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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환자에게 "소변 받아먹어라" 학대…간병인 벌금형
  • 90대 환자에게 "소변 받아먹어라" 학대…간병인 벌금형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병원에서 환자를 조롱하고 폭행한 80대 간병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사진=게티이미지)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4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83·남)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7시께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콧줄(비위관)을 제거하려 하는 피해자 B(91·여)씨의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신체에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10시께 B씨를 언어적으로 정서적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그는 소변이 마렵다고 이야기하는 B씨에게 소변통을 가리키며 “그럼 소변 한 번 받아먹어 봐, 옛날에는 소변도 다 받아먹었어”라고 웃으며 조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씨는 “콧줄을 임의로 제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마를 눌렀을 뿐이고 폭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현장을 목격한 간호사 C씨가 “A씨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이마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는 정당한 간병업무의 범위를 넘어 신체에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어 “C씨가 ‘소변을 먹으라’던 A씨의 발언을 들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했고, C씨는 A씨를 모해하기 위해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정서적 학대를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24.06.16 I 채나연 기자
'2특검·4국조' 꺼내 들고 원 구성 압박 높이는 민주당
  • '2특검·4국조' 꺼내 들고 원 구성 압박 높이는 민주당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7개 상임위원회 구성 마무리를 재촉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제시한 ‘2 특별검사·4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나머지 상임위도 하루빨리 가동돼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재명(앞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앞줄 왼쪽)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국회의장에게 17일 본회의 개회를 요청했다. 당초 13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려고 했던 7개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17일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늦어도 2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주중 여당과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8개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날렸다.하지만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제자리걸음 중이다. 우원식 의장이 주말까지 여야의 추가 협상을 요청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이날까지 양당 원내대표 회동 등 협상 테이블은 마련되지 않았다.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10·20 이태원 참사 희생자 기억 공간인 ‘별들의집’ 개소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완료를 위한 본회의 개회 시점에 대해 “여야 간에 협의하는 걸 지켜보고 있다”면서 17일 본회의 개회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위원장을 선출한 11개 상임위는 여당이 ‘전면 보이콧’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주 야당 단독으로 회의를 강행하고 각종 쟁점 법안들을 본회의 상정을 위한 심사 및 입법청문회 착수와 소관 부처·기관의 업무보고 등 드라이브를 걸었다.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특검·4국조’를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2특검은 각각 1·2호 당론으로 발의한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4국조는 채해병·양평고속도로·유전개발·방송장악 의혹 국정조사다.특히 민주당은 정부의 일명 ‘대왕고래’ 사업인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 개발의 사업성 논란을 따져보기 위해 조속한 산자위 가동을 촉구하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차원에서는 ‘검증 없이 예산은 없다’는 입장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료 제출을 계속해서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최근 남북 간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맞살포와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고조된 군사적 긴장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국방위도 소집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여당에) 7개 상임위원장 몫을 맡겼더니 가동 중인 11개 상임위를 백지화하란다”며 “영일만 석유 문제를 톺아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북 문제를 논할 국방위원회가 모두 국민의힘 몽니로 멈춰 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잠시 정차했던 국회는 17일 다시 정시 출발하고자 한다”며 “늦어지더라도 이번 주 안엔 원 구성을 완료하겠단 입장”이라고 밝혔다.
2024.06.16 I 김범준 기자
KG 연장전서 울었던 노승희, 한국여자오픈 제패…‘생애 첫 우승’
  • KG 연장전서 울었던 노승희, 한국여자오픈 제패…‘생애 첫 우승’
  • 노승희가 16일 열린 여자골프 메이저 대회 DB그룹 한국여자오픈 최종 4라운드에서 공이 굴러가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사진=대회조직위 제공)[음성(충북)=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노승희(23)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4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이자 내셔널 타이틀 대회인 DB그룹 제38회 한국여자오픈(총상금 12억원)을 제패했다.노승희는 16일 충북 음성군의 레인보우힐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를 묶어 1언더파 71타를 쳤다.최종 합계 13언더파 275타를 기록한 노승희는 2위 김수지(28)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2020년 정규투어에 데뷔한 노승희는 투어 5년 차, 120개 대회 만에 생애 첫 KLPGA 투어 우승을 따내는 기쁨을 맛봤다. 메이저 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해 감격이 더 컸다. 2027년까지 3년 시드를 획득했다.지난해 9월 KG 레이디스오픈에서 서연정(29)과 연장 승부를 벌인 끝에 패한 게 가장 좋은 성적이었던 노승희는 이름값이 화려한 선수는 아니다. 2022년까지 시드를 지키는 데 급급하다가 올 시즌부터 내실 있는 성적을 내왔다. 앞서 12개 대회에 출전해 컷 탈락이 한 번도 없었고 모두 40위 이내에 이름을 올렸다. 그중 톱10을 기록한 건 네 차례나 됐다.노승희는 이 대회 전까지 우승 없이도 대상 포인트 7위, 상금랭킹 13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메이저 우승을 차지한 그는 대상 포인트 100점을 추가해 이 부문 1위(257점)로 도약했다. 우승 상금도 3억원이나 받아 올해 상금 5억 4882만 776원을 모아 상금랭킹 2위가 됐다.노승희가 올해 견고한 경기를 펼친 끝에 첫 우승까지 차지한 비결은 정확도를 높이는 데 공을 들인 ‘아이언 샷’ 이다. 노승희는 비시즌 동안 체중 이동을 통해 아이언 비거리를 10m 가까이 늘렸고, 스핀양도 향상시켜 원하는 곳에 수월하게 공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올해 그린 적중률 9위(75.97%)로 상위권을 달린다.대회조직위는 올해 마음먹고 골프장 난도를 높였다. 코스 전장이 지난해보다 30m 길어졌고 그린 스피드는 평균 3.2m를 유지했다. 가장 달라진 건 A러프를 최소 30 m로, B러프를 최대 55m까지 길렀다는 점이다. 정교한 공략을 하지 못하면 타수를 줄이기가 어려웠다. 노승희의 정확한 아이언 샷이 빛을 발한 이유다.