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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통일특별도', 경기북부지역 분도 재점화
- DMZ 등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각종 규제로 국가균형발전에서 소외된 경기북부지역이 ‘평화통일특별도’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서 분도하는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남·북 화해 무드 속에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전제로 한 경기북부 분도론이 ‘평화통일특별도’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다.문희상 국회의원실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와 전환기 행정학회, 경인행정학회와 공동으로 ‘평화통일특별도의 설치 의의와 추진전략’을 주제로 의정부포럼을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경기북부 분도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단계적 분도’를 공약한데다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문희상 의원(의정부갑)이 후반기 국회의장에 올라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이날 포럼은 경기북부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부시를 비롯한 고양, 파주, 남양주, 양주, 동두천, 포천, 구리, 연천, 가평 등 10개 시·군을 광역자치단체로 묶어 평화통일특별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경기북부 시장·군수와 시민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한치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의 ‘행정구역개편의 법·제도적인 절차와 사례검토’ 발제로 시작한 포럼은 장인봉 경인행정학회장의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의 의의와 효과’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이어 심익섭 전환기행정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지역위원장과 심화섭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정정화 한국지방학회장,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환기 경인일보 부국장이 토론을 펼쳤다.토론자들은 “국회는 경기북부지역의 민의를 대변해 발의된 평화통일특별도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가결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경기도 분도를 통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위한 모든 정책 및 제반사항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을 모았다.안병용 의정부시장(왼쪽)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평화통일특별도’ 신설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의정부시)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현재 경기북부지역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인해 낙후돼 있지만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서 경기남부지역과 불균형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며 “경기북부평화통일특별도가 만들어지면 경기북부 지자체들의 공통된 고민들을 해결하는 창구가 되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지역으로서 이곳 주민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문희상 의원은 “더 이상 경기북부지역 330만 주민들이 고통 받고 소외되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모두 힘과 지혜를 더해 경기북부주민들의 염원인 평화통일특별도를 신설해 복리를 증진하고 국토균형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3월 문희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특별자치가 가능한 ‘평화통일특별도’로 만드는 법안이다.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 종합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서울, 경기, 대구, 경남 등 4개 광역지자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시범운영에 나선다.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수요가 높은 보건의료분야에서 간호사 2만7000여명을 포함한 5만5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2022년까지 만들기로 했다.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목희 부위원장 주재로 ‘제9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안건을 논의·의결했다.이 부위원장은 “이번 9차 회의를 통해 2022년까지 약 47만여개의 민간 일자리창출 지원정책을 확정했다”며 “이 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잘 집행하면 고용사정은 크게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도 끈질기게 정성을 다해 추진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 20만명대의 신규 취업자 수 증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자료= 일자리위원회)◇국공립 어린이집 직영·종합재가서비스 제공내년에 서울, 경기, 경남, 대구 등 4개 광역지자체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는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을 직접 운영한다.특히 사회서비스원 산하에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해 장기요양이나 노인돌봄 등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한다. 우선 내년에 8개소를 설립하고 2022년까지 135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이는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제공역할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미흡하다는 지적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운영시설(2016년 기준)은 0.4%로 일본(24.0%), 스웨덴(72.0%)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사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종사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마치는 2022년이면 최대 6만3000명을 직접고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자료= 일자리위원회)◇보건의료 일자리 확충…서비스 질 제고·양질 일자리 확보정부는 2022년까지 보건의료일자리 5만5400개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이는 보건의료분야가 고용유발계수가 크고 고령화 등으로 전체산업 중 가장 큰 폭의 취업자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보건의료산업의 고용유발계수(2016년기준)는 16.7명으로 전체 산업평균(8.7명)의 약 2배에 이른다.특히 이번 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보건의료산업의 핵심인 간호인력이 50% 가량을 차지한다. 간호사 외에도 사회복지사, 금연지도원, 임상심리사 등을 망라했다.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고용창출 정책을 통해 국민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밀착형 건강관리서비스를, 환자들은 전문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의료서비스를, 의료인은 일하고 싶은 병원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역일자리는 지자체 중심으로…정부는 지원역할이날 일자리위에서는 지역일자리 사업은 지자체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자리사업을 전개키로 했다.