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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후계자 거론됐던 '상의 탈의' 친구, 이젠 토사구팽?
  • 푸틴 후계자 거론됐던 '상의 탈의' 친구, 이젠 토사구팽?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돌연 자리에서 물러났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처음 집권했을 때부터 그를 밀착 보좌했던 쇼이구 장관의 퇴진을 두고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2017년 휴가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세르게이 쇼이구 당시 러시아 국방장관.(사진=AFP·연합뉴스)◇겉보기는 ‘영전’ 실재는 ‘경질’크렘린(러시아 대통령궁)은 13일(현지시간) 신임 국방장관에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전 제1부총리가, 국가안보회의(NSC) 서기에 쇼이구가 임명됐다고 발표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국방장관이 교체된 것을 두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크렘린은 NSC 서기가 “매우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매우 높은 정부 직책”이라고 설명했지만 서방 언론은 ‘영전’이란 형식만 취했을 뿐 쇼이구에게 퇴진 수순을 밟도록 하는 것 아니냐고 평가하고 있다. 군수 산업이나 군사기술 개발 같은 후방 지원이 NSC 서기의 주요 업무이기 때문이다. NSC엔 직원도 적고 행정적 실권도 약하다. 타티아나 스타노바야 카네기 러시아·유라시아 선임연구원은 푸틴이 NSC를 버릴 순 없지만, 갈 곳 없는 전직 핵심 인사를 위한 ‘저장소’로 여긴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방부 안에서 쇼이구를 보좌하던 측근들도 벨로우소프 체제하에서 대거 물갈이될 것으로 예상된다.푸틴과 쇼이구.(사진=AP·연합뉴스)◇옐친·푸틴 옮겨가며 2인자까지 부상쇼이구는 20년 넘게 푸틴과 정치적 영광을 함께 했던 인물이다. 시베리아의 몽골계 소수민족인 투바족 출신인 그는 토목기사로 일하다가 1990년 모스크바주 건설·건축 부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중앙정계에 발을 디딘다. 보리스 옐친 당시 러시아 대통령과 급속히 가까워진 그는 36세에 일약 비상사태부 장관에 발탁된다. 쇼이구의 아버지인 코즈게트 쇼이구와 옐친 간 친분이 쇼이구의 고속 출세를 뒷받침했다는 평가도 있다.비상사태부 장관이 된 쇼이구는 1993년 의회가 옐친을 탄핵하자 의회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도하며 옐친 신임을 얻었다. 옐친은 예비역 중위였던 쇼이구를 장군으로 승진시켜줬다. 쇼이구는 또한 인질 사태, 비행기 추락, 산불 등 각종 재난 현장에 군복을 입고 나타나면서 대중에게도 인기를 끌었다. 모스크바타임스는 “쇼이구의 모습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인들이 갈망하던 자신감을 발산했다”고 평가했다.한때 옐친의 후계자로도 거론되던 쇼이구는 자신이 선수로 뛰는 대신 푸틴의 심복이 되기로 한다. 1999년 옐친의 인기가 급락하자 쇼이구는 ‘통합’ 당을 만들어 푸틴을 외곽에서 지원한다. 이듬해 대선에서 푸틴이 승리하자 쇼이구는 실질적 여당인 ‘통합 러시아’ 당의 초대 대표로 선출된다. 크렘린 고문이었던 글렙 파블로프스키는 쇼이구는 ‘통나무 하나에 곰 두 마리가 서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푸틴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양보, 푸틴의 친구와 동맹군이 됐다고 호주 ABC 방송에 말헀다.쇼이구가 푸틴 정권의 이인자로 부상한 건 국방장관을 맡으면서다. 푸틴은 2012년 부패 혐의를 받던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당시 국방장관을 경질하고 모스크바 주지사였던 쇼이구를 발탁한다. 국방장관을 지내며 쇼이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과 시리아 내전 개입을 주도한다. 러시아 국내에선 이 같은 행보는 서방 제재 속에서도 ‘패권국가’로서 러시아의 ‘위상’을 과시했다는 호평이 나왔다.푸틴과 쇼이구의 개인적 관계도 원만했다. 쇼이구는 푸틴의 휴가 때마다 그를 자기 고향인 시베리아로 초대했다. 그곳에서 푸틴은 웃통을 벗고 말을 타거나 차가운 강물에서 수영하는 등 ‘강한 남자’ 이미지를 구축했다. 쇼이구 역시 푸틴 곁에서 사냥이나 낚시를 함께하며 친분을 다졌다. 러시아 정치 전문가인 마크 홀링스워스는 영국 일간지 스펙테이터 기고에서 “푸틴과 쇼이구는 모두 소련 시절을 동경하는 인물이다”며 “그들은 스스로를 스포츠와 사냥을 좋아하는 ‘무지크’(진짜 러시아 남자)로 여긴다”고 말했다. 또한 쇼이구는 푸틴에게 ‘코니’란 개 한 마리를 선물했는데 코니도 둘 사이에서 우정의 가교 역할을 했다.이런 요소들이 결합되며 쇼이구는 푸틴의 유력한 후계자로 떠올랐다. 2022년 러시아 여론연구센터(VTsIOM) 조사에 따르면 ‘가장 신뢰하는 정부 인사’를 묻는 물음에 쇼이구(7%)는푸틴(28%) 다음으로 지지를 많이 받았다. 고향인 시베리아에선 몽골제국의 전설적 장군인 수부타이가 환생했다는 극찬도 받았다.(사진=EPA·연합뉴스)◇우크라 전쟁 주도하며 위상 하락탄탄대로 같던 쇼이구의 행보가 꼬이기 시작한 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서부터다. 당시 쇼이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경론을 주장하며 푸틴의 침략 결정을 이끌었다. 금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점령할 듯했던 전쟁 초반 기세와 달리 러시아군은 졸전을 거듭하며 점령지를 우크라이나에 내줘야 했다. 니콜라이 페트로프 지정학센터 소장은 “2022년 2월 24일(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일) 쇼이구는 끝났다”고 러시아 반정부 매체 노바야가제타에 말했다. AFP통신도 “2022년 2월 침략이 시작된 이후 쇼이구는 푸틴에게 중얼거리며 보고하거나 푸틴이 화상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화면만 바라보는 역할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이런 상황에서 쇼이구와 갈등을 빚던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2023년 6월 쿠데타를 일으켰다. 쿠데타는 하루 만에 무위에 그치고 두 달 후 프리고진은 의문의 항공사고로 사망했지만 쇼이구의 위신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 와중에 군수업계와의 사이도 악화하고 측근인 티무르 이바노프 차관도 뇌물 스캔들에 휘말렸다.푸틴이 이번에 쇼이구를 경질한 것도 이 같은 실책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쿠데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려 했다는 해석이다. 푸틴의 수십년 친구이자 쇼이구 전임자였던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전 NSC 서기가 그보다 한직인 조선업 담당 대통령 보좌관으로 옮긴 것도 같은 맥락이다.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러시아 정치평론가 블라디미르 오세크킨을 인용해 푸틴이 바그너그룹 쿠데타가 반복되는 걸 두려워한다며 선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배층 내에 균열이 커질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고 했다. 러시아 독립매체 인사이더의 알렉세이 레브첸코 에디터는 “정권이 노쇠화하면서 권위주의적 지도자는 내부에서도 신뢰를 잃어간다”며 “이 때문에 독재자는 주기적으로 엘리트층을 빈약하게 만들고 흔든다”고 말했다.
2024.05.18 I 박종화 기자
'7인의 부활' 이정신 충격 사망…윤종훈 살아 돌아왔나
  • '7인의 부활' 이정신 충격 사망…윤종훈 살아 돌아왔나
