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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보다 유튜브가 더 진리"…영상 보고 거리로 나선 사람들
- [이데일리 정병묵 조민정 기자] “지금까지 살면서 지켜온 상식과 통념, 정의가 손정민군 죽음으로 무너졌어요.”“언론에서 사건 내용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유튜브를 보는 거죠. 요즘 시민사회 수준이 높아요. 입, 귀 못 막습니다.”‘반포한강사건진실을찾는사람들(반진사)’ 회원들이 5월 25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집회 중 묵념을 하고 있다. 현수막 문구대로면 ‘서초경찰서장이 철저한 사건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읽히지만, ‘서초경찰서장은 (중략) 철저히 조사하라’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1)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은 고(故) 손정민씨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성토장이었다. 경찰이 손씨 사망에 범죄 정황이 없었다고 수차례 발표했는데도 이들은 5월 말부터 매주 주말마다 진상 규명 집회를 열고 있다.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건 조회수와 광고수익을 노린 일부 사이버레커들의 성급하고 자극적인 콘텐츠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유튜브에서 ‘가짜뉴스’나 무분별한 폭로를 내놓는 이른바 ‘사이버레커’의 위험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다. 사실 유튜브에서 사이버레커가 활동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조두순 사건 등 이슈가 생기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자극적 영상을 찍고 이를 유통하는 사이버레커들로 가짜뉴스가 범람해왔다. 그러나 이번 손정민씨 사건을 계기로 도가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건 초반이던 지난 4월, 유튜브·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손씨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의 초동수사에 대한 지적과 함께 친구 A씨 등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유튜브에서는 ‘친구 A가 손씨의 목에 주삿바늘을 꽂았다’, ‘친구 A가 갖고 있는 휴대폰이 회색이 아닌 빨간색이다’라는 등 온갖 의혹을 퍼뜨렸다. 여기에 ‘A씨 측 변호사가 이번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언론사 기자 등과 모종의 거래를 했다’, ‘A씨의 친척이 경찰 고위 관계자’라는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담은 영상들이 올라왔다.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A씨가 손씨를 업고 가고 있다’는 등의 주장도 제기됐다. 경찰은 확인결과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들은 수백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조회수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가짜뉴스들을 실제로 믿게 됐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 사건 초반에는 손씨가 실종된 반포지역 거주민 중심으로 연대하는 양상이었지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며 국민들의 공분이 커졌고, 그 과정에 가짜뉴스가 과도하게 영향을 끼친 측면이 있었다”며 “국가, 정부에 대한 불신에 더해 최근 유튜브 의존도가 높은 장년 세대의 불만 등이 누적된 결과”라고 말했다.실제 집회에 나온 이들 대부분은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관련 정보는 유튜브가 가장 정확하며, 경찰 수사는 믿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집회 현장에서 만난 60대 여성 임모씨는 “초동수사가 매우 잘못됐고 대부분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 같다. 편한 대로만 사건 당일 타임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며 “자기들(경찰)이 필요한 목격자만 불러서 조사하더니 A씨가 술에 취해 ‘블랙아웃’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이 유튜브를 신뢰하는 데는 기존 언론에 대한 강한 불신도 크다. 조모(57·여)씨는 “원래 ‘범인은 현장에 다시 돌아온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오히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친구 A가 현장에 다시 돌아온 걸로 봐선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더라”라며 “나중에 범행 장소로 온 게 더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최모(58·여)씨는 “(언론이) 있는 그대로 보도해야 하는데 사건을 경찰에 우호적으로만 보도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문제는 이 같은 가짜뉴스로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한강공원에 원래 CCTV 숫자가 적었던 탓에 초반 증거 수집이 어려워 차분하게 수사가 이뤄졌어야 하는 사안인데도, 조회수와 광고수익을 노린 일부 사이버레커들의 성급하고 자극적인 콘텐츠로 오히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덮었다는 분석도 있다.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유튜버들이 상업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매체를 이용하다 보니 시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이용당하고 있다”며 “가짜뉴스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꼬집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유튜브 내에서 좋은 콘텐츠가 인정받고 나쁜 콘텐츠는 소외되는 자연스런 생태계가 형성돼야 한다”며 “가짜뉴스를 유통하는 유튜버들은 철저히 외면받을 수 있도록 유튜브 생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용어설명 : 사이버레커 도로 위 레커차처럼 온라인상 이슈를 빠르게 접수해 영상을 만드는 이들. 레커차가 사고 차량을 먼저 인계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무시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경우가 많듯, 사이버레커는 무분별한 ‘경쟁적 보도’를 가리키는 부정적인 의미로 주로 쓰인다.
