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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 2029년까지 직물형 의자 모두 바꾼다…"빈대 선제대응"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빈대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객실 환경 조성을 위해 2029년까지 직물형 의자를 ‘강화 플라스틱 의자’로 전면 교체한다고 2일 밝혔다.(사진=서울교통공사)공사에서 운영하는 전동차 좌석 소재별 비율은 직물형 54%(1955칸), 스테인레스 17%(613칸), 강화 플라스틱29%(1044칸)다.공사 운용 직물형 의자 1955칸 중 교체시기(15년)가 도래된 3호선 340칸에 대해 강화 플라스틱 의자로 교체할 예정이다. 소요 예산은 약 45억원으로 예상된다.공사가 이같은 사업에 나선 이유는 빈대에 대한 선제대응을 위해서다. 지난해 유럽을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빈대가 발견돼 사회적 이슈가 됐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련 민원도 총 66건(문자 62건, 전화 4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접수된 민원을 확인한 결과 실제 빈대가 발견된 사례는 없었다.빈대로 의심된다고 제보한 승객의 사진은 모두 외형이 비슷한 종류의 벌레였으며, 해당 전동차를 차량사업소에 입고하고 공사 방역업체와 외부 방역 전문업체 세스코에서 검사한 결과 빈대 또는 빈대의 흔적은 없었다.빈대는 주로 주간에는 틈새에 숨어있다 어두울 때 활동하는 곤충으로, 빛을 싫어하고 습한 환경과 따뜻한 곳을 좋아한다. 한편 전동차의 기본 골격은 금속 재질로 이루어진 환경으로 운행을 마친 전동차는 차량기지 실외에 유치되어 기온이 내려가 빈대의 발육온도 13℃ 이하로 생육조건과 맞지 않는 환경이다.또한 운행 중 항시 조명이 들어와 있어 열차 내 서식 및 활동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공사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방제를 기반으로 화학적 방제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방역하고, 월 1회 주기적으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빈대 서식 여부를 진단하고 있다.먼저 물리적 방제의 방법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의 54%에 해당하는 직물소재 의자에 대해 월 1회 대청소 때 100℃ 고온스팀진공청소를 시행하한다.아울러 화학적 방제로 승객이 자주 접촉하는 의자·손잡이 등은 살균 소독, 객실 바닥은 잔류분무법으로 용량·용법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기준(연 9회)보다 강화한 주기(평시 월 2회, 하절기 월 4회)로 시행하고 있다.또한 월 1회 주기적으로 전문 방역업체 세스코를 통해 전동차 객실 의자 밑이나 틈새에 빈대 서식 여부를 진단한다. 안창규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현재까지 서울지하철에 빈대가 발견된 사례는 없었으나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만 전동차는 빈대가 살 수 없는 환경임에도 승객에 의해 유입될 가능성은 있으니, 객실 청결상태 유지를 위해 음식물 지참 탑승 자제 및 객실의자 사용시 타인을 배려해 깨끗하게 이용하는 등 빈대 방역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 "사과 꽃순 작년보다 좋아"…농가 찾은 최상목, 재해 예방 약속
- [대구=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는 꽃순 상태만 봐도 지난해보다 (생산이) 좋을 거라고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름 정도 지나면 개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평년 수준입니다”(최기환 사과농장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일 경북 대구시 군위군 소재 사과 생산 농가를 방문, 올해 사과 생육 관련 현황과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 상황을 살펴 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기재부)1일 대구 군위에 위치한 5500평 규모의 사과 농장에는 줄지어 선 나무들이 가득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아직 잎도 꽃도 피지 않아 앙상한 모습이었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가지의 끝마다 작은 꽃순이 방울방울 맺혀 있었다. 최 농장주는 “지난해에는 평년보다 1주일 정도 일찍 꽃이 피는 바람에 냉해 피해가 심했다”며 “사과 농사를 25년 지으면서 지난해 같은 때는 처음이었다”고 돌이켰다.우리나라 국내 과일 생산량의 3분의1 가량을 차지하는 사과는 최근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린 주범으로 평가받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과는 1월에 56.8% 오른 데 이어 2월에는 71.0% 급등했다. 고공행진의 원인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다. 봄철 저온 피해로 착과 수 자체가 줄어든 데다가 여름철 집중호우, 수확기 탄저병까지 겹치면서 생산량이 30%나 줄었다.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찾은 군위군은 지난해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 중 하나다. 봄철 냉해 피해를 입은 데 이어 여름철 태풍으로 지정되는 등 악재가 반복되면서 사과 생산량이 평년 대비 43% 감소했다. 대구와 경북은 우리나라 사과 주산지로 여겨지는 만큼 이들의 작황 상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최 부총리는 사과 농장을 직접 둘러보며 냉해 대비 조치 상황을 살피고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그는 농민, 농협 관계자 등과 만나 “비록 어려운 계기이긴 하나 우리나라 국민이 사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게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지난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짚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농축수산물 생산과 유통, 소비단계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 지 말해달라”고 말문을 열었다.서병진 대구경북능금농협조합장은 “그간 저장시설이 모자라서 비축을 못했는데 지난해에는 생산량이 적다 보니 대안이 없었다”며 “올해는 생산 농가가 모두 긴장 상태다. 비축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APC)의 면적을 더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일 경북 대구시 군위군 소재 사과 생산 농가를 방문, 올해 사과 생육 관련 현황과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 상황을 살펴 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이에 최 부총리도 “지금까지는 평년 대비 괜찮은 상태라고 햐서 마음이 놓이기도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농가와 농협,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함께 끝까지 노력해야 할 것 같다”며 선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냉해·태풍·폭염을 ‘3대 재해’로 규정하고 기후 위기로 인한 중장기적인 대응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현재 전체 재배면적의 1~15% 수준에 불과한 재해예방시설 보급률을 오는 2030년까지 30%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도 방문해 무인약제살포기계를 활용한 가지치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확인했다. 