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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의대 증원 반발' 막판까지 여론전 총력…집회 예고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의료계는 27일 의과 대학 모집 요강 발표 유보와 법원으로 넘어간 의대 증원 집행정지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30일 전국 5개 시·도에서 국민에게 의료개혁 문제점을 알리는 집회를 주최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7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최오현 기자)◇“40명 정원 버스에 130명 태우라는 격”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오전 의협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실상 의대 증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료계가 마지막까지 반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김정일 동아대의대 교수, 오세옥 부산대의대 교수협의회장, 조윤정 고려대의대 교수협의회 의장, 최안나 의협 상근이사, 이병철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대 증원 32개 대학 총장에게 “3개의 고등법원 항고심과 1개의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달라”고 말했다.사법부를 향해서는 “의학교육현장의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간청했다. 이들이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 지휘권은 ‘정부는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는 내용이다. 조 의장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생 즉,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 의과대학 교육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40명 정원의 학교에 130명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40명 정원인 버스에 승객 130명을 태우라’고 하는 버스회사 사장의 명령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승객의 생명은 아무도 담보하지 못하고 버스는 그대로 고장 나 버리고 말 것”이라며 “의학교육 현장도 매한가지”라고 꼬집었다.◇국가 지원·기초 교수 공급 어려워…“하늘서 떨어지냐”이날 발표를 맡은 김 교수는 한 사립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예로 들며 10% 증원이 의학교육에 치명적인 이유를 중심적으로 설명했다. 김 교수는 “7년간 403억원이 필요하다는 조사가 나왔다”며 “단순히 30개 대학의 400억원하면 1조 2000억원이 필요하다. 대학들은 정부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데, 과연 우리 국민은 증원에 1조 2000억원이 들어가는지 아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또 급격한 의대생 증원으로 이들을 교육할 의사자격을 보유한 MD 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전국에서 118명의 MD 교수가 임용됐는데 1년에 40여 명이 안되는 수준” 이라며 “조사에 의하면 한 대학에만 12명의 기초교수 신규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국의 MD 기초의학 대학원생도 104명에 불과하다. 30개 대학 12명씩 기초교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냐”고 반발했다.오 회장은 증원 과정에서 위법성을 지적했다. 오 회장은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 15조에 따라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나, 복지부는 지난 24년간 이를 단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다”며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의료계 구조의 문제는 ‘수도권 과밀화’와 ‘의료계 생태계’ 문제라고 진단,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개선은 의대증원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아울러 의협은 오는 30일 밤 9시부터 한 시간 가량 전국 5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의사 및 국민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30일 밤 전국 촛불집회(가칭)을 계획 중”이라며 “서울 수도권 대한문 앞에서 진행하며 각 시도에서 장소를 섭외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규모 집회는 아니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자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 서울시, 1.5조원 추경 편성…'기동카' 697억·공공병원 손실보전 456억↑(종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을 목표로 1조 5110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기후동행카드에 697억원,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114억원을 배정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사진=서울시)◇민생경제에 3682억원…소상공인 금융지원하고 어르신 중식 확대시는 27일 서울시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올해 기정예산 45조 7881억원 대비 3.3%(1조 511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총 예산은 47조 2991억원이 된다. 이는 2023년 최종예산 50조 3760억원과 비교하면 3조 769억원 감소한 규모다.먼저 이번 추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동행 분야에 총 3682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1051억원, 일상 편의를 위한 시민 생활 지원 1157억원, 장애인·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 1474억원 등이다.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 금융지원에는 114억원을 활용한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서울 광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기 위한 예산도 57억원 배치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상권 지원에는 18억원을 새롭게 배치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키오스크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환경개선 지원 예산으로, 이미 시행 중인 서초구를 비롯해 6곳의 지자체에서 의무휴업을 평일로 옮길 것으로 가정했다.기후동행카드는 시에서 할인 금액만큼을 보전해야 하므로 이미 기정예산에 올해 5월까지 400억원의 예산을 꾸려뒀다. 추후 사업이 본격화하고 청년권·단기권 등 다양한 상품을 도입할 것 등을 대비해 697억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시립 공공병원의 경영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손실보전금도 지원한다. 서울의료원 268억원, 보라매병원 188억원 등 총 456억원이다.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점심식사도 주 3일에서 주 5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추경 예산도 48억원으로 정했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부터 녹지·문화공간 확충까지사회적 안전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1137억원을 투입한다. 4·7·9호선에 전동차를 신규 투입(178억원)해 출·퇴근시간 혼잡도를 완화하고, 지하철 1~4호선 내 30년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통신케이블, 궤도 신호, 구조물 등) 중 성능평가 결과 C등급이하 시설도 재투자(206억원)한다.