최종 라운드 전반까지 샷이 흔들렸지만 후반부터 다시 제 페이스를 찾은 노승희는 1라운드부터 최종 라운드까지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여자오픈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한 건 2006년 신지애(당시 3라운드) 이후 18년 만이다. 한국여자오픈이 4라운드가 된 뒤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한 건 노승희가 처음이다.4타 차 선두로 최종 라운드를 출발한 노승희는 2번홀(파4)부터 샷 실수로 더블보기를 범하는 등 전반 9개 홀에서 1타를 잃고 흔들렸다. 그사이 김수지가 전반에 2타를 줄였고, 노승희는 1타 차까지 추격을 허용했다.김수지의 거센 기세에도 노승희는 흔들리지 않았다. 노승희는 12번홀(파4)에서 웨지 샷을 핀 2m 거리에 떨어뜨려 버디를 잡았고, 13번홀(파4)에서도 아이언 샷을 3m 거리에 붙인 뒤 연속 버디를 낚았다. 김수지가 14번홀(파4)에서 2m 파 퍼트를 놓쳐 노승희는 4타 차 단독 선두를 달렸다.노승희는 남은 홀에서 모두 파를 기록해 첫 우승에 종지부를 찍었다. 출전 선수 중 홀로 두 자릿수 언더파를 찍었다.KLPGA 투어 통산 5승을 거뒀지만 올해 상반기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던 김수지는 이번 대회에서 준우승(9언더파 279타)을 기록하며 부활 신호탄을 쐈다.지난해 신인왕 김민별(20)이 단독 3위(8언더파 280타), 지난달 E1 채리티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품에 안은 배소현(31)이 단독 4위(7언더파 281타)에 올랐다.장타자 방신실(20)은 아마추어 리앤 말릭시(필리핀)와 공동 5위(5언더파 283타)를 기록했고, 윤이나(21)는 공동 7위(4언더파 204타)에 자리했다.노승희의 드라이버 티샷(사진=대회조직위 제공)
2024.06.16 I 주미희 기자
이태원참사 합동분향소 499일 만에 이전…유가족 "진상규명 새출발"
  • 이태원참사 합동분향소 499일 만에 이전…유가족 "진상규명 새출발"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박동현 수습기자]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가 499일 만에 새 공간으로 옮겨졌다. 유가족과 시민, 정치인들은 서울광장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뜻을 모았다.서울 중구 서울광장은 16일 보랏빛 물결로 가득 찼다. 지난 15일부터 1박 2일간 시민의 조문을 받은 유가족들은 희생자 추모를 상징하는 보라색 옷을 입고 합동 분향소 앞을 지켰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10분부터 서울광장 분향소의 운영 종료식을 열고, 희생자 159명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다.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운영 종료식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유가족들이 영정을 들고 함께 이동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와 서울시는 합동분향소를 시청 인근 중구 을지로 1가 부림빌딩 1층 실내로 이전하기로 했다. (사진=노진환 기자)◇“끝이 아닌 시작”…유가족, 진상규명 필요성 강조 유가족들은 서울광장 분향소를 마련해준 시민과 정치권에 감사를 전하면서 끝까지 함께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며 “이 분향소를 설치함으로써 오늘까지 버틸 수 있게 도움을 준 많은 시민단체와 정치계, 종교계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24년 6월 16일 서울광장 분향소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길로 가기를 공식 선포한다”며 운영 종료식에 참석한 이들에게 절했다. 고(故) 문효균씨의 어머니 이기자씨는 “아이들의 영정을 보며 가슴을 때리고 분노와 슬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다스리던 이 자리를 결코 못 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제 분향소는 사라지지만 유가족들은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한다”며 “시민과 4대 종교계 분들께 감사하고, 진상규명 끝나는 날까지 곁에 계셔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2월 4일 중구 서울광장에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를 긴급 설치했다. 서울시는 이 분향소를 불법시설물로 보고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거부했고, 지난해 10월 1차 변상금 2899만 2000원을 납부했다.분향소 이전은 지난달 2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으면서 이뤄졌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와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운영 종료식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유가족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새로운 분향소로 이전하기 위해 영정사진을 떼어내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와 서울시는 합동분향소를 시청 인근 중구 을지로 1가 부림빌딩 1층 실내로 이전하기로 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치권·시민도 발걸음…“그날의 진실 끝까지 밝혀야 해”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 국회의원들도 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들에게 헌화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조위의 설치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진실을 제대로 밝힐 독립적 수사 위해 국회에서도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헌법기관”이라며 “특별법이 아닌 기본법으로 국민의 생명과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고, 유가족이 참담한 과정을 겪지 않도록 생명안전기본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장은 “특조위 구성 외에도 피해자 구제가 잘 이뤄지도록 국회에서 꼼꼼히 챙기겠다”며 “진상조사 제대로 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잘못과 책임을 인정할 때까지 시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운영 종료식이 시작되기 전부터 분향소를 찾아온 시민들은 참사가 반복되면 안된다고 정부를 향해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광장 분향소를 방문한 조찬영씨는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며 “세월호참사 때처럼 똑같이 흘러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022년 12월부터 분향소 봉사활동에 참여한 김미경(60)씨는 “유가족끼리 같은 아픔을 겪었으니 설명 안 해도 서로 위로되고 서로 웃을 수 있는 것도 좋았다. 집에 혼자 있으면 우울증 걸리기 쉬운데 나와서 모으니 다행이다”며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처럼 대통령과 다른 장관들이 와서 위로하고 사죄의 말을 하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가족과 시민 100여명은 분향소 운영종료식을 마친 뒤 희생자들의 영정을 품에 안은 채 임시 기억·소통 공간으로 행진했다. 중구 을지로1가 부림빌딩 1층에 마련된 임시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 집’은 오는 11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24.06.16 I 이영민 기자
집단휴진 앞둔 막판 대화 '원론'수준…"의료공백 현실화하나"
  • 집단휴진 앞둔 막판 대화 '원론'수준…"의료공백 현실화하나"
  • [이데일리 송승현 강신우 기자] 17일 서울의대 교수들과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 집단 진료거부(집단휴진)가 예고된 가운데, 국회와 의료계는 막판까지 대화에 나섰지만 원론적 수준에서 소득없이 끝났다. 정부는 대학병원장에게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불허 해달라고 요청했고, 집단행동 방치 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의협은 이에 맞서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등을 요구하며 향후 무기한 파업까지 거론하고 있다.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복지위-서울의대 비대위 회동에도 ‘원론’ 수준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대병원·서울의대 무기한 집단휴진을 하루 앞두고 서울대병원·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 집행부와 만났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전공의에 관한 행정조치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조정 시 의료계와 논의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다만 17일로 예고된 무기한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진척 있는 대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집단휴진을 앞두고 국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어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인 인요한 의원은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회장과 만났지만, 소통의 시작이라는 데 의의를 둘 만큼 원론적 이야기만 나눈 채 끝났다.