 건 허미미였다.허미미의 업어치기 공격에 지친 데구치가 뒤로 물렀다. 주심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데구치에게 세 번째 지도를 줬고 그대로 경기가 끝났다.허미미(경북체육회). 사진=국제유도연맹연장 혈투에도 강인했던 허미미의 정신력은 독립운동가 후손다웠다. 허미미는 1991년 건국훈장에 추서된 독립운동가 허석(1857~1920년) 선생의 5대손이다.공교롭게도 허미미는 2002년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재일교포다. 여섯 살 때부터 유도를 시작한 그는 2021년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행을 결심했다. 허미미가 한국을 택한 배경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바람이 있었다. 2021년 세상을 떠난 할머니가 한국 대표로 올림픽에 나가는 손녀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허미미의 한국행이 이뤄졌다. 허미미의 동생이자 일본 고교랭킹 1위에 올랐던 허미오(20·경북체육회)도 함께 한국 선수가 됐다.한국 대표가 된 허미미는 거침없이 전진했다. 2022년 6월 첫 국제대회였던 트빌리시 그랜드슬램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같은 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준결승에 오르며 에이스의 탄생을 알렸다. 올해엔 포르투갈 그랑프리와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허미미(경북체육회). 사진=국제유도연맹29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유도 금메달의 한을 푼 허미미의 다음 시선은 프랑스 파리로 향한다. 한국 여자 유도는 1996년 애틀랜타 대회의 조민선 이후 28년 동안 금메달 소식이 없다. 지난 2020 도쿄 올림픽에선 노메달에 그치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이미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허미미는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고 여자 유도의 한풀이를 위해 금빛 메치기를 준비한다.한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2일 허미미에게 축전을 보냈다. 유 장관은 “이번 결실은 한국 여자 선수로는 29년 만에 획득한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라며 “연장전까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치열한 접전 끝에 승리하며 우리 국민에게 쾌감과 환희를 선사한 허미미 선수에게 힘찬 박수를 보낸다”라고 축하했다.그는 “세계 무대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입증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길 기원한다”라고 격려했다.
2024.05.22 I 허윤수 기자
한미 공동 6.25전사자 유해발굴…F-51D 전투기 잔해 수습 추진
  • 한미 공동 6.25전사자 유해발굴…F-51D 전투기 잔해 수습 추진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가 공동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전사한 영웅들을 찾는 유해발굴을 추진한다.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이하 DPAA)과 함께 22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6주간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일대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2000년부터 6·25전쟁 전사자들의 유해를 찾기 위해 총 14회에 걸쳐 공동 유해발굴을 진행했다. 이번 공동발굴을 위해 한·미 양 기관은 지난 4월 8일부터 5월 4일까지 해당 지역을 답사해 발굴 구역과 발굴 방법 등을 확정했다.공동 발굴팀은 한국 측과 미국 측 각각 15명씩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발굴을 통해 수습되는 유해 또는 유품은 국유단 중앙감식소로 옮겨져 양국의 정밀감식을 거칠 예정이다.이근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을 비롯한 한미 공동 유해발굴팀이 22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번 공동발굴은 양국의 미확인 전사자 유해를 수습하는 동시에 1950년 12월 15일 문경시 신현리 일대에서 미 육군이 발굴한 미군 유해 1구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당시 인근에서 추락한 F-51D 전투기의 기체 또는 부품의 고유번호 등을 찾는 목적으로 계획됐다.해당 지역은 국군 제6사단의 ‘영강 부근 전투’(1950년 7월 17~22일)가 벌어진 곳이다. 이전에 6차례 걸쳐 약 150구의 전사자 유해를 발굴한 기록 등을 고려, 추가 유해 발굴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 발굴지역으로 선정됐다. 더불어 2022년 한·미 공동조사 동안 해당 지역에서 전투기 추락과 관련된 지역 주민의 증언을 확보하고 전투기 잔해 일부를 식별함으로써 유해 및 증거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됐다.지역 주민 증언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발굴지점 인근에서 기체 안에 있는 조종사의 시신을 목격했으며 시신을 직접 옮겨 매장했다고 전해진다.이번 공동발굴은 발굴 지역의 지형과 조건을 고려해 암반지대와 돌무더기로 이뤄진 산비탈인 너덜지대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암반지대에서는 산악등반 전문가가 산 능선을 따라 발굴지점까지 접근해 발굴 지역의 토사를 채취한 후 밧줄을 이용해 발굴 현장 바깥으로 이송한다. 이송된 토사는 큰 체를 이용해 세밀하게 걸러내어 고유의 부품번호가 적힌 전투기 잔해나 유실됐을 수 있는 유해를 찾아낼 계획이다.너덜지대에서의 발굴은 암반지대에서의 발굴이 종료된 후에 시작된다. 이 지역은 비교적 접근이 쉬워 발굴팀이 직접 투입된다. 팀원들은 발굴 장비를 사용해 굴토하고 토사를 걸러내어 유해나 유품 등을 찾아낼 예정이다.