이밖에 노후화한 하수관로를 정비(347억원)해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한다. 4·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169억원)에도 나선다. 또한 자살예방을 위해 보행가능한 모든 한강교량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3억원)를 완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29억원)을 위해서도 지속 투자한다.서울을 매력 있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기 위한 도시공간 혁신, 문화시설 확충 등에 773억원을 편성했다. 국회대로 지하화 및 지상부 녹지 조성(137억원), 서서울 미술관 건립(41억원),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9억원) 등 녹지·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투자를 이어간다.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계획(3억원) 등 그간 발표했던 도시공간 혁신 프로젝트들도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 시청역 내 방치됐던 800m 규모의 지하공간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이를 위해 채광·환기 등 기반시설 조성(38억원)도 새롭게 실시한다.이 외에도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경전철 재정지원에 897억원을 반영했다. 시내버스 운영적자 보전을 위해 7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경전철 등 안전 운행에 필요한 안전요원 추가 배치를 위해 신림선 42억원 등을 지원한다.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장기화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6월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서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 캠코, 유망 스타트업 발굴 경진대회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4 스타트업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27일부터 6월 21일까지 유망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경진대회 공모 주제는 △딥테크·신산업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분야 △공사의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분야 △공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으로 나뉜다.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2017년 6월 2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아이디어 공모(예선·5월 27일~6월 21일), 멘토링(육성·7~8월), 사업모델 평가(결선·9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경진대회 예선에서는 접수된 아이디어를 △사업성·성장가능성 △공공데이터·딥테크 활용성 △실현가능성 △창의성·시장파급력을 기준으로 1차 10팀을 선발한다. 사업계획·데이터 활용 컨설팅 등 멘토링을 거쳐 결선에서는 최종 사업모델을 평가한다. △대상 1팀(1,000만원) △최우수상 1팀(400만원) △우수상 3팀(각 200만원) 등 총 5팀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최종 선발된 5팀에게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인큐베이팅 공간(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입주 우대, 투자 연계 및 네트워킹, 기업 홍보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이 제공된다.신청양식 등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캠코 홈페이지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LG전자가 ESG 경영 위해 스타벅스에 설치한 ‘이것’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LG전자(066570)가 신개념 텀블러 세척기 ‘마이컵(myCup)’ 보급을 확대해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 사용 문화 확산에 앞장서며 ESG 경영을 실천한다.LG전자는 27일 서울시 종로구 스타벅스 종로R점에서 환경부, 스타벅스코리아, 자연순환연대와 ‘다회용컵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에는 이현욱 LG전자 H&A사업본부 키친솔루션사업부장 부사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 김미화 자연순환사회연대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27일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종로R점에서 열린 ‘다회용컵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식’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왼쪽 두 번째),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왼쪽 세 번째), 이현욱 LG전자 키친솔루션사업부장 부사장(오른쪽 두 번째), 김미화 자연순환사회연대 이사장(오른쪽) 등이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LG전자)협약에 따라 LG전자는 전국의 모든 스타벅스 매장에 마이컵을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이미 2022년 말부터 서울과 창원 등 일부 지역에서 마이컵을 설치해 테스트를 진행했다.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과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다회용컵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를 통한 성과 모니터링 등 실효성을 검토할 예정이다.LG 마이컵은 카페, 사무실, 공공장소 등에서 텀블러를 쉽고 깨끗하게 세척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디오스 식기세척기에 적용한 기술 노하우를 집약했다.세척기 상단 도어를 열고 텀블러를 뒤집어 넣은 후 문을 닫고 터치 스크린이나 마이컵 앱에서 원하는 세척 코스를 선택하면 된다.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면 세척 후 푸쉬 알람으로 알려준다.LG 마이컵을 이용해 텀블러를 세척하는 모습. (사진=LG전자)텀블러 세척기는 상황에 맞는 2가지 코스를 제공한다. 30초 이내의 빠른 세척을 원할 경우 ‘쾌속 코스’를, 유제품 등을 마신 후 보다 깨끗한 세척과 건조가 필요하면 ‘꼼꼼 코스’를 선택하면 된다. 2가지 코스 모두 약 65도의 온수로 텀블러를 세척한다.LG전자는 텀블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와 뚜껑까지 세척하면 좋겠다는 사전 테스트 의견에 따라, 텀블러 내·외부를 동시에 세척하도록 다방향 세척날개를 적용했다.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해 슬림하고 콤팩트한 디자인도 완성했다.LG전자는 연내 마이컵을 B2B용 구독서비스로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제품을 늘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케어 매니저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관리한다. 마이컵 앱에서 텀블러 세척으로 탄소배출량을 얼마나 줄였는지 세척리포트로 보여주는 등 친환경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탄소절감에 동참하는 경험도 제공한다. 추후 이를 활용한 이벤트나 챌린지 및 숏폼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할 계획이다.이현욱 부사장은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텀블러 세척기 마이컵 보급을 확산시켜 다회용컵 사용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며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ESG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스타벅스 종로R점에 설치된 LG 마이컵. (사진=LG전자)