이런 상황에서 의협은 정부를 향해 최후의 통첩을 날렸다. 의협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 및 보완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11시까지 정부에서 답이 없으면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향후 무기한 파업도 논의한다.정부는 의협의 요구안에 대해 “불법 휴진을 전제로 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절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료증원 백지화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벌 철회 불수용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집단휴진에 대한 강경한 대응도 내놨다.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 향후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대학병원에서 집단휴진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의정갈등 ‘불똥’ 간호대에…의료현장에선 불법행위도현재로썬 17일 서울의대 교수들, 18일 의협 주도하에 개원의사와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집단휴진은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오는 27일부터 세브란스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의대 비대위도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또 서울아산병원을 둔 울산의대 비대위도 무기한 집단휴진을 검토 중이며, 서울성모병원을 둔 가톨릭의대 비대위는 27일 무기한 파업을 논의할 예정이다.의정갈등이 4개월 이상 지속되며 곳곳에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의정갈등의 불똥은 간호대학 학생들에게 튀었다.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이탈로 의료공백이 발생하면서 상급종합병원에선 간호사 신규 채용을 미루고 있다. 실제 올 상반기 신규 간호사 채용을 진행 중인 곳은 중앙대병원 1곳뿐이다. 올 하반기에도 취업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간호대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휴학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의사 공백에 따른 불법행위도 빈번해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5월 22일 113개 의료기관의 의료현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 10곳 중 6곳이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한 93개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이 이뤄지는 불법행위는 대리 처방과 대리 동의서 서명이었다. 간호사가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받아 불법으로 처방전을 대리 발급하는 식이다. 심지어는 대리 수술을 하는 병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4.06.16 I 송승현 기자
당정대 “野, 국회 모든 의석 차지한듯한 전횡” 태도 변화 촉구
  • 당정대 “野, 국회 모든 의석 차지한듯한 전횡” 태도 변화 촉구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6일 한목소리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의사일정 진행을 비판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다수당인 야당이 마치 국회 모든 의석을 차지한 듯한 전횡을 하고 있다”며 “국회는 다수와 소수를 넘어서 모두의 의사를 도출해 내는 하나의 둥근 지붕 아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황 비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치를 이루는 그동안의 국회 전통을 살렸으면 좋겠다”며 “국회는 국민의 의사 대변 기구이기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국정이 원활할 리 없다”고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회는 유례없는 파행을 겪고 정부·여당은 헌정사상 가장 국정에 비협조적인 거대 야당을 마주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 힘으로 온갖 악법을 밀어붙여도 당정은 하나가 돼 끝까지 민생 챙겨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께선 국회가 사회 전반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난 4월 선거에 참여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민의 큰 기대를 안고 출발한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뤄져야 할 상임위원장 선출 및 주요 의사일정이 야당 단독으로 하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꼬집었다.그는 “국회는 서로 다른 정치세력간 상호존중과 타협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운영된다”며 “22대 국회가 협치를 통해 다양한 계층과 집단을 아우를 수 있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주 김대중 정부부터의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모시고 고견을 들었다”며 “참석자분들은 한목소리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복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정 실장은 “국회가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 국민의 우려가 높아진다”며 “하루속히 국회가 정상화되고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 산적 민생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한덕수 국무총리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6.16 I 이도영 기자
바이든vs트럼프, 27일 첫 TV토론…'동전 던지기'로 자리 결정
  • 바이든vs트럼프, 27일 첫 TV토론…'동전 던지기'로 자리 결정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오는 27일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간의 첫 TV토론은 90분동안 진행하며, 연단 위치는 동전 던지기로 결정한다. 허용되는 소지품은 펜과 종이, 물 한병이 전부다. 미국 대선에서 맞붙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사진=AFP/연합]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CNN은 올해 11월5일 치러지는 미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첫 TV토론방식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두 후보의 발언이 인정될 때를 제외하고는 두 번의 광고 휴식, 소품 금지, 음소거된 마이크 등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1차 토론회인 이날 사회는 CNN 앵커인 제이크 태퍼와 다나 배시가 맡는다. 두번째 토론회는 오는 9월10일 ABC가 진행한다. CNN은 두 후보 모두 90분 토론동안 통일된 연단에 등장할 것이며, 연단 위치는 동전 던지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들은 펜, 메모지, 물 한 병을 받게 되지만 소품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CNN은 덧붙였다. 사전 연설문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단 얘기다. CNN은 “발언할 차례가 된 후보를 제외하고는 토론 내내 마이크가 음소거될 것”이라고 전했다.두 번의 광고 휴식 시간 동안 선거 운동원들은 후보자와 상호 작용할 수도 없다. 스튜디오 청중도 없다.대선 후보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대선 후보 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연방선거위원회에 후보 신청을 해야 한다. 또 대선 당선 매직 넘버인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에 후보 신청을 마쳐야 한다. 공신력 있는 4개 이상 여론조사에서 15% 이상 지지율을 기록해야 한다. 현재까지 대선 후보로 등록한 5명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한 상태다.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현재까지 3개의 조사에서 15% 지지율을 넘겼고, 89명의 선거인단 확보가 가능하다. 반면 코넬 웨스트와 질 스타인 후보는 조건 충족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측은 낙태권, 민주주의 현황, 경제 등 세 가지 토론 주제를 중심으로 상대측을 압박할 계획이다. 반면 트럼프 후보측은 이민, 공공 안전 및 인플레이션 문제를 던지며 상대측을 공격할 예정이다.