  • ‘7인의 부활’[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7인의 부활’이 예측 불가의 반전으로 충격을 안겼다.지난 17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연출 오준혁·오송희, 극본 김순옥, 제작 초록뱀미디어·스튜디오S) 15회에서는 민도혁(이준 분)과 강기탁(윤태영 분)을 짓밟기 위한 매튜 리(=심준석/엄기준 분)의 악행이 이어졌다.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등장한 양진모(윤종훈 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의 부활은 또 한 번 뒤집힐 판세를 예고하며 결말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황찬성(이정신 분)은 한모네와 강기탁의 손에 죽음을 맞이했다. 한모네는 민도혁이 ‘루카’에 접근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황찬성의 시신을 은폐하기로 했다. 의심받지 않도록 집에 남아 황찬성 행세를 하며 매튜 리와 소통하겠다는 한모네. 민도혁의 계획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모두 치워버리겠다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매튜 리는 ‘1조 패밀리’의 힘을 이용해 본격적으로 수사 속도를 높였다. 민도혁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발을 묶어둘 계략이었던 것. 민도혁을 나락으로 밀어 넣는 매튜 리의 행보는 무자비했다. 민도혁과 강기탁이 정부와 기업의 기밀정보를 훔칠 목적으로 가곡지구 지하에 해킹 통신망을 설치해놓았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이에 강기탁 역시 공개수배가 내려졌다. 또, 국무총리(이재용 분)는 양진모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그의 마지막 시정이라는 핑계로 가곡지구의 최첨단 도시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모든 개발권은 티키타카에 위임됐고, 매튜 리는 그가 원하던 모든 결정권을 손에 넣으며 싸움에서 승리하는 듯 보였다.그러나 매튜 리는 이상한 낌새를 감지했다. 연락이 닿지 않는 황찬성의 행보가 미심쩍었던 것. 한모네는 갑작스레 들이닥친 매튜 리를 집안으로 들일 수 밖에 없었다. 황찬성이 독감에 걸려 앓아누워있다는 한모네의 말을 믿지 않았던 매튜 리는 집안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결국 매튜 리는 숨겨진 골방 속 황찬성의 시신을 발견했고, 한모네는 강기탁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급히 집안을 빠져나왔다. 매튜 리는 곧바로 한모네의 뒤를 쫓았다. 그 사이 경찰에 민도혁이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있다고 신고했고, 이번 피해자가 황찬성이라며 그의 죽음을 세상에 드러냈다.작전은 성공적이었다. 민도혁은 다시 연쇄살인범으로 내몰렸다. 그리고 매튜 리는 한모네 대신 강기탁을 지하실에 가뒀다. 매튜 리는 민도혁의 계획을 캐내려고 했지만, 그는 쉽게 입을 열지 않았다. 이후 매튜 리는 두 번째 판을 짰다. 민도혁이 자괴감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만들자는 것. 이번에도 가짜뉴스를 퍼트려 여론을 몰기 시작한 매튜 리. 그렇게 민도혁을 향한 세간의 시선은 싸늘해졌다.매튜 리는 가곡지구 개발사업에도 박차를 가했다. 매튜 리를 비롯해 ‘1조 패밀리’ 인사들이 청사진 발표회에 참석한 가운데, 민도혁이 탈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하지만 오히려 잘된 일이라며 민도혁을 사살할 명분이 생겼다는 매튜 리의 미소는 소름을 유발했다. 그리고 청사진 발표 순간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화면 속에는 가곡지구 청사진이 아닌 ‘1조 패밀리’가 회동하는 영상이 재생된 것. 충격적인 영상에 장내는 술렁였고, 총리는 영상과 자신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교묘히 빠져나가려 했다. 그때 민도혁이 모습을 드러내며 매튜 리 앞에 섰다. 놀라운 반전은 계속됐다. 문을 열고 등장한 이는 양진모였다. 죽은줄 알았던 양진모의 부활은 마지막까지 예측 불가의 전개를 예고하며 궁금증을 폭발시켰다.이날 민도혁은 방다미(정라엘 분) 사건 때와 똑같은 여론몰이로 국민의 분노를 샀다. 과거 방다미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던 그대로, 아무도 진실을 보려 하지 않고 가짜뉴스만 불어나고 있는 상황은 한모네를 또 한 번 일깨웠다. 그리고 한모네는 황찬성을 죽인 것을 자백했다. 과연 이들이 지독한 싸움 끝에 매튜 리를 처단하고, 정당한 죗값을 치를 수 있을지 마지막 이야기에 이목이 집중된다.SBS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 최종회는 시간을 앞당겨 18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다.
2024.05.18 I 김가영 기자
尹, 내년 예산안 재정전략회의…"R&D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
  • 尹, 내년 예산안 재정전략회의…"R&D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다. 이번 회의는 21번째로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재정전략회의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024~20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청의 새 이름이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은 우선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토론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함께 했다.
2024.05.17 I 김관용 기자
최상목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민생과제 충실히 투자할 것"
  • 최상목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민생과제 충실히 투자할 것"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5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략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 부총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민생과제 투자를 강조했다. 그는 ““부처별로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중기 계획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전략회의에서는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 등 3개 세션별 주요 정책과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구체적으로 민생안정 세션에서는 약자복지 강화 및 의료개혁 추진 방안과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 방안, 지역 교통격차 해소 투자 방안에 관해 토론이 진행됐다. 역동경제 세션에서는 선도형 연구개발(R&D)로의 개혁과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이, 재정혁신 세션에서는 저출생 대응 지원 및 효과성 제고와 지방교육 재정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된 내용은 올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하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관련 제도개선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17 I 이지은 기자
문재인 회고록 “김정은·트럼프, 솔직해서 좋았다…아베 요지부동”