- 아시아 각국 가톨릭의사들, 오는 11월 서울에 모인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아시아 각국의 가톨릭의사들이 한데 모여 의료기술과 사회문제, 생명윤리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제18차 아시아 가톨릭의사협회 국제학술대회(18th Asian Federation of Catholic Medical Associations Congress, AFCMA 2024)가 오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개최된다.아시아 가톨릭의사협회는 전 세계 80여 회원국을 보유한 세계 가톨릭의사협회(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Associations Medicales Catholiques, FIAMC) 산하 아시아 13개국 가톨릭의사협회로 구성된 국제 비영리 의사 단체이다. 아시아 가톨릭의사협회 국제학술대회는 1960년 필리핀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4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의사들의 도덕적 발전과 기술적 진보를 돕고 의료윤리와 사회문제를 연구하며, 해외 의료봉사 현황을 공유하는 등 세계 보건과 후생을 위해 노력해왔다.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1980년 제7차 학술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이래 44년 만이다.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던 지난 제17차 학술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기에 이번 행사가 국제적으로 한층 더 주목을 모으고 있다고 조직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한국 가톨릭의사협회(지도신부 김평만 유스티노, 회장 서울성모병원장 윤승규 스테파노)가 주관하고 한국가톨릭의료협회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AFCMA 2024는 ‘선한 사마리아인!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The Good Samaritan! Go, and Do Likewise).’ (루가 10장 37절)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진, 중독, 감염병과 같은 사회문제와 완화의료, 무료 자선진료 등 의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학술적 교류를 통해 가톨릭의사들의 학술적, 도덕적, 영적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온 가톨릭의사들과 하느님 말씀을 나누는 한편, 장래 활동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학술대회 중에는 해외 의사들과 함께 서소문성지에서 명동성당까지 성지순례를 통해 한국 가톨릭교회 역사를 공유하고 순교자의 삶을 나누는 시간도 예정되어 있다. 5월 24일(금) 한국 가톨릭의사협회를 주관하는 군종교구청에서 열린 성공기원미사를 집전한 천주교 군종교구장 서상범 주교(주교회의 보건사목 담당)는 “이번 AFCMA 2024가 아시아 가톨릭의사들이 서로 소통하고 배우며, 가장 낮은 곳에서 인술을 펼친 고(故) 선우경식 원장의 생애를 본받아 사랑과 나눔을 사회에 되돌려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AFCMA 2024 조직위원장인 윤승규 교수(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고자 하는 아시아 전역의 가톨릭의사들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 회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대한민국에서는 2002년 제21차 세계 가톨릭의사협회 총회 및 국제 학술대회가 개최된 바 있으며, 당시 생명윤리 관점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반대하는 ‘서울 선언문’이 채택되어 전 세계적으로 성체줄기세포 연구 확대의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기자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윤승규 조직위원장.
- 中, 3국 정상회의 거는 기대…“3자 파트너십 촉진”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한·일·중 정상회의가 약 4년 반만에 서울에서 개최된다. 미국 중심으로 한·미·일 동맹이 공고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한국 및 일본과 협력을 통해 미국의 간섭을 제한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리창 국무원 총리가 지난 26일 서울 대통령실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7일 사설을 통해 “9차 3국 정상회담이 한중일 협력에 새로운 추진력을 불어넣고 3국 간 호혜와 상생을 더욱 잘 실현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새로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일·중 정상회의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이후 4년 5개월만에 열렸다. 중국측은 정상회의가 그동안 열리지 않은 이유로 위안부, 영유권 분쟁 등 역사적 문제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안보적 요인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중국 봉쇄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일이 딜레마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환구시보는 “최근 정상회의에 대한 이들(한·일)의 적극적 태도에는 과거 과도한 친미 태도로 훼손된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도적인 전략적 조정이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환구시보는 “3국 정상회의의 재개는 3국 간 협력이 재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한국을 비롯해 3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세계 25%의 비중을 차지하는 큰 시장이다. 환구시보는 반도체를 예를 들며 각국이 시장, 금융, 기술 우위를 갖고 있다며 3국이 협력하면 글로벌 반도체 산업 공급망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이번 정상회의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냉전 체제를 완화할 계기로도 보고 있다. 환구시보는 “미국은 최근 몇 년간 동북아 문제에 적극 개입해 지역 진영간 대결을 불러일으켰다”며 “한중일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한·일의 대중국 정책의 합리적 복귀와 3국 정치 분위기의 화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미국 등 외부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3국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환구시보는 “중국, 일본, 한국이 일부 특정 문제에서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찾는 것”이라며 “확고한 협력을 함께 진행해 더 깊고 실질적인 삼자 파트너십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3국 정상회의 이틀째인 이날 서울에서는 윤석열 대통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기시다 후미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연다. 3국 정상은 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 경제 통상 협력, 보건·고령화 대응 협력, 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각 정상은 정상회의 후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연설하고 경제인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