모두 기술을 통해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로, 특히 최 부총리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계측값들을 기반으로 한 재해 위험 요인을 모바일앱과 메신저 알림을 통해 즉각 확인할 수 있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다. 해당 시스템은 아직 전체 1% 수준밖에 보급이 되지 않은 상태라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스마트 과수원의 경우 동일한 면적에서 평균 2배 이상의 사과 생산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미래 농장 모델이다. 최 부총리는 “기후 변화에 대비한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스마트 과수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미래 재배 적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일 경북 대구시 군위군 소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를 방문, 과수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기재부)한편 이날 대구 현장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최 부총리는 “사과는 주식은 아니지만 국민 관심이 큰 과일인 데다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공급 측면 인플레이션은 우리 전체 경제 주체들의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올라간 뒤에는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할인지원 등 노력을 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는 다음 달부터 조금씩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며 “에너지와 농산물의 변동이 줄면 하반기에는 2% 초중반으로 내려갈 거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육아용품 및 식재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데 대해서는 “검토 요청을 했으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 尹대통령 “의료, 국방·치안과 동일선상서 지원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점에서 국방, 치안과 동일선상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전 유성구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지역 2차 병원인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역대 정부들은 의료 분야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긴 채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대국민 담화)에서 의료 개혁을 통한 지역 의료 강화를 강조한 데 이어 오후 곧바로 지역 2차 병원을 방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병원 도착과 함께 간호스테이션을 방문해 “안녕하세요,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라며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후 수술 참관실로 이동해 유리창 너머로 수술실을 보며 병원장으로부터 여러 과 전문의가 협진하며 수술할 수 있는 지역병원의 우수한 시설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서 마련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지역 2차 병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국가재정을 과감히 투입해 정책 수가를 지원하겠다. 의사분들도 자기 분야에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그동안 의료계와 대화를 하려고 했으나 개원의, 전공의, 교수 등 의사단체가 각 분야로 나뉘어져 대화가 쉽지 않았다”면서 “선병원 같은 2차 병원이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탄없이 말씀해 달라”고 했다. 한 의료진은 “선병원이 급성 환자 대상 야간 응급수술을 많이 하는데 의료사고의 형사상 책임 위험 때문에 의사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대통령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해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다른 의료진은 “환자가 1차 병원 진료 후 3차 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어 2차, 3차 병원 간 역할 분담이 기형적이라면서, 건전한 의료전달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대통령은 “지역 2차 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투자를 하고, 대학병원들은 의학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주문했다.또 다른 의료진은 “대학병원의 경우, 전공의 이탈에 따른 비정상적 병원 운영으로 간호인력을 무급휴가 보내지만, 지역병원은 오히려 간호사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3차 병원에서 무급휴가 보내는 간호인력을 지역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이날 의료진들의 건의 사항을 들은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은 대의와 원칙만 가지고는 안 되고, 디테일에서 승부가 결정된다”면서 “의료정책 담당인 복지부 서기관, 사무관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실제로 행정 근무를 해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며 세심한 정책 마련을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 이주호 “수요조사 토대로 의대 발전방안 마련할 것”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별 교육여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대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경북대를 방문해 홍원화 총장, 의대 학장, 병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교육부)이 부총리는 1일 경북대를 방문해 홍원화 총장, 의대 학장, 병원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대학이 수준 높은 의학 교육을 위해 충분히 준비하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의학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지역거점대를 중심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지난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으며 