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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칼럼] 아름다운 미소를 위한 치과치료란?
- [경희대학교치과병원 치주과 임현창 교수] 미소의 아름다움을 결정짓는 데에는 주관적인 측면이 많이 관여하지만, 치과영역에서는 치아와 잇몸의 적절한 비율이 깨지거나 잇몸의 색조가 좋지 않을 때 미소의 아름다움이 떨어진다고 본다. 즉, 잇몸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미소나 미소 지을 때 잇몸이 검게 보이는 경우는 다소 아름답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잇몸이 과도하게 드러나는 미소, 일명 잇몸미소에 대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거리로 가지고 있다. 일부는 웃을 때 아예 손으로 입을 막고 웃을 정도로 웃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기까지 한다. 치과영역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보면, 수치적으로 위턱 치아의 잇몸이 약 3mm이상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아름답지 못하다고 느낀다고 한다. 비심미적인 잇몸 외형을 교정하는 방법에는 ‘치주성형수술’이 있다. 잇몸이 많이 보이는 원인에 따라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은 치아가 잇몸 밖으로 덜 나와 있거나 잇몸뼈가 과경희대학교치과병원 치주과 임현창 교수도하게 치아 주위에 형성되어 잇몸 미소가 발생한다. 이에 잇몸절제술이나 치조골 절제술을 통해 치아를 더 많이 보이게 만드는 수술적 치료로 아름다운 미소선을 만들 수 있다. 잇몸뼈와 잇몸, 치아의 관계에 따라 수술방법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약 1시간 안팎의 소수술로 치료가 된다. 간혹, 위턱뼈가 많이 성장하여 얼굴 외형도 길고 잇몸도 많이 보이면 치아 교정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으며, 윗입술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근육이 과하게 움직여 잇몸이 많이 보이는 경우는 보톡스 주사가 필요할 수 있다.잇몸이 검게 보이는 경우도 크게 웃지 못하는 콤플렉스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특히 잇몸미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잇몸도 검게 보인다면 콤플렉스는 더 심해진다. 잇몸이 검게 보이는 원인은 멜라닌 색소가 잇몸 조직 속에서 과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역시 비교적 간단한 치주성형수술의 일종인 잇몸색소제거술로 잇몸색을 호전시킬 수 있다. 여러 가지 기구로 잇몸조직의 멜라닌 색소를 제거하는 수술로 잇몸이 검게 보이는 현상은 위턱과 아래턱의 잇몸에 모두 나타나기 때문에 위쪽과 아래쪽을 나누어 2번에 걸쳐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잇몸색소제거술 후에 멜라닌 색소에 의해 부분적으로 잇몸이 다시 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재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잇몸이 과도하게 보이거나 색조가 좋지 않은 경우가 치주질환에 의해 잇몸이 붓고 증식하여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은 필수다.이외에도 치아뿌리 부분이 구강 내에 노출되는 현상이 있다. 치아 뿌리가 노출되면, 온도변화나 신 음식에 치아가 민감해질 수 있고 양치하기 어려운 잇몸 조건이 될 수 있어 실제로 구강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일부의 환자들은 치아가 빠질 것 같은 불안감이나,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아름답지 못한 잇몸 모양에 불만을 호소하기도 한다.이는 치주질환 외에도 너무 세게 양치를 오랜 시간 동안 했을 경우, 치아의 위치가 좋지 않을 경우, 선천적으로 잇몸뼈나 잇몸조직이 얇을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불행하게도 치주질환에 의해 전체적으로 잇몸뼈와 잇몸이 없어진 경우, 특히 치아와 치아 사이에 삼각형 모양이 채워져 있던 잇몸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재건할 수 없지만, 치아의 정면 부위에 국한되어 잇몸조직 없어진 경우라면 치근피개술이나 잇몸이식술 등의 치주성형수술을 통해 없어진 잇몸 조직을 복원하여 줄 수 있다. 이 수술법은 앞서 소개한 잇몸미소성형술이나 잇몸색소제거술에 비해 매우 정교함을 필요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또한 없어진 잇몸조직에 상응하는 조직이 있어야 없어진 잇몸을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입천장에서 복원에 필요한 조직을 채취하는 과정이 동반된다. 일부는 잇몸조직대체재를 사용해 조직 채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 수술이 모두 끝난 후 이식된 조직이 치아 뿌리 위에서 주변 조직과 혼화되는데 한 달에서 두 달의 시간이 걸린다. 없어진 조직의 양이나 잇몸의 모양,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갯수에 따라 2회 이상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치근피개술이나 잇몸이식술은 다른 수술에 비해 고려할 사항이 많고, 수술 전 환자가 꼭 이해해야 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추천한다.
