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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재의 표결 총력 대응"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 재의 표결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재의 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이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왼쪽은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선 민의 거부 선언이자,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명령 거부 행위로 규정하고 당력을 집결해서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21일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직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22~23일 1박2일로 예정된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하고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라며 “25일 ‘국민의 명령은 해병대원 특검이다’는 슬로건으로 야7당 및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아울러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 표결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 당선인과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SNS 등 여러 방법을 이용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공개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가표(可票)’를 찍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며 “당원이나 일반 국민도 함께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의 표결에서 부결이 된다면, 22대 국회 개헌 즉시 1호 법안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대응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주(錢主)’로 의심받는 손모씨 등에 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다.이 수석대변인은 “판결문을 보면 김건희 여사의 혐의도 명백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제 소환’ 조사를 할 때”라며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범죄대응TF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그는 또 “검찰 검사장급 인사 직후에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재개했는데, 24일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차장·부장검사급 인사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후속 인사 역시 김건희 여사 ‘방탄 인사’로 확인되는 즉시 법사위 소집 요구를 하고 TF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당원들과 만나 ‘당원과 당원 권한을 두 배로 늘리자’고 한 발언과 관련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할 전국 17곳 시·도당위원장을 뽑을 때도 권리당원들의 권리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고 답했다.민주당 현행 당헌·당규 등에 따르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경우 당원 70% 및 일반 국민 30% 투표로 반영한다. 당원 중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권리 비중(표 가치 비율)은 20대 1(20배)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전당대회 규정을 개정해 양측 간 권리 비중을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바꿨다. 반면 시도당 위원장 선거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중이 각각 50%다.이 수석대변인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와 똑같이 할지, 아니면 시도당 특성을 고려해서 조금 달리 정할지는 실무 검토를 받아봐야 알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 관련 논의에 대해선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선) 전혀 없었다”면서, 오는 전당대회와 관련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미 기술격차 2.5년...K-원격진료, 돌파구는[맞춤형 의료시대]②
- 스마트 기기를 가슴에 대면 인공지능(AI)이 사람의 심장 및 호흡 소리를 인식해서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알려준다. 반지를 끼면 혈압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위험도를 알려주는 기기부터 몸에 붙이면 혈당 변화를 알려주는 기기까지 등장했다.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전통적 방식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로 의료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이 직접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관리하는 맞춤형 의료 시대가 본격 열리고 있다. 맞춤형 헬스케어는 미국에선 빅테크 기업 위주로, 국내에서는 바이오텍이 각각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다. 팜이데일리는 국내 바이오텍이 세계시장에서 일정부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3개 분야에 대해 미국과 기술 격차를 분석해봤다. △연속혈당측정기 △원격의료 △액체생검 등이다. 이번 기획 시리즈를 통해 각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국내외 주요 대표주자들의 사업전략 등을 집중 해부한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2.5년.’ 미국과 한국의 원격의료(비대면진료) 기술 격차다. 미국에선 원격의료가 빠르게 진화하는데 비해 IT강국 한국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추세다. 미국은 원격의료에 있어 최적의 요건을 갖췄다. 