의료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회계는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될 것이며 특히 지역완결형 필수 의료 체제의 중심이 될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 투자를 약속한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의대 정원을 추가로 배정받은 32개 대학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정원 증가로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에서 제기되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대학별 교육여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원, 시설, 설비, 기자재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 임상실습 강화 등을 포함하는 의대교육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학 또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면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도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에서는 의과대학 학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학생들의 복귀를 적극 독려해 달라”며 “이 자리에 계신 총장님, 의대교수님뿐만 아니라 대학 사회 전체가 함께 학생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장기화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했다.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학업에 임하면서 대학과 정부에 학생들의 의견을 개진해 달라”며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배우고자 한다면 교수님들께서는 강의실을 지켜주셔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고 지도하셔야 할 교수님들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 “본부와 소속기간 인사 차별 금지”…과기부 노사 단체교섭 마무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사가 본부와 소속 기관 간의 인사 차별금지, 조직 문화 개선, 노사 협의회 이행 점검 정례화, 갑질 근절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 교섭을 성공적으로 종료했다. 2019년 단체 교섭 협상안이 제출된 뒤 6년 만이다.이에 대한 협약 체결식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조 본교섭 대표인 성주영 위원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1일 정부세종청사 5층에서 진행됐다.2019년 11월에 시작된 단체 교섭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기정통부 본조, 우정사업본부, 그리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부 등 3개 노조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개시됐다.이 단체교섭은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교섭을 시작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본교섭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 기간 동안 최기영 장관, 임혜숙 장관, 그리고 이종호 장관 등 총 3명의 장관이 임명됐다.코로나 팬데믹과 실무 교섭 중 대립이 발생하는 등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2018년 행정부가 각 부처에 교섭권을 위임한 후 2021년 말에 타결되면서 교섭이 가속화되었고, 결국 이날 단협을 체결할 수 있었다.본부와 소속기관 불공정 개선 밑거름 새로 채결된 단체협약은 부칙 9개를 포함하여 총 84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성주영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기정통부 본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본부와 주요 소속 기관 3개 노조가 모두 참여해 본부 직원부터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과학관, 우본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합원들이 이 협약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협약은 근무조건, 복리증진, 인사제도 관련 애로사항을 소속 기관장과 노조 대표가 함께 논의하는 노사협의회를 소속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는 또한 “인사 차별금지, 조직문화개선, 노사협의회 이행점검 정례화, 갑질근절 등에 있어 기존 2014년 단체교섭에 비해 강화된 내용”이라며 “이 단체협약을 통해 3개 노동조합의 각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사문화를 발전시켜 과기정통부의 조직문화, 복지, 인사제도를 더욱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전공노의 공동교섭 대표인 송영섭 지부장이 행정부의 교섭 경험을 기반으로 실무교섭 대표를 맡아 조합원의 권익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준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6년만에 마무리과기정통부 본부와 주요 소속 기관 간의 단체협약이 6년 만에 마무리됐는데, 노사 양측이 힘을 모았다.노조 측에서는 송영섭 지부장 외에도 우정사업본부 위원장인 권한대행 서영중 수석, 본조의 박용배 부위원장과 유윤희 사무총장, 중앙전파관리소의 김상진 지부장, 전공노의 박경애 국장, 중앙과학관의 황혜진 지부장, 그리고 우본의 김황현 사무총장 직무대리와 공동교섭 대표단의 총괄간사로 맡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여경진 지부장 등 총 9명이 교섭위원으로 참가했다.사측 위원으로는 구혁채 기조실장, 우정사업본부의 조해근 본부장, 국립중앙과학관의 권현준 단장, 국립과천과학관의 한형주 관장, 국립전파연구원의 서성일 원장, 중앙전파관리소의 김정삼 소장과 사측 간사를 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의 황성훈 과장 등 총 7명이 참가했다.
- 먹거리 가격 얼마나 잡혔을까…이달 물가 지표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주 공개되는 이달 물가 지표에서는 먹거리 강세가 진정될지 관심이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천명한 정부는 재정까지 투입하면서 농축산물 가격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과일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2일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지난달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집계돼 두 달 만에 3%대로 도로 복귀했다. 과일이 40% 넘게 오르며 3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물가를 자극한 탓이다. 이달 지표에는 지난 한 달간 정부가 쏟아낸 각종 대책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주목된다.지난해 사과, 배 수급 문제로 촉발된 과일 가격 강세는 정부가 할인 지원과 세제 혜택을 총동원하고 있는데도 잡히지 않는 상태다. 