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일자리사업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지역기획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올해 1만명에서 내년에는 2만6000명까지 확대된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도 19년 2500명 규모로 신설한다. 아울러 기존 지역일자리 사업들도 지역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일자리 사업의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컨설팅 및 교육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 중심의 지역일자리 정책 마련을 위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요인을 수렴 및 협의하는 등 대책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역일자리사업 자율성 확대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산림청, 산림일자리 창출 걸림돌 되는 규제 개선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공동산림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각각 11일과 14일부터 시행한다.공동산림사업은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공동산림사업 제도는 산림청장이 산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수행자가 사업비용을 자체 부담해 운영하는 제도이다.사업수행은 법령에서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현 제도에서 정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이다.사업은 산림소득사업,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산림교육시설, 도시림 조성 및 관리사업,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에 한해 가능하다.산림청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산림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사업수행 단체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했다.사업 범위에는 정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및 약용류를 재배하거나 수목부산물류를 활용하는 사업을 포함했다.또한 종전에는 국유림의 교환절차 개시 시점부터 교환대상지의 소유권 필요로 소유권을 추후 확보해 사업추진 시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환대상지 소유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소유권 확보 이전에도 교환절차 개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강대석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산촌재생을 활성화하고,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양평 단독주택, 감정가 11.4억원에 공매
- 공매물건으로 나온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단독주택 모습. 캠코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에 위치한 단독주택(대지 658㎡, 건물 224.01㎡, 답 2319㎡, 미등기건물 40㎡)가 감정가 11억4031만원에 공매물건으로 나왔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근린생활시설인 석탑프라자 2층 KEB하나은행 자리(대지 86.92㎡, 건물 314.29㎡)는 감정가 27억8700만원에 주인을 찾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89건을 포함한 1034억원 규모, 614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찰결과는 20일 발표된다.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247건(40.2%) 포함돼 있다. 캠코 관계자는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한다”며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매물건으로 나온 서울 강남구 개포동 근린생활시설 석탑프라자 모습. 캠코 제공.주요 매각 예정 물건(단위:㎡, 원, %, 자료: 캠코)
- [노다지 신재생]에너지원 50년 주기로 변해.. 신재생에너지 시대 도래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양오봉 전북대 교수 인터뷰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원자력과 석유, 신재생에너지 등 서로 다른 에너지원들은 균형 있게 비중을 조절해야 하는 ‘보완재’이며 친구관계다.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과제인데 큰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전환점에서 서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한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양오봉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의 말이다. 양 교수는 한국태양광발전학회의 수석부회장으로 환경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위위원, 일자리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다. 양 교수는 “역사적으로 에너지원은 50년을 주기로 변화해 왔으며 이제는 신재생에너지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진단했다. 1차산업혁명 때 석탄이 최고의 에너지원으로 자리잡았고, 1900년대 석유가 개발돼서 50년 동안 최고 에너지 원료가 됐으며, 이후 천연가스가 나와서 2000년대까지 최고 에너지원으로 꼽혔다. 그는 “현재 국내 원자력 발전 비중은 30%를 차지할 정도로 최고조에 왔다”면서 “이제는 원전 폐기물처리나 부지확보 등 수용성 문제로 포화상태에 달했고, 신재생에너지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조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대차나 삼성이 세계 최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으로 나가듯 원전업계 역시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라며 “원전과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재 역할을 해야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양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의 산업효과에 대해 “글로벌 시장을 보면 최근 몇년간 신규 발전의 70% 정도가 신재생에너지”이라며 “기존 원전보다 10배 더 큰 시장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부품소재 중소기업과 인재를 육성하고 국내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양오봉 전북대 교수 인터뷰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다음은 양오봉 교수 일문일답.-탈원전과 맞물려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지금 국내 원전 발전 비율은 30%가량 된다. 원전을 당장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 비중을 20%나 그 미만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언제까지 원전 계속 지을 수는 없다. 원전 부지 선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짓을데가 없는데다 폐기한 고준위 처리도 문제다. 정부가 원전을 짓겠다고 하면 해당 지역주민들이 난리날 것이다. 원전은 포화상태라, 하고 싶어도 한계에 달했다. 신재생에너지는 늘려가고 원전은 현재 유지하면서 더 안짓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신재생에너지를 해야 하는 이유는△에너지원은 항상 변해왔다. 