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인천 동구청장 선거, 4명 출마…'채용비리' 의혹 이흥수 청장도 출사표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6·13 인천시 동구청장 선거에 예비후보 4명이 나선 가운데, 관내 업체에 아들 채용을 청탁하고 아들을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흥수(57) 현 구청장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27일 인천시 정치권과 동구 등에 따르면 동구청장 선거 예비후보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동균(61) 전 동구주민자치협의회장, 허인환(49) 전 인천시의원, 김영환(64) 화도진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3명과 자유한국당 이환섭(67) 전 인천중부경찰서장이 등록했다.여기에 자유한국당 이흥수 현 동구청장과 이정옥(58·여) 동구의회 의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최근 인천시당에 공천을 신청했다. 6·13 인천시 동구청장 예비후보로 4명이 등록한 가운데 이흥수 동구청장, 이정옥 동구의회 의장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 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동균 전 동구주민자치협의회장, 허인환 전 인천시의원, 김영환 화도진새마을금고 이사장. 아래 왼쪽부터는 자유한국당 이환섭 전 인천중부경찰서장, 이정옥 의장, 이흥수 구청장.이흥수 청장은 지난달 아들 채용 비리로 불구속 기소돼 선거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일부 여야 예비후보들은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이 청장 대신 새 인물을 구청장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허인환 예비후보는 “이 청장 구정 4년의 결과는 재판과 도덕성 문제로 점철됐다”며 “진정한 동구의 발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새 인물이 구청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환섭 예비후보는 “실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 청장에게 또 다시 동구를 맡길 수는 없다”며 “자유한국당에서 도덕성과 능력이 있는 새 인물이 구청장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한편 이 청장은 2015년 6월 아들(28) 채용 대가로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표 A씨(63)에게 산업용품유통단지 생활폐기물 수거를 허가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청장의 아들이 2015년 6월~2016년 3월 A씨 업체에 출근하지 않고 급여 2200만원을 받은 것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보고 이 청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이 청장은 “최근 불거진 사건의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다투겠다”며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다른 내용도 있다. 재판을 앞두고 자세한 사항을 언급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4년 동안 동구의 발전을 위해 일해왔다”며 “공천을 받으면 유권자들을 만나 이해를 구하고 선거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인천지법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이 청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 통신비 절감 ‘중고폰’ 국내 거래 연간 1천만대..중고차처럼 활성화되려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통신비를 아낄 수 있는 ‘중고폰’의 지난해 거래량이 1055만 대를 넘었고, 거래 금액도 1조6855억 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다.중고폰 거래량 자체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통법 이후 신규폰 판매가 30% 정도 줄고, 신규폰 판매량과 비례하는 중고폰 역시 어느 정도 줄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신규폰을 사면서 쓰던 폰을 중고로 판다.하지만 예전에 주로 수출용이었던 중고폰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은 호재다. 이는 선택약정할인율이 12%에서 20%로, 다시 25%로 상향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합리적 소비 생활에 도움을 주는 중고폰이 활성화되려면 중고차처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중고폰 월 평균 거래량 88만대 수준통신유통 분야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한 착한텔레콤(대표 : 박종일)은 중고폰 빅데이터 제공사 유피엠(대표 : 유상현)과 함께 국내 중고폰 시장 분석 자료를 27일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2017년 국내 중고폰 거래량은 1055만대 규모에 평균 거래금액 15만9000원을 감안할 경우 거래금액은 1조 6855억원으로 추산된다.월 평균 거래량은 88만대 수준이며, 삼성전자와 애플의 신규 스마트폰 출시는 중고폰 거래량에도 영향을 주었다. 