국토가 넓지만 의사 수나 병원은 그에 비해 부족하다. 실제 병원 예약 후 외래 초진까지 미국 전 지역 평균 소요 대기일은 26일에 달한다. 장기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 기관을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미국 만성질환 환자에게서 특히 높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아마존, 구글 등 거대 빅테크까지 뛰어들며 판을 키우고 있다. 한국은 높은 플랫폼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벽에 막혀있다. 초진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고, 약 배송도 안 된다. ‘의료파업’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규제가 풀리긴 했지만 여전히 기득권을 가진 의사와 약사들이 약 배송 등에 찬성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기업들은 해외 진출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원격의료 기술 수준은 중국에 따라잡혀 공동 4위로 평가받았다. 미국, 유럽, 일본 다음이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중국에 추월 당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1위인 미국과는 2.5년의 격차를 보였다. 최근 조사에서도 크게 역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세계 원격의료 시장 규모 추이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아마존·구글도 군침 흘리는 美 원격의료 시장...왜미국에서 원격의료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로 대면 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식품의약국(FDA)이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급속히 확산했다. 미국은 국토가 넓고 인구의 도시 집중이 심화되면서 외곽 지역의 낮은 의료 접근성이 사회 문제였기 때문이다. 실제 맥킨지앤컴퍼니에 따르면 2020년 미국의 행정구역(카운티) 중 56%에는 정신과 의사가 없고, 70%에는 소아정신과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조사에서 미국에서 외래 초진을 받는데 걸리는 평균 대기 기간은 26일인데, 뉴욕시는 약 14일, 오리건주 포틀랜드는 45.6일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원격의료 전문기업(에브리웰)을 통한 1차 진료 대기시간은 18분에 불과하다. 실례로 원격의료를 사용하는 환자는 응급실 및 긴급 진료 방문 횟수가 19% 낮았다.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비용도 평균 118달러 가량을 절약할 수 있었다. 미국 주요 원격의료 기업 비교 (단위(달러), 자료= 각 사 웹사이트, KOTRA 달라스 무역관)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텔라닥헬스, 암웰 등이 상위권을 형성했고 아마존과 구글도 참전했다. 아마존은 직접 시장에 뛰어들었고 구글은 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했다. 구글은 2위권 원격진료 회사 암웰에 1300억원 가량을 투자한 바 있다.아마존은 미국에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아마존 클리닉’을 론칭했다. 축농증, 알레르기, 여드름, 탈모, 편두통 등 경증 질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고, 온라인 약국을 포함해 모든 약국에서 처방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작년 아마존은 40억 달러에 원 메디컬을 인수했다. 원 메디컬은 미국 20여개 도시에서 직고용 의사들을 바탕으로 한 220개의 오프라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원격의료 플랫폼 서비스 고객으로 8500여 개의 기업·기관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아마존의 서비스 내용은 텔라닥의 서비스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텔라닥은 가입자 수 기준 미국 점유율 60% 이상(약 9000만명)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매출은 약 3조 6000억원을 거뒀고 시가총액은 25일 기준 3조 1000억원이다. 텔라닥의 독주 속 추격자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이재인 코트라 무역관은 “미국 원격의료 시장은 병의원에서부터 시그나·휴매나 등 건강보험사, 아마존 등 빅테크, 타겟, 월마트와 같은 유통 대기업까지 가세해 시장 선점을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해외로 눈돌리는 K-원격진료...韓 2차진료는 완전 허용해야국내에서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원격의료 플랫폼을 표방하는 회사는 30여개에 달했지만 서비스를 유지하는 회사는 15곳 남짓으로 줄었다. 대표적으로 ‘닥터 나우’, ‘올라케어’와 같은 비상장사부터 ‘굿닥(케어랩스(263700))’, ‘닥터콜(라이프시맨틱스(347700))’ 등과 같은 상장사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닥터나우는 일본 법인을 설립하고 서비스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 법인은 닥터나우의 100% 자회사다. 장지호 창업자가 직접 일본에서 법인장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네이버 계열사인 라인헬스케어, 클리닉스, 소쿠야쿠 등 다수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들이 경쟁할 것으로 관측된다. 라이프시멘틱스 ‘닥터콜’은 최근 태국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닥터콜 타이’는 태국 상급종합병원 라마9병원과 오는 3월까지 플랫폼 사용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태국 모바일 사용자 90%가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과 연동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없이도 예약부터 진료, 의약품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미국 주요 원격의료 이용 분야 (데이터=미국의사협회(AMA) 의사 대상 서베이, LG경영연구원)라이프시멘틱스는 해당 파트너십 계약을 토대로 향후 3년 이내 100개의 현지 의료기관에 닥터콜 타이를 공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라이프시멘틱스 관계자는 “태국의료위원회는 ‘의료진의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행해 의료진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며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처럼 국내에서도 정신 질환 치료, 만성 질환 등의 2차 진료 등은 신속히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 원격의료 시장에서 만성질환 관리는 최근 미국 원격의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당뇨·심부전 등 만성질환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 원격 관리를 통해 적시에 치료 가이드를 받을 수 있어 입원까지 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미국에서 정신 건강 관련 원격 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한다. 