원전이 시작된 것이 1960년대인데 50년이 흐르면서 정점에 달하고 있다. 그 수명 역할을 다하고 점차 정체하거나 줄어들 때가 온 것이다. 우리나라만 안 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1차산업혁명 때 석탄이 최고의 에너지원였고, 1900년대 석유로 발전해서 1950년대까지 최고 에너지원으로 각광받았다. 1950년 이후에는 LNG, 천연가스 나와서 2000년대까지 최고 에너지원이 됐다. 석탄이나 석유도 확장성이 둔화하듯 원전도 수용성이나 부지문제로 포화상태가 된 것이다. 전세계 신규 발전의 70%가 신재생에너지다. 우리만 원자력 짓겠다고 할 수도 없다. 원전이 미세먼지는 안나오지만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인 과제다. 원전하고 신재생은 같이 가야하는 친구이며 보완재다. 서로 부족한 것을 메워줘야 한다. 한 종류의 에너지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다.-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나 기술에 대한 의혹들이 많다△변화의 시대가 왔다.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시대다. 기술이 발전하고 가격 떨어지면서 경제성이 좋아졌는데 아직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낯설기 때문에 의혹의 눈초리가 있다. 원전도 처음엔 완벽하지 않았다. 지금부터 원자력은 정부가 허가 안해준다는 것인데 미국도 민주당이나 공화당 정책이 다르듯이 문재인정부는 진보적인 친환경 정책으로 가려는 것이다. 국민이 선택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태양광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나 태양광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있다△1년 평균 맑고 쨍쨍한 태양빛으로 환산해서 국내 태양광은 연평균 하루 사용가능한 태양광시간은 3.6시간이다. 독일이나 일본도 우리와 비슷하다. 그런데 지금 독일이 세계 태양광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태양광 기술이 발전하면서 효율이 18% 이상 나고 있다. 햇빛을 100받으면 18% 전기를 만드는 것이다. 국내 일조량이 적다는 것은 일부 핑계일 뿐이다. 태양광 패널 등에서 나오는 납의 독성물질은 0.1% 이하다. 유럽 기준치를 적용해도 독성물질은 기준치 이하다. 태양광 폐기물은 95% 이상 재활용한다. 알미늄, 유리, 구리, 은 등은 모두 회수하고 5% 정도만 버리는 것이며, 이것도 정부차원에서 폐기물처리장을 만들고 있다. -태양광 관련 인허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금까지 태양광 사업을 보면서 아쉬운 점은△환경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는 안된다. 현실에 맞도록 표준화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도 땅 파고 건물지을 때 하는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문제 없도록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포지티브 레귤레이션, 즉 긍정적 규제가 필요하다. 농촌태양광을 보면 주민참여형 아니고 일방적으로 사업자가 싼땅을 싸게 매입해서 개인적으로 하다보니 인근 주민은 싫어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부분 외지인이라 지역에 돈 쓰는 것도 아니니 지방자치단체에도 별 도움 안됐다. 지금 정부가 뒤늦게나마 주민 참여형을 유도하는 이유다.-최고 기술력 지닌 원전이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사장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정점에 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하는데 외국에 파는 것이 아니라 포화될 만큼 익었다는 것이다. 1.4기가 짜리 한국형 표준 원전은 기술적으로 완벽하다. 현대차가 국내시장을 바탕으로 성장해서 해외비중을 늘리듯 원전업계가 국내에 국한하지 말고 전세계를 우리시장으로 봐야한다. 원전도 과감하게 세계로 가야한다. 삼성 반도체를 국내에서 얼마나 소비하는가. 원전 역시 세계시장을 석권해야 한다. 우리 시장에서 이미 30%를 차지하는 것은 엄청난 테스트 배드 시장을 제공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산업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겠나△신재생의 시장규모는 원전의 10배로 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키워야 한다. 태양광의 경우 패널만 설치하면 알아서 운영된다며 산업파급효과를 축소하는 시각이 있는데 원전도 건설인력, 가동인력만 보면 몇명 안된다. 건설현장이나 설계 감리만 보면 일하는 사람이 얼마 안되지만 뒷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다.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 역시 마찬가지다.[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양오봉 전북대 교수 인터뷰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 IBK證, ‘백동 포럼’ 창립총회 개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IBK투자증권은 13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과 위상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모임 ‘백동(백년을 함께하는 동행) 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백동포럼’은 IBK투자증권이 인증한 IBK베스트챔피언 기업이 중심이 되고 대기업과 대학, 유관단체 등이 자문단으로 참여해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의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장이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김영규 IBK투자증권 대표이사를 비롯해 정운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김군호 코넥스협회 회장, 이기우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김원대 한국IR협의회 회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총 120여명이 참석했다. 백동포럼 초대 회장으로는 국내 죽염업계 1위 기업인 ㈜인산가 김윤세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또 인천재능대학교 이기우 총장이 자문위원장을 맡았으며, 감사(우정약품 최정규 대표), 수석부회장(모아종합건설 박치영 회장), 부회장(한울생약 한영돈 회장, 알리코제약 이항구 대표), 사무총장(케이엠제약 강일모 대표)이 각각 선임됐다. 백동포럼은 향후 연 2회 정기총회와 분기 1회 지역포럼을 열고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기업경영에 관한 정보교류 및 업계현안에 대한 연수 및 세미나 개최 △전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보교류 △투자활성화를 위한 IR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동포럼 정회원 기업에게는 위상 제고와 성장을 위한 IBK투자증권의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신입사원 연합채용, 직원·조직 교육·연수프로그램, 기업금융 및 상장 지원 컨설팅, 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회원과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킹 등이 포함된다.김영규 IBK투자증권 사장은 “백동포럼은 국내기업수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위상제고와 판로개척을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며 “자본시장내 든든한 파트너로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세 인산가 대표는 “IBK투자증권과 함께 코넥스에 이어 코스닥시장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하면서 회사가 한 단계 도약했다”며 “백동포럼 초대회장으로서 전 회원사가 상생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BK투자증권은 올해 창립10주년을 맞이해 ‘중소기업과 더불어 성장하는 정책금융의 리더’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다자간 협약식과 우수 중소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하며 중소기업 위상 제고와 성장 지원에 힘써왔다.