삼성전자의 대표 스마트폰인 갤럭시S8, 갤럭시노트8이 출시된 된 지난해 4월과 9월에는 평균 거래량을 웃도는 95만대, 115만대의 중고폰이 거래되었고 애플의 아이폰8과 아이폰X의 판매가 본격화 된 11월에는 중고폰 거래량도 96만대로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4월과 9월 중고폰 거래 비중의 65~76%를 차지했으며, 애플은 11월과 12월에 26~32%의 거래 비중을 나타내며 평균치를 상회했다.◇스마트초이스에서 6월 중 중고폰 시세 정보 제공그간 중고폰 거래의 문제점으로 꼽혔던 중고폰 가격 차이와 사기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 중고폰 시세 정보와 거래 시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6월 중 제공한다.국내 중고폰 시장의 양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대부분의 중고폰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개인들과 거래되는 가운데 중고폰 유통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중고차 시장이 지난 1993년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되며 거래의 양성화가 이뤄진 것처럼, 중고폰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종일 대표는 “중고폰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며 중고폰 거래가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됐다.세계적으로 자원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해외 시장에서는 이를 산업화 하는 움직임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 환경에 맞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진다면 중고폰 시장의 양성화를 통해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발표에 따르면 중고폰을 활용한 리퍼비시 시장이 2017년 약 1억 4000만 대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3% 성장했다.중국에서는 중고폰 유통 스타트업인 후이서우바오, 아이후이서우 등이 5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했다.
- 이동걸 "새로운 인수주체 나와도 30일 넘기면 끝"…질의응답 전문
-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26일 금호타이어 매각건과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와의 최후 협상 기한으로 오는 30일을 재차 못박았다. 다른 인수 주체가 나오더라도 이 시한을 넘길 경우 협상 시한을 더 주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이동걸 회장과 기자들의 질의응답 전문. =법정관리 후 금호타이어 시나리오는.-구체적으로 만들지 않아. 법원 결정 사안이라 관여가 불가하다. 계획을 짤 이유도 없지만, 금호타이어 사정 감안해 예상하기에 회생보다 청산 확률이 크다고 생각함. =상장폐지된다면 국내 투자자를 위한 대책이 있나.-상장폐지는 거래소 결정 사안. 제가 언급할 사안 아니야. 다만 막대한 투자자 피해 예상된다. =스톡옵션 부여, 현실성있는 구체적 방안은-스톡옵션 부여방안은 중요성 충분히 인식 구체적 방안을 추후 협의해 확정하기로. =전직원 대상 투표 제안, 가결되면 노조가 찬성한 걸로 간주하나. -찬반투표에서 찬성된다하더라도 그것의 법적효력은 검토필요. 찬반투표 부의 권한은 노조에 있어. 종업원 전체 의사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의 있다. =23일 노조와의 면담에서 노조가 해외 자본유치 수용했다고하는데, 당시 상황을 설명해 달라. 그리고 이것을 23~24일 사이에 공개안한 이유와 노조가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이유는. -자구안은 다 합의했다. 세부 사항 조금 조정하자고 얘기가 됐고, 노조가 더블스타 자본유치를 동의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그리고 동시에 노조의 우려사항을 감안해 미래위원회에서 노사협의체 구성해서 노사채권단이 모두 참여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노조 우려사항을 점진적으로 해소해나가자 합의. 자체발전계획 경영투명성 문제도 포함해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얘기를 함. 예를 들면, 회사 정상화 장기 발전 방향, 회사 정보 교환, 주요 투자계획(신규사업 포함), 투자계획 방향설정, 노사합의 이행사항, 근로자 인센티브제공, 기타 필요 인정사항 등을 같이 협의하기로. 뿐만 아니라 상기사항에 대해 노조원에 대해 설명을 거치고 조속한 시일내에 노조원 투표에 부치겠다는 사항도 구체적 합의해. 23~24일 회동 외부 노출 금지 요청은 노조의 요청에 의한 것. 24일 준비된 해외 매각 반대 집회를 취소할 수 없어서 분위기 봐서 24일 이후 발표 미뤄달라고 함. 큰틀 합의가 돼서 노조의사 존중해 비밀을 유지해줬던 것. 노조가 달라진 이유는 정확히 말할 입장은 아니나 보도된 대로 실체가 의심되는 제3자 인수 가능성이 아닌가 싶은데...그 부분은 수차례 접촉 시도했지만, 원활히 안되고 있어 이후에도 계속 노조와 접촉 시도해 진의를 파악할 것. 그것을 확인해 준 지역 유력 정치인이 누구인지 어떤 뜻으로했는지 확인해보도록 노력하겠다. =스톡옵션 전체직원 대상인가.-전체직원 여부는 규모나 방법 협의해야 함. 자사주 문제도 있어 이것과 같이 한번 검토해서 확정할 예정. =23일에 노조가 자본유치를 수용했다는 부분이 사실이라면 노조에서도 상황이 바뀐 것 같다. 