  • 문재인 회고록 “김정은·트럼프, 솔직해서 좋았다…아베 요지부동”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포옹하고 있는 당시 모습(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김 위원장이 그런 표현을 누누이 썼어요. 핵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할 생각 전혀 없다, 자기에게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2주년을 맞아 펴낸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김영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회고하며 이렇게 적었다.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솔직해서 좋았다”고 밝힌 반면,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관련해선 “요지부동이었다. 만나는 순간에는 좋은 얼굴로 부드러운 말을 하지만 돌아서면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했다.17일 공개된 책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발표한 첫 회고록이다. 재임 5년간 있었던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 등을 비롯해 외교·안보를 중심으로 한 주요 정책 결정, 그 과정에서의 급박했던 국제 정세, 해외 정상들과 만났던 소회 및 후일담 등이 담겼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2년 만에 펴낸 첫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외교안보 편’ 책 표지(사진=김영사).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남북정상회담의 당사자이자 북미정상회담의 중재자로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일화들, 힘겨루기를 펼쳤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 대한 인상평도 남겨 눈길을 끌었다.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외교부 1차관 등 역임한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질문하고, 문 전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각 시기 주요 장면을 담은 사진 100여 장도 함께 실렸다.문 전 대통령은 먼저 김 위원장과 관련해 “내게 보여준 김 위원장의 모습은 매우 솔직했다”고 회상했다. 이유로는 “(김 위원장이) 미국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아무런 경험이 없다는 것에 대한 걱정도 이야기했다”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질문이 많았다”고 설명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솔직해서 좋았다”고 했다. 그는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문 대통령과 케미스트리가 정말 잘 맞는다. 최상의 ‘케미’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할 정도였다.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내게는 동맹외교의 파트너로서 아주 잘 맞는 편이었다”면서 “무례하고 거칠다는 평가도 있지만, 나는 그가 솔직해서 좋았다. 웃는 얼굴을 하지만 행동은 달라서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오히려 상대하기 힘들다”고 털어놓기도 했다.문재인(오른쪽) 전 대통령과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당시 판문점 자유의집 앞에서 만나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사진=AP/연합뉴스).‘노 딜’(No deal)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당시로서는 하노이 노딜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끝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친서도 계속 오가고, 나중에 판문점 삼자회동이 있었다”며 “그랬기 때문에 북미 간에 3차 정상회담을 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이어 “나중에 그런 판단을 하게 됐을 때 김 위원장에게 만나자고 여러 번 제안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 실기한 것”이라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타이밍에 내가 제안해서 한번 보자고 했으면 좋았겠다는 후회가 있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집필한 계기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를 자랑하려고 이 책을 쓴 것은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룬 일과 이루지 못한 일의 의미와 추진 배경, 성공과 실패의 원인과 결과를 성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설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사실들을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했다”고 밝혔다.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미중 간의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면서 우리 외교의 여건이 더욱 힘들어졌고, 거기에 더해 전략적 모호성을 버린 현 정부의 과도하게 이념적인 태도가 우리 외교의 어려움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대북 정책 관련, “관계의 위기는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이 걱정이지만, 우리 정부의 과한 대응, 무엇보다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도 대화를 통해 위기를 낮추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책은 17일 오후 온라인 서점에 배포됐으며, 이번 주말쯤부터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현재 교보문고 정치·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있다.2018년 4월 27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2024.05.17 I 김미경 기자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예방…"협력 방안 논의"
  •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예방…"협력 방안 논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17일 한-캄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를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예방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방에서 정원주 회장은 2014년 개소한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프로젝트를 후원했던 인연과 지난해 12월 캄보디아를 방문해 세이 삼 알 토지관리 도시건설부 장관을 만났던 경험을 전하며, 캄보디아의 한국 기업 투자유치 정책과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관심을 전달했다. 