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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정 "좌도 우도 아냐…`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위해 뛰어든 것"[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직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단 하나다.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다. 이 위원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만약 강력 범죄 피해자 중 남자가 80%였다면 나는 ‘반(反)페미’, 남성주의자가 됐을 것”이라며 세간의 `페미 여왕` 이미지를 부정했다. `원래 정치 성향이 보수였다``비례대표 추천을 받으려 한다`는 그를 향한 악성 댓글에도 “예상했던 바”라며 대수롭지 않아 했다.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욕 먹을 걸 알면서도 정치권에 뛰어든 배경엔 `조두순 사건`이 있다. 2008년 경기 안산에서 8세 여아 나영이(가명)을 성폭행 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재판에서 음주 상태에 따른 심신미약이 참작돼 조씨에겐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범죄 잔혹성에 비해 형량이 약해 국민적 공분을 샀으나 거기까지였다. 지난해 형기를 마친 조씨는 그대로 안산으로 돌아간 반면, 피해자인 나영이 가족은 모금 운동의 도움을 받아 안산을 떠나야 했다. `국가는 약자를 보호한다`는 이 위원장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든 사건이었다.이 위원장은 “입법을 한 뒤에도 피해자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며 국회의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결국 대통령 공약에 얼마나 밀접한 것들을 많이 넣느냐가 중요했고, 현실적으로 양당 중 당선 가능성이 큰 분을 고른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원하는 건 `기능적인 선택`일 뿐이라는 의미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서는 “변호사도 `기본 윤리`라는 게 있는데, 술 먹고 여자 죽이는 걸 가능하다고 변호하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근 윤 후보가 `흉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민주당 측에서 이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에 빗댄 것을 두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걸 이런 식으로 격하하는 의도 자체가 굉장히 불량하다”며 발끈했다. “그들 머릿속의 인권은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고 되물은 그는 “얼마든지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국민의힘에서 공동선대위원장까지 맡은 계기는.△민주당에서 오래 지원한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십수 년 매달려 발의시킨 게 `스토킹 처벌법`이었는데, 난센스하게도 국민에힘에 와서 입법됐다. 선대위 합류 제안은 모든 당에서 받았다.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나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더 가깝다. 그런데 두 분 다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나. 안타깝지만 나머지 두 분 중 한 명을 선택한 거다.-왜 윤 후보로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하나.△딱 하나 중요한 기준이 법치주의였다. 후보들 전과를 보면 너무 간단한 문제다. 윤 후보 경력을 보니 사람이 일관성을 갖고 살았더라. 변호사 생활을 하며 돈맛을 보면 인간이 변질되기 마련인데 대형 로펌에 갔다가 검사가 하고 싶다고 돌아온 걸 높이 평가했다. 좌우 안 가리고 수사는 다했고, 목이 날아갈 뻔한 적도 있었다. -10년 넘게 자문했던 민주당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피해자를 갈라치기 하는 게 너무 짜증났다. 우리 편이면 피해자이고 상대편이면 `피해 호소인`인가. `스토킹 처벌법` 관련해서도 ‘패스트 트랙’이 있는데 안 해주는 게 용납이 안 됐다. 이 후보의 문제도 너무 적나라했다. 심신 미약과 음주 감경을 주장하는 사람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양심의 선택을 한 거다. -당과 색깔이 안 맞는다는 우려가 계속 나온다. △오히려 다행이다. 색깔이 달라야 민주주의다. 다른 목소리를 배제하는 식으로 뭘 이룰 수 있나. 온 국민을 다 끌고가는 게 대통령이다. -이준석 당 대표와의 구도가 젠더 갈등처럼 비치기도 한다.△난 `이대남` 안 싫어한다. 여자들만을 위한 일을 해본 적도 한 번도 없다. 그래서 강남역 사건을 ‘여혐 범죄’라고 부르는 것도 반대했고, 여성가족부를 꼭 그렇게 불러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선대위에 합류한 뒤 처음 발표한 정책에서도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젠더 갈등은 허상이라고 본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보는 건가.△우리나라 사법제도는 피해자를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 범죄자도 인간이라는 건 정말 웃기는 말이다. 