자구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했는데 인건비 절감 방안에 대해 불완전하다고 하신적있는데, 이번 합의 내용은 어떤게 들어갔나. -첫째 투자 유치 수용건은 23일 오전 9시반부터 11시반까지 약 네시간 동안 노조와 설명하고 설득을 했고 여러가지 우려사항 보완방안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다. 그래서 그 결과로 더블스타 투자유치를 수용했다. 노조 수용한데 대해서는 노조의 조건은 경영정상화될 때 임금조건이 회복되는지, 기타 장기적 미래의 문제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해 미래위원회에서 만들어 공동으로 관리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논의였다. 노조에서 흔쾌히 저희 안을 받아준 것. 자본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고, 약간의 디테일은 추후 조정 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 내용은 그정도다. 더블스타 차이 회장의 면담을 권유했고 받아들여 차이 회장이 가다가 차를 돌려 40분 동안 노조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여러가지 약속했고 이후 저(이동걸 회장)와 이대현 수석 부행장 등 우리측 두 명과 노조 대표 2명이 진지한 대화 끝 합의 이룬 것으로 생각했다. =비공개 면담에서 스톡옵션 부여 전달했다고 나와있는데 그 제안에 대해 노조 관여한 것인가. 금타 법정관리 이후 산은 충당금 이슈, 지금 금타 여신 분류 충당금 얼마나되나.-면담시 스톡옵션의 제안에 대해 특별히 반긴다던지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는 없이 저희가 다각도로 회사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 이익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제안했다. 충당금은 현재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별 걱정 안해도 될 듯하다. 중요사안이 아니다.=23일 합의 내용 들으면 노조가 배신한 것 같다. 노조의 일방적 합의 파기인건가. -일방적 합의 파기라 하면 노조가 심기 불편할 듯. 적어도 제 생각에 구두합의는 의사 합치가 진지하게 이뤄진 것으로 봐. 네시간 면담 자리에 제가 진지하게 모든 가능성과 모든 우려 다 설명 보완하고 방안을 잘 설명했다. 마지막 끝나고 나서 굉장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긴급기자간담회 개최 이유, 3번의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별반 다른 내용 없는 것 같다. 이번주까지 해결안되면 법정관리가겠다는 의도인가, 산은이 할만큼했다는 의도인가. -긴급기자회견 해석은 각 언론사에서 해달라. 저는 긴급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 그동안 경과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국민들 알권리와 판단을 위해서 발표를 했지만, 오늘 새로운 제안 중 하나는 전직원 대상 의견을 확인하고 싶다는 것. 또 한가지는 지금이라도 노조와 대표부가 대화창구에 나와야된다는 것이다. 시간이 없다는 것이 긴급 메시지다. =새로운 인수 주체 확인되면 열어줄 가능성 있나.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 노조와 타협이 안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노조와 타협이 가장 안된 부분은 3월 22일까지는 고용보장 미래 불안감이 원인이었다. 23일 저와 노조 합의를 했을 시점에는 장애요인 해소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귀경했다. 그리고 오늘 또는 내일 미래선언문을 같이 손잡고 발표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 (새 인수주체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늦읒 시점에 비정상적 방법으로 얘기되는 것으로 발목잡힐 수없다. 30일은 제 의지와 무관하게 정해진 시한이다.=차이 회장이 40분 면담에서 공석했나, 어떤 대화 오고갔나. -공석했고, 조금전 말한 것처럼 독립경영 보장하겠다, 의료보험 실시되지 않은 중국은 직원이 병에 걸리면 재정적 위기가 온다 그럼에도 더블스타는 회사비용으로 전직원 의료보험 들어준다고해 노조가 의구심이 풀린 듯하다. =보완 방안이 임금조건이나 장기적 고용 수준을 어느정도 새로 맞춰준 것인지 보완 방안 궁금하다. 노조 대표부가 대표성 잃었다고 판단해서 전직원 대상투표를 제안한건가. -정치적 특정 소수집단에 좌지우지되어선 안되고 전체 관련자 이해 당사자 총의를 물어보고 싶다. 전체 총의로서 매각을 반대한다면, 고민할 필요없다. =30일은 더블스타 측과 협의기한인가, 새로운 인수주체가 확인될 경우 이 기한을 넘겨 협의가능한가. 그리고 새로운 인수 주체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왜 공개매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더블스타와 협상을 진행했나.-공개매각을 했을 경우 더 들어올 가능성 배제 못하지만, 가능한 모든 장기적 인수자들을 다 접촉 했다. 그래서 공개매각과 별 차이가 없었을 걸로 확신한다. 공개매각이 아니여서 참여못했다고 할 수있지만, 채권단이나 주관사 접촉했으면 언제든 협의해 나갔을 것이다. 이런 방법상의 이유로 (이 시점에) 제3자 인수 가능성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시한의 문제는 더블스타와 산은의 약속 시한이 아니고 자율협약과 다른 사안때문이다. 예를들면, 3월30일까지 MOU체결 못하면 상장폐지, 그러면 법정관리 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크다. 여러가지 조건상 3월30일은 마지막 시한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후의 시도를 한 것. (새로운 인수 주체가 확인되면 연장 가능성에 대해)이 시한이 지나면 끝이라고 말한 것으로 그 대답을 했다고 생각한다.