이에 지난 1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마트를 찾아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부처는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 즉시 투입 △수입과일 관세 인하 5종 추가 및 적용물량 무제한 확대 △납품단가 지원 적용기한 연장 △온라인몰·전통시장 할인 지원 대상 확대 △바나나·오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직수입 물량 확대 등을 이행 중이다.다만 이 같은 가격 안정 대책이 3%대 물가를 끌어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2주 전과 비교해 하락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과일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물가 지표를 위한 조사는 통상 한 달에 세 차례(초순·중순·하순) 조사가 이뤄진다. 정부는 대책들이 이달 중순 이후 본격 시행된 탓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을 거로 전망하고 있다.최근 물가 현장을 찾는 기재부의 일정은 잦아지고 있다. 최 부총리뿐만 아니라 차관들과 실·국장까지 마트, 농가 등을 직접 찾아 나서는 추세다. 내주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대구 군위군에서 사과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대구와 경북은 우리나라 사과 주산지로 여겨지나 재배 면적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과 함께 하나로마트 성남점을 방문해 물가 안정 조치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 체감 수준을 점검했다. 김병환 1차관은 이튿날인 26일 충북 보은의 과수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해 사과 저장 물량 및 출하 동향을 점검하고 과수 유통구조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하나로마트 성남점에서 물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일(월)15:00 과수산업 현장방문(장관, 대구 군위)△2일(화)08:00 물가관계 장관회의(장관, 비공개)11: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15:30 조달정책심의위원회(장관, 세종청사)16:45 AMCHAM(주한 美 상공회의소) 대표단 간담회(장관, 비공개)△3일(수)09:00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1차관, 비공개)09;30 보건의료 R&D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0:00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장관, 비공개)11:00 뉴욕멜론은행 면담(1차관, 비공개)14:00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1차관, 비공개)15:00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장관, 서울청사)△4일(목)10: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1차관, 비공개)10:00 ODA 관련 청년 간담회(2차관, 비공개)14:00 밸류업 프로그램 해외 투자자 간담회(장관, 비공개)16:00 대외경제자문회의(장관, 비공개)△5일(금)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2030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장관, 비공개)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일(월)12:00 2024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11:00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15:30 통계청-지방시대위원회 간 업무협약 체결16:00 사과 생육 점검 등(제목 미정)△2일(화)10:00 물가관계장관회의 결과08:00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15:30 통계청, 국가통계개발사업 착수보고회 개최16:00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17:30 경제부총리-AMCHAM(주한美상공회의소) 간담회△3일(수)11:00 김윤상 2차관, 보건의료 R&D 현장방문14:00 경제부총리, 거시경제전문가 간담회 개최14:00 김병환 1차관, 뉴욕멜론은행 국제총괄 면담14:00 제2차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개최15:00 최상목 경제부총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4일(목)11:20 ODA 관련 청년과의 대화16:00 제1차 대외경제 자문회의 개최17:30 최상목 경제부총리, 밸류업 관련 해외투자자 간담회 개최△5일(금)10:00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11:30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과 함께하는 정책제안 발표회 개최△6일(토)-△7일(일)12:00 KDI 경제동향(2024.4)
- '넥스트팬데믹' 대비 범부처 훈련 체계 구축…AI 저작권 개선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찾아올지도 모를 ‘넥스트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범부처 훈련 체계를 구축한다. 인공지능(AI) 저작권을 개선하는 등 AI시대에 따른 사회문제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정부는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46개 중앙부처 혁신책임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 ‘2024년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주요 혁신 과제의 추진 상황 및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은 최근 민생토론회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정부혁신 방향을 담아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라는 비전과 4대 원칙(현장, 협업, 행동, 해결)을 설정하고 3대 전략, 8개 중점 과제에 따라 총 110개의 세부과제를 담았다.먼저 정부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라는 전략에 따라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한다. 기관별 민생토론회나 분야별 소통 창구를 통해 국민의 애로 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신속히 해결해 나간다. 특히 늘봄학교, 빈집 정비, 어린이 안전과 같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및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칸막이 해소와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분야별 인사 교류를 10% 이상 확대하고 과제 중심의 협업형 조직 인력 운영을 통해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앤다. 마약류 관리,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 대응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 기업과의 협업도 적극 추진한다.