주로 언어와 대화가 중요시되는 의료 서비스인 정신질환 진료는 원격 진료가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격진료 업계 한 관계자는 “환자들은 정신건강 상담, 만성질환 관리 등을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 모델에서 통합 원격의료 플랫폼 개발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단발성 진료 중심으로 성장한 텔라닥이 22조원을 투자해 원격 당뇨 관리 전문 업체인 리봉고를 인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국내 기업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규 수요 발굴 및 판로 개척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원격의료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원료의료 시장 규모는 2028년까지 연평균 23.2% 성장해 3조424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 오늘부터 회계사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뜨거운 3파전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신임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이 20일부터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회계법인 임원 2명과 전직 국회의원의 3파전 구도다. 기업 밸류업(value up) 정책과 관련해 회계 투명성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도 이슈까지 맞물려 치열한 표심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2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공회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제47대 회장·부회장·감사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신임 회장·부회장·감사는 내달 19일 정기총회에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한공회는 2만6217명(2월29일 기준)의 회계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고, 연간 예산이 500억원에 달하는 직능단체다. 가나다순2년 임기의 한공회 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이다. 2018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 등이 담긴 외부감사법(외감법) 개정에 따라 회계 중요성이 커지고 회계사 취업 열기도 뜨거워지면서, 2만여명 회계사를 대표하는 한공회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신임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질 후보로는 나철호(52) 재정회계법인 대표, 이정희(64) 딜로이트안진 회장, 최운열(74)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나다 순) 등이 거론된다. 한양대 경영학과 출신인 나 대표는 2002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한울회계법인 등에서 근무했다. 그는 2020년부터 2년간 한공회 부회장을 맡았고 이번까지 다섯 차례 한공회 선거(감사 2회·부회장 1회·회장 2회)에 출마, 회장직에 도전해왔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인 이 회장은 1982년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빅4’ 회계법인 중 하나인 딜로이트안진에 입사했다. 입사 이후 그는 줄곧 딜로이트안진에서 몸담으며 조세부문 대표(2010~2017년), 총괄 대표이사(2017~2019년)를 거쳐 회장직까지 올랐다. 최 전 의원은 1971년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30년 이상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20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20대 국회 당시 기업회계 입법을 이끌면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를 주도적으로 설계·추진했다. 제도 변화에 민감한 회계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회계업계에서는 22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제 역할을 할 적임자를 찾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산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를 추진하려다 회계업계 반발 등으로 완화를 보류했다. 다만 밸류업 인센티브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의무공시기준 초안을 지난달 공개한 가운데, ESG 의무공시 규제 속도·강도도 회계업계 관심사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은 ‘기업의 ESG 도입 및 확산 지원 법안(가칭)’ 제정, 중소기업 탄소중립과 ESG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ESG 강화를 예고한 상태다. 