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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선물로 받은 '이것' 중고거래 올리면 5천만원 벌금…아셨나요?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다가올 설 명절을 받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선물세트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홍삼, 콜라겐 등 건강기능식품을 개인간 중고거래로 파는 건 불법으로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사진=JTBC 캡처)19일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홍삼 절편, 홍삼환, 홍삼음료, 마시는 콜라겐, 비타민, 유산균, 녹즙 등 명절 선물을 되파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건기식은 등록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이 사실을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건기식판매업자는 관련 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무료 나눔도 영업 행위에 포함된다.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구별하는 방법은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해당 마크가 있을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온라인 상 중고거래를 할 경우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마크(왼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대부분 건기식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모든 물품을 모니터링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기식 외에도 홍보·판촉용 화장품, 의약품, 수제식품, 동물의약품, 종량제봉투, 의료기기, 시력교정용 제품, 면세품 등은 온라인 중고거래를 하면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사이버조사단이 수시로 건강기능식품 등의 거래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모든 상품을 거르기는 쉽지 않다”며 “일반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잘 구분하지 못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간 주요 중고 거래 앱을 모니터링한 결과 주요 거래불가품목 9종에 대해 총 5434건의 유통 게시글을 확인했다. 건기식이 50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홍보·판촉용 화장품 관련이 134건, 의약품이 76건으로 뒤를 이었다.
- 한국 경제 3고(高) 지나니 3고(苦) 온다…“변동성 대비해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에 대한 파급 효과로 인해 성장둔화·신용위험·구조변화 발(發) 불확실성 등 3고(苦) 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고물가 지속 하에 경기침체가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변동성·정책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2023년 경제, 3高에서 3苦로’ 보고서를 통해 “2023년에는 3高 현상은 상대적으로 진정되겠으나, 3高 현상의 파급효과가 본격화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가 제시한 3고(苦) 현상은 △성장둔화 △신용위험 △구조변화 발(發) 불확실성 등이다.연구소의 실증분석 결과 통화정책 금리상승 충격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1년 후 정점을 찍기 때문에 올해부터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둔화는 본격화될 것이란 예상이다.보고서는 “주요 연구기관들은 양호한 가계 재무건전성 및 노동시장,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등의 영향으로 아직은 ‘경기침체’보다 ‘경기둔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과거 글로벌 경기둔화 때와 달리 현재는 주요국의 동반 부진 속에 러·우 전쟁 장기화, 중국 부동산 침체 지속,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 불안요인이 중첩됐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금융여건 악화 속에 신용 경색 및 부채 리스크도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부터 중앙은행들은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있으나, 올해에도 금리인상 및 양적긴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가계·기업·정부의 유동성 추가 위축이 불가피하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특히 기업은 수익성 및 자금조달여건 악화로 유동성 압박이 커질 것”이라면서 “아울러 팬데믹 이후 글로벌 금융긴축, 건전성 악화 등을 감안할 때 취약국 중심의 신흥국발 불확실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신흥국의 경우 에너지 수입 및 식품 소비 비중이 높고, 환율 변동성(통화절하→수입물가 상승)도 크기 때문에 선진국보다 물가 상승 충격에 취약하다고 보고서는 부연했다. 공급망 재편 및 고물가 고착화 위험 등 구조변화발 불확실성도 우려 대목이다. 