- [리얼미터]개헌·MB 구속..文대통령 지지율 69.1% `약보합`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약보합세를 보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따른 여아 갈등 확대, 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조사한 3월 3주차 주간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6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전주대비 0.5%포인트 내린 69.1%(매우 잘함 49.3%, 잘하는 편 19.8%)로 약보합세를 나타냈으나 2주 연속 70% 선에 근접했다.‘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8%포인트 오른 26.6%(매우 잘못함 16.1%, 잘못하는 편 10.5%)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3%포인트 내린 4.3%.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1주일 전 금요일(16일) 일간집계에서 70.1%(부정평가 23.5%)를 기록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청와대의 3·26 대통령 개헌안 발의 예고와 헌법전문, 기본권, 지방분권, 경제 부문 개헌안 발표 관련 보도가 이어졌던 지난주 주중집계(월~수, 19~21일)에서는 69.3%(부정평가 26.4%)로 하락했다. 대통령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 강화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됐던 22일(목)에도 68.1%(부정평가 28.5%)로 내렸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관련 보도가 확대됐던 23일(금)에는 68.8%(부정평가 26.8%)로 반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 주간집계는 1주일 전 3월 2주차 주간집계 대비 0.5%p 내린 69.1%(부정평가26.6%)로 마감했다.세부적으로는 진보층, 서울, 60대 이상과 40대에서 상승한 반면, 보수층, 대구·경북(TK)과 호남, 50대와 30대에서 하락했다.이같은 변화는 청와대의 3·26 대통령 개헌안 발의 예고, 토지공개념 강화 등 개헌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관련 보도 확대가 일부 지역의 지지층 이탈로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주간집계로는 지역별로 대구·경북(-4.0%p, 54.5%→50.5%, 부정평가 42.2%), 광주·전라(-3.0%p, 85.8%→82.8%, 부정평가 14.2%), 연령별로는 50대(-4.4%p, 67.5%→63.1%, 부정평가 31.2%), 30대(-2.4%p,76.3%→73.9%, 부정평가 22.2%), 20대(-1.7%p, 76.7%→75.0%, 부정평가 23.9%),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3.2%p, 39.4%→36.2%, 부정평가 56.6%)에서 하락했다. 반면, 서울(+3.6%p, 70.6%→74.2%, 부정평가 22.2%), 60대 이상(+2.9%p, 54.2%→57.1%, 부정평가 35.9%)과 40대(+2.1%p, 78.6%→80.7%, 부정평가 16.7%), 진보층(+2.5%p, 87.0%→89.5%, 부정평가 9.1%)에서는 상승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동반 오름세를 보였고, 바른미래당은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민주당은 전주대비 0.8%포인트 오른 52.6%로 2주째 상승했다. 세부 지역·계층별로는 호남과 서울, 부산·경남·울산(PK), 60대 이상과 20대, 중도층에서 오른 반면, 대구·경북(TK)과 충청권, 40대에서는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자유한국당은 영남과 보수층에서 결집하며 2.0%p 오른 20.6%를 기록, 지난 2주 동안의 하락세가 멈추고 다시 20%대로 반등했다. 주로 TK와 PK, 40대와 30대, 보수층에서 상승했다.바른미래당은 0.6%포인트 내린 6.4%로 2주 연속 하락하며 지난 2월 4주차(6.8%)에 기록했던 주간 최저치를 3주 만에 또다시 경신했다. PK와 60대 이상에서 주로 하락했다. 정의당은 0.3%포인트 오른 5.0%를 기록하며 다시 5% 선을 회복했다. 정의당은 충청권과 서울, 20대와 40대에서 상승했다.민주평화당은 0.1%포인트 내린 2.6%로 3주 연속 2%대의 약세가 지속됐다.이어 기타 정당이 0.4%포인트 내린 1.7%, 무당층(없음·잘모름)은 2.0%포인트 내린 11.1%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2018년 3월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만6336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03명이 응답을 완료, 4.4%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제2 한진해운 없다"…文 대통령 해운공약 탄력 받는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이어 김 장관은 이튿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7월 부산에서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 과제가 올해 1순위 과제라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한국해양진흥공사 관련 회의가 다음 주에 개최된다. 