2024.06.16 I 정수영 기자
대법원 양형위, 들쭉날쭉 동물학대 양형기준 손 본다
  • 대법원 양형위, 들쭉날쭉 동물학대 양형기준 손 본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학대 범죄와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신설·수정 논의에 돌입한다. 발생 빈도가 높지만 현행 양형기준에 설정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해 적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상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16시 제132차 회의를 열고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에 돌입한다. 양형기준은 일선 법관이 선고형을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양형위가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마련에 나서는 것은 학대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사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91년 제정됐다. 이후 반려동물 급증에 따라 동물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세부 조항이 매해 추가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처벌 수위도 강해졌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과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학대를 통해 동물을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하지만 동물학대 건에 대한 처벌 수위는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이 선고된 82건 중 벌금형은 46건으로 전체의 약 56%를 차지했다. 이 외에 징역형 집행유예는 14건(17%), 실형은 5건(6%)에 불과했다. 양형위는 이번 논의를 통해 내년 4월까지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동물학대 사건 발생 빈도 증가와 함께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경찰청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현황에 따르면 검거 건수는 2017년 기준 322건이었는데, 2021년 기준 688건으로 366건(1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도 459명에서 936명으로 477명(103%) 늘었다. 양형위 관계자는 “많은 연구에서 동물학대와 대인 범죄와의 연관성이 보고된 만큼 확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없애 적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피감독자 간음, 피보호자간음에 대한 양형기준의 설정 등이 검토 대상이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 4월 제131차 회의를 통해 사기 범죄와 관련해 보험사기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 논의를 진행했다.
2024.06.16 I 백주아 기자
이번주 노소영-SK이노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1심 선고
  • 이번주 노소영-SK이노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1심 선고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SK이노베이션(096770)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을 상대로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낸 퇴거 소송 1심 판단이 나온다.이 외에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60) 전 KT(030200) 대표와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37)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SK이노, 2019년 아트센터 나비 퇴거 요청 후 소송 제기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의 1심 선고 기일을 연다.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사옥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멀티미디어 전시관으로, 노 관장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이다. 2000년 개관 후 노 관장이 운영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9년 종료됐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 퇴거 요청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리며 4년 이상 아트센터 나비가 계속 머무르면서 SK이노베이션은 노 관장 측에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분쟁은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원억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재판부는 특히 위자료 20억원과 관련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에게는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줬지만 SK이노베이션은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노 관장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지난해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와 전직 KT 고위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구 전 대표는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9월쯤 KT 부사장급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자신 명의로 100만원씩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되돌려 받는 소위 ‘상품권 깡’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4억 3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았다.1심은 구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숟가락 삼키고 ‘63시간 탈주’ 김길수…1심 징역 4년6개월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해 11월 6일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김길수는 지난해 9월 도박 빚 1억 5000만원을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해 현금을 가지고 나온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현금 7억 4000만원이 든 돈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길수는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통장 잔금증명서를 보여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지난해 10월 경찰에 체포돼 수사받던 그는 11월 4일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다. 검찰은 그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두 사건은 병합됐다.김길수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1심 벌금 80만원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1심 선고가 나온 2021년 6월 이후 약 3년 만에 나오는 판단이다.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 조원 씨에 대한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로 2020년 기소되자 21대 총선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최 전 의원의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최 전 의원은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4.06.16 I 백주아 기자
KPGA, 중국골프협회와 공동 주관 대회 창설 추진
  • KPGA, 중국골프협회와 공동 주관 대회 창설 추진
  • 왼쪽부터 김형준 KPGA 과장, 이우진 전무, 링 쾅예 상하이 엔핸스 안팅GC 총지배인, 웨이 칭펑 사무총장, 김원섭 KPGA 회장, 펑산산, 리 잔량 CGA 남자프로골프대회 국장(사진=KPGA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와 중국골프협회(CGA)가 함께 대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KPGA는 “지난 13일부터 강원 춘천시의 남춘천 컨트리클럽에서 열리고 있는 KPGA 투어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에 CGA 관계자들이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웨이 칭펑 CGA 사무총장과 리 잔량 CGA 남자프로대회 국장, 링 쾅예 상하이 엔핸스 안팅 골프클럽 총지배인, 전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펑산산 등이 대회장을 찾아 직접 대회를 관람하고 KPGA와 업무협의를 진행하며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KPGA는 전했다. 김원섭 KPGA 회장이 CGA 관계자들을 초청했다. 김원섭 회장은 지난 4월 마스터스가 열린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CGA와 회동한 뒤 CGA를 KPGA 투어 대회에 초청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KPGA와 CGA는 ▲공동 주관 대회 창설, ▲KPGA와 CGA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함께 수행하면서 기타 여러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한편 KPGA와 CGA는 과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6회(연 2회)에 걸쳐 한중투어 KEB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을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 바 있다.
