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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미터]文대통령, 69.3% `보합세`..`개헌` 진영간 격차↑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69.3%를 기록하며 보합세를 보였다. 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명확히 밝히고,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기본권, 지방분권, 권력구조 개편 관련 대통령 개헌안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여야 대립이 크게 격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수층에서는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상승하는 등 진영간 지지가 엇갈렸다. 특히 오늘 발표될 권력구조 개편을 두고는 야권의 반발과 진영간 온도차가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집계한 3월 3주차 주중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6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대비 0.3%포인트 내린 69.3%(매우 잘함 48.7%, 잘하는 편 20.6%)를 기록, 2주째 70% 선에 근접하며 보합세를 나타냈다.‘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6%포인트 오른 26.4%(매우 잘못함 16.6%, 잘못하는 편 9.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3%포인트 하락한 4.3%.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1주일 전 금요일(16일) 일간집계에서 70.1%(부정평가 23.5%)를 기록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와 ‘3·26 대통령 개헌안 발의’,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 관련 소식이 있었던 19일(월)에는 70.9%(부정평가 23.9%)로 올랐다가, 청와대가 ‘헌법전문·기본권’ 개헌안을 발표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구속영장 심사 관련 보도가 이어졌던 20일(화)에는 70.4%(부정평가 25.2%)로 소폭 하락했다. 청와대가 이틀째 ‘지방분권·국민경제’ 개헌안을 제시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보도가 지속되었던 21일(수)에도 69.3%(부정평가 26.7%)로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 주중집계는 전주대비 0.3%포인트 내린 69.3%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보수층에서는 상당한 폭으로 하락한 반면,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상승하는 등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태도가 진영 간에 뚜렷하게 엇갈렸는데, 이러한 지지층 변화 양상은 청와대의 3·26 대통령 개헌안 발의 방침과, 헌법전문, 기본권, 국민경제(토지공개념) 등 개헌안 내용을 둘러싸고 벌어진 여야 간의 대립이 격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5.1%p, 85.8%→80.7%, 부정평가 15.3%), 경기·인천(-2.5%p, 72.9%→70.4%, 부정평가 26.0%), 부산·경남·울산(-2.0%p, 65.4%→63.4%, 부정평가 32.0%), 대구·경북(-1.7%p, 54.5%→52.8%, 부정평가 42.7%), 연령별로는 20대(-4.6%p, 76.7%→72.1%, 부정평가 26.9%), 30대(-3.2%p, 76.3%→73.1%, 부정평가 20.6%), 50대(-2.4%p, 67.5%→65.1%, 부정평가 30.8%),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4.9%p, 39.4%→34.5%, 부정평가 59.1%)에서 하락한 반면, 서울(+5.8%p, 70.6%→76.4%, 부정평가 20.8%)과 대전·충청·세종(+3.2%p, 65.8%→69.0%, 부정평가 26.3%), 40대(+5.2%p, 78.6%→83.8%, 부정평가 13.4%)와 60대 이상(+2.1%p, 54.2%→56.3%, 부정평가 37.3%), 진보층(+2.9%p, 87.0%→89.9%, 부정평가 8.3%)과 중도층(+1.2%p, 71.8%→73.0%, 부정평가 23.2%)에서는 상승했다.정당 지지도의 경우 개헌 관련 진영간 입장 차와 지방선거 영향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결집하며 동반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대비 2.0%포인트 오른 53.9%를 기록, 2주째 50%대 초중반 강세를 이어갔다. 호남·수도권, 60대이상·30대이하, 중도층·진보층에서 주로 결집했으나 대구경북(TK)에선 이탈했다. 한국당은 2주연속 완만한 하락세를 마감하고 2.5%포인트 오른 21.1%로 집계됐다. TK·PK, 보수층 큰 폭으로 결집, 30대·50대를 비롯한 모든 연령층 결집했으나 서울·진보층은 이탈했다.바른미래당은 1.1%포인트 내린 5.9%로 2주째 약세를 보이며 최저치를 경신했다. 경기인천·PK·충청권, 50대이상·20대, 보수층·중도층 등 대부분의 지역·계층 소폭 이탈했다.정의당은 0.2%포인트 내린 4.5%, 민주평화당은 전주와 동일한 2.7%를 기록했다. 이어 기타 정당이 0.5%포인트 내린 1.6%, 무당층(없음·잘모름)은 2.7%포인트 하락한 10.4%로 집계됐다.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018년 3월 19일(월)부터 21일(수)까지 사흘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6427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1명이 응답을 완료, 4.1%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靑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헌법 1조 3항 신설(종합)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가 21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2차 내용을 공개했다. 전날 노동자 권리강화를 비롯해 헌법전문,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에 이어 지방분권, 헌법 총강, 경제분야 개헌안을 설명했다.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를 시작으로 수도조항과 토지공개념 명시,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등 파격적인 내용을 두루 담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자치분권과 불평등·불공정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은 시대정신”이라면서 “지방자치, 경제, 총강 부분은 지방의 미래, 국민경제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지방소멸 궁극적으로 국가소멸” 靑, 지방분권국가 지향 강조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방분권의 강조다. 자치·분권 강화라는 헌법 전문 개정에 이어 개헌안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지방분권이 서울과 지방의 대결구도라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 국토 12%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인구 50%, 국내 1000대 기업 본사 74%, 전국 20대 대학 80%가 몰려 있다. 조 수석은 이와 관련해 “2017년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이었다. 지방으로부터 인구유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지방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가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도 그동안 지방분권을 강조해왔다. 불균형 성장전략에 따른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의 낙후 현상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됐다는 문제인식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에서 지방분권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 없이는 서울도 없다” 자치행정권·입법권 부여…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지방분권의 세부 내용은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이다. 