정원주(왼쪽 두 번째) 대우건설 회장이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캄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훈 마넷(왼쪽 세 번째) 캄보디아 총리를 예방하고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우건설)정 회장은 현재 대우건설이 검토하고 있는 캄보디아 현지 진출 계획에 대한 지원을 부탁하며 “대우건설은 글로벌 메이저 건설사 중 하나로 베트남 하노이신도시를 비롯한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통해 얻어진 노하우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캄보디아의 신도시 및 부동산 개발사업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며 “이러한 신도시 및 산업단지 등의 개발사업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투자자본의 유치로 캄보디아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것에 감사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캄 우정의 다리 사업에 대우건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희망한다”며 “이번에 체결된 월드브릿지 그룹과의 MOU를 바탕으로 현지 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주시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해주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 훈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는 신재생 발전, 수처리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거부동산 외 산업단지, 물류허브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캄보디아 정부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대우건설은 전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캄-한 비즈니스포럼에서 백정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참석해 캄보디아 현지 진출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대우건설은 캄보디아 현지기업인 월드브릿지 그룹(WorldBridge Group)과 캄보디아 현지 개발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사는 캄보디아 현지의 산업단지를 포함한 부동산 사업 공동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물류단지 및 부동산 부지 개발 사업을 추진을 위해 협업하기로 했다. 월드브릿지 그룹은 1992년에 설립된 캄보디아 물류 1위 기업으로 부동산,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현지에서 동남아시안게임 선수촌 단지 개발사업을 비롯해 다수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2월 정원주 회장이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에도 월드브릿지 그룹 리씨 시어(Rithy Sear) 회장을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이번 MOU 체결로 연결됐다고 설명했다.올해 초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단순시공만으로는 이윤확보와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시행과 시공을 병행하는 디벨로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해외 신도시 개발사업 분야에 대한 확대와 이를 통한 세계 건설 디벨로퍼로의 변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우건설은 이번 캄보디아 총리 예방 및 현지기업과의 MOU 체결은 이러한 대우건설의 중장기 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의 성과라고 전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원주 회장이 강조한 세계 건설 디벨로퍼로의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네트워크 확대 및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캄보디아 총리 예방 및 MOU 체결을 신시장 개척을 위한 계기로 삼아 양국간 협력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7 I 오희나 기자
“납북자대책 예산 일본은 150억, 한국 3억원”
  • “납북자대책 예산 일본은 150억, 한국 3억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탈북민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일본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최성룡(가운데)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을 비롯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가족들이 16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에 참석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통일부)최성룡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은 지난 16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세송이물망초 정원 제막식에 참여해 “일본은 17명의 납북자를 구하기 위해 1년에 150억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하기도 창피할 정도의 예산이 있다. 납북자 전담부서에 3억밖에 안 준다”고 밝혔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가 국내에서 잊혀진 이슈가 되고 있는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한 것이다.일본은 2013년 1월 납치문제 대책을 협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일본 내각대신으로 구성된 ‘납치문제 대책본부’를 신설했다. 2024년 납치문제 관련 예산도 17억8400만엔(약 155억원)이다. 일본은 1977년 13살 나이에 북한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를 비롯해 납북자 문제에 전국민적 관심이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반면 한국 정부는 작년에서야 장관 직속 납북자 대책팀을 신설했다. 납북피해자 문제해결 및 인도적 송환 업무지원을 위한 예산은 작년 3억2300만원에서 올해는 8300만원 증가해 4억600만원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부임 이후 관련 예산이 늘었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최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달고, 통일부가 납북자대책팀을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납북자·억류자 문제와 더불어 탈북민의 강제북송 등을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16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에 마련된 세송이물망초 정원(사진=통일부)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대사는 “일본은 대북 문제에 있어 납북자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탈북민 강제 북송 등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목소리를 높여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이어 “한중일 정상회의가 조만간 열리고,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인만큼 관련해서 일본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실제 김 장관은 지난 2월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한일이 연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납북자 정보를 일본 정부와 공유하는 등 협력하겠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작년 11월 국무조정실,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7개 부처가 참석하는 납북자대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3개 분야에서 8대 과제를 도출했다. 올해는 일본을 비롯한 다른 피해국과 협력하고, 피해 가족의 국제교류 등도 지원한다 밝혔다.6.25전쟁 국군포로의 딸로 탈북한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는 “대한민국이 70년간 국군포로를 잊고, 버렸다”며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보니 눈물이 난다.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와 납북자 들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4.05.17 I 윤정훈 기자