인권에도 우선 순위가 있다. `나영이 인권`에 우선한 `조두순 인권`은 있을 수 없다. 나영이가 조두순이 언제 어디서 출소하는지 먼저 알아야 할 것 아닌가. 나영이 이사 비용은 왜 지원이 안 되나. -조두순 사건이 갖는 의미가 남다른 것 같다.△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성범죄의 실체를 깨닫게 했고, 국가가 약자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했다. 우리나라 형사 정책의 무게 중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도 보여줬다. 내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도 했다. 교단에서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리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싸움닭`이 될지는 몰랐다.-윤 후보의 ‘흉악 범죄와의 전쟁’도 같은 맥락인가.△그렇다. 이를 두고 군사정권을 연상시킨다는 건 공격을 위한 공격일 뿐이다. 그때의 범죄는 사상범들을 포괄했고 현재는 다 강력 범죄다. 성폭력이나 스토킹에 엄중대처 하지 않으면 누구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건가. 피고인 인권 보호만 주장하던 자들이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다.-추가로 준비하는 정책의 방향성은.△경선 때와는 달리 이젠 상대가 분명해졌다. 정책을 정교화하고 있다. 새로운 사항을 넣기도 하고, 현행법상 충돌 지점을 보기도 한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본인들이 원치 않아 알려지진 않았으나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훌륭한 분들이 함께 모여 매일 싸우고 있다. 후보가 물 위에서 백조처럼 우아하게 가고 있으면, 앞으로 나가려고 물 속에서 바삐 허우적대는 건 정책위원회다. -정치에는 정말 뜻이 없나.△여전히 교수고 내년 3월 대학으로 돌아갈 거다.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논공행상` 안 하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다. 좌도 우도 아니다. 정치도 하기 싫다. 다만 피해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면 어디든 뛰어들겠다.
- [사사건건]'인면수심' 이석준…신변보호 대상자 희생 언제까지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이 경찰서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은 17일 오전 7시 45분쯤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됐는데요. 지난달 서울 중구에서 김병찬(35·구속)이 신변보호 여성을 피살한 데 이어 신변보호 대상자의 가족을 살해하는 참극이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신변보호 대상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범 검찰 송치 △전 직장 동료 살해범 징역 40년 △QR 코드 대란 등입니다.◇모습 드러낸 이석준…“신변보호자 안전 대책 절실”17일 오전 7시 45분쯤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이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영상=조민정 기자)이석준은 지난 10일 교제했던 피해자 A씨가 살던 송파구의 한 빌라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A씨의 어머니는 숨졌고, 남동생은 중태로 현재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달 19일 김병찬이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이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휘둘러 살해한 지 약 3주 만입니다. 경찰은 14일 이석준의 신상 공개를 전격 결정했고 17일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회색 후드티에 검정 뿔테안경을 쓴 그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 분들에게 사과할 일도 없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여성을 납치하고 감금해 온 사실에 대해선 “아니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청에 “죄송합니다”라고 거절했고, “왜 죽였냐”, “신고에 보복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건가”, “살인 계획했냐” 등 취재진의 대부분 질문에도 “죄송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사건 발생 4일 전 이석준이 A씨를 감금·성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가동했지만, 용의자에 대해서는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귀가 조치한 것으로 확인돼 사건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잇달아 참변이 발생하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13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기본 사명이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고개 숙였습니다. 