우선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이고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독자적이고 수평적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해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정부와 의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고려해 법률상 권리로 보장되었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다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도 대폭 강화했다. 조 수석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지방정부가 큰 틀의 정책을,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의 삶과 집결된 문제를 결정하는 지방 분권이 확립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확보 없이 지방자치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자치재정권 보장도 강조했다. 과거 누리과정 사태에서 보듯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방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이전 대비’ 수도조항 신설…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 논란 불가피 헌법 총강에서는 수도조항, 공무원 전관예우금지 조항 등이 신설됐다. 특히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는 수도조항은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는 물론 수도이전의 필요성까지 고려한 조치다. 개헌이 성사되면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해질 수 있다. 또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해 전관예우금지 의지를 담았다. 문화 분야에서는 블랙리스트를 방지하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경제분야 개헌 사항 중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 조항은 논란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조 수석은 “우리는 세계 10위권 규모의 경제강국이지만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 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과 제122조에 근거해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지만 유명무실해진 점을 고려해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시했다. 또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기 위해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현행 헌법 119조 제2항에 ‘상생’을 추가했다. 이밖에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소상공인 보호·육성,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보전 차원에서 농어민 지원, 소비자 권리 보장, 기초학문의 장려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 [전문] 靑, 개헌안 2차 브리핑…지방분권·수도조항·토지공개념 강조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인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 2차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개헌안의 내용은 지방분권, 총강, 경제부분이다.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를 강조한 지방분권에서부터 수도조항과 토지공개념의 명시와 경제민주화 조항의 강화까지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11시 춘추관에서 가진 개헌안 2차 브리핑에서 “지금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 국민들에게 답변해야 한다. 30년 전 헌법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운영 틀이 될 수는 없다”며 “지방자치, 경제, 총강 부분은 지방의 미래, 국민경제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브리핑 전문지금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 국민들에게 답변해야 합니다. 30년 전 헌법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운영 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드리는 지방자치, 경제, 총강 부분은 지방의 미래, 국민경제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지방자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방,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국내 1000대 기업 본사의 74%, 전국 20대 대학의 80%가 몰려 있습니다. 30년 안에 전국 시군구의 37%, 읍면동의 40%가 사라질 운명에 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과 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7년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이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한명보다 낮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은 자체 인구 재생산보다 지방으로부터 인구유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방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가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고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되었다.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기도 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방 없이는 수도권도 없고 서울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지방분권에 관하여 첫째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둘째 주민참여 확대, 셋째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세 가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분권국가 선언’입니다.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하여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조항의 신설은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진전입니다.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 수직적 관계가 아닌 독자적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했습니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 이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지방정부가 큰 틀의 정책을,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의 삶과 집결된 문제를 결정하는 지방 분권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역의 특색에 맞게 정책을 시행하려 해도 국가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입법이 가능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발전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로 수정하여 법률에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도 조례로 만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재정 확보 없이는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누리과정 사태와 같이 정책시행과 재원조달의 불일치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사태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그런 내용의 규정을 헌법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하여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재정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민은 지방정부의 주인입니다. ‘주민참여 없는 자치’는 ‘분권 없는 자치’만큼 ‘무늬뿐인 자치’입니다. 