이는 교역 감소 및 효율성 저하 등을 통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한국처럼 미·중 모두와 교역이 활발한 국가일수록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일부 차종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이 1년을 훌쩍 넘어, 그 기간 금리가 급등해 해당 중고차 값이 신차보다 비싸지는 기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보고서는 “구조적 요인(서비스 가격 하방 경직성, 임금·물가 연계성)과 구조변화(공급망 재편,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고물가 고착화 위험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이러한 3고(苦) 측면에서 올해는 ‘물가 상방위험’→‘성장 하방위험’, ‘금융시장 불안’→‘금융시스템 불안’, ‘물가 고점(단기)’→‘물가 안착점(중장기)’으로 관심사가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고물가 지속 하에 경기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실질적인 정책 딜레마 봉착과 정책에 대한 신뢰과 약화될 수 있다”면서 “3苦 대비와 함께 변동성·정책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세븐일레븐, 업계 최초 비대면 중고 직거래 ‘세븐픽업’ 론칭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와 전략적 협업을 통해 업계 최초의 비대면 직거래 서비스 ‘세븐픽업’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세븐일레븐 세븐픽업 서비스 실시. (사진=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은 지난해 3월 중고나라와 ‘자원 선순환 및 개인간 안전거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활용한 신개념 O4O 서비스 개발에 집중해왔다. 세븐픽업 서비스는 세븐일레븐과 중고나라가 양사의 핵심역량을 집중해 야심차게 선보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새롭고 획기적인 플랫폼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세븐일레븐은 고객친화 생활 서비스의 저변을 넓혀 소비자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집객효과를 높여 가맹점의 추가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중고나라도 전국망을 갖춘 세븐일레븐을 통해 안전한 거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용자의 신뢰도와 시장 영향력을 강화하는 등 상호 윈윈 효과가 기대된다.세븐픽업 서비스는 중고나라 앱에서 판매자가 물품을 업로드 할 때 거래를 희망하는 세븐일레븐 점포(최대 3곳)를 선택하면 된다. 중고나라 페이를 통해 해당 거래가 성사되면 판매자에게 입고교환권이 발행되고 이후 세븐일레븐 점포를 방문해 상품을 위탁하면 된다. 물건 위탁이 완료되면 구매자에게 픽업교환권이 발행되며, 해당 세븐일레븐 점포에서 교환권을 제시하고 중고거래 물품을 찾으면 된다.위탁이 가능한 물품은 중고거래 상품 가격 기준 50만원 상한으로 무게는 최대 20kg다. 유가증권, 귀금속, 보석류, 골동품, 담배, 주류, 인화물질 등은 제외된다. 세븐일레븐은 세븐픽업 서비스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250여개 점포에서 우선 시작하고 이달 말 전국 6000여점, 연내에는 전 점포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세븐일레븐은 지난 2020년 2월 신개념 O4O 서비스인 라스트오더를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라스트오더’는 새로운 고객 가치를 실현하며 편의점 대표 서비스로 자리를 잡았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라스트오더 서비스를 운영하는 점포는 전국 1만여점, 대상 품목은 도시락·삼각김밥·유음료 등 23개 카테고리 5000여개다. 지난해 라스트오더 이용 건수는 전년대비 25% 증가하는 등 매년 고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라스트오더’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은 필요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전국 가맹점의 폐기 부담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신규 고객 창출에 따른 수익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구인회 세븐일레븐 디지털혁신부문장은 “세븐일레븐은 1만2000여개의 전국 점포망을 기반으로 예약, 구독, 배달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O4O서비스 혁신에 집중해왔다”며 “중고거래 시장이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만큼 세븐픽업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 서비스 영역에 또 하나의 혁신 아이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3대 개혁이 성공하려면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윤 대통령의 말마따나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정부 각 기관의 가시적인 움직임도 이미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수정하지 않고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두면 소수의 기득권은 안온한 환경에서 과실을 따먹겠지만 다음 세대는 그 돈을 대느라 허리가 휘어지다 못해 부러진다. 아마 그렇게 되면 세계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양극화와 빈곤, 사회적 갈등이 충만한 그야말로 소위 ‘헬조선’만 남을 것이다.이제라도 현 정부가 3대 개혁에 진심을 다해 진력하는 모습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어려운 길을 택한다는 점에서 옳은 길이기도 하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개혁에 드는 시간은 최대한 줄이면서 질은 높이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시간을 끌수록 개혁의 성과는 떨어지고 저항과 국민의 피로감은 높아진다. 그렇다고 속도전만 강조하면 본질적 개혁은 하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게 된다. 