김 청장은 그러나 “업무는 폭증하는데 똑같은 인력과 조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신변보호 대상자 선정 위험성 체크리스트 문안도 바꾸고 개선 방향도 마련하고 있지만 솔직히 경찰도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면서 “법 제도와 인력, 예산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검토되고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질투에 눈이 멀어…전 직장 동료 살해 남성 징역 40년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을 살해한 피의자 A씨가 7월 23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15일 강도살인, 방실침입, 재물은닉,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서모(41)씨에 징역 40년을 선고했는데요.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서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거둘 목적으로 존귀하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람의 목숨은 세상 무엇과도 견줄 수 없고, 어떤 이유로도 범행이 합리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증권회사에서 나와 인형 판매 사업을 하던 서씨는 약 수억원대 대출을 받고, 빚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과거 증권회사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가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서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고 해외로 도주하기로 계획, 범행 두 달 전부터 인터넷에서 전기충격기를 구매하고, ‘실종 신고 이후 계좌 사용’, ‘증권계좌 비밀번호 초기화 방법’ 등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방역패스 한다더니 QR 먹통…“서버 과부하 대비 안 하나”접종증명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먹통으로 단속 혼선을 빚은 ‘방역패스 의무화’ 둘째날인 14일 점심시간 또다시 일부 QR체크인이 접속오류가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13일부터 전격 시행된 ‘방역패스’ 제도가 이틀 동안 삐걱거렸습니다. 백신 접종자임을 증명하는 네이버·카카오 및 질병관리청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QR 체크인 시스템에서 이틀째 오류가 발생해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는데요. 지난 13, 14일 점심시간을 전후로 약 2시간여 동안 쿠브 및 네이버 앱에서 QR 체크인을 활성화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을 찾은 고객들은 작동하지 않는 QR 코드를 띄우기 위해 줄을 선 채 애를 먹었습니다. 점주들은 이틀째 이어진 불편에 정부가 대책 없이 졸속 정책을 내놨다고 입을 모았습니다.갑자기 체크인 인원이 몰리면서 서버에 과부하가 걸린 게 원인입니다. 방역당국은 “최초로 증명을 받으시는 숫자가 점심시간에 혹은 저녁시간에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필요 정보량이 굉장히 증가했다”며 “서버가 감당하지 못했던 문제가 함께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13, 14일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벌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방역패스 보이콧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날이 폭증하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수, 사망자수에 당국은 18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4인 제한, 식당·카페 등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 초강수를 꺼냈습니다.◇조두순 집에서 피습…머리에 경상 입어지난해 12월 12일 오전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 거주지에 도착해 관용차량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출소한 지 1년 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이 자택에서 20대에게 둔기로 피습당해 경상을 입었습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50분께 경기 안산 조두순의 집에 찾아가 둔기로 조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둔기를 찾기 위해 조씨 집에 침입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건 당시 집에 있던 조두순의 아내가 집 앞 경찰치안센터로 달려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습니다. 조두순은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받은 뒤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A씨 범행 당시 집 앞 초소에는 경찰관 2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A씨의 출입에 대한 제지는 없었습니다. A씨는 조씨 집 앞에서 자신을 ‘경찰’이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A씨는 앞서 올 2월 9일 오후 5시께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그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경찰에 제지됐고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A씨는 2월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을 응징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車값도 공급망 쇼크...‘카플레이션’ 온다