해양진흥공사는 오는 7월 출범하는 해운산업 전담 지원기관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의 한진해운’ 파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의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중회의실에서 강준석 차관과 설립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회’를 개최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진흥공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업무 처리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30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위원회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부칙 제2조)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이다. 강준석 차관이 위원장을 맡았다. 정부 측 위원으로는 해수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위촉됐다. 민간 위원으로는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이기환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부 교수, 이환구 한국해운연합(KSP) 간사가 임명됐다.이들은 공사 설립 전까지 공사의 △정관 마련 △사업계획 수립 △조직·인력구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달 5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해수부 훈령으로 제정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회 운영규정과 공사 설립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해양진흥공사는 오는 7월 부산에서 출범한다. 공사는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의 해운산업 전담 지원기관이다. 앞서 해운업이 불황인 데다 한진해운까지 파산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해운지원 조직인 ‘한국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약속했다. 이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에 ‘해운·조성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방안을 반영, 공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해수부는 지난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한국해양진흥공사로 명명한 조직 설립방안을 보고했다. 이어 국회는 해수부가 제출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지난달 처리했다. 설립 시기를 지방선거 뒤로 연기하자는 야당 주장이 반영돼 공사는 오는 7월 부산에서 출범하기로 했다.공사가 설립되면 해운금융, 해운정책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선박 발주 등에 대한 투자·보증 △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 사업 △해운거래 지원을 위한 시황정보 제공 △노후선박 대체 등 선사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비상 시 화물운송을 돕기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이행 등을 추진한다.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등은 공사에 통합된다.김영춘 장관은 올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사 설립을 “올해 1순위 과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은 해운업에 대해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공사가 설립되면 해운산업 전체를 놓고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개별사를 지원하겠다. 통합이 필요하면 통합을 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구조조정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다음 주 해수부 주간 보도계획 및 주간 행사일정이다.◇주간 보도계획△26일(월)11:00 아는 만큼 안전海 집니다.(10시40분 브리핑)11:00 물고기 길, 어도(魚道)! 다 함께 만들어가요!(11시 브리핑)△27일(화)11:00 2018년 침몰선박 관리사업 착수11:00 혁신성장동력 후보과제 스마트팜 R&D 공청회 개최(부처합동)15:00 서태평양 공해상 망간각 독점 탐사계약 체결△28일(수)06:00 어린연어야 건강하게 다시 만나자11:00 제7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개최11:00 2월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11:00 폐기물 배출해역 2017년 환경상태 정밀조사 결과 발표△29일(목)11:00 2016년 기준 해양산업 통계조사 결과 발표11:00 제주 용암해수, 먹고 바를 수 있는 청정오일로 재탄생△30일(금) 06:00 수중로봇 챌린지대회 개최06:00 제2차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위원회 개최△1일(일)11:00 