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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명선 '지방이양일괄법' 조속 처리 촉구
- 더불어민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는 17일 국회에 지방일괄이양법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황명선 협의회장(논산 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사무의 신속한 지방이양으로 자치분권과 자율적 지역발전 실현을 위한 법안”이라며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에 관한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 회장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획기적인 지방분권 실현을위한 숙원과제이자 여·야 및 정부가 합의한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국회 12개 소관상임위 중 8개 상임위 의견은 채택됐으나 환노위와 국토위 등 일부 상임위에서 의견수렴이 안 돼 조속 통과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해찬 당대표를 만나 지방재정, 자치경찰 등 자치분권 관계법령 개정에 관한 의견 개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기초단체장들은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 강화방안으로 △부동산분 양도소득세, 담배분 개별소비세,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교부세율 인상 △법인세 공동세화,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광역과 기초간 세원조정 △지방정부 유형별 시뮬레이션 통해 재정확충 방안 마련 △중앙정부와 광역 시도정부의 일방적 매칭 사업 금지 등을 제안했다. 또한 △단순관리감독 사무이양에서 실직적 권한 중심의 이양 △업무, 재정, 인력 통합 이양 △자치경찰제 광역시도 도입은 주민 밀착 민생치안 자치경찰제 취지에 위배됨 지적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교육장 임명권 부여 등 교육자치 강화 △공공성격의 국가단위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제도개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해찬 당대표는 재정, 조직, 자치입법 분야 지방분권이 다소 더디게 느껴지는 데 충분히 공감하며, 꾸준히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 영유아 디지털미디어 노출 심각..선진국선 가이드라인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14년 4월 뉴욕타임스는 ‘스티브잡스는 로우테크(Low-Tech) 부모였다’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인터뷰에서 잡스는“내 아이들은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아이들이 집에서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잡스나 다른 IT기업의 CEO들이 자신들에게 부와 명성을 가져다 준 디지털미디어를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멀리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디지털미디어가 주는 강한 자극이 아이들의 상상력과 집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큰 자극에만 반응하는‘팝콘브레인(Popcorn Brain)’을 만든다는 사실을 다른 부모들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최근들어 디지털미디어에 노출되는 연령대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어 그 의존성도 더 커지고 있다. 말도 못하는 갓난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 스마트폰 동영상을 보여주는 부모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영유아의 디지털미디어 조기노출은 우리에게 이미 사회적인 현상이고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다. 미국 소아과학회(AAP,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는 지난 2016년 10월 21일, 영유아기의 스마트기기 이용과 관련 연령별 이용시간, 연령별 이용가능 콘텐츠 등에 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했다. 프랑스 의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 만2세 이하 영아의 스크린 조기 노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이 상원을 통과했고, 하원에 회부돼 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국가정보화 기본법 공청회에서 “아이들의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이어 박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5회의실에서‘영유아 디지털미디어 조기노출 현황과 대책’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후원했다.김교륭 전문의는“의학적으로 영유아시기의 스마트폰 사용은 아이들의 발달과 애착형성에 문제를 야기하고 나아가 사회성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교육과 관심이 필요하며 여러 대안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헸다. 김 전문의는 영유아 스마트폰 중독을 막는 어플 ‘키즈해빛’을 개발하기도 했다.문혜련 경기대 교수는 “영아기는 급격한 성장 및 발달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라며 “아이들이 디지털미디어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주 양육자와 애정관계를 형성하고 오감각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소개했다. 아이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다룬 ‘스마트폰 전쟁’(SBS 스페셜 2018년 5월·12월 방영)을 연출한 강범석 PD는 ‘스마트폰 전쟁’다큐멘터리 2편을 제작하면서 취재한, 스마트폰으로 인한 부모와 자녀들의 갈등과 해결,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부모들이 보여주는 모범 사례 등을 소개했다.국회 입법조사처의 김은진 입법조사관은 영유아 디지털 조기노출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을 찾고 있는 미국, 프랑스, 대만 등의 해외 현황을 소개했다. 전주혜 미디어미래연구소 팀장은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자 요인 분석에 대해 설명하고 영유아 디지털 과의존 예방을 위한 법적 규제 방안을 소개하고, 테크놀로지 기업의 공적책무를 통한 영유아 디지털 과의존 예방 방안을 제시했다.