-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다음은 12월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車값도 공급망 쇼크...‘카플레이션’ 온다-“신냉전 美·中 사이 낀 한국 쿼드 가입은 선택 아닌 필수”-1인 54장씩 ‘꽁꽁’ 숨긴 5만원권, 지하경제 종잣돈 될라-대선 앞 선심공세...공시가 속도조절하나△줌인&-코로나 음성 증명서 제출해도 또 핵산검사 깐깐 절차에 지친 여행객 “다신 안 올래요”-‘학생들이여, 큰 물에서 놀아라’ 카이스트 ‘뉴욕 캠퍼스’ 만든다-“도둑과 답는 이가 한패”...올해의 사자성어 ‘묘서동처’△잠수 탄 5만원권-가정용 금고 호황 보니...경기불안 대비, 세금회피 위해 쟁여놓은 듯-다시 불붙는 ‘리디노미네이션’ 논쟁-CBDC 나와도 고액권 수요 그대로...발행규모 조정 고민해야△종합-정부 내년 물가 2%대 상승 전망...전기·가스요금 동결 카드 만지작-원자잿값·운송비 인상 엎친데 반도체 수급난 덮쳐-대선 의식했나...당정,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 놓고 골머리-오늘부터 청소년 사전예약 학교로 직접 찾아가 접종도△종부세 위헌 논란-세금으로 결국 집 빼앗는 꼴 재산권 침해하는 정부의 갑질-16년간 이어진 종부세 폭탄론...대부분 각하 또는 ‘합헌’-위헌 결정 내리기 어렵다고 봐 국회·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정치-朴·全 소환하며 연일 ‘우클릭’ 李...‘새시대준비위’로 외연확장 尹-호주 국빈 방문한 文대통령...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등 주력-“여론조작 막을 ‘크라켄’ 곧 가동 디지털 전략으로 대선정국 주도”-日, 베이징 올림픽 ‘어중간한 외교적 보이콧’ 방침에...고심커진 韓 정부△글로벌-블루오리진, 올해 세번째 우주로...‘유인비행’ 36년 만에 최다-‘디폴트’ 헝다 회장, 주식 754억원 팔아 현금 확보-독일로 몰려가는 반도체 기업들 TSMC도 ‘공장 건설’ 협상 돌입-역대급 토네이도에 미국 중부 ‘쑥대밭’△경제-천안 산란계농장서 또 AI의심신고...겨우 잡은 달걀값 다시 뛰너-“中 향후 15년간 年 3%대 성장 韓,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 짜라”-“간접납품거래 대금도 원청 책임” 공정위, BYC 시정명령-제2 LH사태 없도록...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마련△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로버트 카플란 “韓, 日과 갈등 지속땐 안보 심각한 타격...‘안미경중’ 버린 호주 참고해야”△증권-찬바람 솔솔 불때 배당주 사면 ‘쏠쏠’...이달 중순이 매수 적기-오픈런 성공하면 25% 수익 ‘거뜬’...중고명품업계 뜨겁다-2021년 증시 10대 뉴스 2차전지·메타버스 테마주△부동산-인덕원·세종 3억 ‘뚝’ 강남은 3억 ‘쑥’...양극화 심화하나-예타 ‘경제성 부족’...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표류’-롯데건설, 안전관리 역량 강화 위해 조직 확대 개편-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청약 서울 수서 등 6893가구 공급△돈이 보이는 창-서울 주택 공급난 지속 ‘강남·송도’ 눈여겨봐라△2022 부동산 시장 전망-신축 못지않은 가격 상승...들썩이는 분당·용산 리모델링-‘GTX호재’ 의왕 아파트값 올해 가장 많이 올랐다△연말 쇼핑대목 ‘스마트 소비’ 하려면-쇼핑몰별 제휴카드로 ‘할인·포인트·캐시백’ 3종 세트 두둑이-무이자할부는 기본...안전주행시스템 무상장착·소상공인 지원까지 풍성△아트테크&ETF·부동산-아파트값 맞먹는 ‘똘똘한 한점’될까...이우환의 20억짜리 ‘빨간 라인’-유럽은 27% 뛰고, 美 는 8% 털썩...탄소배출권, 지역별로 수익률 다르네-“유동성 넘치는데 갈 곳 없어 집값 내년도 무조건 오른다”△산업-세대교체·조직개편 끝낸 삼성...고객 경험·로봇 사업 나선다-현대重의 대우조선 인수 EU ‘결합 거부’에 막히나-전기차 가격 내릴까 말까 ‘눈치작전 중’-韓 사업장에 힘 싣는 GM△ICT-모빌리티 포털 도약 허브...카카오·쏘카·티맵, 주차장 격돌-‘갤Z플립3’ 성공하자...中 폴더블폰 따라하기 공세-고양이 동영상 공유했더니...‘불법촬영물 심의 검토 중’-중구난방 마이데이터 데이터 표준화 추진△중소기업-조립·생산 ‘메이드 인 코리아’ 고집...품질·맛·영양 다 잡았다-터치로 가구 색상 바꾸고 배치까지...실제 같네-중소기업 “내년 애로사항 1위는 원자잿값 상승”-3분기 누적 매출 4405억원 바디프랜드 최대 실적 예고△소비자생활-H&B 넘어 옴니채널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도약-814억 투자 유치 만나코퍼레이션 배달시장 판 뒤흔드는 ‘메기’될까-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삼다수, 알고 마시니디 더 맛있네-국산 식재료로 소비자 입맛 노린다△기승전 ESG…어떻게 <30> 코오롱그룹-친환경 소재 꾸준히 투자·수소차 솔루션 제공...‘ESG경영’ 본궤도-오너가도 ESG 의지...사회공헌·투명경영 강화△스포츠-장타 펑펑, 기본기 탄탄...‘특급신인’ 계보 잇는다-내년 KPGA 신인상 나야 나-4분새 3골 폭발...강원, K리그1 극적 잔류-FIS 스노보드 월드컵서 이상호 韓 선수 첫 우승-올해 최다 검색 스포츠 스타...1위 에렉센, 2위 우즈△오피니언-지식재산 부상과 금융의 역할-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생활에 쿨했던 이유-수능 오류에...궤변만 늘어놓은 교과평△피플-“부정교합 치료 환자의 두려움 이해하니 해답 보였다”-31세에 MDRT 4년차 회원 비결은 디지털 툴 활용한 고객관리 차별화-BTS, ‘MAMA’ 4개 대상 석권 등 9관왕...“아미 사랑에 감사”-문승욱 장관·서창우 회장 연세상경인상 수상-“산타는 없어요” 동심 파괴 가톨릭 주교 결국 사과-해양경찰청, 올해 최고의 ‘인사혁신 대상’ 수상△사회-음식하기도 바쁜 사장님, 스마트폰 서툰 어르신...‘방역패스’ 손사래-“특검 주장, 이미 늦어”...대장동 수사 표류하나-“변호사 자격 없으니 오지말라”...‘막 나가는 판사’ 여전-“100명 넘게 다니던 어린이집 조두순 온 뒤로 몇 명 안 남아”