공인회계사 정원 축소, 중소 회계법인의 업무 환경 개선,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회계감리에 대한 한공회 차원의 대응 방안 등도 회계사들이 관심을 두는 이슈다. 2030세대 젊은 회계사들 사이에선 거대 담론보다는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아, 이들 회계사의 표심도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세 후보가 각기 차별화된 경험을 갖고 있어 뜨거운 선거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이 순간에도 방폐물 쌓이는데…고준위 특별법은 또 '좌초 위기'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말 마무리되는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을 둘러싼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여야는 이달 초만 해도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골이 깊어지면서 회기내 처리를 외면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불과 6년 뒤인 2030년부터 포화에 도달해 원전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9일 관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고준위 특별법은 이달말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고준위방폐법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위원회를 오는 21일까지 개최하려 논의 중이지만, 미온적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후 여야간 대치국면이 이어지면서 고준위 특별법 등 민생법안 논의는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일정 기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관리해야 한다. 문제는 고리1호기가 1978년 상업운전에 들어간 뒤 40여 년간 25기의 원전을 가동해 왔지만, 아직 영구처리시설이 없다는 점이다. 그사이 사용후핵연료는 1만8600t(톤) 이상 쌓였다. 원전 부지내 습식 수조에 보관했지만, 공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건식 저장시설을 만들기도 했지만, 영구 시설은 될 수 없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원전 등이 향후 10년내 저장공간이 포화된다. 원전 내 저장시설 건설을 서두르지 않으면 사용후핵연료를 둘 곳이 없어 원전을 멈춰야 한다. 전기 사용 제약은 물론, 반도체·철강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주요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는 의미다.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회장은 “고준위 방폐장은 최종 완공까지 30년 넘게 걸린다”며 “당장 시작해도 2050년 이후에나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안이 발의됐지만, 그간 수 차례 논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달 정부·여당이 한발 물러서 저장용량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야당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극적 합의에 도달하는 분위기가 포착됐다. 하지만 이달 들어 여야가 추경호(국민의힘)·박찬대(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먼 일이 아니다. 당장 6년 뒤에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출력을 낮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 뿐”이라면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비용 증가, 안정적인 전력 생산에 대한 위협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고리 3, 4호기.(사진=연합뉴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일·육아 병행 어려워…돈 걱정에 출산 주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일·육아 병행 어려워…돈 걱정에 출산 주저-깔깔대며 농담한 GPT-4o 사람같은 AI도 곧 나온다-해외직구 금지, 사흘 만에 없던 일로-한은 금리인하 4분기로 늦출 수도…인하 횟수 두 차례 그칠 듯-[사설]고금리 뚫고 4만 돌파한 다우지수, 부러워만 할 일인가-[사설]결격 사유투성이 공수처장 후보, 자진 사퇴가 답이다△종합-‘韓 우수인재’ 갖춘 삼성, 경쟁력 높아…결국 TSMC 따라잡을 것-여권마저 “소비자 선택 지나친 제한” 비판에…고개 숙인 정부△사람 같은 AGI시대 곧 개막-한국어까지 유창해진 GPT-4o…토종 AI만의 강점이 흔들린다-내일 서울서 ‘AI 정상회의’ 개막 빅테크 AI규범 합의문 나올지 주목△종합-R&D·저출생 예산 늘리며 건전재정 유지…부처별 예산 대수술 불가피-EU, 韓정부에 “전기차 보조금 기준 예측 가능하게 손질” 요구-뉴욕 간 이복현 금감원장 “내달 중 일부라도 공매도 재개 추진”-HLB 간암 신약, 美허가 불발 연내 재신청 여부도 불투명△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출산휴직 대체인력 안 뽑는 회사…동료들 눈치보여 죄책감 들더군요”-380조 쏟고도 출산율 0.72명, 백화점식 대책 탈피해야△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기회로…실버산업에서 신성장동력 찾아야”-“은퇴후 일하는 실버세대…노령연금 고갈 걱정 덜고, 일손 부족 해소도”△정치-5·18수록 개헌 공감대 이뤘지만…野 ‘거부권 제한’ 압박에 첩첩산중-이재명, 연일 당원 달래기 “혼내려면 당비 끊으시라”-與 총선 백서특위 공정성 논란에…불붙는 한동훈 출마론-개혁신당 새 당대표에 허은아-“트럼프 재집권시 무기구매 카드 활용해야”△경제-전문가 “8월 또는 10월에 금리 인하할 듯”-1분기 GDP 깜짝성장에 “올해 성장률 2.4% 전망”-방폐물 쌓여가는데…고준위 특별법 좌초 위기-내일 최저임금 논의 시작…노사 신경전 팽팽△금융-H지수 6500선 유지땐, 홍콩ELS 8월 손실 탈출-갈 곳 잃은 투자금 616조 ‘파킹’-“보험에 러닝머신 적용, 사고·보험료 다 줄일 것”-장기체류 외국인 191만 시대…“보험 산업 신성장 동력”△GLOBAL-“엔디비아에 답 있다”…22일을 기다리는 개미들-대만 총통 오늘 취임…‘양안 메시지’ 주목-“내달 8일까지 전후계획 안 내놓으면 연정 탈퇴”…벼랑 끝 네타냐후-中 “대만·美·EU 플라스틱 원료 반덤핑 조사”△산업-美 ‘대중 관세 폭탄’…韓기업들 공급망 재검토-전기차에 3만개 넘게 필요…삼성전기 효자 ‘MLCC’-구광모가 점찍은 ‘전장’ 힘주는 LG…SDV 청사진 밝힌다-글로벌 반도체 빅샷 한자리에 AI PC 열풍에 떠오르는 ‘대만’-권오갑 회장, 한국외대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효성·캄보디아, 타이어보강재 등 사업협력 모색△ICT-혹한기에도 돈 몰리는 AI반도체 스타트업-“AI 전환으로 고객 성장 이끈다” LGU+, 새 브랜드 슬로건 공개-넷마블 “나혼렙 흥행, 레이븐2로 이어간다”-韓·OECD 공동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 출범△중소기업-“두배 빨라진 속도 만족” “기존 사업 침범 우려”-“다국적 기업과 5년 계약 전기차 ‘캐즘’ 우려 없다”-57세에 창업 도전…동행축제 덕에 