- [2019 경제정책방향]세종-안성 고속도로 내년 조기 착공…예타 면제 두고 논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세종-안성 고속도로가 내년 조기 착공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도로·철도 등 공공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이 내년 1분기 확정된다.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 산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1분기 예타 면제 지원사업을 확정하기로 했다.또 내년 중 사업 착수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 중 총액으로 반영된 설계비 등을 선정된 사업에 대해 지원을 검토한다.예타 제도는 토건사업 남발을 막고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다. 대규모 단일사업과 집단사업 등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300억원 이상 지원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 사업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다.◇예타 면제…선심성 정책 Vs 소외지역 인프라 확보 예타 면제를 놓고 찬반 여론은 엇갈린다. 반대론자들은 ‘경제성’ 논리를 앞세우며 예타 면제가 세금낭비로 이어지는 선심성 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반면 예타 면제를 적극 찬성하는 지방 지자체들은 현재의 예타 제도가 ‘경제성’에만 너무 치우쳐 각종 인프라가 집중된 대도시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정부는 낙후지역 배려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의 평가항목 반영 등 예타 제도 발전방안도 마련한다. 예타 조사가 현재의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항목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 개편 및 사회적 가치 반영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예타 면제 선정기준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만 검토되는 게 아니다. 폭넓게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자체가 제출한 예타 조사 면제 요청사업은 38개로, 총 사업비가 70조4614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 미포함)에 달한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타 대상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 통과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세종-안성·양평-이천 고속도로 조기착공 정부는 공기업·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토목·건설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소요기간 최소화를 통해 조기 착공도 추진한다. 2조5000억원 규모의 세종-안성 고속도로, 9000억원 규모의 양평-이천 고속도로 등이 내년 조기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서울 인근 신규 공공택지의 주거·업무기능 조기 활성화를 위해 입지 선정시 광역교통망 연계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대규모 택지 4~5곳 중 연내 1~2곳,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절차 소요기간 단축을 통해 입지 선정 이후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구축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모든 공공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민간투자법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도 추진한다. 현재는 민투법상 열거된 도로·철도 등 53개 시설만 가능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모든 공공시설이 허용되는 것이다. 이같은 제도개편을 통해 대도시권 교통사업, 항만개발, 공공폐수관로 등 6조4000억원 이상의 대형 민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정부는 모든 민자사업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비용·편익을 분석하는 것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등 일정규모 미만은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등으로 분석기관을 다원화한다는 계획이다.지자체 제출 예타면제 사업 현황(자료: 경실련)*GTX-B, 평화고속도로, 울산공공병원 건립사업은 기존 보도된 사업비를 적용.
- 새해 달라지는 보훈정책…생활수당 5만원 인상, 보훈병원 치과 증축 등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처가 17일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보상복지 강화를 비롯한 명패사업과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수유리 독립유공자 묘역을 처음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등 2019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다.◇생활조정수당 5만원 인상…치과병원 새롭게 증축국가보훈처는 우선 새해부터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조정수당 단가를 5만원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선순위자 1명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해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이 2015년에 1만원 인상된 이후 2018년까지 3년간 동결돼 내년부터 단가를 5만원 인상, 월 21~32만원을 지급한다. 생활조정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 소득에서도 제외된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고령화 등에 따라 증가하는 치과진료 수요에 대응 하기 위해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증축한다. 현 치과병원은 약 35년 경과된 건물(舊 기숙사)로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됨에 따라, 병원이용의 불편 해소와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412억원(국고 50%)을 들여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1만543㎡·3189평)로 건립할 계획이다. 증축된 규모는 현재 지상3층 규모(1931㎡·584평) 대비 약 2.8배(의료시설 기준) 늘어난 것으로 치과 주요장비인 유닛체어와 체어별 면적을 비롯해 대기실과 화장실 등 공용공간이 확대되고 주차장이 설치될 예정이다.2019년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승인절차를 거쳐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설계용역을 실시한다. 2020년부터 2년 동안 시설공사를 진행해 2022년 하반기 완공할 예정이다. 또 45억 원을 투입해 치과용CT와 파노라마, 엑스레이(X-RAY) 등 최신 의료장비로 교체하고 의료진도 확충할 계획이다. 치과병원 증축을 통해 진료 환경이 개선되면 현재 약 590여 명인 1일 진료수요가 약 870여 명으로 늘어나게 돼 진료대기 해소는 물론,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료영역 공간 확보와 재배치를 통해 6개 전문 진료과의 긴밀한 협진체계와 전문 진료시스템 구축이 기대된다.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 추진,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도6·25참전 등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을 국가에서 문구와 디자인을 통일해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달아 드리는 사업으로 신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명패는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감사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디자인 했다. 쉽게 훼손되거나 변색되지 않도록 내구성을 고려한 재질을 선택했다는게 국가보훈처 측 설명이다. 내년에는 6·25참전 및 상이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 20만 8000명에게 명패를 우선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국가 주도의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더불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한 것이다. 이미 포상한 독립유공자 공적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국정감사 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검토 지적과 일부 언론매체에서 가짜 독립유공자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18년 10월 보훈처 홈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부정등록 신고’ 코너를 설치해 가짜 유공자 상시 제보접수 여건을 우선 마련했다. 이어 (가칭)‘독립유공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독립유공자 1만 5000여 명 전체를 대상으로 공적을 전수 조사하는 등 검증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면, 서훈 취소와 예우금 등의 환수조치를 추진한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은 3·1만세 운동 전국 릴레이 ‘독립의 횃불’ 등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 3월 1일부터 전국 100여 곳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연계한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3만명 참석)행사를 시작으로, 4월에는 임시정부의 이동경로를 순례하는 국민탐방,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 등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한다.