- 현근택에 날세운 김근식…"험악한 정치판, 지킬 건 지키자"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전 국민의힘 전략비전실장)가 현근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 대변인이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겨냥한 것을 두고 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조동연 교수를 언급했다.(사진=연합뉴스)김 교수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대변인이 전날 이 교수를 향해 “솔직하게 ‘정치에 관심이 많다. 국회의원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안 되냐”고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김 교수는 “이미 이수정 교수가 밝혔듯이 선대위 참여가 국회의원 출마의지로 직결된다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정치참여를 뺏지 위한 것으로 일반화하는 건 지나친 단순화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단순무식한 똑같은 잣대로, 이재명 후보가 영입한 조동연 교수에게 ‘솔직하게 뺏지 한번 달고 싶다고 하라’고 밑도 끝도 없이 비난하면 좋겠냐”며 “민주당을 옹호하는 현 변호사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비판하기 전에, 제가 다짜고짜 ‘뺏지 달고 싶어서 그러냐?’고 비난하면 좋겠냐”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김 교수는 “국회의원 되고 싶은 거냐고 비난할 거면 이 교수나 조 교수에게 똑같이 잣대를 대시라”며 “그렇다고 두 명을 똑같은 잣대로 비교하면서, 이재명 측 최배근 교수처럼 뜬금없이 저질스럽게 외모로 비교하는 건 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아무리 험악한 정치판이지만 지킬 건 지키면서 논쟁하자”고 했다.한편 민주당은 그간 송영길 당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지휘했지만, 지난달 30일 발표된 인선으로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체제를 갖추게 됐다.조 위원장은 1982년생으로 부일외고와 육군사관학교(60기)를 졸업했다. 이외 이라크 자이툰사단, 한미연합사령부, 외교부 정책기획관실, 육군본부 정책실 등에서 17년간 복무한 군인 출신이다. 자녀 두 명을 둔 워킹맘이기도 하다.뿐만 아니라 조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서경대 미래국방기술창업센터장으로 취임해 국내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국민의힘도 지난달 29일 공동 선대위원장 5명을 발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조경태 의원 등 기존 국민의힘 의원들에 더해 디나 대표와 이수정 교수 등 외부인사도 함께 임명했다.특히 이수정 위원장은 그알(그것이 알고싶다) 교수님으로 국민들에게 친숙한 인물이다. 연세대 심리학 학사, 사회심리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 위원장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에서 자문위원 등을 맡아 활발하게 활동했다.김 위원장은 강력 살인범죄에 대한 엄벌과 여성·아동 인권보호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높여왔고, 이에 민주당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영입을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했다.대신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며 스토킹 처벌법 제정과 조두순 보호수용법 등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역할했다.
- 시신 있는 집 앞서 발길 돌린 경찰..."범죄자 인권? 죽은 여성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자 강모(56)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뒤, 경찰과 법무부가 강 씨의 집을 찾았지만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가진 못했다. 당시 집에는 살해당한 여성의 시신이 있었다.강 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30분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훼손했다.이를 파악한 법무부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지구대 경찰관은 30분 뒤 처음 강 씨의 집에 도착했으나, 인기척이 없다는 이유로 발길을 돌렸고 두 시간 뒤 다시 방문해서도 마찬가지였다.같은 시각, 보호관찰소 직원들도 현장에 있었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당일 밤 10시께 경찰서 형사과 직원들도 강 씨 집을 찾았지만, 인근 CCTV 영상으로 강 씨가 같은 날 새벽 외출한 사실을 확인한 뒤 떠났다.