2024.06.16 I 주미희 기자
한수원, 30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 위해 '막판 총력전'
  • 한수원, 30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 위해 '막판 총력전'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신규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지난 5월 1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SMR & Advanced Reactor(SMR & 개선된 원전) 2024’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한수원)한수원은 황주호 사장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체코를 방문해 요제프 시켈라(Jozef Sikela) 체코 산업부 장관(신규원전건설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했다고 16일 밝혔다. 올 들어 체코 언론 대상 사업현황 설명회(1월), 최종 입찰서 제출(4월)에 이어 세 번째 체코 방문이다. 황 사장은 면담에서 “한수원은 주어진 예산으로 적기에 원전을 건설할 수 있다”며 “체코의 최적 파트너”라며, 원전 수주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지난 13일에는 ‘한국·체코 원자력 및 문화교류의 날’ 행사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체코 한국대사관을 비롯해 체코 산업부, 체코산업연맹, 한국·체코 미래포럼 의장, 체코건설협회장, 한전기술, 한전KPS(051600),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034020), 대우건설,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황 사장은 지난 14일에는 원전건설 예정 인근 지역인 트레비치를 방문, 7년간 후원하고 있는 트레비치 아이스하키팀의 후원 기간을 연장했다. 또, 2017년부터 매년 이어온 체코 글로벌봉사활동을 통해 현지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이미지를 굳건히 했다.황 사장은 체코 현지 수주 활동을 마치며 “한수원은 탁월한 건설역량 및 사업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체코 신규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체코 정부는 1200MW(메가와트) 규모 원전을 최대 4기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0조원 규모의 사업 수주를 위해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4월 29일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참여를 위한 최종 입찰서를 제출했으며, 체코 정부는 다음 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2024.06.16 I 윤종성 기자
직장인 10명 중 7명…내년 최저시급 1만1000원 지지·차등적용 반대
  • 직장인 10명 중 7명…내년 최저시급 1만1000원 지지·차등적용 반대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내년 최저시급이 1만1000원 이상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요구처럼 1만1000원을 최저시급으로 적용할 경우 내년 예상 월급은 23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5월 3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2025년 적정 법정 최저임금’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7명(67.8%)은 내년 법정 최저시급이 최소 1만1000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만1000원은 올해 최저시급(9860원)보다 1140원(11.5%) 늘어난 금액이다. 이 시급에 따라 주휴일을 포함한 209시간(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기준 예상 월급은 230만원이다. 직장인 4명 중 1명(27.4%)은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2000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최저시급이 1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불과했다. 직장인들이 요구한 인상률은 최근 5년간 이뤄진 인상률보다 두 배 넘게 많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5%(240원)였고, 2023년 인상률은 5%(460원)였다. △2022년 5.1%(440원) △2021년 1.5%(130원) △2020년 2.9%(240원)와 비교해도 갑절 이상 많은 수치다. 가파른 물가 인상이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는 원인으로 꼽혔다. 응답자의 88.5%는 물가인상으로 사실상 임금이 줄었다고 답했다. 10명 중 4명(41.2%)은 직장을 다니면서 추가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한 적이 있었다. 부업에 나선 이들은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족’(53.2%)과 ‘결혼·노후·인생계획 수립의 어려움’(52.9%)을 이유로 꼽았다. 아울러 직장인 중 70% 이상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의 73.6%는 법정 최저임금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반대 비율은 △50대 이상(80.1%) △비정규직(78%) △여성(77.1%) △비사무직(77.2%) 노동자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두고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급여 동결이나 삭감을 강요받은 사례를 공개하며 적정임금 보장을 강조했다. 지난 3월 직장인 A씨는 “올해 연봉 동결을 통보받고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사장과 임원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면서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에서 2년 넘게 일해온 B씨는 “(회사는) 포괄임금 계약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시간 외 근로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초과근로수당이라도 받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송아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비정규직·여성·19세 이하·60세 이상·고졸 이하 노동자일수록 높다”며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임금의 하락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동결이나 삭감, 업종별 차별 적용을 논하는 것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2024.06.16 I 이영민 기자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차량끼리 맞부딪쳤을 때 과실은
  •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차량끼리 맞부딪쳤을 때 과실은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3개년 심의결정 데이터(약 13만건) 분석을 통해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을 선정, 공개했다.동일방향으로 주행하는 양 차량이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분쟁이 1·2순위(4만7000건, 35.9%)로 가장 많았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3순위(약 8500건, 6.5%),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로 인한 분쟁이 4순위(약 6800건, 5.2%)로 나타났다.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 의무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전방 추돌 사고로 인한 분쟁은 5순위(약 4500건, 3.5%)로 집계됐다.‘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사고’는 도로를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 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다. 기본 과실비율은 A차량 30, B차량 70이다.선행차량은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진로변경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 과실이 더 크다. 하지만, 후행차량도 감속,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30대 70으로 정했다.‘좌우 동시 차로변경 사고’는 오른쪽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A차량과 왼쪽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경우다. 양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양 차량 모두 진로변경 방법 위반의 과실이 있으므로,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과실비율을 50대 50으로 정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 대 좌측 직진 사고’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다.