고객에 다가갔죠-중진공, 로지스틱스 공기업부문 대상△소비자생활-하루에도 수십만원 출렁…오픈마켓 실시간 가격변동 ‘당혹’-롯데하이마트 PB, 싱글 원 냉장고 완판-불티난 ‘불닭’…K라면 수출 월 1억불 돌파-‘경유 냄새’ 논란 참이슬 후레쉬…“제조 과정 문제 없어”△증권-주도주 사라진 증시…외국인은 ‘이것’ 담았다-2700선 배회하는 코스피 美 FOMC 의사록에 촉각-중국발 훈풍…화학주에도 볕 드나-“밸류업 정책 지속성이 생명”-밸류업·실적 양날개…보험ETF 고공행진△부동산-“1호 재건축 따내라”…선도지구 쟁탈전 활활-애물 주유소 ‘땅’에 배스킨 들였더니…보물 변신-1.7만 가구 물량폭탄 후유증…광명 아파트 미분양 속출-2027년 KTX 개통…‘더샵 속초프라임뷰’ 분양△문화-작가주의와 상업주의가 만나 찾은 ‘스위트 스폿’-‘큰어른’ 김형석, 시대초월 사유에 60대 열광-자유로운 표현 극대화 귀 넘어 눈까지 즐겁네△스포츠-최경주, 54세 생일날 ‘한국골프 최고령 우승’ 역사 썼다-지난해 준우승 설욕…박현경, ‘매치 퀸’ 등극-조국 위해 총 들었던 우크라 복서, 헤비급 최강자 우뚝-레버쿠젠, 분데스리가 사상 첫 무패 우승△오피니언-[이희용의 세계시민]한반도·아프리카 400년 인연-[법조 프리즘]어도어 분쟁, 여론전으론 해결 안 된다-[생생확대경]의료개혁의 타이밍△오피니언-[목멱칼럼]경기 부양과 빈곤 대책의 갈림길-[전문기자 칼럼]라인과 키옥시아-[기자수첩]본인 흠결에 너무 관대한 공수처장 후보자-[e갤러리] 다비드 마초 ‘나만의 사무실을 가질 수 있었는데 기꺼이’△피플-대본 귀로 듣고, 무대 위치 외워서…눈 안 보여도 좋아하는 연기 포기 못하죠-김승연 “글로벌 챔피언 향한 끈질긴 혁신 필요”-이중근, 캄보디아 총리 정책 결정 돕는다-신군부 쿠데타·광주 진압 묵인 위컴 전 주한미군사령관 별세-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학칙개정 나섰지만…‘집단유급’ 놓고 대학들 난감-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운명의 날’…전문의 취득 1년 연기 임박-오늘부터 병원서 신분증 검사해요-저출생 타개할까…‘중매쟁이’ 자처한 지자체들-‘감사·내부통제 지원센터’ 기업 위한 법률백신 될 것
- 5·18로 개헌 공감대 이뤘지만…野 ‘거부권 제한’ 압박에 첩첩산중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야권에서 제안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국민의힘이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으면서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헌법 개정 범위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데다 야권 일각에서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까지 압박하면서 실제 개헌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5·18 계기로 정치권서 개헌 논의 활발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7공화국’ 개헌을 제안한 이후 거대 양당이 개헌 이슈에 뛰어들고 있다.앞서 조 대표는 지난 17일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시했다.이 중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것(5·18 정신)이 지역적으로 광주에 국한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요체가 돼서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여권을 재차 압박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스스로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기대했지만 올해도 답을 듣지 못했다. 벌써 세 번째”라고 지적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단지 유권자들의 표를 노린 거짓이 아니었다면 민주당이 제안하는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내부에선 개헌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18 원포인트 개헌’을 앞세우고 있으나, 일부 의원들은 여기에 더해 대통령 권력 견제를 주장하는 것이다.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헌법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대통령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자신의 주변 인물을 지키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무소불위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염태영 민주당 경기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인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7년이 흐른 지금, (헌법이) 그동안의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평가를 꾸준히 받아왔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해 수도 이전을 위한 조항 신설, 5·18 헌법 전문 수록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데 모두 좋은 의제들이다. 여기에 지방분권형 개헌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 거부권 제한, 생각할 여지 없어”정치권에서는 실제 개헌 논의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헌 범위에 대한 여야의 생각이 다른 데다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한 ‘5·18 원포인트 개헌’을 받아들여도 정작 논의에 착수하면 거대 야당 입맛에 맞는 조항을 압박할 것으로 의심한다.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받을 수 있겠지만, 전문만 다루는 개헌이 되겠느냐”며 “원포인트 개헌을 기회로 논의 테이블을 만든 다음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넣자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더군다나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생각해 볼 여지가 없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이견 때문에 개헌 논의를 오래 끌지 말고 양당이 서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고 선을 그었다.이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도 “다른 것은 손을 안 보고 중임제로만 가자는 것은 조국 대표가 당장 이번 대통령을 4년 만에 밀어내겠다는 단기적인 시각”이라며 “권력구조 개편은 장기적으로 논의해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