당시 집 안에는 강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 살해한 40대 여성의 시신이 있었다.특히 평소 강 씨와 알고 지낸 목사가 “강 씨가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신변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결국 강 씨의 추가 범행은 29일 그가 경찰에 자수한 뒤에야 확인됐고, 도주 과정에서 50대 여성 한 명이 또 목숨을 잃었다.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강 씨의 모습이 서울시내 CCTV에 포착됐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0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서 감시·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이 교수는 “심지어 2명을 죽이는 와중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까지 했었는데, 문제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다. 영장청구를 하지 못하다 보니 긴급 사안이라고 파악하지 못한 현장 실무자들은 이 사람의 전과조차 알 길이 없었다”며 “그러니까 전과가 14번이고 피해자가 전부 여성이고 두 번의 성범죄 전력이 있고 흉기를 들고 여자들을 위협한다, 생명에 위협을 줬던 전과자들이란 걸 알았으면 왜 경찰이 주거지 안에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그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에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교정기록이나 전과기록이 전달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선 “결국 인권보호라는 이유 때문”이라며 “문제는 경찰이 전과기록 조회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전산망에 허가가 주어진 경찰들은, 형사과에서 (지위가) 높은 분들은 조회가 가능하다”고 했다.이어 “결국 치안센터에서 현장에 출동하는데, 직위가 낮고 권한이 많지 않은 현장 출동 경찰들도 사실 전과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어떤 사람인지 대상자를 알 것”이라며 “이번 건만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제주도에서 중학교 아이가 (엄마의) 동거남에 의해서 살해된 사건도 계속 지구대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됐는데 결국 특가법상 보복 범죄를 3번이나 한 사람이란 걸 지구대에서 몰랐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교수는 또 “최근에 죄명을 넓혀서 전자감독 대상자 숫자가 확 늘었다”며 “기존에 보호관찰 인력으론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돼 버렸다”라고도 지적했다.전자발찌를 끊고 살인 행각을 벌인 강 씨의 송파구 거주지 (사진=연합뉴스)앞서 이 교수는 ‘조두순 사건’ 때, 야간에 시설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 중간처우 형태의 ‘보호수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국회 공청회 등에 참가해 보호수용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그는 실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범죄자들 인권침해다, 처벌받은 사람이니까 위헌적인 논쟁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며 “범죄자 인권 얘기할 때마다 제가 언제나 반론으로 제기하고 싶은 게 사망한 두 여성의 인권은 도대체 왜 보호를 못 해주는 건지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결국 지금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의 전과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심지어 경찰에게도 제공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공하지 않으니까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할 권리는 보장이 다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범죄자를) 야간에 외출 제한만 하고 집에다 내팽개쳐놓지 말고 시설에 들어와서 자면, 수면을 잘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음란물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것 정도는 관리할 수 있다”며 “낮에는 출근하고 자유롭게 전자감독 대상자로서 생활하다가 밤에만 일단 주거지 제한만 하지 말고 수용시설에서 좀 생활하게 하면 아무래도 관리 감독을 훨씬 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경찰은 이날 살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강 씨는 지난 26일 오후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또 다른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자수했다.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31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