“내 초상화 내려줘” 호주 최고 부자의 불만, 그림 어땠길래
  • “내 초상화 내려줘” 호주 최고 부자의 불만, 그림 어땠길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호주의 한 억만장자가 정·재계 인물들의 초상화를 그린 작가의 전시회에서 자신의 초상화를 철거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사진=나마지트라 SNS/지나 라인하트 홈페이지)16일(현지시간) 미 CNN에 따르면, 호주 원주민 작가 빈센트 나마트지라는 지난 3월부터 호주국립미술관(NGA)에서 ‘호주의 색채(Australia in Colour)’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 전시회는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과 미국 음악가 지미 헨드릭스, 호주 운동가 빈센트 링기아리, 스콧 모리슨 호주 전 총리 등 전세계 다양한 정치·재계 인물들의 초상화 21점이 전시됐다.(사진=나마트지라 SNS)그런데 최근 호주의 ‘광산 거물’이자 억만장자인 지나 라인하트는 NGA측에 ‘초상화를 철거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했다. 라인하트는 지난 2월 미 포브스가 선정한 ‘2024년 호주에서 가장 부유한 50인’ 목록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인물로, 그의 순자산은 약 302억 달러(한화 약 40조 9481억)로 추정된다.NGA측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사람들이 예술을 탐구하고,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 호주 대중에게 예술 작품을 선보인다”는 입장을 냈다. 호주 국립시각예술협회(NAVA) 역시 호주 언론에 “검열과 창의적 표현을 억누르는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며 “라인하트는 작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지만 단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갤러리에 그림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할 권한은 없다”고 옹호했다.나마트지라 작가는 “나는 내가 보는 대로 세상을 그린다”며 “사람들이 내 그림을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시간을 내어 ‘이 원주민이 왜 이렇게 강력한 사람들을 그렸을까?’라고 생각하고 바라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4.05.17 I 김혜선 기자
KB국민은행, 캄보디아 중앙은행과 '국가간 QR코드 기반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 KB국민은행, 캄보디아 중앙은행과 '국가간 QR코드 기반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KB국민은행이 지난 16일 캄보디아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Cambodia)과 ‘국가간 QR코드 기반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16일 서울시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간 QR코드 기반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찌아 세레이 캄보디아 중앙은행 총재(1열 좌측)와 이재근 KB국민은행장(1열 우측)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국민은행)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훈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협약의 주체인 찌아 세레이(Chea Serey) 캄보디아 중앙은행 총재, 이재근 KB국민은행장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KB국민은행은 금융 부문에서 캄보디아 중앙은행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QR코드 기반 지급결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양국의 지급결제시장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한국·캄보디아 양국간 QR코드 기반 지급결제시스템 구축으로 별도 환전없이 자국의 모바일뱅킹 플랫폼을 이용한 결제가 가능해져 두 나라를 찾는 관광객과 근로자들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KB국민은행의 캄보디아 자회사인 KB프라삭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 지급결제자금 정산을 위한 결제은행(Settlement Bank) 등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7 I 최정훈 기자
與,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에 "협치 위한 가교 역할해주길"
  • 與,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에 "협치 위한 가교 역할해주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 간 갈등과 투쟁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는 우 후보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고 (내가)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우 후보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함께 국정을 고민했던 인연이 있는 등 평소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 의원”이라며 “2017년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이끌었던 기억도 있다”고 회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국회는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진영보다 민생, 여야보다 민생”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국회는 국민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진단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특히 ‘국회 간 대화하는 기류가 중요하고 여야 간 협상과 협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우원식 의원의 말씀에 울림이 느껴지고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원식 후보가 2012년 당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일방 독주를 못하게 하고 길목을 지키는 위원회’라고 한 발언을 인용하며 “이런 관례는 17대가 시작된 2004년 이후 예외 없이 존중됐으나 21대 전반기 유일하게 민주당에 의해 파괴됐다. 상생의 국회, 민생을 위한 국회로 22대 국회가 거듭나길 다시 한 번 민주당에 간곡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우 후보가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선출되는 이변에 대해 “‘명심’(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으로 민심을 거스르고 개딸(개혁의 딸들)에 의지해 국회의장까지 좌지우지하려 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내려졌다”고 쏘아붙였다. 성 총장은 “민주당 원내대표 추대, 국회의장 추대,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대관식 추대로 가려는 계획에 궤도 이탈이 시작된 것 같다”며 “추대의 장막으로 자신의 방탄갑옷을 입고 입법폭주를 통해 대권의 고속도로를 깔려 한 본심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그리 외쳤던 민주당을 1인 사당으로 만든 것은 이재명 대표”라며 “이번 결과는 8월로 예정된 민주당 대표 경선에도 엄중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또다시 당내독재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에 큰 불행이 닥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4.05.17 I 경계영 기자
