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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기재부 차관보에 ‘경제정책통’ 윤인대…경제정책국장에 김재훈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경제정책·정책조정·경제구조개혁 등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차관보에 윤인대 경제정책국장이 승진 임명됐다. 또 경제정책국장은 김재훈 미래전략국장이 선임됐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고위공무원 인사를 실시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부터), 김재훈 경제정책국장, 유수영 미래전략국장(사진 = 기재부)신임 윤 차관보(1급)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경제정책국 내에서도 주요보직인 종합정책과장, 경제분석과장을 모두 거쳐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힌다. 2022년 10월부터 2년 가까이 경제정책국장을 맡아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전반을 설계하고 추진했다. 차관보는 경제정책ㆍ정책조정ㆍ경제구조개혁 및 미래전략업무에 관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1차관을 보좌하는 자리다.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범부처를 넘나들며 경제정책을 조율한다. 김재훈 신임 경제정책국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재정부 미래정책총괄과장, 물가정책과장, 신성장전략과장, 개발협력과장, 남북경협과장 등을 거쳤다. 대통령비서실 연설기록비서관실 행정관도 지냈다. 미래전략국장에는 유수영 행정국방예산심의관(행정고시 39회)이 임명됐다. 2차관 산하인 예산실에서 1차관 산하로 옮겼다. 유 국장은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장, 물가정책과장, 국제기구과장, 홍보담당관 등을 역임했으며,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도 지냈다.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정덕영(행정고시 39회) 전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부단장이 맡는다.
- '김정숙 논란' 진화 나선 민주당…기내식비 상세 내역 공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셀프 초청’과 ‘초호화 기내식’ 논란 등을 두고 당시 방인(인도 방문) 대표단과 친문(친 문재인) 인사들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환영 서한과 기내식 비용 상세 내역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가리기 위한 ‘물타기’라며 반격했다.윤건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 당시 대표단장 기자간담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당시 기내식 상세내역표를 들어보이고 있다. 맨 왼쪽은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가운데는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뉴시스)◇“文 부인 김정숙 여사, ‘마타도어’ 고소 계획”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고민정·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도 전 장관은 당시 김 여사의 방인 대표단장을, 고 의원은 청와대 부대변인으로서 수행원을 맡았고 윤 의원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도 전 장관은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방문은 그 해 7월 정상회담에서 모디 총리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모디 총리는 11월에 있는 디왈리 축제와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고 정상회담에서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인도는 ‘최고위급 사절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김정숙 여사와 문체부 장관이 함께 방문하는 안이 비공식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인도 외교부에 전해졌다”면서 “모디 총리가 적극 환영하면서 디왈리 축제의 주빈국이 대한민국이고 주빈을 김 여사로 초청하며 국빈 예우를 하라고 직접 지시하면서 초청장이 10월 26일에 오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고 의원은 “그냥 평범할 수 있었던 일정과 외교를, 특별한 일정과 외교로 만들어 낸 성과였는데 이를 폄훼하는 것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여당 일부 의원들을 향해 “6000만원짜리 기내식을 먹었다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근거를 대야 한다. 허위 사실 유포로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체부가 2500만원에 치르려던 행사를 영부인이 끼어들어서 4억원이 낭비됐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자료 1장을 가지고 그렇게 흔들어 대는지 너무 뻔히 안다. 아무리 ‘충성 경쟁’이 중요해도 국익을 훼손하는 일만큼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윤 의원은 특히 도마 위에 오른 ‘6000만원 기내식’ 논란에 대해 “오늘 아침에서야 문체부가 관련 세부 내용 자료를 저희에게 제출을 했다”면서 이날 관련 자료를 처음 공개하며 세부 항목을 짚었다.그는 “견적비용인 6292만원이 기내식비가 아니라, 밀차지(meal charge)가 엄격한 의미에서의 기내식”이라며 “전체 기내식 비용 중 기내식을 제공하기 위한 운송비와 보관료 등 고정 비용이 65.5%를 차지하고, 김 여사의 기내식비는 이 중 약 4.8%인 105만원”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김 여사는 문제가 되는 근거 없는 ‘마타도어(흑색선전)’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지금 법적 검토를 통해 고소할 계획”이라며 “충분히 (경남 김해시) 평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의 의지는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도 간담회에 참석해 “당에서는 공식 대응하지 않을 것이고 (대응할) 가치도 없다”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되고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니 (여권에서) 뜬금없이 김정숙 여사를 물고 늘어지는 ‘물귀신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與, ‘김정숙 특검’ 솔솔…“법·재정 원칙 무시”국민의힘에서는 김 여사의 방인 의사를 문재인 정부에서 인도 측에 먼저 제안했고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됐다며 특검을 촉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른바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000만원 규모의 전용기(공군 2호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연료비가 6531만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기내식비가 6292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용기 이용 인원은 총 36명이었다.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종환 전 장관이 드디어 모디 총리의 서신을 공개했다. 셀프 초청 타임라인을 공개 완성해 준 것 환영한다”면서 “영부인도 최고위‘급’이므로 ‘혼자’, ‘대신’ 가도 된다는 식의 주장을 폈는데 영부인은 선출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라고 직격했다.이어 “오늘 기자회견에서 셀프 초청은 스스로들 명확히 확인시키고, 2500만원이면 됐을 문체부 예산을 4억원이나 쓰게 만들었는지 의혹에는 제대로 답을 못했다”면서 “국가의 법과 재정원칙 무시하고 더군다나 공직자도 아닌 영부인 해외 방문 경비를 정부 부처에서 막 만들어 쓸 수는 없다”고 힐난했다.