- 서울시치과의사회, 구강보건의 날 '국민과 함께하는 이벤트' 풍성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구강보건의 날(6월 9일)’은 구강건강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구강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 2016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최근 구강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각종 암과 심뇌혈관질환, 폐질환, 치매, 당뇨병등 여러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되고 있는 만큼, 구강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는 구강보건의 날 의미에 맞춰 구강보건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매년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이어오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풍성한 이벤트를 마련했다.서울시치과의사회는 구강보건의 날 이틀 전인 6월 7일, 서울 COEX 401호에서 ‘제79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되었던 ‘건치아동 선발대회’가 재개된다. 건치아동 선발대회는 올바른 구강관리로 건강한 치아를 보유한 아동을 선발해 치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일상 속 구강건강 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회이다. 건치아동은 서울시 학생주치의 사업을 통해 학교대표를 선발하고, 서울시 25개구 치과의사회에서 각구 건치아동을 선발한다. 선발된 각구 건치아동 중 오는 5월 23일 연세대치과대학 병원에서 교차검진과 인터뷰를 거쳐 건치 아동 서울시대표로 선발된다. 서울시 대표로 선발된 금·은·동(각각 남녀 1명씩) 건치아동과 각구 대표에 대한 시상은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이루어진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등 각종 시상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구강보건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국민에게 치과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기념식 후에는 COEX 1층 동편 로비에서 치과계 유관단체 및 기관의 부스행사와 무료구강검진 등 현장 이벤트로 시민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치과의사회 대학생 홍보단인 ‘서울덴탈프렌즈’가 △구강보건 상식 퀴즈와 보물찾기를 결합한 ‘놀러오세요. 구강보건의 숲’ △치아모형 퍼즐게임 ‘치아라이더’ △성격유형검사(MBTI)를 변형한 치아건강관리유형검사 ‘치BTI’ 등 참신한 이벤트로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전망이다. 구강보건의 날 준비위원회 조정근 위원장은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며 구강보건 상식과 푸짐한 상품까지 일거양득할 수 있는 알찬 이벤트를 준비했다. 구강보건의 날 홍보부스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치과의사회는 구강보건의 날 사전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매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치아사랑 온라인 퀴즈대잔치’는 구강보건 상식 퀴즈에 대한 정답을 기입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690명에게 커피 상품권(1만원)을 증정할 예정이다. 구강보건의 날 역할과 의미가 잘 반영된 캐릭터와 네이밍 공모전도 진행 중이다. 대상 1명에게는 상금 200만원을,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50만원, 우수상 5명에게는 상금 10만원이 주어진다. 어린이들의 순수함을 엿볼 수 있는 치아그리기 대회는 ‘치아마을에 ○○○이(가) 쿵!’을 주제로 진행되며 대상 50만원(1명), 우수상 10만원(2명), 장려상 5만원(5명)을 수여한다. 온라인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치과의사회 홈페이지 ‘구강보건의 날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79회 서울시치과의사회와 함께하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 건치아동 선발대회- 장소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일시 : 2024년 5월 23일(목) 9시~11시◇ 제79회 서울시치과의사회와 함께하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장소 : COEX 401호 - 일시 : 2024년 6월 7일(금) 10시~11시◇ 제79회 서울시치과의사회와 함께하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 홍보부스- 장소 : COEX 1층 동측 문앞 - 일시 : 2024년 6월 7일(금) 11시~16시
- "OTT 결합상품 어느 통신사가 싸지?"…스마트 초이스 개편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국민의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이번 정부 들어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하여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여 기존 4만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원대로 낮추고, 소ㆍ중량 구간 데이터제공량을 세분화하는 등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했다. 또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한 청년ㆍ고령층ㆍ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요금제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스마트 초이스에 OTT 결합 상품 검색 기능이 추가됐다.이에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통신사 간 혜택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초이스를 개선했다.먼저 이번 개편을 통해 스마트 초이스에서 이동전화 요금제와 결합된 OTT 부가혜택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초이스에서는 약 110여 종의 이동통신-OTT 결합 상품 및 부가서비스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한다. ‘요금제 찾기’ 메뉴에 ‘OTT 결합상품’ 카테고리를에서 원하는 OTT를 선택하면 해당 OTT 서비스를 결합한 통신사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티빙 등 OTT 5개사의 기본 요금제 현황도 확인 가능하다.또한,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 개선해, 단말 모델과 요금 수준을 선택해 검색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혜택을 세부 비교해주는 기능을 추가했다. 아울러, ‘월 납부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선택한 단말 모델 및 요금제를 기준으로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예상 월 납부액도 비교할 수 있다.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예시 설명 메뉴를 추가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쉽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혜택을 비교 할 수 있도록 하였다.5G 요금제 다양화 현황에 대한 안내 페이지도 신설했다. 데이터 제공량이 어떻게 세분화되어 왔는지, 청년ㆍ고령층ㆍ온라인 요금제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한다. 요금제 개편을 통해 다양해진 이통3사의 5G 요금체계를 한눈에 비교 가능한 주요 5G 요금제 현황도 파일 형태로 제공한다.