수은, 캄보디아 도로 개선사업에 1.2억불 제공
  • 수은, 캄보디아 도로 개선사업에 1.2억불 제공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캄보디아 재무부와 ‘지방도로 개선사업(4차)’에 1억2000만달러를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EDCF는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대 개도국 경제원조 기금으로,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을 제공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촉진을 도모한다.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수탁받아 기금 운용·관리 업무 수행 중이다.윤희성(오른쪽) 한국수출입은행장과 루어 세일라와(왼쪽)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차관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문서 서명식에서 ‘지방도로 개선사업 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계약’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희성 수은 행장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로 실라바 재무부 차관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차관공여계약서에 서명했다.EDCF 주요 협력국인 캄보디아는 전체 지원 승인액 기준 3위(누적 승인액 19억5000만달러)인 나라로, 경제·문화·교통·수자원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중이다. 이번 차관공여계약에 따라 1억2000만달러의 EDCF가 제공되는 캄보디아 지방도로 개선사업(4차)은 캄보디아 남부 6개주에 소재한 37개 노선 391km의 지방도로를 개보수하는 프로젝트다.이 사업은 캄보디아 최상위 국가개발전략인 오각전략에 부합하는 교통인프라 건설 중 하나이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주요 간선도로와의 연결성 강화로 지방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행장은 이날 계약서에 서명한 후 “이번 차관공여계약 체결건은 한-캄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2억4600만달러, 2022년) 이후 최초로 1억달러 이상이 지원되는 캄보디아 대상 사업이다”라면서 “캄보디아 지역균형 발전과 함께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사업 경험 축적과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와 별도로 같은 날 정상행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쏙 첸다 소피아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통상부 장관과 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약정 규모를 기존 15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기간을 2022년~2026년에서 2022년~ 2030년으로 각각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24.05.17 I 정병묵 기자
수교 40년 맞는 카리브해 거점국가
  • [공관에서 온 편지]수교 40년 맞는 카리브해 거점국가
  • [오동일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트리니다드토바고는 북미와 남미 사이 카리브해 군도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스페인, 영국 등 유럽 국가로부터의 오랜 식민경험으로 구세계를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834년 노예제도 폐지 이후 카리브국가, 중국, 인도 등지에서 이민자가 유입되어 신세계의 특징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을 배경으로 칼립소, 소카 등의 혼종 음악 장르가 이곳에서 탄생했다. 칼립소 음악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는 사연이 있다. 두 해 전 현충일 추도 기념식에 참석한 다음날, 유명 칼립소 가수가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나라는 196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으니 영국군으로 참전했을 것이라 짐작했는데, 영국군이 아니라 미군으로 참전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로드 넬슨이라는 예명으로 미주 및 유럽 등지에서 활동해 온 칼립소 국민가수다.넬슨 옹과 만날 기회를 모색하던 중 작년 2월 토바고섬 공식 행사 참석을 계기로 그와 오찬을 같이했다. 그간 방한하실 기회가 있었냐고 여쭤보자, 한국을 떠난 후 방문할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본부에 주재국 제1호 참전용사의 사연과 함께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그의 방한을 건의했고, 그렇게 70여년 만의 용사의 귀환이 성사됐다.이후 ‘유엔군 참전의 날,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넬슨 옹이 자신의 유명곡 ‘All Ah We Is One Family’를 열창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방송을 보니 대통령께서 참전용사들과 악수하실 때 대통령의 두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보였다. 아마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와의 첫 만남 때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을 챙겨줘 너무 감사하다며 손을 꼭 잡던 그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카리브해 도서국 중 유일한 산유국으로 석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는 카리브지역에서 가장 산업화된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아시아 지역내 최대 수출 대상국은 중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이라 이곳 사람들과 대화할 때 트리니다드토바고가 무역 흑자라며 치켜세워주곤 한다. 삼성 휴대폰의 점유율이 가장 높고, 신차 판매시장도 기아와 현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1985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이곳과 우리나라는 약 40년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올해 일본은 수교 60주년, 중국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영화제 개최, 문화공연 등 준비에 부산하다. 우리도 내년 수교 40주년을 앞두고 한국문화예술단 순회공연, 기념우표 공동발행. 경제통상 및 인프라 협력 사절단 방문과 학술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트리니다드토바고는 카리브공동체(CARICOM)의 핵심 회원국이면서, 카리브국가연합(ACS) 본부가 위치해, 우리와는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기구 등을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중요성도 점차 높아져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우리 총리께서 카리콤 정상회의에 참석차 방문했다. 작년 9월부터는 유엔총회 의장국을 수임해 유엔주재 대사가 1년 임기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도 올해부터 2년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만큼, 국제무대에서의 더욱 긴밀한 협력을 기대해 본다.