2024.05.22 I 김관용 기자
정부,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24~30시간 단축 사업 실시
  • 정부,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24~30시간 단축 사업 실시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최대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내주부터 실시한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위해 오는 2026년 2월 시행 예정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번 1년간 시범사업으로 현행 36시간인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겠단 방침이다.필수의료 과목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이 특히 많았던 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 6개 과목은 사업 참여 필수 과목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수련병원에서 희망하는 모든 과목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정부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한 결과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총 96개소의 수련병원 중 46%인 44개소가 신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공의의 근무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이 조속히 제도화되도록 하겠단 계획이다.
2024.05.22 I 송승현 기자
경기북부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권익보호 방안 논의
  • 경기북부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권익보호 방안 논의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22일 오전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경기북부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열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경기북부지역본부 제공)이날 회의는 손준상(대진대학교 교수)·김해봉(대원산업 대표) 공동위원장과 노란우산 가입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 총 11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노란우산 발전방안과 실질적 복지서비스 혜택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폐업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한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지만 올해 6월부터는 재난·질병, 파산과 같은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제금 지급사유를 8가지로 확대한다.뿐만 아니라 새로 추가되는 공제사유에 해당될 경우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중간정산 제도도 신설된다.중간정산을 받을 경우에도 이 기간까지의 가입기간은 인정돼 해약시 근속년수 공제나 장기가입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노란우산은 가입자의 경영지원·생활편의·여행레저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향후 복지플라자, 복지플랫폼 구축, 무이자 대출과 보험 가입 지원 등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런 혜택에 따라 올해 3월 기준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는 278만명, 누적 납입부금은 34조8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경기지역 누적 가입자는 68만9000명, 누적 납입부금액은 8조9357억원이다.김용우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경기북부 지역 노란우산 가입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제도 홍보를 통해 노란우산 공제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22 I 정재훈 기자
"합법적 아동 유기 수단"…보호출산제 시행 앞두고 '폐지' 목소리
  • "합법적 아동 유기 수단"…보호출산제 시행 앞두고 '폐지' 목소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오는 7월 19일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합법적 아동 유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제도적 보완을 넘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사진=이데일리 DB)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은 22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발제에서 “‘산모의 익명으로 출산할 권리’와 ‘아동의 태생에 대해 알 권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쟁 중”이라며 “보호출산제 도입이 아동유기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허 입법조사관은 “보호출산제 도입보다는 취약한 임산부를 충분히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생모가 안정적인 생활 여건 속에서 양육할 수 있는 미래를 충분히 전망할 수 있을 때 아동의 미등록 사태와 유기, 사망 사건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위기임산부 지원과 관련해 해외 사례도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덴마크에서는 임신 12주가 경과된 30세 미만 임산부로서 자신을 부양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월 약 242만원의 생활보주금이 지급된다. 영국은 가족간호사파트너십(FNP) 지원 제도가 있어 임신 28주차에서부터 출산한 자녀가 2세에 이르기까지 가정방문서비스를 총 64회까지 받을 수 있다. 뉴질랜드는 자녀를 양육하는 16~19세 청소년부모에게 청소년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주당 약 23만원이, 그 외 경우에는 주당 약 40만 3000원이 지급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호출산제가 아동의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민호 아동권리연대 대표는 “보호출산제는 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알지 못하고, 아동이 원가정에서 자신의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당한 채 살아가야 함을 전제하는 폭력적인 법안”이라며 “생존과 존엄이 심각하게 파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라도 아동의 출생과 양육 정책에 있어서 ‘보호’라는 소극적 조치와 아동시설 수용 중심의 체계가 아니라 원가정에서 친생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회적 기본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도 “미등록 외국인 아동문제, 장애아동의 권리,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친부의 역할, 아동이 성장한 후 정보공개를 원할 경우 비식별화 하지 않는 것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공적 베이비박스가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2024.05.22 I 이유림 기자