- [퇴근길뉴스]이준석, 정세균 ‘장유유서’에 “그걸 없애는 게 공정”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정세균 전 국무총리(좌),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우) / 사진=이영훈 기자, 연합뉴스◇이준석, 정세균 ‘장유유서’에 “그걸 없애는 게 공정”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후보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장유유서’라는 말로 자신의 리더십에 의문을 던지자 “시험과목에서 장유유서를 빼자”고 맞받았습니다. 이날 이 후보는 SNS에 정 전 총리의 발언을 가리켜 “제가 말하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적었습니다.이 후보는 “지난번 바른미래당 대표 선거에 나가서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단어를 제가 유도했는데, 이번엔 장유유서”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 전 총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돌풍과 관련한 사회자 질문에 “당력을 하나로 집중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장유유서 문화가 있다. 국민의힘이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 덮친 만취 벤츠 女 “하나도 기억이 안 나”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5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10분쯤 동부지법에 도착한 A씨는 ‘술은 얼마나 마셨나’,‘당시 상황 기억나는가’등 취재진의 질문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이후 오전 11시 10분쯤 진술이 끝나고 다시 경찰차로 호송되면서 “유족들에게 죄송하다. 법정에서 죄송하다고 했다”며 “사고 당시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며 큰 소리로 흐느끼기도 했습니다.A씨 구속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A씨는 지난 24일 새벽 2시쯤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방호벽 교체 공사를 하던 60대 인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B씨를 친 후 크레인 지지대를 들이받았고, 차량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A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해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조두순, 출소 후 외출 단 두 번…집에서 TV 시청·운동”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25일 고정대 안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두순이 출소한 해 12월 24일과 지난 5월 7일 단 두 차례만 외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고 과장은 “조두순이 두 차례 외출 외에는 집에서 TV시청, 간단한 운동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전자발찌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고 움직임은 실시간 늘 체크하고 감독이 이뤄지고 있어 시스템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몰래 외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또 주변 이웃과의 갈등에 대한 질문에 고 과장은 “없다. 가끔 이웃들이 이제 주취 상태에서 욕설을 하거나 하면서 지나가기는 하는데 본인도 그런 것들을 감수한다”고 전했습니다.조두순은 일주일 단위로 생활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보호관찰관에 제출하고, 외출 시 사전에 신고해 전담 보호관찰관이 24시간 그의 행동을 관찰해야 합니다.◇“손씨 친구 피의자 전환하라” 서초경찰서 앞서 수사 촉구 집회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모(22)씨 사건과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초경찰서 앞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손씨 실종 한 달째인 25일 집회를 연 ‘반포한강공원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은 “지난 한 달 경찰의 초동수사가 매우 미흡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소중한 시간이 헛되이 지나갔다”며 “경찰 수사가 소극적으로 진행돼 국민은 부실수사를 우려하며 일각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은폐한다는 의심마저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이어 “실종 당시 함께 있던 동석자(친구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피의자의 인권·무죄 추정의 원칙·적법 절차의 원칙은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게을리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반진사는 유투버 등이 지난 16일 개설한 온라인 카페로 이날 오전 11시 기준 1만8000여명이 가입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손씨를 애도하는 침묵의 추모식을 열었습니다.서울의 한 의대 본과 1학년 재학생인 손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친구 A씨와 함께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실종됐습니다. A씨는 손씨가 실종되던 날 오전 3시 30분께 휴대전화로 자신의 부모와 통화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이후 손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손씨의 부친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 A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경찰 "김태현, 사이코패스 아니다…반사회성 일부 특징 확인"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태현(25)이 경찰 조사에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 장애증)’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서울경찰청은 김태현의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에 대해 “반사회성 등 일부 특성이 나타나긴 했으나 사이코패스 진단을 내릴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김태현을 구속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분석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경찰은 지난 6일부터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 4명을 투입해 김태현을 조사하며 얻은 진술과 그의 범행 방식, 범행 전후 상황 등을 토대로 범죄 심리를 분석했다.경찰은 사이코패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체크리스트(PCL-R)를 갖고 있다. 총 20개 문항으로 이뤄진 이 리스트는 사이코패스의 본성인 죄책감·후회·공감 부족, 냉담함, 충동성, 무책임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문항당 0∼2점으로, 총점은 0∼40점이다. 피의자가 문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아니다’는 0점, ‘약간 그렇다’는 1점, ‘그렇다’는 2점을 받게 된다. 총점이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사이코패스로 판단돼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더라도, 심신장애로 감경하지 않는 등 형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로 범행 동기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해 유사한 범행을 막고 수사기관 등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한다.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은 29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쇄살인범 유영철·강호순·이춘재 등도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입양한 16개월 영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는 사이코패스로 진단되는 25점에 근접한 22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검찰은 김태현의 구속기간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했다. 지난 9일 송치된 김태현의 1차 구속기간은 18일에 만료됐으며, 지난 19일부터 2차 구속기간이 시작됐다. 김태현은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방호복을 입은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추가 구속 기간에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 등을 참고하고, 김태현의 여죄 등을 조사해 다음 주중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9일 살인·절도·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 위반(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등 5개 혐의로 김태현을 검찰에 송치했다.