제5회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2일(월)06:00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무인도서 선정·발표(10시 브리핑)◇주간 행사일정△26일(월)09:30 국무회의(김영춘 장관, 세울/세종 영상회의)13:30 전국해양수산대토론회(장관, 세종컨벤션센터)△27일(화)14:00 서태평양 망간각 독점 탐사계약 체결식(장관, 프라자 호텔)17:00 FAO(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 수산위원회 의장 면담(강준석 차관, 부산)△28일(수)11:00 수협창립기념식(차관, 수협중앙회)16:00 해운-조선 상생협의체 회의(차관, 서울청사)△29일(목)10:00 차관회의(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16:00 중앙연안관리심의회(차관, 해수부 대회의실)△30일(금)10:30 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회(차관, 해수부 중회의실)14:00 제7회 수산인의 날(장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 “무상으로 준다더니 5000억원 청구"…국토부, 재건축 시공사 수사 의뢰
-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시공사 선정 당시 제시한 조감도[그림=현대건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현대건설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시공사 수주전 당시 무상특화비 5026억원을 조합 측에 약속했다. 건물 외관, 인테리어, 기계설비, 조경 등에 건축비를 받지 않고 공짜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무상특화비 5026억원 가운데는 가구당 7000만원의 이사비 지원 비용도 있었다. 당시 경쟁자였던 GS건설을 누르고 총 사업비 10조원 규모의 ‘단군 아래 최대 재건축’ 사업장을 수주하기 위한 회심의 한 수였다. 그러나 정부의 조사 결과 이는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 2조 6369억원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한국감정원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한 결과 현대건설(000720)을 도시 및 주거환경법 위반혐의로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만약 합동조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시공사 선정을 백지화할 경우 관리처분계획 역시 무효화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부가 추정한 재건축 주요 단지의 부담금은 가구당 평균 4억 4000만원이다. 일부 단지의 경우 최고 8억 4000만원까지 부담금이 추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이 무상특화비 5026억원 전액을 약속대로 부담하는 경우에도 후유증은 우려된다. 이 경우 현대건설은 증가한 비용을 분양을 통해 회수해야만 하지만 정부가 고분양가로 인한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그 비용을 모두 분양가로 전가시키는 것 역시 어렵다. 현대건설의 반포주공1단지 수주가 승자의 독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입찰 당시에는 조합의 입찰 기준에 맞춰 입찰을 진행했다”며 “국토부의 조사 기준, 그리고 중복됐다고 말하는 세부항목 등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공사비에 슬쩍 넣는 사례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뿐만 아니다. 신동아(대림산업(000210)), 방배6구역(대림산업), 방배13구역(GS건설(006360)), 신반포15차(대우건설(047040)) 재건축 단지에서도 이같은 위법 사항이 모두 적발됐다.건설사들은 스마트오븐, 욕조, 지열냉난방시스템 등 반드시 설계에 포함해 제안해야 할 품목을 빼고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산정하기도 했다. 수주전에서 경쟁 건설사보다 적은 공사비를 제시하기 위해 ‘꼼수’를 쓴 셈이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 참여 기준을 위배해 설계를 제안하거나 개별 홍보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조합 역시 운영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등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조합원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3개 조합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이들 조합의 임원들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또 조합 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의 결과물도 없이 지급된 용역비 총 7건, 약 2억 7000만원은 다시 조합으로 환수하도록 조치했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도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필요시에는 추가로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복설계·품목 누락 등 건설업체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법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며 “조합 차원에서도 사업시행계획인가·준공인가 등 시점에 의무화돼 있는 회계감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검증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무상으로 준다더니 5000억원 청구" 강남 재건축조합 수주 비리 76건 적발