  •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2969건 상담…법률 지원만 304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장기화된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환자 지원 현황과 피해지원체계 강화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지연 등 국민 피해사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4월 15일부터는 시·도별 피해지원 전담인력 지정, 배치를 통해 피해사례에 대한 환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피해신고지원센터’의 운영실적 점검 결과 20일까지 총 2969건의 사례를 상담했다. 이 중 피해 사례는 728건이다. 접수된 피해사례는 시·도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728건의 피해사례 중 약 90%인 656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환자의 개별 상황에 맞춰 타 병원에서 수술 또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거나, 해당 병원에 즉시 연락해 진료 일정을 조율했다. 수술 취소에 따른 증상 악화, 검사비용 보상, 입원지연에 따른 소득활동 지장 등 총 304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법률 상담을 제공했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 전원과 진료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진료역량이 높고 진료협력 건수가 많은 종합병원 185개소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하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이다. 이 중 암 분야에 특화된 암 진료협력병원은 68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원활한 진료협력을 위해 진료협력센터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시켜 진료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전원 건당 12만원, 전원받은 환자를 진료한 진료협력병원은 전원 건당 8만5000원의 전원협력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암 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도 추진하고 있다. 4월 24일부터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콜센터’를 운영해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암 진료 가능한 병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5월 13일부터는 응급의료포털을 통해 암 진료병원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해 안내하고 있다.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환자 지원방안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피해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접수되는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총 182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는데, 상담내용을 분석해 지자체 지원을 연계하고, ‘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 통합·관리할 예정이다. 환자단체의 의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11개 환자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국·과장급 담당관을 지정한다. 환자와 가족 간담회도 적극 추진한다. 전날 이화여대서울병원 대동맥센터를 방문해 환자와 보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데 이어 다음 주에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3개 환자단체 연합회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05.22 I 이지현 기자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물량배정
  •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물량배정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에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 2만6000호가 배정됐다. 1기 신도시 전체 26만호의 10%에 달하는 물량이다.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올해 2만6000호 이상이 지정된다. 사진은 2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LH 단체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선도지구 지정 계획이 발표됐다.선도지구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을 뜻한다.신도시별 배정 물량은 성남 분당이 8000호로 가장 많고, 고양 일산 6000호, 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이 각 4000호씩이다. 구체적 지구 지정을 위한 추후 일정은 6월 25일에 공모지침을 확정·공고해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정한다.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 1기 신도시별로 지역여건 등을 반영해 지자체에서 선정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재정비 컨설팅, 정비학교 등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 △시민협치위원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소통 강화 △특별정비계획 수립 비용 지원 등 선도지구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에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건축물 밀도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인 기본계획 승인과 인구·주택 수용계획 및 교통·경관계획 등 특별정비계획 협의 등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성남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선도지구가 2개 이상 가능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공사비 증가와 건설시장 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선도지구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통하여 주민들의 삶을 담은 인생 재건축을 위한 공간 창출, RE100 도입 등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22 I 황영민 기자
與김재섭 “총선 대패에도 尹대통령 획기적 변화 없어 아쉬워”
  • 與김재섭 “총선 대패에도 尹대통령 획기적 변화 없어 아쉬워”[파워초선]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채해병 특검법에 관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바를 다 들어줄 순 없고 그렇다고 뭉개고 갈 수도 없지 않으냐. 우리가 특검법 수정안을 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당선인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2대 총선에서 보수 험지인 서울 도봉갑을 12년 만에 탈환한 김 당선인은 총선에서 또다시 참패한 여당을 수습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금보다 더 전향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이 서울 도봉구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22대 국회에서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김 당선인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찬성 여론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며 “특검 추천권과 수사 대상·범위가 핵심인데 현재 특검법엔 우리의 입장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다. 