-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잊지 마세요!”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돼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만약,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월, 6월, 9월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고, 하반기 중에 신차를 구입해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 만큼에 대해서만 부과한다.납세자들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간편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누리집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에이티엠(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에 회원가입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 세정부서를 방문해 전자송달(전자사서함, 전자우편주소)과 자동이체(신용카드, 예금계좌)를 미리 신청해 놓은 경우에는 세액공제(300원~1000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스마트공장 2022년까지 3만개 보급 "6.6만개 일자리 창출 기대"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시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구축, 6만 6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총 18조원의 매출 증대를 이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사전브리핑에서 “그간 성과를 거둔 민간 중심 스마트공장 구축 생태계 조성, 지역주도 보급체계 등을 바탕으로 제조업 전반을 혁신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중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는 13일 경남도청에서 △공장 혁신 △산업단지 혁신 △일터 혁신 △혁신 기반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스마트화(化)를 통해 제조업 혁신전략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했던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의 후속조치다. 골자는 스마트공장과 스마트 산단 보급 확대다.이번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2만개의 스마트공장를 구축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1만개 늘려 3만개 규모로 상향 조정했다. 국내 10인 이상 제조업 중소기업 6만 7000개(통계청)의 약 50%를 지원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당장 2020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중견·중소기업, 뿌리산업 등 생산성 향상 효과가 큰 전략업종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스마트공장 설비 투자자금 2조원을 지원하고 3000억원 규모의 스마트공장 구축·공급기업 전용 펀드도 운영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지원모델을 신설하고 대기업 퇴직 기술전문가를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지원사업도 새로 운영키로 했다.홍 장관은 “우리는 우수한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와 스마트공장 경험을 가진 대기업, 실력있는 중소기업, 수준 높은 인재를 모두 가진 국가로서 스마트 제조혁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이번 스마트 제조혁신을 시작으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스마트 산단,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리드 등을 추진해 대한민국이 스마트 경제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스마트공장 공급산업 지원에도 나선다. 중기부 R&D(연구·개발) 예산의 20%를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에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운영인력 양성규모도 당초 계획이었던 5만명(2022년 기준)에서 10만명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제조업 근간인 산단 역시 혁신을 준비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 산단 기획단’을 구성하고 2022년까지 10개의 스마트산단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당장 내년부터 국가산단 2곳을 선도 스마트산단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 근로자들을 위해 문화·체육시설 등을 집적화한 복합문화센터를 13개소 설치하고 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도 2020년까지 100개 구축하기로 했다.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에너지 인프라를 조성하고 통합 에너지 거래 플랫폼 구축에도 나서는 등 에너지와 제조 산단과의 연계도 추진한다.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고위험 업종에 협동로봇(작업지원 로봇) 지원사업을 신설해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에게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30% 감소하겠다는 목표다. 더불어 민간·지역·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제조혁신 추진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지역내 스마트공장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제조혁신센터’도 시범 구축하는 등 정부부터 민간·지역까지 유기적으로 제조업 혁신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우선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통해 2022년까지 6만6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18조원의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홍 장관은 “기업당 일자리 2.2명 증가, 종사자 1인당 평균 매출액 2.8억원(2016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현재까지 7800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는데 성과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노무인력이 고급 지식인력으로 전환되고 산재 감소,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청년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 생산성이 높아지고 불량률은 낮아질 것”이라며 “대기업과 협력해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자료=중소벤처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