-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전경[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시공사가 무상특화 설계를 해준다고 해놓고 막상 공사비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드시 설계에 포함해야 할 품목을 빠뜨리고 공사비를 ‘축소 산정’해 조합원들이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시공자를 선정토록 한 사례도 적발됐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한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선별 점검대상에 오른 단지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시공사 현대건설), 신동아(대림산업), 방배6구역(대림산업), 방배13구역(GS건설), 신반포15차(대우건설) 등 총 5개 단지다.합동점검반은 재건축 설계 도서 및 사업계획 산출 내역, 특화계획 내역, 조합 운영 및 예산 집행, 용역 방법 및 계약, 조합 총회 등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중대한 혐의가 있는 13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8건은 시정명령, 7건은 환수조치, 28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했다.가장 대표적인 위법 사항은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었다.특히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의 경우 무상특화 전체 비용 5026억원이 총공사비 2조 6369억원에 중복으로 포함돼 있었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한강변에 위치한 강남의 노른자위 입지로 2022년 완공될 경우 기존 2120가구에서 5388가구로 탈바꿈해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고 회자되기도 했다. 사업비 규모도 10조원에 달해 시공권을 둘러싼 시공사들의 쟁탈전이 치열했다. 시공사들은 가구당 7000만원의 이사비를 제공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물론, 국내 최대 규모의 스카이 브릿지·인피니티 수영장, 단지 내 놀이공원 등 고급 리조트 뺨치는 특화설계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점검 결과 현대건설이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품목들은 모두 유상으로 중복 설계돼 있어 향후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 폭탄은 물론 분쟁으로 연결된 소지가 컸다.무상품목이 유상으로 청구된 사례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뿐만 아니라 5개 조합의 시공사에서 모두 적발됐다. 신동아 아파트는 천정형시스템에어컨, 발코니 확장 등 20개 품목, 약 232억원 무상품목이 중복 청구됐고 방배6구역은 행주도마살균기, 현관스마트도아록 등 19개 품목이 약 109억원 중복됐다. 방배13구역은 전력 회생형 엘리베이터 1개 품목, 7600만원이 중복청구됐다. 신반포 15차는 전기차충전기설비, 무인택배시설 등 110개 품목, 약 56억원이 중복됐다.또 건설사들이 스마트오븐, 욕조, 지열냉난방시스템 등은 반드시 설계에 포함해 제안해야 할 품목을 빠뜨려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선정하도록 한 사례도 적발됐다. 수주전에서 경쟁 건설사보다 적은 공사비를 제시하기 위해 ‘꼼수’를 쓴 셈이다. 아울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 참여 기준을 위배해 설계를 제안하거나 개별 홍보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위배사항은 반복될 가능성이 커 시장 질서 확립과 조합원 권익 보호 차원에서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조합 역시 운영과정에 도정법 등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도정법에 따르면 조합원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3개 조합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이들 조합의 임원들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또 조합 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의 결과물도 없이 지급된 용역비 총 7건, 약 2억 7000만원은 다시 조합으로 환수하도록 조치했다.국토부·서울시는 앞으로도 시공자 선정 과정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필요시에는 추가로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복설계·품목 누락 등 건설업체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법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며 “조합 차원에서도 사업시행계획인가·준공인가 등 시점에 의무화돼 있는 회계감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검증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