또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라는 전략에 맞춰 데이터 공유를 통해 구비서류 제로화를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가 먼저 알려주는 혜택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일하는 방식에도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군중 밀집 상황 분석 등 긴급 현안 및 사회문제 해결에 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하고 정보 검색, 문서 요약, 보고서·민원답변서 작성 업무를 지원하는 ‘AI 행정비서’ 모델을 개발해 시범 운영한다.아울러 정부는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라는 전략에 맞춰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일상화된 위기·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기후변화 상황 지도 제공 및 AI를 활용한 홍수예보 체계 도입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오는 12월까지 AI기반 감염병 유행 예측모형 개발 및 범부처 훈련 운영 체계 구축을 통해 넥스트팬데믹에도 대응한다. AI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모델 등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AI저작권 제도도 개선해 AI 시대 도래에 따른 사회문제도 대비해 나갈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혁신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통해 기관별 혁신 활동을 뒷받침할 예정이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을 찾아 국민과 소통하고 칸막이를 넘어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며 “정부혁신의 성과를 국민들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하나가 돼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위, 금융권 AI 협의회 발족…망분리 등 논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AI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에 나선다. (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는 28일 은행회관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AI 협의회’를 발족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생성형 AI 산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성형 AI의 활성화 및 안전한 활용이 국제적으로도 논의되고 있다”며 “지난달 실시한 업권별(금융투자-은행-보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망분리 규제, 양질의 데이터 확보, AI 거버넌스의 필요성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의 생성형 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협의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진 발족식의 발제에서 김성웅 금융보안원 AI혁신실장은 “금융회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경우 망분리 규제 준수 여부, 데이터 현지화 이슈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향후 협의회에서 논의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철흠 신용정보원 금융AI데이터센터장은 “생성형 AI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AI의 학습 등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가 확보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신용정보원 등이 보유한 공적 데이터를 우선 제공하는 방안 등을 예시로 소개하며 “향후 협의회에서 양질의 데이터 확보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발제 이후 자유토론에서 임은택 신한은행 본부장은 “망분리 규제 등 애로사항에 대해 금융당국이 깊은 공감을 해준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고, 향후 실무분과 등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정규완 현대해상 본부장은 “릴레이 간담회에서 건의했던 데이터 관련 이슈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논의된다면 생성형 AI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박해식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금융업계에 생성형 AI의 활용이 확산되면 업무 효율화에 따른 비용절감,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 확산, 내부통제 고도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생성형 AI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논의도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코오롱생명과학, 日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서 반전 노린다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일본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작년 매출 하락과 영업 손실 확대로 적자 전환했지만, 아시아 시장에서 매출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초고령화로 인한 골관절염 환자 증가로 미국 유럽 대비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메디포스트(078160), 강스템바이오텍(217730) 등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일본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코오롱생명과학에 따르면 파트너사인 주니퍼테라퓨틱스는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와 코오롱티슈진이 개발 중인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TG-C’(구 명칭 인보사)의 일본 임상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TG-C’는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로 골관절염 적응증 세포 유전자 신약 후보물질인 TG-C를 이용해 만든 국내 29호 신약이다.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인 1액과, 방사선 조사한 TGF-β1(염증억제 및 연골성분 생성 촉진인자) 유전자 도입 형질전환 세포로 이루어진 2액을 3대 1 비율로 혼합해 무릎의 관절강 내 주사하는 약제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최근 해외 임상 데이터가 있을 경우 일정 부분 일본 본토 임상을 생략해주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진행한 임상 2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품목허가를 위한 절차를 어느 정도 생략할 수 있을지가 경쟁사들이 주목하고 있다. 어떻게 논의되느냐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일본 시장 진입이 더 빨라질 가능성도 생겨서다. ◇ 코오롱생명과학, 주니퍼테라퓨틱스와 일본 시장 공략...