신호기 없는 동일폭 교차로에서 동시진입한 경우 도로교통법(제26조)에 따라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해당 차량도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실비율을 40대 60으로 정했다.‘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 대 맞은편 직진 사고’는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로 폭이 좁아 양 차량이 부득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에서 서로 마주오던 A차량과 B차량이 충돌한 사고다.좁은 도로폭이나 주차차량들로 인해 양방향 주행이 쉽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양 차량 모두 가상의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주행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의 운전자라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여 양보운전을 해야 하므로, 양 차량 모두 이를 위반한 과실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50대 50으로 정했다.‘양 차량 주행 중 후방추돌 사고’는 도로를 후행하여 진행하는 A차량(뒤차)이 동일방향에서 선행하는 B차량(앞차)을 추돌한 사고다. 추돌사고의 경우 후행 추돌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100대 0으로 정했다.협회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과실비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합리성 강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6.16 I 정병묵 기자
기후동행카드 내달 본사업…'후불카드' 서울시 본격 추진
  • 기후동행카드 내달 본사업…'후불카드' 서울시 본격 추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다음달 ‘기후동행카드’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후불 카드 개발에 본격 돌입했다. 월 6만원 대로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는 지난 1월 27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판매량이 154만장에 달하는 등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후불 환급형인 ‘K-패스’와 달리 기후동행카드는 현금이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충전하는 선불 카드만 이용 가능해 후불 카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자료=서울시)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후불기후동행카드(후불 카드)’ 개발 관련 회의를 ㈜티머니 측과 티머니 본사와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등에서 18일과 19일 이틀 연속 열 계획이다. 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후불 카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앞서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의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페이)충전 서비스를 모바일 카드는 4월 24일부터, 실물 카드는 4월 27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이어 본사업 시작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및 국내 단기 방문객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관광권’(1·2·3·5일권)도 출시하며 충전도 1~8호선은 물론 9호선과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서울시는 본사업 시행과 함께 기후동행카드의 사용 편의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후불 카드도 연내 도입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지 않는 구역 등에서 후불 카드 도입시 인식 오류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기후동행카드는 본사업 시작 이후 올 하반기로 예정된 지하철 요금 150원 추가 인상에도 가격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지하철 요금 인상은 오는 10월께로 예상되는 가운데, 같은달 운항을 시작하는 한강수상버스인 ‘리버버스’까지 기후동행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리버버스 1회 탑승 요금은 3000원이며 무제한 탑승이 포함된 기후동행카드 가격은 6만 8000원이다. 리버버스는 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 옥수, 뚝섬, 잠실 등 7개 선착장을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으로 평일 하루 68회 운행할 예정이다. 탑승인원은 한번에 199명이다. 여기에 3호선 고양시 구간도 10~11월께 기후동행카드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24.06.16 I 양희동 기자
360도로 회전 가능한 어깨... 오십견, 회전근개파열 헷갈린다면
  • 360도로 회전 가능한 어깨... 오십견, 회전근개파열 헷갈린다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어깨 관절에 연결된 팔은 360도로 회전할 수 있어 가동 범위가 넓은 신체부위다. 오십견과 회전근개파열은 전체 어깨 질환 환자의 70%를 차지할 만큼 흔한 어깨 질환이다. 이 두 질환은 초기 증상이 비슷해 중장년층은 근육 파열이 되어도 무심코 오십견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회전근개파열은 치료 적기를 놓치면 수술이 어려운 상태로도 진행될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회전근개파열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89만명이었다. 회전근개란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4개의 근육(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겹갑하근) 및 힘줄로 이뤄져 있다. 회전근개파열은 이러한 회전근개에 변형과 파열이 생긴 것을 말한다. 어깨 근육의 통증을 막연히 오십견으로 알고 방치하다가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회전근개파열은 운동에 의해 근육이나 힘줄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과도한 힘을 가했을 때 생기는 염증으로 발생할 수 있다.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염증이 악화되거나 만성적으로 근육이 파열될 수 있다. 또한 40세 이상이 되면 회전근개 근육이나 힘줄이 퇴행성으로 변화해 파열될 수 있다.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 머리 위쪽으로 팔을 많이 올릴 때 회전근개 근육이나 힘줄에 부하가 더해진다. 보통 중년 여성은 반복적인 가사노동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회전근개에 손상을 더하며, 젊은 연령층에서는 스포츠 활동 등으로 어깨에 무리한 충격이 가해진다. 야구 투수나 수영 선수, 테니스 선수 등의 직업군에서 회전근개파열이 많이 발생한다.회전근개파열 증상은 목과 어깨 부위에 나타난다. 팔을 들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통증이 심해지며 팔을 움직이면 어깨에서 마찰음 같은 소리가 날 수 있다. 또한 밤에 통증이 더 심하며 아픈 쪽으로 돌아누우면 더욱 아프다. 회전근개파열은 파열된 힘줄이 자연적으로 붙기 힘들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보통 파열된 힘줄을 다시 뼈에다가 붙여주는 봉합술을 시행한다.오십견과 증상이 헷갈릴 수 있지만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가 다르다. 회전근개파열은 힘줄의 결 방향으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지만, 오십견은 어깨 주변이 전체적으로 아프다. 아픈 팔을 반대편 손으로 부축해 들어 올렸을 때 팔이 올라가면 회전근개파열, 어깨가 올라가지 않으면 오십견으로 진단할 수 있다.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회전근개파열은 통증이 앞쪽에 있다고 표현하지만, 오십견은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말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아프다고 이야기한다.세란병원 정형외과 홍경호 상지센터장은 “중년부터 나타나는 퇴행성 회전근개파열은 오십견 증상과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초기 치료가 중요한 회전근개파열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파열 부위가 넓어지거나 관절막이 굳어 회전근개 봉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홍 센터장은 “노인들의 경우 회전근개파열이 진행되면서 오십견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며 “어깨가 아프면 막연히 오십견으로 여기며 방치하기보다는 회전근개파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6.16 I 이순용 기자