여당이 정치적으로 뭔가를 내놔야 (채해병 특검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당선인은 여당의 총선 패배에도 윤 대통령이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등에 대해 사과했다”면서도 “국민은 100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120을 보여야 체감이 되는데, 그만큼 획기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고 답했다.4년 전 총선에서 낙선한 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에 몸담으며 당 재건에 일조한 김 당선인은 같은 총선 패배에도 국민의힘이 당 활로를 찾기 위한 움직임 없이 조용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22대가 21대보다 나아졌다고 진단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심지어 이번엔 여당인데 (당이) 이렇게 조용해도 되나 싶다”고 비판했다.김 당선인은 이어 “김종인 비대위 땐 ‘기존과 다르게 가겠다’고 얘기하며 약자와의 동행과 서진 정책 등을 펼쳤는데,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보수의 결집이 부족했다고 하니 완전히 방향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당 개혁의 시작은 오는 7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권 주자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관계 재정립 문제는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제대로 된 자성은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입에서 ‘우리는 이렇게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1987년생인 그는 차기 당 대표의 최우선 과제로 젊은 세대 공략을 꼽았다. 김 당선인은 “65세 이상은 국민의힘, 4050은 민주당이지만, 2030은 여전히 어디에 투표해야 할지 고민한다”며 “(1인당 25만 원 지급 같은) 민주당식 평균주의에 젊은 세대가 동의하지 않는다. 먹고사는 문제를 비롯해 민주당이 놓고 있는 기후 문제와 보건의료·건강 등 미래에 관한 담론을 보수정당에서 내놓지 않으면 ‘양남(영남·강남)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김 당선인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설에 대해선 “한 전 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이 100%라는 데엔 다수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책임을 가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거를 통해 심판받는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득녀한 김 당선인은 22대 국회 등원 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등기 강제력 부여, 유자녀 세액 공제 개편, 난임 지원 확대, 부동산 대출 규제 해소, 도시정비법 개정 등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은 사회 문제의 총체이기 때문에 사회 현안에 두루 관심을 두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이 서울 도봉구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024.05.22 I 이도영 기자
이번엔 이더리움…현물ETF 승인 기대감에 시장 '들썩'
  • 이번엔 이더리움…현물ETF 승인 기대감에 시장 '들썩'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기대감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다. 그동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돼왔지만, 전문가들이 오는 23일 자산운용사 반에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확률을 상향 조정하면서 한동안 횡보세를 보이던 시장이 활기를 띤 모습이다. (사진=픽사베이)22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후 3시20분 기준 이더리움은 376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24시간 전 대비 2.84% 상승했다. 이더리움은 전날 새벽 3시45분을 기점으로 급등하기 시작했다. 당시 가격은 3148달러였다. 20% 가량 상승한 수치다.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힘입어 6만7000달러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비트코인 또한 전날 7만달러를 재돌파했다.이번 상승 동력은 미국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낙관적 분석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21일 미 SEC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한 거래소와 자산운용사 5곳에 거래규칙변경 관련 신고서(19b-4 서류)를 수정·재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피델리티, 반에크, 인베스코-갤럭시, 아크 21셰어즈, 프랭클린 템플턴 등에서 수정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시장에서는 SEC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반에크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한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SEC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승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알트코인 대표격인 이더리움이 상승하자 도지코인, 페페 등 밈코인들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오후 3시45분 기준 도지코인은 전일대비 3.13%, 페페는 20.93% 상승했다.전문가들은 23일 미 SEC가 반에크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을 75% 이상으로 보고 있다.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는 전날 “SEC가 이 문제에 180도 입장을 선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SEC가 이달 중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확률 전망을 75%로 높인다”고 밝혔다.국내 전문가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 또한 “ETF를 상장하려면 ‘19b-4(거래소 신청서)’와 ‘S1(자산운용사 신청서)’ 등 2가지 승인이 필요하다”며 “23일 승인 마감일은 전자다.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굳이 수치화한다면 80% 정도”라고 설명했다.정 센터장은 승인 결정 직후 이더리움 가격 추가 상승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20%가 넘게 올라 추가 상승이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지금 이더리움이 3800달러 정도인데 80% 확률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약 4000달러 정도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S1 서류 승인은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신호가 나오는 등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 이익 실현 매물이 나와 조정받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비트코인 가격의 경우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보다는 미국 정부의 반 가상자산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 센터장은 “이더리움 ETF 승인은 정책 변화가 표출되는 하나의 현상”이라며 “만약 정책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면 ETF 승인 외에도 SAB 121(금융기업의 가상자산 보유 금지 법안) 철회안을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한다던지, 가상자산 기본법안(FIT21)을 통과시키는 등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5.22 I 김가은 기자
