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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 360억 투입..韓 대표 AI연구거점 수행기관 공모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금년부터 2028년까지 국비 총 360억원을 투입하여(목표), 최고 수준의 국내외 유수 연구진이 함께 고난도 AI 연구, 역동적 교류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대표 AI 연구거점을 국내에 구축할 계획이다.AI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AI G3 도약을 위해서다. 전세계 AI 선진국은 AI의 폭발적 잠재력, 전략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AI 연구 구심점(Hub)을 조성해오고 있다.정부 주도로 토론토 vector institute 등 3대 국가 AI 연구소 구축한 캐나다나 정부기관 및 5개 대학이 공동 투자하여 앨런 튜링 연구소를 설립한 영국, 미국 전역에 국립 AI 연구소를 확충인 미국 NSF(국립과학재단)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도 AI 기술경쟁력 확보, 글로벌 리더십 제고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여 AI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집약하는 구심점(Hub) 조성이 필수적인 상황이다.이에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거점 프로젝트 사업을 올해 국비 40억원 규모로 새롭게 착수하여(2024~2028년간 국비 총 360억원 투입 목표) 국내에 AI 연구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거점을 구축해 운영할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산학연 컨소시엄 기반으로 국내 및 해외 우수 AI 연구진이 참여하는 방식이다.사업 참여 신청을 위한 구체적 지원 내용과 선정 절차 등 공모에 대한 상세 내용은 오는 5월 14일부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5.28(화) 정보통신기획평가원(대전)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강도현 제2차관은 “AI 경쟁력이 기술적 경쟁력에서 나아가, 한 국가의 경쟁력과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이른 바 AI 시대가 우리 목전에 있으며, 대한민국 AI G3 도약을 위해 정부는 물론,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할 시대적 상황”이라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우수 연구진 간 AI 연구 협력의 구심점(Hub)을 국내에 차질없이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이 진일보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격요건(안)은①컨소시엄(3개 기관 이상)을 구성하되, 산업계는 투자기업으로 필수 참여 ※ 주관기관의 소속 연구자 비율 및 연구비(거점구축비 제외) 40% 이하로 제한 ※ 컨소시엄 구성의 중도변경은 IITP와 사전 승인절차를 거쳐 변경②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AI 기술 연구 수행초기 민간·지자체 출자와 함께 향후 독립법인化 추진방안 제시 ③최고수준 우수 AI 연구자 10명 이상으로 연구진 구성최고수준 우수 연구자란 AI Top-tier 컨퍼런스(ICLR, NeurlPS, IMCL 등) 논문 발표 또는 IF 상위 10% 이내 SCI 저널 논문 게재 연평균(최근 3년간) 2개 이상. 겸직을 허용하되, 전임 연구원으로 단계적 전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20% 이상 제시④연구진 중 20% 이상을 해외 우수 AI 연구자로 구성 ※ 해외 연구자가 AI 연구거점에서 근무時 우대(1년 중 일부 근무 가능)⑤국내외 공개 세미나 月 1회, 컨퍼런스5개국 이상 참여 年 1회 이상 개최⑥주관기관에서 독립된 물리적 공간(‘24년 330㎡ → ’28년 660㎡) 제공 ⑦연구진 內 연구자의 자유로운 진입 및 출입 허용 및 연구행정과 공동연구 네트워크 전담 지원팀 운영(연구원) 연구 개시 후 변경 허용 / (연구센터장) 단계평가 시마다 변경 허용⑧3책 5공 제외 및 퍼블릭 클라우드(컴퓨팅 자원) 이용 지원 병행
- '모범택시' 감독 내세운 ENA, '크래시'로 시청률 구원할까 [종합]
- 왼쪽부터 이민기, 문희, 곽선영, 이호철, 허성태(사진=ENA)[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액션 등에서 양적·질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진행된 ENA 월화드라마 ‘크래시’ 제작발표회에서 박준우 감독이 자신감을 드러냈다.‘크래시’는 도로 위 빌런들을 끝까지 소탕하는 교통범죄수사팀의 노브레이크 직진 수사극. ‘모범택시’ 시즌1을 연출한 박준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이민기, 곽선영, 허성태, 이호철, 문희가 교통범죄수사팀(TCI) 케미를 선보일 예정이다.박 감독의 전작은 SBS ‘모범택시’ 시즌1이다. ‘모범택시’는 시청률 16%를 기록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크래시’는 ‘모범택시’ 감독의 연출작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이것이 시청률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최근 2%대의 저조한 시청률을 내고 있는 ENA 드라마이기에 부담감도 있었을 터. 박 감독은 CG보다 무술 팀의 협업으로 신을 만들고, 시속 100km 등 속도감 있는 카 액션을 만들었다며 ‘크래시’ 만의 차별점을 전했다.이어 “주요 공간이나 인물들이 ‘모범택시’는 자경단 같은 비밀 조직이지만 ‘크래시’는 공적, 합법적인 경찰인 것 같다. 반대되는 게 많다. ‘모범택시’가 다크 히어로면 ‘크래시’는 화이트 히어로 같은 느낌”이라며 “전작은 무겁고 어두운 이야기에서 희망을 찾았다면 이 드라마는 훨씬 밝고 경쾌하다”고 전했다.