- "통쾌한 복수"…이제훈→이솜 '모범택시', '펜하' 인기 이을까 [종합]
- ‘모범택시’ 출연 배우들(사진=SBS)[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펜트하우스2’ 열풍을 이을 ‘모범택시’가 온다.6일 오후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SBS ‘모범택시’ 제작발표회에서는 박준우 PD, 이제훈, 이솜, 김의성, 차지연, 표예진이 참석했다.‘모범택시’는 “정의가 실종된 사회,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이다.연출을 맡은 박준우 PD는 “우리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밥을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는다”면서 “심지어 주인공의 가족도 등장하지 않는다. 일상생활이 없는 범죄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피해자들을 응징과 작전을 통해 구원하는 이야기”라고 드라마를 소개했다.웹툰을 원작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웹툰이 택시운전수 중심의 이야기였다. 설정과 콘셉트는 그대로 가져왔지만, 우리는 무지개 운수라는 조직과 장성철 대표(김의성)의 세계관을 따로 만들었다”면서 “또 강하나 검사(이솜) 캐릭터를 새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박 PD는 드라마를 통해 범죄 피해자들을 조명한다며 “그들을 대신해 통쾌하게 복수하며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 시사 프로그램에서 많이 봤던 주제, 유명 사건들도 등장한다”면서 “예를 들어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했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건들을 에피소드로 많이 녹여냈다. 학교폭력, 성착취 동영상 등 여러 소재를 담아내 복수하는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을 대리만족 시켜드릴 것”이라고 전했다.이제훈(사진=SBS)‘모범택시’를 통해 SBS ‘여우각시별’ 이후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하게 된 이제훈은 “제일 큰 요인은 대본이었다”면서 “항상 대본을 읽을 때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를 중시한다. ‘모범택시’를 읽으면서 세상에 억울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을 했다. 이 드라마로 대리만족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솜(사진=SBS)원작에는 없는 강하나 검사 역을 맡은 이솜은 “정의로운 검사 역을 맡았다. 목표에 있어서 담백하지만 거침없는 캐릭터다”면서 “아무래도 검사다 보니 최대한 대본에 충실하게 연기를 하려고 노력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를 잘 알지 못했는데 굉장히 힘든, 무게감이 있더라”면서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다. 강하나는 목표가 있으면 열정적으로 거침없이 치고 나가는 성격. 오히려 배울 게 많다”고 전했다.김의성(사진=SBS)김의성은 자신이 맡은 장성철 역에 대해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파랑새재단의 대표이자 범죄자들을 응징하는 무지개운수 대표. 사적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재밌을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대본을 받고 바로 출연을 결정했다”라며 “PD님 필모그래피를 보니 ‘그것이 알고 싶다’가 있었다. 그래서 믿음이 갔다”고 털어놨다.차지연(사진=SBS)10년 만에 드라마에 출연하게 된 차지연은 대본을 읽었을 때 자신의 마음을 만져줘서 좋았다며 “우리가 살면서 분노하고 울분을 터뜨릴 수 밖에 없는 사건과 현실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그것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거기에 대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알아주고 대신해 이행해준다. 위로해주고 손잡아주는 드라마라서, 1초의 고민도 없이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하고 들어왔다”고 전했다.표예진(사진=SBS)이나은이 하차하며 새롭게 합류한 표예진은 자신이 맡은 고은 역에 대해 “강하고 당차고 씩씩하다. 그런 점이 평소 나와 닮았다고 생각했다”면서 “나와 닮은 점은 가장 막내고 어린 여자 친구이지만, 절대 기죽지 않고 자기가 해야하는 것은 겁 없이 돌진한다. 그런 강한 모습을 잘 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박준우 PD는 이나은이 하차하고 표예진이 새롭게 합류한 것에 대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배우를 교체하게 된 일이 있었다”면서 “그 시점이 3월 중순”이라고 전했다. 이어 “처음부터 다시 찍고 재촬영을 했다. 배우, 스태프가 한 마음으로 했다”면서 “가장 힘든 건 표예진 배우나, 그 전에 역할을 했던 (이나은) 배우라 생각했다. 전화위복 계기로 삼자고 했다”고 덧붙였다.이어 박 PD는 “재촬영을 해보니까 더 잘 찍을 수 있더라. 똑같은 걸 찍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면서 “감사하게도 이제훈 씨, 김의성 씨, 이솜 씨가 표예진 배우를 도와줬다. 배우들에게 감사했다”고 말했다.‘모범택시’는 SBS 인기드라마 ‘펜트하우스2’의 후속으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펜트하우스2’가 큰 화제 속에 종영한 만큼 ‘모범택시’ 역시 이 열풍을 이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모범택시’는 오는 9일 금요일 오후 10시 첫 방송된다.