채해병특검 '매직넘버'는 17…與 본회의 앞두고 내부단속
  • 채해병특검 '매직넘버'는 17…與 본회의 앞두고 내부단속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내부 표 단속에 돌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과의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난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본회의를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개최할 경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을 하자고 (회의에서) 말했다”고 전했다.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본회의 표결에 이어 이번에도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주재로 중진의원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추 원내대표는 이어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제가 모든 의원을 전화나 개별 만남을 통해 접촉하고 있다”며 “중진 의원도 각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활동하고 뜻을 모아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서둘러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찬성표를 촉구한 데 대해 “갈등을 유발하는 듯한 발언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이와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퇴임 기자회견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재의요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21대 국회 재적 의원은 295명이다. 295명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다면 채해병 특검법이 가결되는 데 필요한 표는 197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석수는 180석으로 이들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113명 가운데 17명만 이탈해도 채해병 특검법은 가결된다. 출석 의원이 줄어들면 가결에 필요한 표도 더 적어져 야권에 유리해진다. 국민의힘이 28일을 전후해 해외 출장이 계획된 의원을 조사해 일정 조율을 요청한 배경이다. 지난 4·10 총선에서 낙선·낙천하거나 불출마한 국민의힘 의원은 58명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표결에 유일하게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재표결 땐 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까지 전날 한 방송사 유튜브에 출연해 “특검법을 받지 못할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찬성에 무게를 실었다. 안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의원에게 (반대표를 던지라고) 설득하는 것보다 야당과 협상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만드는 것이 국민이 제일 바라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탈표가 아닌 소신표”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변수가 되리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실상 차기 당권 대표 주자인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하는 차원에서 친한(親한동훈) 세력을 중심으로 무더기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공천에 배제되거나 낙선한 현역 의원들이 불참 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당 내부적으론 조심스럽게 부결 가능성에 높게 점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특검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 전부 다 알고 있다”며 “재의결 절차가 들어간다면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05.22 I 경계영 기자
의사단체 "의대증원 문제 정기적 논의"…투쟁 수위높이나
  • 의사단체 "의대증원 문제 정기적 논의"…투쟁 수위높이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던 의사단체들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했다. 의대증원 정책 집행정지 항고심이 기각되면서 의대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의사단체들이 투쟁 수위를 높여서 대응할지 주목된다.대한의사협회에서 비공개로 의료계 연석회의가 열린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이 텅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대한의학회 등은 22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의대정원 증원사태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임현택 의협회장과 김창수 전의교협회장,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오후 2시부터 진행된 비공개 연석회의는 약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이날 연석회의를 통해 의협 등 의사단체는 △연석회의 통한 지속적인 논의 △매주 정기적 미팅 진행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정부와 대화에 참여할 것 등 3가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이날 비공개 연석회의는 급하게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항고심 재판부가 의대증원 정책 집행정지에 대해 기각을 하면서, 의대증원 정책 집행에 속도가 붙자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하게 모인 것으로 추측된다.특히 의협 등을 비롯한 단체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기로 하면서 투쟁 수위를 높일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들 단체는 특정 사안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모인 적은 종종 있었으나, 정기적으로 모이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항고심 판단 이후 의료계가 쓸 수 있는 투쟁 카드가 제한됐다고 본다.실제 의대증원은 한국대한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전형 시행 계획을 이달 중 승인하면 각 대학이 5월 말까지 모집 요강을 발표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아울러 의대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던 대학들도 속속 재심의를 통해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의료 총파업’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의대 교수는 “개원가까지 참여하는 총파업은 지난 2020년 이뤄졌지만, 생각보다 참여율이 저조했다”며 “의사단체들이 총파업 카드를 꺼낼 수는 있겠으나 상징적인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비공개 연석회의에서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냐는 물음에 의협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2024.05.22 I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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