더불어, 이동전화 단말 구매,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이용자 관점에서 설명해주는 상황별 ‘사례중심 통신소비 가이드(카드뉴스)’ 메뉴도 신설하였다.이용자가 최적의 요금제를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최근 3개월간 실제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이통3사 홈페이지 링크도 추가했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마트초이스를 통해 어느 통신사에서 더 많은 단말기 지원금을 제공하는지 확인가능하며,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 간 혜택도 비교할 수 있다.”라며, “특히, 이번에 OTT 할인 혜택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한만큼 일상생활 필수적 서비스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통신과 OTT 서비스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홍수경보 지점 車 지나면 내비가 알려준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올해 지류·지천을 포함한 총 223곳으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지점을 대폭 확대한다. 또 차량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 지점 부근을 지나면 내비게이션에서 안내를 해 주고, 홍수 대응 지휘 본부 격인 ‘물재해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를 미호강에서 범람한 흙탕물이 덮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환경부는 16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여름철 홍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홍수 안전 체계 마련’을 목표로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민 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 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 역량 강화의 5가지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침수우려지역 있으면 알림 문자…취약지 사전 대비 철저먼저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홍수예보를 위해 AI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한다. 그간 대하천 중심 75곳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AI 홍수예보 지점을 대폭 확대한다. 홍수 발생 전에 하천의 수위를 예측하는 예보뿐만 아니라, 전국에 설치된 수위 관측소 673곳에서 하천 수위를 1분 주기로 관측해 수위 상승 등 위험 상황을 관계 기관에 전파한다.하천의 수위 예측과 함께, 도시 지역 침수에 대해서도 예보를 확대한다.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서울 도림천 도시침수예보를 올해에는 광주(황룡강), 포항(냉천), 창원(창원천) 지역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하천 및 하수관로 수위 등을 확인해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을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한다.또 홍수로 인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위험지도의 활용도도 높인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를 나타내는 하천범람지도는 지난 2022년 말에 제작 완료했으며, 하수관로 역류 등으로 인한 침수를 나타내는 도시침수지도는 침수우려지역에 대해 제작해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침수우려지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비상상황 시 대피소 및 대피경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도시 침수에 대비한다.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 정보 제공에도 나선다. 이전까지는 홍수특보 알림 문자(CBS)를 받아도 운전 중에는 어느 곳에 발령됐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차량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 지점이나 댐 방류 지점 부근을 지나면,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으로 안내를 해줌으로써 지하도로와 같은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 운전을 유도한다. CBS 알림 문자는 개인별 휴대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본인이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 ‘인근 침수우려지역 지도’를 함께 제공해 위험 지역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관계 기관에는 빈틈없이 홍수 예보 등 위험 상황을 알린다. 기존에는 팩스(FAX), 문자(SMS)로만 전파했다면, 올해부터는 ‘보이스 메시지 시스템(VMS)’과 재난안전통신망 등도 추가하고 책임감 있는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직접 홍수 상황을 전파한다.하천·하수도 등 취약 지역에 대해선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한다. 환경부는 제방 등 하천 시설과 하천 공사 현장 등에 대해 전문 기관(하천협회)과 합동으로 실시한 일제 점검을 지난달에 완료했으며, 미흡한 사항은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완료한다.하천 공사 현장을 포함해 취약한 구간은 전문 기관과 합동 조사 후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하천 합류부와 협착부 등 물 흐름에 지장이 있는 곳은 수목 제거와 퇴적토 정비 등을 홍수기 전까지 최대한 마친다. 도시 지역 하수도의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자체가 침수우려지역 빗물받이를 점검 및 청소하도록 한다. 또 지자체가 침수 위험 지역에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된 시설은 집중 점검하도록 관리한다.◇홍수기 전까지 댐 물그릇 확보…국가하천 CCTV 활용해 대응력↑선제적으로 댐을 방류하는 등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에도 나선다. 집중호우 시 최대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다목적댐 20개에 대해 홍수기 전까지 집중 방류를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확보(61억4000만㎥)한다.환경부가 관리하는 다목적댐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과 협업해 발전용 댐 7개와 농업용 댐 36개에 대해서도 사전 방류 등 홍수에 대비한다. 특히 작년에 월류가 발생한 괴산댐은 홍수기 제한 수위를 작년보다 3m 하향해 운영하는 등 홍수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한다. 임진강 및 북한강 유역 등 접경 지역에 대해서도 위성 영상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북측 댐의 예고 없는 방류 등에 대비한다.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국가하천 3602km 전 구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확인함으로써, 실제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관계 기관에 상황을 전파하는 등 대피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한다. 지자체도 해당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대응 능력을 높인다. 홍수 대응 지휘 본부(컨트롤타워)로서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홍수예보 및 실시간 하천 수위 등 현장 상황을 꼼꼼히 관리한다.빠르게 홍수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환경부는 지자체와 더 많은 소통과 훈련 등을 통해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5월 첫째 주 홍수안전주간을 운영해 정책토론회, 유역별 모의훈련, 지자체 합동 연수회 등 기관 간 홍수 대응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했으며, 앞으로 홍수 대응 시에도 기관 간 적극 협력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기 전 남은 기간 동안 하천 공사 현장 점검 및 조치 등을 신속히 완료해 홍수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며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로부터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골든타임)을 충분히 확보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래픽=환경부.