이 개혁의 성과가 가까운 미래에 평가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는 질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빠른 성과를 위해 졸속으로 개혁했다는 평을 듣지 않기 위해선 시작 단계에서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이제는 노동, 교육, 연금 각각의 분야별 방향성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하나씩 결정을 지어가야 할 시간이다. 서두르되 원대한 목표와 단계별 세심함이 요체이다. 연금개혁의 경우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쪽으로 바꾸면 재정 건전성도 좋아지고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어 좋다. 학계에선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15%로 올리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고 혹자는 22%까지 올려야 한다고도 한다. 하지만 현재도 한 가구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각종 세금과 연금 보험료는 평균 60만원에 육박한다. 최근 3년 새 21% 늘어난 수준이다. 이 사이 가계소득은 13.2% 증가했지만 물가상승분을 뺀다면 3.5% 증가한데 그친다. 그런데 가계의 조세 부담을 더 늘린다면 가처분 소득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른 저항이 거세져 개혁의 앞길이 순탄치 않게 될 것은 자명하다. 휴! 국민연금 15~22%,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거기다 세금…. 인상만이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깊은 천착이 필요한 이유다.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한으로 하고 관련 이익 당사자들의 십시일반 기득권 양보도 병행돼야 한다. 기수급권자의 자발적, 추가적 감액, 자산별, 소득별 또는 연령별 적정 지급률 조정 등의 선순환 방안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이에 따른 명분과 다른 혜택이 고려된다면 수월한 사회적 합의도 가능하다. 보다 근본적으론 개인의 노후는 국민 각자가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돕는다는 개념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국민 전체의 노후를 국가가 국민연금 만으로 책임진다는 개념은 출생율이 높고 고령화는 낮으며 경제는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나 가능한 비현실적인 개념이다.노동개혁은 21세기형 AI, 스마트 환경에 적합한 전세계적 일자리 경쟁시대의 도래와 함께 글로벌 채용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미래형 노동기준이 절실하다.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를 부분적으로 손보는 수준을 개혁의 본질로 봐선 안 된다. 경제발전 초기에 채택된 노동법제의 대강을 완전히 새로 써야 한다. 미래 세대가 일할 노동시장 환경을 할아버지 세대의 노동법으로 규율하려 들면 일하는 사람과 고용하는 사람이 모두 힘들다. 노와 사, 노와 노 사이의 이중구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을 향해 완전히 개방된 노동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개혁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공장형과 지식형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노동법’으로의 전면적 개정이 바른길이다. 교육부문은 교육환경과 산업을 전반적으로 재조정 한다는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 교육부가 대학별, 지자체별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성은 옳다.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이제 교육부가 주는 보조금에 대한 각 학교의 의존성을 끊어내야 한다.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30만명 밑으로 떨어진 지금 남아도는 대학을 세금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각 대학에 등록금 인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학교별로 특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학생의 선택을 받은 학교는 명품대학으로 살아남고 그러지 못하는 학교는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개혁의 핵심이다. 출생자 격감 속에서 초중고의 존폐 또한 심각한 양상이다. 사회 진출 전 교육기관과 학제가 미래 사회에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또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5세 입학, 6-3-3-4제, 사회 진출 연령의 재설정 또한 ‘인재 한국’을 위한 과제이다. 또한 교육감 직선제로 인해 각 지역별로 분절돼 있는 교육시스템이 야기하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교육감은 장관 임명제로 가는 것이 맞다. 이 작은 나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문제가 지역별로 갈기갈기 찢어져서야 되겠는가 하는 우려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었다. 학년당 2만명도 안되는 학생을 위해 17개의 분절된 교육행정이 필요한가? 교육 산업 종사자를 위해 구조조정 또한 선제해야 한다. 궁여지책의 대책으로 보이는 학급당 학생수를 얼마까지 줄이려 하나, 이로 인한 인당 비용 증가의 결과는 무엇일까도 생각해야 한다.대한민국을 둘러싼 변화의 속도와 폭이 심상치 않다. 바꿔야 할 때 바꾸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세계사 속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지금 연금, 노동, 교육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아들, 딸들이 닥쳐오는 거대한 파고를 온몸으로 맞게 된다. 