실질적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로 보장되었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였습니다. 국가자치분권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소통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여, 중앙과 지방간에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 실질적 국정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방분권은 신속하게 시행될 것입니다.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개정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3일 개헌특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방정부와 함께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기본권 조항과 함께 지방분권 조항은 이른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도 국회에서는 이미 동의가 이뤄져 있습니다. 개정헌법의 정신이 입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강에 관한 부분입니다. 총강에 수도조항과 공무원의 전관예우 방지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에 관한 사항을 관습 헌법에 속한 것으로 보면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도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전관예우 방지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겠습니다. 관(官)의 통제와 지배가 군림하는 문화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여전 하였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관(官)주도의 ‘부패융성’이 아닌 민(民)주도의 ‘문화융성’의 시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더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배제와 배척을 없애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두어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 조항에 관한 부분입니다.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10위권 규모의 경제 강국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 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간의 소득격차, 빈곤의 되물림, 중산층의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번 개헌를 통하여 경제 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실질화 하려고 합니다. 토지공개념 내용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하여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고 있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판결을 받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하였습니다. 상생으로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겠습니다. 현행헌법 119조 제2항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을 추가했습니다. 이미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이나 대중소기업상생기업촉진법 등 상생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경제적 협력 관계에 관한 다양한 정책과 입법이 더욱 촉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대상에서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농어민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 학문을 장려하겠습니다. 농어업의 가치는 단순한 산업이나 경제 논리의 관점이 아닌 식량 안보 등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농어민의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 권익을 위하여 소비자 권리를 신설하고, 현행헌법의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규정을 보다 폭넓은 개념인 소비자 운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비교적 취약했던 기초학문 분야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기초학문 장려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헌법은 시대정신을 담아야 합니다.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입니다.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차별받지 않고 골고루 잘사는 사람 중심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대선후보 모두가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였고, 정치권은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해소, 불공정 거래와 갑질 근절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구호가 아닌 행동이 필요합니다. 어제에 이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뀝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청년일자리대책 반기지만'..中企 외면 받는 이유?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취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구직자 10명 중 7명은 ‘중소기업 취업을 염두에 둔다’. 하지만 ‘원래 취업목표가 중소기업이었다’는 답변은 응답자의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가장 큰 매력’을 물은 질문에 10명 중 4명이 ‘없다’는 입장까지 취했다. 중소기업들이 청년구직자들에게 외면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정부가 중소기업 취업자 1인에게 최초 3년 동안 한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골자의 ‘3·15 청년 일자리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구직자 10명 중 4명은 중소기업 구인난의 이유를 임금보다는 ‘복지 등의 열악함’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취업포털 인크루트는 ‘3·15 청년 일자리대책 발표’ 직후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해 긴급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와 같이 밝혔다.먼저 구직자들에게 ‘취업 시 지원회사를 선택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구직자들의 상당 수는 취업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로 보수(38.7%)를 꼽았고, 이어 성장가능성(30.6%), 적성·전공(13.5%), 사회적 평판(4.5%) 등의 답변이 나왔다.급여수준을 중시하는 만큼이나 구직자의 다수는 정부의 발표에 반색을 표했다. 응답자의 74.2%가 ‘정부의 이번 발표가 중소기업 지원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것이다.‘정부 지원 여부와 지원 의지에는 큰 관계가 없다’는 답변은 16.5%,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은 9.3%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감응하지 않은 이들의 68.3%는 “금전적 지원이 중소기업 취업 유도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만약 3년 간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조건에 중소기업에 입사 및 재직하다가, 이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계속 재직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37.5%로 높게 나타났다(전혀 아니다 15.5% + 아니다 22.0%). 이는 ‘그래도 계속 재직하겠다’고 답한 구직자의 비율(27.6%) 대비 10% 가량 높은 수치다.한 구직자는 “1600(만원)을 받기 위해 참았는데, 그 후 줄어든 급여와 나쁜 (근무)환경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다른 구직자는 ”지원되는 비용 때문에 다닐 것 같으면 지원이 끝난 후 그 커리어를 이용해 다른 회사에 취업하겠다“고도 했다.