또 박 감독은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전작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 못지않게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메시지도 분명하지만 시청자 여러분이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 탄생한 것 같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사진=ENA)민소희 역의 곽선영은 직접 운전하는 액션 신을 소화하다 차를 폐차시키는 사고도 냈다. 박 감독은 김도기(이제훈 분)와 민소희 중 누가 더 액션을 잘하냐는 질문에 박 감독은 “이제훈 배우도 워낙 잘했지만 선영 씨가 워낙 악바리에 깡도 좋다”며 곽선영을 꼽았다.이어 “차도 반파됐는데 그건 남자들도 잘 못하는 신이다. 두 달 연습했는데 (촬영 당시) 타이밍이 안 좋아서 차가 박살이 났다”면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그 다음 신을 이어서 찍겠다고 하더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촬영을 했는데 본인 대미지(타격)가 컸을 거다”라고 아찔한 에피소드를 전하기도 했다.이민기는 이번 작품을 통해 엉뚱함 가득한 신입 주임 차연호 역을 맡았다. 그는 “가장 큰 지점을 무해함으로 뒀다. 무해하지만 엉뚱한 면이 있고 이 팀을 만나서 변화해가는 과정이 매력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캐릭터를 소개했다.출연 이유에 대해선 “책이 재밌었다. 교통범죄를 다루는 게 굉장히 새로웠다”면서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이 따로 있었다기 보다는 제가 봐왔던 형사 캐릭터들과 결이 달라서 좋았다”고 설명했다.또 이민기는 “연호는 히어로가 아니다. 연호의 생각은 확고하지만 팀 안에서 함께할 때 사건을 해결하게 됐다. ‘우리’가 히어로가 된다. 한 사람이 나서지 않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왼쪽부터 이민기, 문희, 곽선영, 이호철, 허성태(사진=ENA)곽선영은 첫 액션 연기에 도전한다. 그는 “촬영 전에 문희 배우와 함께 액션 스쿨에 처음 들어가서 합을 맞췄었다. 연습을 하는 동안에도 감독님의 요청이 있으셨다. 몸에 밸 때까지 연습해서 안전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연습을 했지만 촬영에 들어가면 긴장감도 더해지고 누구도 다치면 안 되니까 부담감이 좀 있었다. 무술 팀에서 잘 케어해 주셨고, 모두가 다 안전하게 잘 마치자는 목표가 있었다”고 출연 소감을 전했다.허성태는 수사팀 팀장 정채만 역을 연기한다. 그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다. 정의감 있는 역할이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막내 팀원 어현경 역의 문희는 “단발로 머리를 자르고 막내형사다운 발랄한 이미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수사팀 팀원 우동기 역을 맡은 이호철은 “끝까지 선역이다”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그는 “제가 종종 선역을 해왔었는데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하시고 악역만 기억하시더라.(웃음) 현실 제 모습과 비슷한 역할이 우동기가 아닐까 싶다”라며 자신을 아기상, 미취학 아동상이라고 소개해 웃음을 안겼다.마지막으로 허성태는 “개개인의 사연과 무게감 있는 메시지가 마지막회에 표현된다고 느꼈다. 그렇게 대단한 신은 아니지만 제가 독백하는 신이 있는데 그 대사를 보고 느낀 것들이 있었다. 마지막회에 빵 터지지 않을까 싶다”라며 시청을 당부했다.오는 13일 오후 10시 첫 방송된다.
- `내달 26일 개막` 서울국제도서전, 입장권 판매 시작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국내 최대 책 축제이자 세계를 책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인 서울국제도서전의 입장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오는 6월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국제도서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도서 행사다. 올해는 책 ‘걸리버 여행기’에서 걸리버가 네 번째로 여행한 나라 ‘후이늠’(Houyhnhnm)을 주제로 다양한 평화의 가능성을 재고하고,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찾아 나선다.사진=서울국제도서전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2024 서울국제도서전 입장을 위한 티켓(입장권)은 이날부터 19일까지 ‘온라인 티켓 구매’를 통해 50% 할인가로 구매 가능(성인 정가 1만2000원, 할인가 6000원)하다. 1차 판매 이후인 5월20일부터 도서전 개막 하루 전인 6월 25일까지는 약 30% 할인한 가격(성인 할인가 8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서울국제도서전의 전체 강연 및 기획 프로그램은 도서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이번 도서전에는 2012년 주빈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12년 만에 다시 주빈국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독자들을 만난다. 더불어 한국과의 수교를 기념해 오만과 노르웨이가 스포트라이트 컨트리로 조명된다. 국내관에는 약 350개의 출판사와 출판 관련 단체가 참여해 마켓 운영, 도서 전시, 강연, 사인회 등의 이벤트를 진행한다. 도서전의 주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이야기 나누는 주제 강연과 주제 세미나에는 소설가 김연수, 은희경, 생물학자 최재천, 물리학자 김상욱,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그림책 작가 강혜숙, 팔레스타인 분쟁 연구자 정환빈, 사회학자 심보선, 미디어 아티스트 권병준, 인류학자 이희수 등 다양한 분야의 연사들이 도서전 무대에 설 예정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분야의 연사들이 도서전에 방문한다. 최근 시집을 출간한 코미디언 양세형도 도서전을 찾는다. 