나와 우리, 그리고 모두를 위해 세대와 지역과 이념의 차이를 넘어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의 성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 "연준, 인하 없이 6% 금리 올릴 것…S&P 20% 더 빠진다"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새해 월가에 흐르는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짙다. 지난해 뉴욕 증시가 2008년 이후 최대 폭으로 떨어졌음에도 반등을 시도하는 자체가 조심스러운 기류다. 실제 새해 첫 거래일인 3일(현지시간)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빅테크주인 애플과 테슬라의 폭락 속에 또 약세를 보였다.“현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내 기업들의 가치가 너무 고평가돼 있다. 이 와중에 노동시장 불균형에 따른 임금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심각하다.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를 5.50~6.00% 정도까지는 올려야 한다.”댄 나일스 사토리펀드 설립자 겸 대표는 본지 인터뷰에서 “과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이상일 때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의 주가수익비율(P/E)은 평균 15배였고 5%가 넘었을 때는 12배였다”며 “그런데 지금은 7%가 넘는 데도 20배까지 올라 왔다”고 말했다. (사진=사토리펀드 제공)월가 주요 헤지펀드인 사토리펀드의 댄 나일스 설립자 겸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 S&P 지수는 3000선까지 빠지면서 바닥을 찍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마감가(3839.50) 대비 20% 이상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으면서 연준이 긴축 사이클에 들어간 13번 중 10번은 경기 침체를 겪었다”고 경고했다.◇“S&P 지수 올해 3000까지 내린다”-올해도 증시 약세는 불가피한가.△그렇게 전망한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장기적인 약세장의 가장 큰 이유다. 또 기업들의 이익은 지난해 초강력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아 예상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본다. 올해 경제 전반은 지난해 강한 긴축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을 것이다. 아울러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분석해보면 비용의 3분의 2는 임금이다. 에너지, 운송 관련 비용은 각각 10% 정도에 불과하다. 임금이 얼마나 오르느냐에 따라 이익이 좌우되는 만큼 기업들의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다.-임금 인플레이션은 얼마나 심각한가.△연준이 원하는 수준보다 물가가 높은 현상이 구조적으로 길어질 것이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약 30~40%를 차지하는 주택 가격은 고점에서 내려오기 시작했다. 좋은 징후다. 자동차 등 상품 가격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임금이다. 미국은 현재 10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있는데, 실업자는 600만명 정도다. 구직자 1명당 1.7개의 일자리가 있는 꼴이다.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의료, 이발, 접대, 교육 등 서비스업 임금이 크게 오르고 있다. 미국 경제는 거의 75%가 서비스업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서 서비스업의 임금 인상은 휘발유 혹은 중고차 가격 상승보다 더 중요하다. 물가는 예상보다 느린 속도로 떨어질 것이다.-약세장의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무엇보다 현재 S&P 지수 자체가 고평가됐다. S&P 지수의 주가수익비율(P/E·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주가 수익성 지표)은 지난해 말 기준 20배다. 과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이상일 때 S&P 지수의 P/E 비율은 평균 15배였다. 5%가 넘었을 때는 12배였다. 그런데 지금은 7%가 넘지만 20배까지 올라왔다. 올해 S&P 지수는 (지난해 말 대비 20% 이상 하락한) 3000선까지는 하락할 것이다. 이 정도 수준이 현재 국면에서 바닥이다.-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가 지난 10년 이상 경제를 주도해 왔지만, 지금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들의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까.△그렇지 않다. 빅테크는 올해 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당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수혜가 사라지고 이익은 예상보다 크게 둔화할 것으로 본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중단하면서 세계 경제가 다시 열렸다.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여행을 하고 업무를 하고 교육을 한다. 특히 구글처럼 광고 의존도가 높은 회사는 더 큰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본다. -빅테크 주가는 계속 하락할까.△현재 빅테크 주식은 너무 비싸다. 그나마 P/E 비율이 12.8배(지난해 말 기준)인 메타(페이스북 모회사)는 투자할 만하지만, 그 나머지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은 모두 비싸다. (빅테크는 지난 10년 이상 경기와 상관없이 주가 기대감이 큰 성장주의 성격을 띠었지만) 이제는 연준의 긴축 역시 빅테크에 매우 나쁜 소식이다. (시가총액이 불어나고 커지고 시장 영향력이 늘어난 만큼 경기순환적 성격이 짙어진) 빅테크의 P/E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만큼 금리 인상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한국 사람들이 대거 투자한 테슬라는 어떻게 보는가.