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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김상곤 “학종·수능 간 균형, 정시·수시 통합 논의해달라”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서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고 국민이 공감하는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열린 안’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체적 시안을 제시한 뒤 찬·반 의견을 듣는 방식이 아니라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하도록 복수의 안을 제시했다는 의미다.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 간의 적정 비율’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며 “선발시기와 관련해서도 수시와 정시의 통합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8월, 저는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한 숙의 공론화를 거쳐 국민 여러분들께서 납득하고 지지해 주실 수 있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그리고 오늘, 그동안 교육부가 준비해온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하면서 국민들께 그 내용을 보고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국민 여러분!사랑하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한없이 뒷바라지에 애쓰시는 학부모님!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달려 있는 대학입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얼마나 마음 졸이며 애쓰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교육부는 그동안 공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현장 수용 가능성이 높은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우선, 지난 7개월 동안 고교, 교육청, 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연구를 실시하였고, 전문가 집단의 밀도 높은 자문을 거쳤습니다.또한 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입정책포럼과, 교육부의 소통 플랫폼인 ‘온-교육’을 통해 국민들과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의견수렴 결과, 학생·학부모님들께서는 무엇보다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제도를 원하셨습니다.학교 현장은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대학과 전문가 그룹은 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벽 등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염원을 담아,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서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고 국민이 공감하는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열린 안’을 오늘 국가교육회의에 제시하고자 합니다.‘열린 안’이란, 정부가 구체적인 시안을 제시하고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주제를 구체화하고 국민들께서 참여하여 숙의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정책결정방식입니다. 국가교육회의에 대한 교육부의 요청을 핵심 논의사항 3가지, 그리고 추가사항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 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 간의 적정 비율’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학생부종합전형은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타당하게 평가한다는 교육적 가치가 있으나, 운영 면에서 다소 보완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부분 또한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한편, 수능 시험은 비교적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이지만, 과목 간 유·불리에 따라 왜곡이 발생하고, 사교육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비판도 있어 왔습니다.두 전형 방식은 각각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교육부도 일부 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은 급격하게 확대하고 수능전형은 과도하게 축소하여 다양한 상황의 학생들의 응시기회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우려가 있어, 2020학년도 대입전형과 관련하여 일부 대학에 이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국가교육회의에서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간의 적정 비율에 대해 국민들의 뜻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두 번째로, 선발 시기와 관련하여 ‘수시·정시의 통합 여부’입니다. 길고 복잡한 대학입시를 단순화하고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면 학생의 대입 선택권이 제약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분리되어 왔던 수시와 정시가 통합되는 것은 대학입시제도에 있어 매우 큰 변화이므로 학생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세 번째로, ‘수능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입니다. 과도한 점수 경쟁을 완화하고 학생의 진로·적성에 맞는 학습을 위해 수능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변별력 확보를 위해 상대평가를 선호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난해 수능 개편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만큼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국민들의 뜻이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추가적으로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해 주길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우선,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방안’입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의 변화를 이끈 원동력이었지만, 제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국민들의 공정한 입시에 대한 염원을 담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철저하게 내실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에 이번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에 △학생부 기재 개선 △ 학생․학부모들의 대입정보 격차 해소 방안 △ 대학의 평가기준 및 선발 결과 공개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이 중 학생부 기재 개선은 교육부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의견을 바로 모으겠습니다.국가교육회의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이 외에도 △ 2015 교육과정을 반영한 수능 과목 구조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 대학별고사 개선 그리고 △ 수능 EBS 연계율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의견 주시기를 바랍니다.