- 대한상의, LA한인상의와 美진출기업 활동 지원 협약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미국 LA한인상공회의소와 미국 진출기업 비즈니스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오른쪽)과 김봉현 미국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날 체결식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과 김봉현 LA한인상의 회장 등 이사진 12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기업 애로사항 조사 및 지원 △최신정책, 시장동향 정보 공유 △주정부, 의회, 경제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진출기업의 다양한 니즈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미국 최대 경제단체인 전미제조업협회, 미국상의와 연방차원에서 협력해왔다. 앞으로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뉴욕, 조지아 등 주·도시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해 현지 정부, 경제단체들과 함께 대미 아웃리치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캘리포니아는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이고, 최근 몇 년간 기업들의 진출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주정부·의회와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통상 관련 정책 입안시 공동으로 대응해 한국기업들의 이익을 적극 대변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미셸 스틸’ 미연방 하원의원은 감사서신을 통해 두 기관과 함께 진출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LA한인상의는 한인 상공인인의 경제적 발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971년에 설립된 최고(最古) 지역 경제단체로 주정부 및 의회 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진출기업 140여개사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상공인 권익 옹호를 위한 대정부 로비활동, 비즈니스 정보 제공, 창업지원 등 활발히 활동 중이다.
- 벤처업계 만난 김주현 "창업부터 유니콘까지 완결형 생태계 구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 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벤처업계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기후기술펀드 조성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6일 마포 프론트 원에서 벤처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4월, 벤처투자 혹한기에 대응하여 마련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 등 정책금융지원의 효과를 점검하고,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 속에 벤처업계의 자금상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박박사는 글로벌 벤처시장의 위축 속에서도 국내 벤처투자는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 등으로 일부 회복신호가 나타나며 해외 시장 대비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침체기의 완전한 극복에는 최소 2∼3년이 소요될 수 있어, 지속적인 정책당국의 지원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이번 간담회에는 M&A를 통한 사업확장기업, 지방소재기업, 해외진출과 해외투자유치 기업이 참석해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됐던 정책지원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역할확대를 요청했다.김 위원장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의 벤처업계에 대한 자금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올해 벤처지원 방향을 밝혔다. 우선, 작년 보다 약 30% 증가된 15조4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우수한 기술력과 높은 성장성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특히, 창업초기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IBK벤처투자를 통해 향후 3년 내 5,0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금지원을 강화한다.또한, IPO중심의 회수시장 개선을 위해 산은·기은의 세컨더리 펀드(1조2000억원 규모)가 조성돼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투자집행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연말에 개설한 IBK M&A센터를 통해 M&A 기업정보플랫폼 기능을 강화하여 중개·주선과 자문을 제공하면서 3천억원 규모의 인수금융도 신속히 집행한다. 벤처펀드의 구주매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재 샌드박스로 지정하여 운영 중인 비상장주식거래 플랫폼의 제도화 방안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상대적으로 투자유치 기회가 적은 지방소재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육성 플랫폼을 부산과 광주에 연내 추가로 개소하고, 지역기반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상품 마련과 보증연계투자 확대를 추진한다.해외투자유치를 통해 사업확장을 위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거나,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려는 벤처기업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해외네트워크를 통한 지원도 확대한다. 산은 넥스트 라운드 등 대규모 IR 행사의 해외투자자 초청과 해외 현지 개최를 늘려가고, IBK창공(미국 실리콘밸리, 독일 잘란트) 등 해외거점을 활용한 비금융 지원(사무공간, IR, 해외기업 연결, 컨설팅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벤처기업육성과 벤처투자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서류 검토 시간 더 필요"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14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스테이지엑스가 지난 7일 필요 서류를 제출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 선정 언론간담회에서 사업전략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일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1차 낙찰 금액인 430억원을 내고 컨소시엄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낸 금액은 경매 대가인 4301억원의 10%다. 