△전기차 시장은 매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나라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이동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테슬라는 분명히 멋진 차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주가는 마찬가지로 너무 고평가돼 있다. 최근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P/E 비율은 여전히 40배에 가깝다. 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기차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테슬라에 투자하는 것은 조금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서비스업 임금 인플레이션 심각”-올해 연준은 얼마나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나.△연준은 10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600만개 이하로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당장 쉽지는 않다.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 연준은 (현재 4.25~4.50%인) 금리를 올해 초 5%까지 올리고, 그 이후 당분간 인플레이션 흐름을 지켜볼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업 임금 인플레이션 탓에 물가는 당초 전망만큼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금리 인하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인상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올해 말에는 5.50~6.00%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시장에서 침체 공포감이 매우 크다.△나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1년 넘게 말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3번의 침체 중 10번은 연준의 긴축 사이클 이후 찾아왔다. 또 긴축 진입 이후 10년물 국채금리가 2년물 국채금리를 밑도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뤄지면서 대부분 침체가 있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지정학적인 우려가 물가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생산 비용이 비싼 미국에서 직접 제조를 하게 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이다. 나는 앞으로 최소 5년은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본다. 중국은 그들 나름의 목표가 있다. 당연히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두 나라는 적어도 5년 이상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댄 나일스 대표는…△미국 보스턴대 시스템공학 학사 △스탠퍼드대 전자공학 석사 △리먼브러더스 매니징 디렉터 △누버거버먼 최고경영자(CEO) △알파원 캐피털 설립자 겸 포트폴리오 매니저 △사토리펀드 설립자 겸 대표
- 공급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화…물가 향방은[최정희의 이게머니]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를 괴롭혔던 공급난, 물류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풀리고 있다. 이 가운데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해 얽혀 있던 실타래가 다시 풀리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다.공급난 해소에 내구재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고차 가격 급등으로 ‘인플레이션(Inflation·물가의 전방적인 상승세)’의 시작을 알렸던 미국은 내구재 가격 하락 등에 물가상승률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내구재가 물가상승에 기여하는 비중이 낮아 공급난 해소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출처: 뉴욕연방준비은행◇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 9월엔 0.93으로 내려와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GSCPI)는 작년 11월 1.20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되기 한 달 전인 2020년 2월 1.10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공급망 압력지수는 2021년말 4.3을 찍으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으나 추세적으로 하락, 9월엔 0.93으로 내려오기도 했다. 이후 10월, 11월에 1.12, 1.20로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공급망 압력지수는 발틱운임 지수 등 운송비용과 미국, 유로존, 영국, 일본, 중국, 한국, 대만 등 주요 7개 제조업 국가의 구매관리자지수(PMI) 등을 조합해 만든 지수다. 뉴욕 연은은 최근 두 달 간 공급망 압력지수가 상승한 이유를 중국의 봉쇄 정책으로 꼽았다. 중국의 물류 배송 시간이 길어졌다는 평가다. 중국이 최근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나 공장 재가동에 나서면서 공급망 압력지수는 다시 하락세로 꺾일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 정저우는 전 세계 아이폰 생산의 50%, 허난성 수출의 60%를 차지하는데 폭스콘 공장의 생산차질로 허난성 제조업 생산, 수출이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봉쇄 정책 해제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할 경우엔 생산 차질이 이어질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사업장 봉쇄가 사라지면서 생산이 정상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출처: 한국은행물류난도 풀리고 있다. 