교육부도 ‘추가 논의 사항’에 대해서 국가교육회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4차 산업혁명의 큰 흐름 속에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적기입니다.2020학년도부터는 실제 입학할 학생들보다 대학입학 정원이 많아지게 되는 등 이제 대학이 주도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시기는 지나갈 것입니다.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단 한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이를 위해서, 창의적 인재육성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가 변화해야 합니다. 단순하고 공정한 학생 중심의 입시제도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지지해 주시면 우리 교육은 멀리 내다보며 한발 한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국가교육회의가 숙의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대입제도를 제안하면, 교육부는 이를 책임있게 추진하겠습니다.교육부는 △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더불어 △ 고교 체제 개편,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등을 포함한 (가칭)교육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8월말에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 교육의 정상화와 미래 가치를 실현하는 대입제도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 [GDPR D-46]②걸면 걸리는 '데이터 주권法'…수집 동의 없으면 취향분석·원격제어도 위법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스마트TV를 통해 모은 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하려던 중소기업의 A 대표는 고민에 빠졌다. EU가 실시 예정인 개인정보보호 규제안을 검토해 본 결과,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수집과 이용이 허용되지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받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도 우리나라와 달랐던 탓에, 사전에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은 자신을 탓해야 했다. 연구를 바탕으로 추진하려던 중요한 신규사업도 시기를 미뤘다.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제(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들의 대비는 부족하다. 5월 25일 시행되는 이 규제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넘어 정치·외교적인 긴장관계가 작용하고 있다. 빅데이터 시대에 국제적인 주권과 주도권 갈등이 동시에 얽혀있는 문제다. 범위도 자율주행차나 소비자 행동 분석, 이메일 보관, 스마트팩토리 운영 등 IT 시대 경영활동 전반을 아우르고 있어 문제 소지도 사방에서 터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독과점 제재 버금가는 규제안..“한국 기업들 늑장대응”“EU는 독과점 문제 수준의 페널티(제재)를 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법을 발효했다”국제 법률자문사무소 디엘에이 파이퍼 서울사무소장인 이원조 변호사는 최근 GDPR 관련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EU에 지사가 있는지, 현지에 근거 기반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EU 거주자의 개인정보와 연관이 있으면 무조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GDPR은 쉽게 말해 EU 시민권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기초를 두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역외로 이전하거나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총 99개 조항으로 구성된 규정를 살펴보면 직접 고용한 임직원은 물론, 협력업체나 거래선의 임직원 정보, 고객 정보 등 모든 것이 대상이다. 법인이나 지사가 아니라도 위탁 사무소가 관리하는 전화번호도 대상이 된다. 일각에서 ‘걸면 걸리는 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주요 내용을 보면 △사용자가 본인의 데이터 처리 사항을 제공받을 권리 △정정요청·삭제권리 등 개인정보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다 전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DPO)를 지정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체계를 필수로 갖추는 등의 규정도 담겼다.이 제도는 이미 2016년 5월 유럽 의회를 통과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처럼 주로 미국 IT 대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데 따른 유럽의 반발 정서가 작용했다. 여기에 EU가 추진하는 온라인상의 통합 정책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 기조가 겹쳤다. EU 전체의 단일화된 규제를 강력하게 적용하자는 기조다.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여전히 국내 기업들의 대응은 미진하다. 디엘에이 파이퍼 브뤼셀사무소의 패트릭 반 에이케 변호사는 “GDPR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비교할 때 자세한 사항이 상당 부분 다르다”며 “미국이나 일본 기업은 빠르게 대응에 나섰지만, 한국 기업은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가 늦어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GDPR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글로벌 매출의 4%, 혹은 2000만유로(약 260억원)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나아가 규정 위반이 불거지면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이에 대한 집단 소송이 제기되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에이케 변호사는 “GDPR 규정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직접 해당 대상이 아니더라도, 유럽 거래선에서 GDPR 기준 준수 요구를 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특히 커넥티드카, 소비자 행동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가 해당될 가능성을 강조했다. EU가 규정한 개인정보에는 단순히 이름이나 전화번호 같은 내용뿐 아니라, 개인의 취향을 알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자율주행차나 스마트팩토리 가동 정보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한다.◇광범위한 적용 대상, 부족한 시간 속 선택과 집중 필요“우리나라 관련 법은 (과징금 등)규제가 높지만 보호는 약한데 비해, EU 관련 법은 규제는 낮지만 보호 수준이 강하다”이창범 동국대 교수는 GDPR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나라 법·제도와 달리 실질적인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교수는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IT 환경 속에서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자 등장했다는 속성을 생각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우리나라 법만 지켜도 충분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는 동의 방법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성경원 SK인포섹 서비스사업혁신팀장은 “우리의 정보통신망법보다 요구하는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다”며 “규정 위반 시 위반의 성격, 의도성, 태만 여부, 추가조치 등 과징금에 대해 감경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선택과 집중을 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주요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자구책을 사전에 준비해 대응하고, 위반 시에도 충분한 소명을 통해 EU 당국을 납득시켜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조언이다.[GDPR D-46] 기획①‘매출 4% 과징금’ EU 개인정보보호 규정에…韓 기업 ‘비상’②걸면 걸리는 ‘데이터 주권法’…수집 동의 없으면 취향분석·원격제어도 위법③삼성·현대차 빼곤 무방비..中企 과감한 선택과 집중④‘자국민 개인정보 지키기’ 나선 지구촌…우리는