시인 나태주와의 대담을 통해 시로 세상과 소통하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또한 소설가 강화길, 김금희, 김애란, 김진명, 김초엽, 백수린, 정무늬, 최진영, 시인 김현, 박준, 안희연, 진은영, 작가 금정연, 김원영, 김하나, 박서련, 요조, 이종산, 황모과, 황선우, 그림책 작가 김지민, 이명애, 이수지, 황선미, 뮤지션 강아솔, 아나운서 임현주 등을 도서전 기간 동안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 정부 '플랜B' 손질…코로나19급 위기 병원 지원도(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의-정 갈등이 13주차에 접어들었다. 전공의들이 떠나고 일부 교수들은 단발성 진료거부에 나서기도 했지만, 다행히 현장에선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희망적인 것은 일부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해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 수가 많지 않지만, 현장에 복귀해 목소리를 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더 많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기다리겠다면서도 ‘플랜B’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속도…복귀 움직임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의 약 600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만여명이 이탈한 것을 감안하면 많지 않지만,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을 하고 있다.오는 20일이면 전공의 이탈이 3개월째가 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이같은 상황에 부담을 느낀 전공의들이 현장에 다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며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근무지로 복귀하여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철회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 한 전공의들은 다른 곳에 취업하는 건 어려워지는 셈이다. 대신 정부는 기존에 있던 병원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전공의 처우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 추진한다.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 중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이 눈치 보지 말고 용기 내어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며 “빠른 시일 내 전공의들에게 체감되는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생들 ‘유급방지책’의 일환으로 대학들이 건의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연기’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유급방지책을 제출한 대학은 37개교다. 박 차관은 “6개월 전에 졸업이 예정됐다는 것만 확인되면 국시를 치를 수 있다”며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연속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걸 미루면 전체 일정이 다 미뤄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급 위기 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정부가 전공의 현장 이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기로 했다.‘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 및 정산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건강보험 선지급’ 후 사후 정산한 사례가 있다.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뤄지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부는 전국의 211개 수련병원 중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선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3~4월 중 의료수입 급감 인건비 지급 등 운영상 어려움 발생 △필수진료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경영난 자체 해결을 위한 자구 노력 실시 △중증환자에 대한 외래·입원 등 진료를 더 이상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 등이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이번 달부터 7월까지 3개월 간이다.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이후의 진료량 및 급여비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기관별 전년 동월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박민수 2차관은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이르면 5월 내 1차 선지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중대본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심리를 맡고 있는 항고심 재판부에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포함해 참고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까지 약 50여건을 제출한 상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참고자료, 배정위원회 회의결과, 대학별 의과 대학 증원 수요조사 자료와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보고서, 대학별 교육·실습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자료,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계획 등이다.