한국관세물류협회에 따르면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는 지난 달 23일 기준 1107.09로 작년초 5100선에서 빠르게 하락했다. 한은의 분석 결과 SCFI는 2019년을 100으로 볼 때 2021년 12월 607.3까지 올랐으나 작년 10월에는 188.0까지 하락했다. 항구 혼잡도도 2019년 100을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 작년 4분기 143.0, 한국은 116.4로 최고점(2021년 4분기 306.2, 2021년 3분기 128.5)보다는 크게 하락했다. 운임지수와 항구 혼잡도는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 내구재 하락에 美 혜택 가장 커…韓 영향 제한적공급난, 물류난이 점차 해소될수록 자동차, 가전·가구 등 내구재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크게 혜택을 받는 나라는 미국이다. 지난 달 발표된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7.1%로 예상치(7.3%)를 하회했다. 전월비도 0.1% 상승에 불과했다. 자동차 생산 차질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중고차 가격이 전월비 2.9% 하락했다. 에너지 가격 하락까지 겹치면서 미국은 주요국 중 물가가 가장 빨리 올랐지만 작년 6월 9.1%에서 고점을 찍은 후 서서히 내려와 작년 1월(7.5%)보다 낮은 수준까지 물가상승률이 떨어졌다. 미국은 내구재의 물가상승 기여도가 작년 1분기 1.99%포인트(전년동월비)에서 4분기(10~11월) 0.43%포인트까지 떨어졌다. 유로지역이 항만 적체와 전기료 급등에 따른 공장 가동률 저하 등으로 생산차질이 빚어지면서 같은 기간 내구재의 물가상승 기여도가 0.63%포인트에서 1.24%포인트로 오른 것과 대조된다.주요국의 근원상품의 물가상승 기여도출처: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경우 공급난, 물류난이 풀리더라도 물가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애초에 공급차질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구재의 물가상승 기여도가 작년 1분기 0.24%포인트에서 올 4분기 0.26%포인트로 큰 변화가 없었다. 실제로 내구재 전년동기비 상승률은 작년 4분기 3.0%로 작년 1분기(2.9%)보다 소폭 더 올랐다. 한은은 지난 달 물가설명회에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완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물류비 증대, 환율·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그간 누적된 원가 부담이 작지 않아 상품 가격 상승률 둔화폭이 제약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운임료가 하락함에 따라 우리나라 운송지수 흑자폭은 둔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운송수지는 작년 1월 23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 사상 최대치를 찍었으나 그 뒤로 추세적으로 하락, 10월엔 13억8000만달러로 쪼그라들었다. 운송수입도 작년 7월 51억달러 수준에서 10월 37억달러로 석 달 연속 꺾였다. 운임료가 떨어질수록 운송수지 흑자폭도 축소될 전망이다.
- 'NO 마스크' 바람 거센데, 확진 83일만 최다…관건은 접종률?(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바람이 거센 가운데 신규 확진자는 83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7차 유행’이 정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인플루엔자(독감)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실내 노(NO) 마스크까지는 적잖은 논란이 지속할 전망이다.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만 7604명 발생한 6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전·충남·권성동發 해제 논의 힘 받을까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7만 7604명으로 집계됐다. 전주 동일인 5일(7만 1461명)보다는 6143명 많은 숫자이다. 이 같은 숫자는 지난 9월 14일(9만 3949명) 이후 83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화요일 0시 기준으로는 9월 6일(9만 9813명) 이후 13주 만에 최다다.국내 발생 확진자는 7만 7520명, 해외유입은 84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2740만 8854명이다. 지난 30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는 6만 7402명→5만 7069명→5만 2987명→5만 2861명→4만 6564명→2만 3160명→7만 7604명이다.1주일 전 대비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지난달 중순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주 “증가세가 둔해지고 정체되고 있지만, 당분간 증감을 반복하며 증가의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본격적인 겨울철 진입과 동시에 ‘3밀’(밀집·밀폐·밀접)환경 또한 조성되면서 확진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대전, 충남 등 일부 지자체와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가 어디까지 힘을 받을지 또한 미지수다. 전날(5일) 김태흠 충남지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질병관리청에 전달해달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이보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2일,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내년 1월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냈다.