컨소시엄에는 주주사로 스테이지파이브, 야놀자, 더존비즈온과 파트너사로 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 카이스트,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폭스콘인터내셔널홀딩스, 신한투자증권 등이 참여했다. 이날 스테이지엑스가 공개한 자본금은 500억 원대로, 유상증자를 진행 중이다. 일단 더존비즈온과 야놀자가 참여했다.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1차 납부금 서류,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등기,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을 검토한 후 주파수 할당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는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 서류 등에 대해 검토 중이며 법률 자문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시민단체도 과기정통부에 신중한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YMCA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스테이지엑스의 초기 자본금이 부실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할당 심사에서 신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YMCA는 “지난 7일 스테이지엑스가 초기 자본금 규모와 주주사를 공개했는데, 그간 공언해 온 사업 자본금 2000억원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먀 “당장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와 운영비만 겨우 충당하는 수준으로, 이동통신 설비투자와 서비스 준비는 착수조차 힘든 민망한 액수”라고 꼬집었다.
- 尹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 설치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종합2)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우리 사회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개최된 25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충북에서 개최된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25번째 민생토론회 노동약자 삶 개선 위해 준비”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그간 스물네 번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왔고 두 차례의 점검 회의를 통해 후속 조치도 챙겨왔다”면서 “오늘을 기점으로 민생토론회 ‘시즌2’를 시작하는 만큼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그러면서 “25번째 민생토론회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약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미조직·비정규직 근로자, 근로형태 변화로 등장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을 언급하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을 통해 노동 약자들이 질병·상해·실업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분쟁조정협의회도 운영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또한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권익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상생연대 형성 지원 사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배달종사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보험료가 비싸 가입조차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사업장 쪼개기로 인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 문제 △퇴사할 각오 없이는 신고하기 곤란한 임금 체불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배달 라이더가 감당해야 하는 비싼 보험료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양극화 고착화 우려 토론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오늘 하루 일정을 비우고 시간을 내서 생생한 현장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 현장에 관련된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의견들의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토론하고 현장의 문제들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밖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양극화를 고착시킬 수 있는 만큼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법원의 설치를 검토할 단계가 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노동법원의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을 하게되면 많은 국민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움을 누리는 사람은 거기(개혁)에 대해 별로 인식을 못한다”며 “뭔가를 빼앗기는 쪽은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했다. 현재 윤 대통령의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거대 노동조합을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개혁”이라며 “개혁은 근본적으로 국민들을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홍콩ELS 배상비율 30~65% 결정에…은행권 ‘표정관리’, 투자자 ‘분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은행권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통해 투자자 손실 배상비율을 최저 30%에서 최대 65%로 결정하면서 은행들의 자율배상 작업도 속도를 낼지 이목이 쏠린다. 은행들은 본격적인 배상을 위해 뚜렷한 입장 표명없이 ‘표정관리’에 나선 반면, 투자자들 사이에선 분조위 결정에 반발하며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 관계자들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주요 판매 은행 5곳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로 홍콩 ELS 대표사례를 한 건씩 선정해 분석했다.은행별 기본배상비율은 설명의무·적합성 원칙·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3개 중 설명의무만 위반했을 경우 20%를 적용하고, 3개 항목 위반은 최대 40%가 적용되는데, 모든 판매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기본적으로 20% 배상 비율이 적용됐다. 여기에 투자자별 가감 요소와 공통·기타 조정 등을 고려해 최종 배상 비율이 정해졌다. 특히 투자자가 금융 취약계층인지, 금융회사의 자료 유지 및 관리 부실 등을 따진 투자자별 고려 요인으로는 ±45%포인트가 배상비율에 가감된다.사안별로 살펴보면 암 보험 진단비를 정기예금에 넣으려는 고객에게 ELS를 권유한 KB국민은행 사례는 60%, 가입 서류에 실제 서명 대신 ‘서명’이라는 글자만 기재한 신한은행 사례는 55% 배상 비율이 결정됐다. 70대 고령자의 청약저축 해지 자금으로 ELS에 투자하도록 권유한 NH농협은행은 65% 배상 비율이 제시됐다. 고객에게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 목적 및 경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ELS를 권유한 하나·SC제일은행도 각각 30%와 55%의 배상 비율이 결정됐다. 