- 3인3색 대전시장 경선 점입가경…“캐스팅보트 쥔 3위 잡아라”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예비후보들이 치열합 접전을 펼치고 있다.(왼쪽부터) 박영순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상민 의원, 허태정 전 유성구청장.(사진=각 예비후보 캠프)[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경선 투표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예비후보들이 맞붙는 지역인데다 최종 경선 결과를 일주일여 앞둔 시점에 세 후보 중 누구의 우세를 점칠 수 없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어서다. 이 지역은 1차 경선에서 최고득표자가 50% 이상의 과반을 얻지 못해 1, 2위가 재격돌하는 결선투표가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럴 경우 마지막 결선 투표에서 3위 탈락자의 표를 얼마나 흡수할 지가 승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사실상 결선 탈락자의 표가 승패를 가르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셈이다. 세 후보의 이력, 출신 등도 다양해 연령·지역별로 지지기반이 확연히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 남은 기간 얼마나 상대방 지지층을 공략, 표의 확장성을 높일 지도 중요한 관전포인트다. ◇경선 앞두고 지지율 ‘안갯속’ 형국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월 대전시장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허태정 전 유성구청장의 지지율(20.1%)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이상민 의원(19.2%), 박영순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12.4%) 등의 순으로 후보 간 격차는 10%포인트 이내였다. 이 조사는 대전시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821명을 대상(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4%p, 응답률 13.7%)으로 지난 2월 25~26일 이틀간 진행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후 추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후보 간 격차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게 현지 관계자들의 평가다. 민주당 대전시당 한 관계자는 “지난달 청와대 출신 박 전 선임행정관이 마지막으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세 후보의 지지율이 이른바 3대 3대 3 정도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결선 투표를 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2일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 도입하기로 한 결선투표가 대전시장 경선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본경선 결과 최고득표자가 과반을 넘지 않을 경우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투표 종료 48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재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1차 경선을 코앞에 두고 열리는 토론회는 선거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세 후보는 중앙당 주최로 오는 10일 오전 중앙당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페이스북 또는 민주종편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민주당 대전시장 최종 후보는 오는 17일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경선일정을 최종 확정하면서 대전을 비롯해 충남·충북 본 경선일정을 11~13일로 예고했다. 과반 투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소 이틀 간의 공고를 마치고 16~17일경 결선투표가 치러질 예정이다. ◇상대 지역·세대 뛰어넘는게 관건 세 후보는 각자 서로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이력을 지니고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허태정 전 청장과 박 전 선임행정관은 충남대에서 학생 운동을 한 선후배 사이다. 두 후보 모두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관을 지낸 관료 출신의 ‘386 정치인’이다. 청와대 입성은 후배인 허 후보가 2003년으로 2년여 빠르다. 비슷한 시기에 참여 정부에 참여했지만 청와대를 나온 이후에는 행보가 엇갈렸다. 허 후보는 참여정부 이후 대덕연구개발특구복지센터 소장을 거쳐 유성구청장(2014년 7월~2018년 2월)직을 수행했다. 대전 내에서도 신도시에서 오랜 일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낮은 구도심과 중장년층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승부를 결정짓는 최대 변수다. 가장 늦게 출마를 선언했지만 최근 박 후보의 기세도 무섭다. 그는 지난 참여 정부에 이어 지난해 조기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가장 최근까지 현 정부 국정과제에 참여했다는 점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40대 이상의 중장년층과 대전 내 구도심 지지층의 기반이 약하다는 게 약점이다. 이런 이유로 박 후보는 대전 원도심 한 복판인 옛 충남도청 앞마당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정책 공약도 원도심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앞선 두 명의 후보 중 결선에 올라가는 쪽으로 나머지 표가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 놓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비슷한 연령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지지자들의 성향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라며 “결선에 오르는 쪽에 표의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선 두 후보와 행보를 조금 달리한 이 이원은 4선의 중진 국회의원으로 대전에서 고른 인지도를 지니고 있어 가장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상대적으로 지지층이 약한 젊은 층과 신도시를 포용하면 지지세가 크게 늘 것이라는 게 현지 관계자들의 평가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으로 경선에서 10% 감산 규정을 받는 점은 불리한 요소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최종 뚜껑을 열기 전에는 세 후보 중 누가 이길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판세가 치열해 결선투표에서 3위 표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며 “본선에 올라가더라도 안정적으로 30%대 지지율이 나오는 자유한국당 후보 박성효 전 대전시장과 맞붙어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선거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