매파 美 연준에 희망 꺾인 비트코인, 박스권 횡보
  • 매파 美 연준에 희망 꺾인 비트코인, 박스권 횡보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미국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박스권에 갇혔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내 금리 인하 횟수를 1회로 전망하면서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탓이다.16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9시50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0.1% 하락한 6만6160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3일간 6만5000~6만7000달러 사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3일 새벽 발표된 FOMC 정례회의 결과에 따른 실망감과 연준 발표를 액면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공존한 결과로 풀이된다.연준은 한국시간 기준 지난 13일 새벽 FOMC 정례회의에서 연 5.25~5.50%인 기준금리를 동결을 발표하면서, 향후 금리 수준을 예상한 점도표를 통해 올해 말 금리 수준을 5.1%로 예측했다. 이는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만을 예상한 것으로, 지난 3월 회의 직후 나온 점도표와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전망이다. FOMC는 지난 3월 회의 직후에는 연말 금리를 4.6%로 전망하며, 연내 3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한 바 있다.가상자산 투자자들은 6월 점도표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12일 밤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6만9900달러까지 올랐다가, 다음날 새벽 FOMC 점도표가 공개 후 6만7000달러 아래로 하락했다. 하지만, 시장이 연준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하락세는 일단 멈춘 상태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시장은 파월 연준 의장의 FOMC 직후 기자회견에서의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 등을 근거로 최소 2회 이상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도했다. 파월은 기자회견에서 5월 CPI가 점도표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5월 CPI는 전년대비 3.3% 올라 시장 추정치(3.4%)를 하회했다. 그는 “FOCM가 CPI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지만, 대부분 연준 위원은 회의 도중에 이 데이터를 새로 보고 받아도 전망을 (즉시) 업데이트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CPI 보고서에 대해 “(인플레이션 둔화) 진전으로 보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2024.06.16 I 임유경 기자
약도 되고 독도 되는 공동투자
  • 약도 되고 독도 되는 공동투자[대박땅꾼의 땅스토리]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몇 년 전 회원들과 제주도 답사를 다니면서 공동투자를 한 사례가 있다. 답사를 통해 바다 조망권을 가진 4차선 대로변의 땅이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5억 원대에 나온 2600㎡ (800평)짜리 땅이었다. 혼자 투자하려면 다소 부담스러운 액수였으나 나는 이 땅을 카페 회원 4명과 함께 각각 1억여 원을 들여 매입했다. 현재 시세는 비슷한 입지의 330㎡(100평)대 땅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시세가 세 배가 올라12억원에서 16억 원 정도까지 거래 금액이 오른 것이다. 참고로 제주도는 내륙과 달리 토지분할법이 강화되었는데, 제주도의 토지는 용도별로 최저 분할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부동산 투자에서 공동투자라는 단어의 이미지는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다. 각종 드라마와 범죄 관련 방송프로그램에서 기획부동산 때문에 패가망신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소재일 정도다. 그래서 공동투자를 한다고 하면 주위에서 은근히 말리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그러나 기회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얻어지는 경우가 많다.공동투자는 주로 소액의 투자자가 자신의 자금보다 큰 규모의 부동산을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투자해 저렴하게 매수하는 방식이다. 인터넷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동구매가 토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대부분 주변 사람들 중에서 공동 투자자를 찾으려 하는데, 부동산 컨설팅이나 재테크 동호회, 부동산 투자 동호회를 중심으로 공동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방법은 경계할 점들이 많지만 서로 뜻이 맞는다는 점에서 원하는 땅을 싸게 얻을 수 있어 도움이 된다.부안 지역의 땅을 살펴보다가 2776㎡ (840평)의 밭이 3.3㎡당 21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1억 8000만 원에 나온 적이 있었다. 저렴하긴 했지만 덩어리가 크다 보니 한번에 구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땅이었다. 그러나 이 땅은 2차선 도로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붙어 나온 땅으로, 분할하기에도 매우 좋아서 놓치기 아까웠다. 가치 있는 땅이 싸게 나왔는데 투자금 규모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결국 이 땅은 세 명의 투자자가 각각 925㎡(280평), 6000만원씩 공동투자했다.얼마 후 이 땅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면서 지가가 크게 올랐다. 혼자 투자했다면 엄두도 나지 않았을 땅을 세 명이 힘을 합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고, 필지를 나눠서 내 땅을 정식으로 가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됐다.
2024.06.16 I 이윤화 기자
엔비디아 몸집 쪼개자…서학개미 나흘간 3300억 담았다
  • 엔비디아 몸집 쪼개자…서학개미 나흘간 3300억 담았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엔비디아가 쪼개지자 개미들이 몰려들었다. 개미들은 엔비디아의 액면분할이 이뤄진 10일(현지시간) 이후 4거래일간 3300억원 가까이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4거래일간 개미들은 엔비디아를 2억 3443만달러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돈으로 3257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뿐만아니라 서학개미는 엔비디아가 10대 1 액면분할을 하겠다고 밝힌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이후부터는 6억 2279만달러(8650억원)를 사들였다. 엔비디아는 지난달 2025회계연도 1분기 실적발표와 함께 액면분할을 발표한 후, 10일(현지시간) 주식의 액면 가치를 10대 1로 쪼개는 분할을 단행했다. 주가가 1200달러에 육박하자 몸집을 쪼개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엔비디아는 1990년 기업공개(IPO) 이후 다섯 번의 액면분할을 시행한 바 있다. 2000년, 2001년, 2006년, 2007년, 2021년 각각 액면분할을 시행했다. 액면분할은 기업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 대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다. 일단 액면분할 이후 4거래일간 엔비디아는 9.10% 상승한 만큼, 서학개미들의 수익률 역시 플러스(+)를 나타냈다.미국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연내 금리인하 전망이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했지만 물가상승이 둔화하고 있는 만큼, 연말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6월 FOMC 결과에 대해 “통화정책 정상화 차원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유효함을 확인했다”며 “당분간 데이터에 근거한 물가안정,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이 유지 내지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최근 애플에 대한 인공지능(AI) 기대감까지 확대하며 ‘AI’가 뉴욕증시를 당분간 이끌 것이란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다만 과열 논란 역시 여전하다. 쏜버그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의 제프 클린겔호퍼 공동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현재 시장은 엔비디아만이 ‘매그니피센트 원’인 상태”라며 대형 기술주의 주가가 올해 10% 조정받을 것으로 보이며 미국 경제가 둔화하기 시작한다면 더 큰 조정도 가능하다고 우려했다.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2일(현지시간)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컴퓨텍스 포럼에 앞서 개최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2024.06.16 I 김인경 기자