2024.05.17 I 윤정훈 기자
2년 만에 마주 앉은 '한중 경제장관'.. "공급망·신산업 협력 한 걸음 더"(종합)
  • 2년 만에 마주 앉은 '한중 경제장관'.. "공급망·신산업 협력 한 걸음 더"(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국과 중국의 경제 수장들이 2년여 만에 화상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앉았다. 양국은 공급망·신산업에 대한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중국에서는 5년 만에 경제 수장을 중국으로 초청했다. 다만 양국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이날 논의하지 않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중국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 주임과 서울-북경 화상으로 열린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했다.(사진=기재부)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과 화상회의를 통해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수장이 머리를 맞댄 건 지난 2022년 8월 화상으로 열린 제17차 회의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약 한시간 반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양국은 경제분야의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한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최 부총리는 “지난 17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들이 상당한 진전을 보인 점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고 강조했다. 정 주임 역시 “한국과 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라고 하며 한중 간 수교 이후 그간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서로 핵심 교역국이 되었듯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자고“고 했다.양국은 공급망·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지난 회의에서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상호 정책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여기서 한 발 나아가 양국이 공급망 관련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을때 부작용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채널로 만들자는 게 우리측의 의견이다.최 부총리는 “현재의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재정비함과 동시에 다음 세대를 내다보고 공급망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야 한다”며 “요소·갈륨·흑연 등 원자재와 핵심광물 협력은 물론,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 및 기술 협력으로 글로벌 산업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중국의 경우 바이오·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및 제3차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협의체 개최를 연내 추진한다. 정 주임은 “양국 간 상호 보완성이 큰 신산업분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심화된 협력 관계를 쌓아나가자”고 강조했다.무역·투자 등 전략적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중국에서는 게임·영화·음악 등 문화 콘텐츠 산업 교류 활성화를 요청했다. 또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고위 관광 회담 및 양국 간 실무 협의체를 요청했다. 또 이날 회의를 계기로 정 주임은 최 부총리를 중국으로 초청했다. 한국 경제 수장이 중국을 방문한 건 2019년 4월 홍남기 전 부총리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홍 부총리는 일대일로 포럼에 방문차 중국을 방문했다. 정책적 교류를 위한 방문은 2018년 김동연 전 부총리 이후 6년 만이다. 이밖에도 양국 대외·거시경제 부문 싱크탱크(think tank)인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AMR) 간의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방안에도 합의했다.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제시되진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랜만에 양국 간 회의가 재개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5년 넘게 양국 경제장관 간 상호 방문이 없었던 만큼 대면 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 경제협력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르게 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6 I 김은비 기자
2년 만에 화상으로 만난 한중 경제 수장…"공급망·신산업 협력 강화"
  • 2년 만에 화상으로 만난 한중 경제 수장…"공급망·신산업 협력 강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국과 중국의 경제 수장들이 2년여 만에 화상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앉았다. 양국은 공급망·신산업에 대한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중국에서는 5년 만에 경제 수장을 중국으로 초청했다. 다만 양국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이날 논의하지 않았다. 발언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과 화상회의를 통해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수장이 머리를 맞댄 건 지난 2022년 8월 화상으로 열린 제17차 회의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약 한시간 반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양국은 경제분야의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한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최 부총리는 “지난 17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들이 상당한 진전을 보인 점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며 “중국측 제안으로 작년 11월에 개최된 ‘제1회 경제협력교류회’는 기업간 혁신적 파트너쉽 구축 및 제 3국 공동투자를 위한 협력의 촉매제 역할을 했고, 우리측 제안으로 열린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는 최초의 한·중 공급망 협의 재널로서 약국 간 공급망 정책 소통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언급했다.양국은 공급망·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지난 회의에서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상호 정책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여기서 한 발 나아가 양국이 공급망 관련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을때 부작용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채널로 만들자는 게 우리측의 의견이다. 중국의 경우 바이오·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및 제3차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협의체 개최를 연내 추진한다.최 부총리는 “현재의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재정비함과 동시에 다음 세대를 내다보고 공급망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야 한다”며 “요소·갈륨·흑연 등 원자재와 핵심광물 협력은 물론,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 및 기술 협력으로 글로벌 산업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무역·투자 등 전략적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중국에서는 게임·영화·음악 등 문화 콘텐츠 산업 교류 활성화를 요청했다. 또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고위 관광 회담 및 양국 간 실무 협의체를 요청했다. 또 이날 회의를 계기로 정 주임은 최 부총리를 중국으로 초청했다. 한국 경제 수장이 중국을 방문한 건 2019년 4월 홍남기 전 부총리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홍 부총리는 일대일로 포럼에 방문차 중국을 방문했다. 정책적 교류를 위한 방문은 2018년 김동연 전 부총리 이후 6년 만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제시되진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랜만에 양국 간 회의가 재개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양국이 경제정책과 관련해 큰 틀에서 협력할 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2024.05.16 I 김은비 기자
한총리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대학별 정원 조속히 확정"(종합)
  • 한총리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대학별 정원 조속히 확정"(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의 우호적인 판단을 등에 업은 정부는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대학별 학칙 개정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1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16일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발표 직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된 상황이다.한 총리는 “오늘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면서도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아직 학칙을 개정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며 “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또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 걱정하지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가 16일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직후 대국민담화를 열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사진=연합뉴스)일부 의대 교수들이 이번 결정에 반발해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달라”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달라”며 “전면백지화의 입장을 떠나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는 “이제는 돌아오셔야 한다”며 “환자를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달라”고 호소했다.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기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다”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담화문 발표가 끝난 뒤 취재진으로부터 ‘현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으로 돌아올 유인이 없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 총리는 “수련의가 과로에 시달리지 않고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방안은 이미 지난해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됐고, 집단 행동이 있은 후에도 의료개혁특위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내년도 예산에서도 의료개혁은 가장 큰 우선 순위 중 하나로, 내일(17일)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어떻게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할 지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제는 전공의들께서 복귀를 하셔서 저희를 감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법원의 이번 결정이 의대 증원 계획을 일부 백지화하는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2025년 증원한 모집인원에 대해서 대학의 요청을 받아 50~100% 범위 내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수정한 바 있다”면서 “의료계가 통일된, 과학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정부와 협의를 해가면서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6 I 이지은 기자