- [사사건건]임대료 ‘내로남불’ 논란…김상조 수사 착수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는 결이 다르지만, 민심의 분노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으로 옮겨갔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 1885명의 올해 ‘정기 재산변동사항’이 담긴 관보 8권을 발간했는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작년 7월 ‘임대차 3법’을 시행하기 직전에 전세를 14%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전·월세 인상 상한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련법 통과 한 달 전에 월세를 9% 올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을 경질했으며, 박 의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전세금을 23% 올렸지만, 시기는 작년 5월이며 시세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임대료 인상률이) 5%를 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법 시행) 직전에 자기들 주장과 달리 (행동)했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로남불’ 논란은 성난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된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임대차법 직전 전셋값 인상’ 김상조, 경찰 수사 △노원구 세 모녀 살해사건 피의자 조사 착수 △마트에 등장한 조두순 사진 논란 등입니다.대통령비서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3월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퇴임 인사를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셋값 인상’ 김상조 고발 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서 수사경찰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실장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사건이 접수됐으며, 관련 수사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통상 고발사건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사건 배당이 완료되면서 경찰은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한 후 김 전 실장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김 전 실장과 관련한 고발 사건은 우리가 조사하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보고 통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서울 강남 주택 전셋값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린 것으로 드러나 경질됐습니다.지난달 30일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고발장을 통해 “임대차 3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바로 다음날 시행되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긴박하게 추진돼 청와대 내부에서도 업무상 비밀에 해당했을 여지가 매우 크다”며 “김 전 실장은 계약 당시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임대차 3법이 신속히 통과돼 시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3월26일 오전 세 모녀가 숨진채 발견된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폴리스라인이 쳐 있고, 경찰관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 피의자 퇴원…경찰, 체포영장 집행서울 노원구 중계동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 A씨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자해한 A씨는 3월 25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진행했고, 치료를 마쳐 대화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노원경찰서는 지난 2일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피해자들과 관계,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조사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검증 등도 고려할 방침입니다.세 모녀가 살해된 참극에 피의자의 범행 동기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중 한 명인 큰딸을 ‘스토킹’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큰딸이 지난 1월 말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큰딸 지인으로부터 확보한 것입니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세 모녀가 스토킹으로 A씨를 112 신고하거나 신변 보호를 요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앞서 큰딸의 지인은 게임 커뮤니티 인벤에 글을 올려 “오래 알고 지냈지만, 연인관계는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인은 이 사건이 남녀갈등 혹은 온라인게임 때문으로 논점이 흐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A씨로 인해 한 가족이 희생된 너무나도 슬프고 끔찍한 사건”이라며 “잘못된 정보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족들이 욕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지인은 피의자의 신상공개도 촉구했습니다. 그간 신상공개는 잔혹한 수법으로 생명을 앗아간 살인범에게만 적용됐지만 작년부터 조주빈과 문형욱 등 디지털 성범죄자로도 확대됐는데요.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흉악범 신상공개 근거가 명문화됐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조건이 있습니다. A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참여한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 요건을 충족했는데요.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지난해 12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마트에서 술 사는 조두순?…보호관찰관 “조두순 아니야”만우절이었던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동성범죄자인 조두순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실시간 조두순 마트에 떴다’란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에는 한 남성이 여성과 함께 마트에서 소주 한 박스 등 물건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포함됐습니다. 또 전자발찌가 보인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장바구니에 소주 한 박스 등이 담긴 모습에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됐지만, ‘조두순 마트 목격담’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동우 안산보호관찰소 전담 보호관찰관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조두순으로 알려진 해당 사진 속 인물은 조두순이 아니다”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왜 그런 사진이 올라왔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조두순은 현재 보호관찰을 받는 상황이어서 전담 보호관찰관은 외출 여부를 확인하고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조두순은 법원이 명령한 특별 준수사항에 따라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7년간 혈중 알코올 농도 0.03%(소주 2잔가량)를 넘어서는 음주를 할 수 없으며, 음주 전후 관련 내용을 전담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해당 사진 속 실제 인물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두순 마트 술 사는 사진은 잘못된 사실입니다’란 제목의 반박 글이 올라왔는데 작성자는 “사진 속 인물은 조두순 부부가 아니다”라며 “평생 일만 하시다 은퇴하시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는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해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