그렇다면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에 지원하게 만들 근본적인 유인은 어디에 있을까.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에 있을지를 물었더니, 구직자들은 의외로 ‘임금이 적어서(26.1%)’라는 답변보다 ‘복지 등 (근무환경)이 열악해서(39.2%)’라는 답변을 더 많이 내놨다. 한 응답자는 “갑이 아닌 을의 입장에서 대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을 맞추기 위해 매일 야근하고 주말 출근도 불사하는 데에서 오는 피로감”을 중소기업 지원 회피의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정부는 ‘돈을 더 줄 테니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고 있지만, 구직자들은 벌써부터 이직 계획을 염두에 두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 구인난의 보다 근본적인 이유에 집중해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문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자료는 지난 16일부터 19일 동안 인크루트 구직자 회원 224명을 대상으로 긴급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 원희룡, 김우남 or 문대림 나와도 4자 가상대결서 앞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재선에 도전하는 바른미래당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가 출마가 예상되는 다른 당 후보들과의 4자 가상대결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이 16~17일 성인 제주도민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원 지사가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해 김우남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방훈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위원장, 고은영 녹색당 후보와 대결할 경우 원 지사는 33.6%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우남 전 최고위원 31.0%, 김방훈 위원장 3.8%, 고은영 후보 1.9% 순이었다.민주당에서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이 등판하는 경우를 상정해도 원 지사의 지지율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 경우 원 지사는 34.2%, 문 전 비서관 31.5%, 김 위원장 4.6%, 고 후보 1.9%로 집계됐다.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민주당 43.9%, 한국당 8.8%, 정의당 5.3%, 바른미래당 4.5%, 민주평화당 0.4% 순으로 나타났다. 원 지사의 개인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결과다. 김우남 전 최고위원이나 문대림 전 비서관으로선 당 지지율에 못 미치는 후보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확인시켜준 결과이기도 하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9.4%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간암, 다학제 진료로 해결책 찾는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김진호(가명·68)환자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인한 쇼크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했다. 평소 막걸리 한 병을 매일 마실 정도로 애주가였던 김씨는 자신이 B형간염 보균자임을 모르고 있었다. 복부 CT 검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간의 반쪽을 차지한 암이 복강 출혈을 일으켰고 이미 주요 혈관까지 침범된 상태였다. 소위 말하는 간암 4기이며 복강 출혈로 인해 즉시 사망할 확률이 3분의 1이 넘었다. 응급 경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해 출혈을 멈췄고, 이후 간의 반쪽을 잘라내고 혈관 내 종양을 제거하는 대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간암이 재발하고 폐 전이까지 진행됐다. 간암 다학제진료팀은 환자 치료에 대해 수차례 논의하면서 전신항암 치료와 토모테라피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 또한 시행했다. 처음 간암 진단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지금, 환자의 간 기능은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3년 반 동안 간암도 재발하지 않으면서 좋은 경과를 보이고 있다. ◇ 간암, 6개 진료과 의료진이 모인 ‘다학제진료’환자 개인별 ‘다학제·맞춤진료’와 ‘정밀의학’ 등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과거, 하나의 진료과에서 이뤄진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가 이제는 다양한 진료과에서 협진 하는 시스템인 ‘다학제 진료’로 전환되고 있다. 다학제진료는 여러 진료과 전문의들이 모여 환자의 상태와 치료법을 의논하고 최선의 치료 방향을 제시한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맞춤형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어 환자 만족도와 치료효과가 높다.간암 다학제진료는 △소화기내과, △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종양혈액내과, △핵의학과 의료진으로 구성된다. 소화기내과는 간암의 진단과 치료를 외과에서는 간이식, 간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방사선종양학과에서는 토모테라피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를 담당한다. 이외에도 영상의학과에서는 경동맥화학색전술, 종양혈액내과는 항암치료, 핵의학과는 인체에 무해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해 간암의 진단과 치료경과를 판단한다. 이처럼 간암 다학제진료는 간암의 개수, 크기와 위치, 간 기능, 환자 연령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해 최적의 치료법을 찾는다. 경희대병원 간암 다학제진료팀을 이끌고 있는 김병호 소화기내과 교수는 ‘환자 입장에서 보면 진료실에서 만나는 담당의사가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뒤에서 여러 역할을 하고 있다”며 “6개 진료과가 참여하는 다학제진료의 목표는 최선 치료법을 찾고 최상의 치료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귀뚜라미, 벽걸이형 ‘저탕식 전기보일러’ 8종 출시
- 사진=귀뚜라미[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귀뚜라미는 벽걸이형 ‘저탕식 전기보일러’ 8종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귀뚜라미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17평~40평형대 음식점, 상업용 원룸, 고시텔, 학원, 펜션, 사찰, 교회 등에 상업용 전기보일러를 보급할 계획이다. 상업용 전기보일러는 기름보일러에 비해 연료비가 저렴하다.이를 위해 전기보일러 보급에 걸림돌이 됐던 전압규격 문제도 해결했다. 3상(380V) 모델 외에 단상(220V) 모델도 함께 출시해 사업장 전압에 관계없이 전기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기존 전기보일러는 3상(380V) 전압규격으로만 제작돼 단상 전압(220V)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별도 전기공사가 필요했다. 귀뚜라미 저탕식 전기보일러는 난방유보다 저렴한 상업용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름보일러 대비 최대 40%까지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귀뚜라미는 기존 가스보일러에만 적용했던 저탕식 기술을 전기보일러에 접목하고 기존 제품보다 크기(10%)와 무게(20%)를 줄여 단점을 보완했다. 또한 2중 과열방지장치, 2중 저수위 차단장치, 이상 전류 감지장치, 쇼트 감지장치 등 안전기술을 대거 적용했다.귀뚜라미 관계자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경우 대부분 난방용 기름이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하는 보일러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며 “난방비 걱정을 덜어주고 연료를 보충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인화물질 보관에 따른 안전문제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신제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