임상 절차 줄일까코오롱생명과학은 파트너사인 주니퍼테라퓨틱스(계약 당사자 주니퍼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일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주니퍼테라퓨틱스 관계사인 주니퍼바이오로직스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골관절염 및 항암제 분야 특화 기업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22년 TG-C를 주니퍼에 기술이전했다. TG-C의 연구개발은 코오롱티슈진이 진행하면서 미국과 유럽 등 판권을 보유했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판권을 얻었다. 그러나 당시 인보사의 품목 허가 취소로 이를 통한 사업 영위가 어려워지면서 기술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코오롱생명과학의 TG-C 기술이전 계약 규모는 총 7384억원이며 계약은 각 국가별 상업 판매가 시작된 후 20년간 지속된다.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임상 진행 타임라인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코오롱생명과학은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에 먼저 특허를 내고 시장 진입에 힘주고 있는 상황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관련 ‘골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일본에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회사 측이 일본 시장을 먼저 고른 건 시장 성장성이 빨라서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일본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영국 등 유럽 주요 5개국은 세계 7대 골관절염 국가로 불린다. 이중 일본은 인구 초고령화로 7대 국가 중 가장 높은 골관절염 환자 증가율을 보이는 국가로 꼽힌다. 실제 일본은 초고령화로 인한 골관절염 환자 증가로 미국 유럽 대비 연평균 성장률이 8.5%로 가장 높다. 해당 시장은 2023년 약 1668억원에서 30년 약 3278억원까지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일본 특허 취득은 TG-C의 뛰어난 골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제약 및 의료 선진국인 일본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일본은 인구 고령화로 골관절염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주요 해외 시장 중 한 곳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작년 적자 전환...매출 확대 절실코오롱생명과학은 현재 매출 회복이 시급하다.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35.2% 감소한 1246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손실은 240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2022년까지 실적은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작년 돌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꺾였다. 올 초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WS(수처리) 사업을 중단하며 매출이 줄어든 영향도 있었지만 주요 매출 사업 부문인 의약 사업 부문의 매출 감소, 엔저 효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도 실적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해외 사업에서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는 시점이 중요한 상황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그간 일본 제약사 등과 여러 부침을 겪었지만 모두 털어내고 해외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사진=코오롱)코오롱생명과학은 최근 대법원에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부당함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의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에서 명예회복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내에서 2019년 임상 과정에서 세포 착오를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코오롱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식약처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TG-C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서는 소송 뿐 아니라 다른 계열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진행하고 있는 TG-C의 미국 임상 3상이 중요한 상황이다. 코오롱생명과학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임상이지만 향후 상업화가 될 경우 코오롱생명과학의 생산시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 동력이 된다. 코오롱티슈진은 2018년 11월 환자 투약을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미국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기준 마지막 150명에 대한 환자 등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2년간 추적 관찰 기간을 거쳐야 임상이 완료되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 임상 3상이 종료되는 시점은 2025년일 것으로 예상된다. FDA에 TG-C 품목허가(BLA) 신청은 2026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코오롱생명과학은 새로운 신약인 KLS-2031을 주력 파이프라인으로 꼽으면서 연구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KLS-2031은 요천추 신경근병증을 적응증으로 한 신약이다. 2019년부터 미국에서 임상 1/2a상을 진행하고 있다. KLS-2031의 경우 작년 중간결과 발표에 이어, 최종 결과가 올해 2분기 말~3분기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TG-C의 적응증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회사 측은 무릎 골관절염 뿐 아니라 고관절에 대한 임상 2상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FDA로부터 퇴행성 척추디스크 질환까지 적응증 확대를 승인 받은 바 있다.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TG-C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아시아지역 판권을 획득해 수출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주니퍼 측에서 현재 일본 보건당국인 PDMA와 일본 임상 신청에 필요한 상담 및 자료 제출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당사 역시 라이센서로서 라이센시인 주니퍼의 원활한 임상 및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