내달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대출 한도 수천만원 줄어
  • 내달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대출 한도 수천만원 줄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 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 대출을 받는 사람의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든다. 정부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확대 도입해서다. 연초 주춤했던 가계 대출 증가세가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스트레스 DSR 확대가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얼마큼 볼지도 주목된다.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을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한다. 가산 금리 적용 비율도 25%에서 50%로 늘어난다. 지난 2월 은행권 주담대에 적용했던 스트레스 DSR를 확대하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금융권 모든 대출로 확대될 예정이다. 가산 금리는 과거 5년 중 최고 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값으로 이 차이가 1.5%포인트보다 작아도 1.5%포인트를, 3%포인트보다 커도 3%포인트만 적용한다.서울 시내의 한 은행 앞에 걸린 대출 및 금리 안내 관련 현수막.(사진=연합뉴스)스트레스 DSR은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사람의 대출 한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실제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가산 금리를 적용하면 갚아야 할 이자가 늘어나니 DSR를 맞추려면 대출 한도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한 은행 시뮬레이션 결과,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변동금리 4%로 4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현 1단계 DSR(가산금리 0.38%포인트)에선 대출 한도가 3억 7700만원이다. 하지만 2단계가 되면 대출 한도는 3억 5700만원으로 2000만원 적어진다. 동일하게 최소 스트레스 금리 1.5%포인트를 적용해도 적용 비율이 25%에서 50%로 올라서다. DSR은 전체 금융사로부터 받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 대출에 40%, 비은행 대출에 50%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관건은 스트레스 DSR를 확대하면 당장 불어나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를 수 있을지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 대출은 5조 4000억원 늘었다. 4월(4조 1000억원)보다 증가 폭도 확대됐다.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가계 대출 증가세의 중심에는 주담대가 있다. 주택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고 금리 인하 기대감과 대환 경쟁 등으로 대출 금리까지 3% 후반으로 떨어지자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을 중심으로 주담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거기다 금리 인하, 주택 시장 회복 기대감 등으로 하반기 주담대 등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도 주담대를 자극할 수 있다. 금융위가 지난 12일 5대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세심한 관리’를 당부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금융당국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나 “스트레스 DSR 확대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 규제 비율에 근접한 한계 차주의 대출 한도는 줄어들겠지만 거기까지 안 받은 차주는 DSR 숫자만 올라갈 뿐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대출 규모를 엄청 줄이는 효과를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스트레스 DSR 1단계 도입 영향, 2단계 기대 효과 등은 현재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출 종류를 더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된다. 금융위는 연초 실수요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은 범위에서 전세대출 등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가계부채 안정을 위해선 상업용 부동산 위주로 이뤄졌던 ‘리츠 투자’를 주거용 부동산으로 확대해야 한단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4일 한국금융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대출 중심의 부동산 금융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낮추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리츠를 활용해 주택구입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이 아닌 자본 방식으로 조달한다면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한편, 이달 들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이 보름 만에 2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3일 기준 705조 3759억원으로 지난달 말(703조 2308억원)보다 2조1451억원 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이달 가계대출 증가 폭은 4월(4조 4346억원), 5월(5조 2278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측된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548조 2706억원)이 1조 9646억원 늘었다. 신용대출도 102조 9924억원에서 103조 2757억원)으로 2833억원 증가했다.
2024.06.16 I 김국배 기자
‘찐팬구역’ 차태현, 김경문 감독에 “당근보다 채찍” 주문
  • ‘찐팬구역’ 차태현, 김경문 감독에 “당근보다 채찍” 주문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환화 이글스를 향한 배우 차태현의 팬심은 어디까지일까? 이번에는 차태현이 팬심을 넘어 ‘이글스 학부모’ 모드에 돌입해 눈길을 끈다.17일 방송되는 ENA&채널십오야 ‘찐팬구역’ 11회2039세대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ENA&채널십오야 신규 예능 ‘찐팬구역’은 ‘그깟 공놀이’에 인생을 걸고 사는 찐팬들의 처절한 응원기. 팬이 주인공이 되는 최초의 스포츠 예능이다. 이번 시즌은 한화이글스 팬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인기리에 방영중이다.17일 야구 없는 월요일 저녁 7시에 방송되는 ENA&채널십오야 ‘찐팬구역’ 11회는 이글스와 위즈가 녹화 기준 7위와 8위의 양보 없는 맞대결을 펼치는 가운데 이글스 찐팬인 치과의사 겸 스트리머 매직박과 위즈 찐팬 레인보우 출신 가수 지숙, 배우 김아영, 희극인 박휘순이 함께 한다.이날은 김경문 감독의 부임 후 첫 경기로 관심을 모은다. 이에 이글스 찐팬들은 새롭게 단장한 비장한 첫 경기에 긴장 반, 설렘 반으로 김경문 감독을 환호한다. 차태현은 “명장들이 이글스 사령탑 자처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라며 궁금증을 드러낸데 이어, “우리는 명장 4김 감독님을 다 모신 팀”이라고 덧붙여 이글스를 향한 애정 어린 마음을 드러낸다고. 김경문 감독의 부임으로 이글스는 KBO 역대 감독 승리 순위 1,2,3위를 기록한 김응용, 김성근, 김인식 감독까지 한국 야구의 4대 명장들을 모두 모신 유일무이한 팀이 된 것.차태현은 ‘아재 찐팬’ 답게 학부모 모드에 돌입, 감독에 대한 희망사항을 드러내 좌중을 폭소케 했다는 전언. 김태균이 “김경문 감독님은 선수들한테 강한 감독님”이라며 해설 위원다운 분석에 나서자, 차태현은 “우리는 당근보다 채찍이야. 좀 센 걸로 부탁드린다”라며 가을 야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비춰 인교진을 파안대소하게 한다. 과연 차태현의 바람대로 김경문 감독과 이글스 찐팬들의 첫 만남은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지 17일 방송에 관심이 한껏 쏠린다.
2024.06.16 I 강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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