정부는 법원이 집행정지 판결을 내릴 경우 내년 입시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박 차관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난다면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또 신속하게 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수출·반도체 회복에 민간소비 여력↑…부양책 시급하지 않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거시 정책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수출 회복에 힘입어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대 중반까지 올라갈 거라는 낙관적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국민의 실질구매력이 확대될 거라는 이유에서다.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과 마창석 연구위원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한 고물가와 소비부진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실질민간소비가 부진했던 주요 원인은 소득(국내총생산·GDP)의 가격보다 소비자 물가가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소득 가격을 소비자 물가로 나눈 값을 ‘상대가격’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실질구매력을 분석했다. 소득이 오른 경우 외에도 소비자물가나 소득의 가격 오르는 경우에도 변화한다는 점에서 실질소득보다는 실질구매력이 실질민간소비를 파악하는 보다 적합한 소득 변수라고 본 것이다.그 결과 2022~2023년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3.9% 상승한 반면 GDP 디플레이터(소득물가)는 연평균 1.7% 오르는 데 그쳤다. 상대가격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3.0%, 1.3% 하락했다. 이에 실질구매력 증가율도 각각 -0.5%, 0.0%에 그쳐 실질민간소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해석했다.지난 2년간 상대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는 국제유가 급등과 반도체 가격 급락이 꼽혔다. 마창석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국제유가 상승률이 낮아지거나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높아지는 경우 상대가격 상승률이 뚜렷이 확대됐다”며 “2022년에는 국제유가가 뛰면서 GDP 디플레이터에는 하락 요인, 소비자물가에는 상승요인으로 작용했고 2023년에는 국제유가가 내림세였으나 반도체 가격이 더 떨어지면서 추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올해는 상대가격이 완만한 상승세로 반전돼 실질민간소비의 여력이 개선될 거라는 게 KDI의 전망이다. 국제유가가 2분기 이후 100달러를 지속하고 반도체 가격은 1분기 수준이 유지될거라는 최악의 상대가격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상대가격은 국제유가에서 18%, 반도체 가격에서 22% 상승할 거라는 예상이 나왔다. 여기에 수출 회복에 기반한 1분기 실질 GDP 깜짝 성장을 근거로 주요 기관들이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까지 끌어올린 것도 실질구매력을 추가로 확대시킬 긍정적 요소로 봤다.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소득은 늘어나는데 소비자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고 내 소득금액은 커져 소비여력이 늘어난다”며 “실질구매력 증가율은 경제성장률과 상대가격 상승률을 합친 값이라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올라가면 실질구매력도 1%포인트 올라간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향후 실질구매력이 개선돼 소비 부진이 점차 완화될(자료=KDI 제공) 거라는 시각에서 민간소비 부양책이 시급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즉, 긴축적 통화 정책을 완화하고 확장 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하는 등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단기적인 거시정책을 쓸 경우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해 금리 인하 시점이 지나치게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질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개혁 정책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정 실장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집행 등을 실제 시행하게 되면 내수 부양에 효과가 있겠지만, 그게 지금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지금은 내수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고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썼기 때문인데, 여기서 다시 내수를 부양시킨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내수 부진의 고통을 감내하고도 오히려 고물가로 되돌아가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 PF '뉴머니' 투입한 금융사, 건전성·임직원 면책 보장 받는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 은행·보험권에 당근책을 제시했다. 골자는 건전성 우려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PF 시장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건전성 원칙과 상충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시적 완화’라는 점을 강조했다.