여기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1월 말에는 실내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벗고 있던 마스크를 식당 출입하면서 착용하고, 착석 후 물먹으며 벗었다가, 음식 받으러 가면서 다시 착용하는 방역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의구심을 갖는 국민의 의견은 존중받아 마땅하다”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즉시 준비하자”고 주장했다.반면 방역당국은 연일 이같은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 중이다. 특히 방역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구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정기석 위원장(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은 강경하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반대하고 있다.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제9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결과 설명회 및 미래 감염병 대비를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청소년 독감 환자 급증정 위원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당장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해야 할 만한 특별한 변화가 없어 보인다”면서 “우리나라는 1일 생활권이다. 위험하다는 지역이 생기면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중증환자 발생 증가도 짚었다. 정 위원장은 “지금 당장 (마스크를) 벗는다고 치면, 감염이 늘 것 뻔하다. 감염이 느는 만큼 중환자와 사망자는 늘기 마련”이라며 “그분들이 사망하거나 중환으로 가도 괜찮다고 여기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 이날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443명을 기록하는 등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지난 30일부터 1주일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472명→430명→460명→442명→460명→458명→443명이다. 주간 일평균으로 보면 452명이다. 사망자는 이날 24명으로 줄었지만, 주간 일평균은 48명으로 여전히 코로나19의 위세를 보여주고 있다.여기에 독감 유행도 방역당국이 쉽게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다. 질병청에 따르면 11월 초 초등학생 1000명당 11.3명에 불과했지만, 최근 33.1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중고등학생 환자도 같은 기간 18.8명에서 41.9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학교나 학원에서 빠르게 퍼지는 모습이다.다만 정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의 조건 중 하나로 △60세 이상 전 국민의 50% △취약시설 거주자, 종사자의 60% 이상의 개량 백신 접종을 들었다. 그는 “그 정도 접종률이 되면 그분들을 절반 이상 보호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이날 동절기 개량백신 접종자 수는 9만 1821명 늘어 누적 342만 4006명이다.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6.7%, 성인 중에서는 8.5%로 나타났다. 고위험군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자 접종률은 22.5%, 감염취약시설은 31.1%이다.
- ‘현실 우영우’의 머나먼 등굣길…"소규모 특수학교 확충으로 해소"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아이들이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특수학교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특수교육기관 신증설 및 과밀학급 비율(자료: 교육부)장애 학생을 키우는 학부모들의 이런 바람을 충족하기 위해 교육부가 특성화·전문화된 소규모 특수학교 확충에 나선다. 특수학교 신설을 용이하게 법령을 개정, 소규모로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늘리겠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6차(2023~2027년)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10만3695명으로 이 가운데 55.9%(5만7948명)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이다.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은 27%(2만7979명)이며, 나머지 16.9%(1만7514명)는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재학 중이다. 특히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만7979명) 중 43%(1만1994명)는 왕복 1시간 이상, 6.4%(1783명)는 왕복 2시간 이상의 거리를 매일 통학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수교육은 ‘사회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장애학생이라고 특수학교에서 분리 교육을 받기보다는 일반학교에서 비장애인과의 통합교육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 중에선 비장애 학생과의 통합 교육보다는 특수학교 진학을 원하는 경우도 많지만, 특수학교 수가 적어 이런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현행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을 개정, 특수학교 설립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업교육·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한다. 