은행권은 이번 발표 이후 은행권 ELS 배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본격적인 배상을 위해 분조위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던 만큼 향후 금융소비자와 판매기관의 자율조정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면서 “은행별 대표사례, 가산비율 등을 명시한 만큼 은행들의 배상 비율 산정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조위 결과가 5곳 은행의 대표사례를 한 건씩 선정해 분석한 것에 그쳐 투자자들에게 되레 혼동을 줄 여지도 있을 수 있다. 이번 발표가 평균배상비율이 아닐 뿐더러 개인별로 배상 비율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사항은 대표사례라는 한계점은 있다 보니 향후 실제 배상이 진행되면서 개별 투자자들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완전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배상이 진행되면서 추이를 살펴야 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분조위 및 진행중인 자율배상에 있어 투자자보호의무를 이행하고 고객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책임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투자자들은 분조위 결과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집단소송 움직임이 감지된다.길성주 홍콩ELS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은행별 기본배상비율에서 1개 항목은 위반은 20%인데, 3개 항목 위반은 최대 40%로 책정된 것은 바겐세일도 아니고, 무슨 근거로 결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국회 정무위 의원들과 힘을 모아서라도 목소리를 낼 것이며, 집단소송까지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기본 20% 배상에서 차감요인 등을 반영하면 0~5%대가 나올 수 도 있다는 것인데, 투자자 입장에선 용납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추가 고발을 통해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된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된다.
- 공사비 오르는데 자재수급 문제까지…"공급원 다각화 검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치솟는 공사비에 설상가상으로 자재수급 문제까지 발생하자 골재,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공급원을 확대한다.서울 시내의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차량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서울역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 애로,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해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다뤄졌다.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은 2022년 229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89조8000억원으로 약 20% 감소했다. 건설공사비지수 2020년 118.9, 2021년 132.3, 2022년 146.5, 2023년 153.3으로 2020년 대비 28.9% 상승했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런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했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했다. 조속한 바다골재 채취를 위해 채취허가 주체 일원화, 기간 단축(보통 3년 이상 소요) 등이 내용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의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尹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노동시장 이중구조 방관 어려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총선 이후 처음 열렸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거대 노조의 보호를 못 받는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노동개혁이라 할 수 없다”며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에 대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고,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노동약자들에 대한 복리 후생 개선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원청 기업과 정부가 매칭해서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 연대 형성 지원 사업과 단독으로는 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또한 “현장에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노동약자들이 처한 문제들은 빨리 풀겠다”며 이륜차운송보험료 부담 경감, 플랫폼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등을 언급했다.정부는 노동약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고액·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차원의 보호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노동 약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또 “지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를 지시했다. 6월10일 출범할 예정”이라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도움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기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기업과 근로자의 균형 성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과거에는 원시자본 축적을 위해 불균형 성장이 일부 용인되기도 했으나,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은 세제 지원과 규제개혁 등을 통해서 기업이 커나갈 수 있다고 지원하면서, 또 정부 지원이 단순한 수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기업 성장의 과실이 근로자들에게도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경제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우리 노동현실도 많이 달라진 상황에서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서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다.이밖에 마무리 발언에서는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치할 단계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법원이라는 게 노동법 위반 문제만 다루고 해고가 공정했냐, 아니냐 뿐만이 아니라 노동 형법을 위반해서 민사상에 피해를 입었을 때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형사법에도 민사 피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현행법도 있지만 체불 임금이나 노동자들의 피해, 또 더 큰 이슈가 종합적으로 다뤄지는 노동법원 설치를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법을) 준비해서, 또 사법부와 협의해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