153일만에 잠행 깬 김건희 여사…영부인 공식 활동 재개할듯
  • 153일만에 잠행 깬 김건희 여사…영부인 공식 활동 재개할듯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 김 여사가 공식 석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해 12월 15일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귀국 행사 이후 153일 만이다. 김 여사는 명품백 의혹이 불거진 이후 그동안 공식적인 행사 참여를 자제해 왔다. 지난 2월 고(故) 유재국 경위 유가족에 편지와 선물을 전달하고 윤 대통령의 넷플릭스 최고경영자 오찬 등에 함께 참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모두 비공개 일정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첫 공식 사과를 한 것도 눈에 띄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사과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들어 방한하는 외국 정상의 공식 일정에 김 여사가 계속 역할을 하고 있다”며 “김 여사는 지난달 23일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지난달 30일 한-앙골라 정상회담에서도 정상 배우자 간 친교 환담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공식오찬을 마친 후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뺏 짠모니 총리 배우자와 환담 후 이동하며 각 나라의 전통의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2024.05.16 I 김기덕 기자
발암물질 장난감 차단.. '알테쉬' KC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
  • 발암물질 장난감 차단.. '알테쉬' KC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지은 김정유 기자]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플랫폼의 초저가 물량공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된 장난감·생활용품 등은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소액면세한도 기준에 대해서도 오는 7월까지 개편방향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16일 오전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산업부·환경부·기재부·관세청·공정위 등 범부처가 참여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 인증·승인없이 직구불가 앞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제품(유모차 등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온수매트 등 34개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또 가습기용 소독·보존제나 살균제 등 12개 품목도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신고·승인을 받지 않으면 역시 해외직구를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KC인증이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것이다. 공식적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은 KC인증이 필요하지만, 판매가 아닌 개인 사용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할 때는 미인증 제품도 반입할 수 있다.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된 일부 초저가 어린이상품 등에서 납·카드뮴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도 개인 사용목적 직구로 KC인증절차 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안전문제가 시급한 만큼 법 개정 전에도 관세법을 활용해 위해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법 개정 전에도 관세법 조항(237조)에 근거해 위해제품을 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관세청 및 소관부처 간의 준비를 통해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직구 인기품목인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등에 대해서도 사후 모니터링·위해성 검사를 거쳐 유해성 확인시 반입을 차단한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가짜)’제품의 반입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및 적발시 제재를 강화하고, 올해 중 상표법을 개정해 플랫폼사의 이행강제 및 제재(대외공표 등)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세관에 쌓여있는 직구물품(사진=연합뉴스)◇150달러 해외직구 면세 개편 착수…“국내업체 역차별 해소필요”정부는 현행 150달러 한도에서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도 예고했다. 현재 자가사용 물품은 소액 면세한도(150달러, 미국발 200달러) 이내에서는 연간 금액 한도 및 횟수 제한없이 관세·부가세가 모두 면세된다. 국내 업체들은 KC인증 등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 외에도 부가세도 포함해 판매하기에 해외직구 업체와의 가격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질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통상 중국 직구 물품이 국내 제품과 비교해 70~80% 저렴하다고 보고 있다.해외도 소액수입물품의 면세기준을 상향하거나 없애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11년부터 부가세 면세제도를 폐지했고 2028년부터는 관세 면제도 폐지키로 했다. 또 영국·호주·뉴질랜드 등은 이미 부가세 면세를 폐지했으며, 중국은 해외직구 한도를 연간 480만원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방향을 담을 계획이다. 이형철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은 “관련 논의를 공론화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국민의견을 수렴 후 최적의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는 “저렴한 인건비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값싼 재료로 만든 해외 제품이 밀고 들어오면 국내업체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 받지 않고 해외 업체와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소액면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는 정부의 역차별 해소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내 이커머스 관계자는 “안전인증 문제는 사실상 중국 이커머스에 비해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 입장에선 ‘역차별’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던만큼 긍정적인 대책”이라며 “통상 이슈에 대한 부담감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가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5.16 I 조용석 기자
한총리, 의대정원 대국민담화 …"사법부 현명한 판단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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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1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16일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발표 직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이날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했다. 법원의 우호적인 판단을 등에 업은 정부는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대학별 학칙 개정과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수순이다. 한 총리는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일부 의대 교수들이 이번 결정에 반발해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달라”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도 “이제는 돌아오셔야 한다”며 “환자를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달라”고 호소했다.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호 사회부총리, 한 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날 한 총리가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일부기각의 결정을 내렸습니다.소를 청구한 분들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해 앞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까지 의대 증원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오늘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보신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집안에 아픈 가족이 계신 국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합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그동안 걱정과 혼란이 크셨을 줄 압니다. 마음고생도, 현실적인 고통도 적지 않으셨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법적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습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이미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과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료계 여러분.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길러내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시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료 발전과 환자 보호에 대한 마음은 의료계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대화를 통해 상호 간 신뢰를 재건한다면, 미래를 위한 소중한 개혁에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전공의 여러분. 이제는 돌아오셔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 여러분도 속히 학교로 일상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의료개혁이라는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목표를 향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에 남아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계신 의료진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대로 계속 유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겪으시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5.16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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