특히 소규모·단일과정으로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늘릴 방침이다. 올해 기준 특수학교의 58.3%(112개교)는 유치원부터 초·중·고, 직업교육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특수학교다. 나머지 41.7%도 유치원이나 초·중등 과정이 포함된 학교가 대부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을 개정, 소규모·특성화된 특수학교·학급을 확충해 다양한 특수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진 특수학교 설립 시 12개 학급까지는 교지·교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했지만 이런 기준을 개정, 소규모 특수학교는 신설을 쉽게 만들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장애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학교 특수학급도 올해 기준 1만2712개 학급에서 2027년까지 1만3962개 학급으로, 5년간 1250개 학급(9.8%)을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됐지만 특수학급 신·증설이 어려운 경우 특수교사를 배치 통합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청·보건복지부와 연계, 영유아 중 장애 위험이 발견되는 즉시 학부모에게 특수교육 정보를 안내하는 ‘특수교육 전달 체계’도 구축한다. 또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의무교육 보장을 위한 유치원 특수학급을 올해 1437게에서 2027년까지 1837개로 확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400개 이상 확충하고 통합유치원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수교육대상자 수와 특수교사 수요 예측을 통한 중장기 특수교육 교원 수급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롯데百, 잠실 롯데월드몰에 리셀 플랫폼 '크림' 매장 연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롯데백화점은 국내 대표 한정판 거래 플랫폼인 ‘크림(KREAM)’의 오프라인 공간을 유통사 최초로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유통가 대세로 떠오른 ‘리셀(중고거래)’ 시장을 겨냥한 행보로, 주요 고객층인 MZ세대의 발길을 롯데백화점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롯데백화점 잠실 롯데월드몰에 크림 오프라인 공간이 오픈한다.(사진=롯데백화점)실제로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국내 리셀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08년에 4조원 규모였던 국내 리셀 시장은 지난해 24조원까지 성장했다. 또 구매하기 어려운 명품이나 한정판 상품 등을 개인 간 거래하는 C2C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5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제품 카테고리 또한 기존 특정 브랜드의 한정판 스니커즈 위주에서 최근에는 명품 가방부터 의류, 액세서리, 전자 제품까지 확대되고 있다.이에 롯데백화점은 오는 29일 잠실 롯데월드몰 2층에 크림의 오프라인 공간을 오픈한다. 크림은 국내 시장내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대표 한정판 거래 플랫폼으로, 전체 고객의 80% 이상이 MZ세대일 정도로 젊은 고객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먼저 크림의 새로운 공간에는 고객들이 직접 판매할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드롭 존(Drop Zone)’을 운영한다. 고객들은 크림 앱을 통해 판매 체결된 상품을 택배로 보낼 필요 없이 직접 매장으로 가져와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상품은 크림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상품의 정품 여부와 컨디션 등을 검수해 거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검수 통과 후 제품은 판매를 위한 보관 혹은 거래가 확정된 경우 구매자에게 배송되며, 판매 금액은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판매자에게 입금되는 구조다. 드롭 존을 이용하면 택배 배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파손이나 분실의 위험도 줄일 수 있어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이 예상된다. 또 인기 한정판 제품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쇼룸(Showroom)’을 조성한다. 한정판 스니커즈와 의류, 액세서리 등 인기 상품들을 전시하고 전시품을 수시로 변경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새로운 브랜드의 제품이나 협업 상품도 단독으로 소개할 방침이다.오픈을 기념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럭키 드로우’ 이벤트도 진행한다. 행사 기간 매일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매장 내 비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응모가 가능하며,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방문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해 폭발적인 반응이 예상된다. 럭키 드로우 품목은 한정판 스니커즈부터 해외 명품, 테크 기기에 이르기까지 매일 다양한 상품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당첨 결과는 익일 저녁 6시 크림의 공식 인스타그램 및 개별 문자 등을 통해 발표한다.김선민 롯데백화점 MD2본부장은 “롯데백화점에서 유통사 최초로 선보이는 크림 오프라인 공간이 MZ세대 고객들이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롯데백화점만의 특별한 콘텐츠들을 다양하게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