◇국립묘지 안장 등 국가 책임 강화국립괴산호국원 개원, 경기·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직접 관리 등으로 안장능력 확보와 산재묘역의 국가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괴산호국원은 2019년 10월 개원해 충청권 대상자에게 안장서비스를 제공한다. 괴산호국원은 지역별 접근성을 감안해 충청권에 신규 조성하는 국립묘지로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총사업비 659억원을 투입, 봉안담과 자연장 등 1만기 규모로 조성된다. 이를 통해 충청권 안장대상자 4만 7000명과 인근 수도권 안장대상자가 보다 가까운 국립묘지에 안장돼 예우와 근접 안장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경기강원권 국립묘지 조성도 내년부터 신규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권에 거주하고 있는 안장대상자는 약 22만 명으로 전체 안장대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 이천 호국원 확충사업과 더불어 경기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안장 규모와 안장 형태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경기강원권 국립묘지는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립묘지 안장 능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한다.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안장돼 있는 독립운동가 이시영 선생 등 애국선열 16기와 광복군 합동묘역의 전담 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정기적인 벌초를 실시하고 훼손 시 적기 복구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접경지역인 강원권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해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를 새롭게 구축한다. 군부대가 밀집돼 있고 인프라가 부족한 광범위한 강원도 지역에 직업상담사 8명을 확보해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지원 센터를 2019년 하반기(7월)에 설치한다. 센터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3만여 명의 제대군인에게 맞춤형 진로설계 부터 취·창업지원, 군부대 순회 교육 지원 등의 근접서비스를 제공해 취업역량 강화로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도 ‘G-클라우드’ 기반으로 재구축한다. 노후화에 따른 속도 저하와 휴대기기 사용 불가로 불편을 초래했지만, 스마트폰 앱 서비스 지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취·창업정보 획득과 지원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자 부담 낮추고 농가소득 높이고
- 원당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시 사업자 부담은 낮추고, 농가소득은 높일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강화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1월13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9년 직매장 설치지원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기존에는 농식품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지방비를 매칭해 총사업비의 30% 이상 지방비를 확보한 지자체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로 인해 사업자의 자부담률이 크게 완화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국고 30%, 자부담 70%였지만 앞으로는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자금의 용도도 확대했다. 올해까지는 사업비를 내부시설·인테리어 등의 용도로 밖에 활용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건축공사 용도로 사업비를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사업자의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 사업비 추가부담 완화, 지자체 관리 강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직매장사업 추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소통?상생하는 공간으로서 생산자는 제값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생산자가 직접 출하한 신선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로컬푸드·직거래활성화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매년 약 20개소씩 직매장 개설을 지원해 왔다. 지난 9월말 기준 조사결과, 전국 224개소의 직매장에서 327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 중 정부 지원을 통해 개설된 직매장의 수는 약 110개소에 달한다.농식품부는 주로 직매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컨설팅 지원사업을 장터·꾸러미·온라인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상시적으로 교육·홍보·컨설팅을 지원해 사업장의 경영안정과 직거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된 직매장 공모사업이 중앙과 지방정부 간 효율적·체계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직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평화통일특별도', 경기북부지역 분도 재점화
- DMZ 등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각종 규제로 국가균형발전에서 소외된 경기북부지역이 ‘평화통일특별도’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서 분도하는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남·북 화해 무드 속에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전제로 한 경기북부 분도론이 ‘평화통일특별도’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다.문희상 국회의원실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와 전환기 행정학회, 경인행정학회와 공동으로 ‘평화통일특별도의 설치 의의와 추진전략’을 주제로 의정부포럼을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경기북부 분도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단계적 분도’를 공약한데다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문희상 의원(의정부갑)이 후반기 국회의장에 올라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이날 포럼은 경기북부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부시를 비롯한 고양, 파주, 남양주, 양주, 동두천, 포천, 구리, 연천, 가평 등 10개 시·군을 광역자치단체로 묶어 평화통일특별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경기북부 시장·군수와 시민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한치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의 ‘행정구역개편의 법·제도적인 절차와 사례검토’ 발제로 시작한 포럼은 장인봉 경인행정학회장의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의 의의와 효과’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이어 심익섭 전환기행정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지역위원장과 심화섭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정정화 한국지방학회장,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환기 경인일보 부국장이 토론을 펼쳤다.토론자들은 “국회는 경기북부지역의 민의를 대변해 발의된 평화통일특별도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가결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경기도 분도를 통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위한 모든 정책 및 제반사항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을 모았다.안병용 의정부시장(왼쪽)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평화통일특별도’ 신설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의정부시)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현재 경기북부지역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인해 낙후돼 있지만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서 경기남부지역과 불균형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며 “경기북부평화통일특별도가 만들어지면 경기북부 지자체들의 공통된 고민들을 해결하는 창구가 되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지역으로서 이곳 주민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문희상 의원은 “더 이상 경기북부지역 330만 주민들이 고통 받고 소외되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모두 힘과 지혜를 더해 경기북부주민들의 염원인 평화통일특별도를 신설해 복리를 증진하고 국토균형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3월 문희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특별자치가 가능한 ‘평화통일특별도’로 만드는 법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