- 숭실대 숭실평화통일연구원,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2단계 진입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숭실대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행한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1단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2단계에 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숭실대학교 창의관.(사진 제공=숭실대)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은 대학부설연구소와 국내연구기관의 특성화·전문화를 통해 연구거점을 육성하고,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역량 강화와 우수 학술연구 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한국연구재단이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총 6년으로, 1단계 3년간의 성과를 평가해 2단계 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은 지난 2021년 9월 사업에 선정돼 북한도시연구단을 발족하고 평양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시장이 이끄는 북한도시 변화와 도시민의 삶 연구’를 주제로 평양시의 공간변화와 주민들의 삶을 분석했으며, 연구결과를 집약한 저서 ‘두 이념의 각축장, 평양(숭실대학교 출판부’)을 발간했다. 1단계 연구 기간에 연구단 소속 권진아 박사가 ‘2023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AI를 활용해 평양의 공간변화를 분석한 이시효 박사의 연구가 BBC Korea에 보도되기도 했다.지원사업 2단계 진입으로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은 향후 3년간 약 10억 6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2단계 연구는 북한의 라선, 신의주, 남포, 청진, 혜산 지역에 초점을 맞출 예정으로, 해당 도시들의 공간변화 및 주민 일상 분석과 북한 도시의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 모색을 목표로 한다.연구에서는 위성자료, GIS, 빅데이터 자료(딥러닝 분석) 등을 통해 도시공간에 대한 양적분석을 진행하고, 현상학, 사례분석, 지리적 문화기술지를 활용해 도시민의 일상과 삶을 관찰할 계획이다. 비교제도 분석법과 제도적 상호보완성을 적용한 거버넌스 체계 분석도 수행된다.숭실평화통일연구원은 2014년 개원 이래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연구 수행 △남북의 상호 화해 협력을 위한 교육 및 문화교류·경제협력 △평양 숭실 복원의 저변확대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오늘의 부고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백낙준(향년 91세)씨 별세, 백남종(분당서울대병원 교수·전 분당서울대병원장)·재은(두산그룹연수원 상무)씨 부친상, 김수연(연세대 객원교수)씨 시부상, 이재형(파이낸스비앤비 대표)씨 장인상 = 5일 오전 4시10분,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7일 오전 7시, 장지 안성 유토피아추모관. 031-787-1510.▲최기락(향년 76세)씨 별세, 채옥자씨 남편상, 최재영(사업)·민구(사업)·재혁(전 동작구의회 구의원)·성현(사업)씨 부친상, 윤현주·김영미(한국교육개발원 전문원)·주사랑씨 시부상 = 6일, 익산병원장례식장 추모특실 4층, 발인 8일 오전 9시30분, 장지 익산 정수원. 063-851-9444.▲박경자(향년 만 82세)씨 별세, 강주석(농협중앙회 경남본부 농촌지원단장)씨 장모상 = 6일, 경남 진해 늘푸른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8일, 장지 창원 상복공원. 055-551-8000.▲장안식씨 별세, 유은혜(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남편상 = 5일 일산복음병원장례식장 VIP실, 발인 7일 오전 6시 30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031-977-6000.▲한석옥(향년 93세)씨 별세, 이학로(국민일보 종합편집부 차장) 광로씨 모친상, 김미경(수원 북중학교 교사)씨 시모상 = 4일 오후 8시 10분, 충남 서산의료원 상례원, 발인 6일 오전 8시, 장지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강당리 선영, 041-689-7444.▲김상만 씨 별세, 김성수·덕수(전 국무총리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광수씨 부친상 = 5일, 나주애향장례식장 101호, 발인 8일 오전 8시. (061)334-9000.
- 화우공익재단, ‘정신장애인 자격·취업 제한 문제 개선 방안 모색한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화우공익재단은 오는 14일 ‘정신장애인 자격·취업 제한 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16회 화우공익세미나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정신질환, 심신상실, 심신박약과 같은 정신장애 관련 사유를 특정 직업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각종 법률들로 인하여 정신장애인의 자격취득과 취업이 제한되는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20년 15개 장애유형별 고용률’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취업률은 9.9%로 15가지 장애유형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 취업이 중요함에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고용 기회는 매우 적은 것을 보여준다. 국가인권위 또한 2018년 법령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관련 27개 결격조항의 폐지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 및 시행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규정은 오히려 더 증가해 현재 36개에 이르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제형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가 정신장애인 자격 취득 제한 규정을 개괄하고, 이한결 경기우리도(경기동료지원쉼터) 대표이사가 자격 취득 제한 규정의 현실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보건복지부의 전명숙 정신건강정책과 과장과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의 이정하 대표가 참여해, 각 정부와 당사자의 입장에서 자격 취득 제한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고려사항, 정신장애인 직업의 권리와 인식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각 논의할 예정이다.화우와 화우공익재단은 ‘발달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교육의 역할’, ‘정신건강복지법상 강제입원제에 관한 쟁점 토론’ 등을 공익세미나의 주제로 다루며 발달장애, 정신장애인들이 공동체 내에서 자립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왔다. 화우공익재단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정신장애인들이 직업의 자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제고하여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국가인권회의 권고 내용이 22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세미나는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전문연수시간(2시간)이 인정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