(자료=금융감독원)13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제시한 신규 자금 지원에 따른 인센티브는 총 10가지다. 이 중 핵심은 건전성 분류상 ‘정상’과 임직원의 면책권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 기존의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 사업장의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가 부동산 PF에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임직원 면책권 부여도 제공한다. 현재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자금 공급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임직원 책임 문제 대두된다. 이런 탓에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PF 사업장 재구조화 추진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PF채권 매각,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 공급, 재구조화 및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연말까지 면책을 부여하기로 했다.이외에도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및 부실채권 펀드 투자로 인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 허용, 상호금융의 재구조화 목적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보험사의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부동산 PF 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매도(차입) 인정, 종투사의 주거용 PF 대출 NCR 위험값 완화, 금투사의 PF-ABCP 보증의 PF 대출 전환에 대한 위험값 완화 등 금융회사의 재구조화·정리 자금 공급에 필요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또한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제2금융권 규제유연화조치(저축은행 예대율·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일부를 연말까지 추가 연장해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을 낮췄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인센티브 자체가 기존 원칙이나 이런 건전성 규제와의 충돌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건전성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보험권을 통해 신디케이트론을 우선 1조원 마련하고 향후 5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신디케이트론은 경락자금대출, NPL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 자금 지원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장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캐피탈콜’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 ㈜썸코리아, 업사이클링 신소재 종이대리석(Paper Marble) 특허 출원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썸코리아는 ‘무기원료인 미네랄 파우더와 곡물 전분 성분 등을 이용하여 폐종이 가공을 통해 개발한 업사이클링 조성물인 종이대리석’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특허는 인쇄되고 사용되지 않은 파지, 혹은 버려진 책 등의 폐지를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폐종이를 활용하여 작업성 및 물성이 향상된 업사이클링 종이 제품을 제조하는 방법 및 종이 제품 제조용 조성물 ‘종이대리석’에 관한 환경 친화적인 기술이다.본 발명에 따르면, 폐지의 재활용을 넘어, 업사이클링 가능한 종이 제품을 제조, 가공할 수 있다. 또한 제조 및 가공 공정의 작업성(workability)이 개선되고, 내수성, 강도 및 심미적 특성이 매우 우수한 종이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 특히 곡물의 전분 성분을 활용함으로써, 부드러운 느낌의 무광 형상을 가지는 도자기 질감의 업사이클링 종이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폐지로부터 종이 제품을 제조할 때, 천연 소재인 곡물의 전분 성분을 적용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공정을 구현하고, 환경친화적인 업사이클링 종이 제품의 제조가 가능하다. ㈜썸코리아 기업부설연구소인 ESG디자인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은 “이번 기술을 통해 조성된 종이대리석은 다채로운 색상의 종이 조각이 지닌 특유의 색감으로 인해 은은하게 빛나는 고급스러운 텍스쳐를 지니고 있으며,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하는 소재로 클라이언트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며 “이를 통해 제품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소재로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적합한 강도와 내수성과 같은 물성을 가진 환경친화적인 하이엔드 업사이클링 신기술”이라고 말했다.종이대리석(PaperMarble)의 로고에 대해서는 “PAPER(종이)와 MARBLE(대리석)의 워드마크에 종이 대리석 타일 쉐입의 형태를 걸쳐 각 단어의 마지막 철자가 ‘RE’를 의미하는 재활용의 의미가 돋보이도록 디자인했다”며 “종이대리석을 의미하는 사각형 쉐입은 개발 제품의 크기나 형태, 첨가되는 순환자원(유리, 플라스틱, 모래) 등에 따라 크기나 패턴이 변화하는 가변성을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