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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교육과정' 운영
  •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교육과정' 운영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과 대학, 출연연, 기업 등 국가연구개발 수행기관에 올바른 연구윤리 문화를 확산하고, 책임있는 연구를 하도록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수행인력 대상 연구윤리 교육 과정’을 오는 21일부터 운영한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은 지난해 처음 시작해 참여대상에 따라 2개 과정을 맞춤형으로 운영해 왔다. 올해는 온라인 운영방식을 도입하고, 횟수도 확대할 계획이다.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은 교육 수요가 높아 지난해 2회에서 올해 4회로 확대한다. 이 중 3회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고, 교육대상 인원도 확대한다. 교육내용은 과기정통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를 토대로 연구자 관점에서 연관성이 높은 연구윤리, 제재처분, 이해충돌 예방과 관리,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으로 구성했다.연구개발 수행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윤리 담당자를 위한 ‘심화교육’도 지난해 2회에서 올해 3회로 늘렸다. 부정행위 검증 이론, 연구윤리 예방활동 등 강의식으로 진행됐던 기존 교과목 일부를 통합해 부정행위 검증 실습과 토론, 피드백과 노하우 공유 등 워크숍 형태의 교육을 할 예정이다.교육은 21일 연구자 대상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하반기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알파캠퍼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이상윤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윤리 문제는 연구개발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되나 그동안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자들의 인식이 낮았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하는 산학연 연구기관에 올바른 연구윤리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05.20 I 강민구 기자
“육아휴직자 원망하는 사회, 이게 맞나요”…시민들의 ‘저출산’ 일침
  • “육아휴직자 원망하는 사회, 이게 맞나요”…시민들의 ‘저출산’ 일침
  • [진행=박기주 사회부 팀장·정리=손의연 이유림 기자] “동료가 육아휴직 쓴다고 하면 저부터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이런데 누가 편히 쓸 수 있을까요?”지난 17일 이데일리 연중기획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좌담회 참석을 위해 모인 일반 시민들은 우리나라 출산 장려 정책의 허술함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로했다.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의 경우 비교적 정착이 됐는데도 현실에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이마저도 누릴 수 없는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집값과 사교육 등 경제적 부담이 큰 대한민국 현실이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하며 육아에 대한 경제적, 시간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휴직과 대체인력 지원 등 제도가 강제화한다면 출산에 대한 직장 및 사회의 시선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연중기획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좌담회에 참석한 일반 시민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상덕(34·출산 앞둔 아빠), 이요섭(28·결혼 예정자), 최현영(39·워킹맘), 이혜민(27·딩크족)씨. (사진= 이영훈 기자)특히 지금과 같은 저출산·저성장 상황이 이어지며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더더욱 아이를 낳을 마음이 생길 것 같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좌담회에는 송상덕(34·출산 앞둔 아빠), 이요섭(28·결혼 예정자), 이혜민(27·딩크족), 최현영(39·워킹맘)씨 등 4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어떤 이유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나.△이혜민: 아이를 낳아 느끼는 행복도 좋겠지만, 아이를 낳은 후 겪어야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 경력단절도 그렇고 아이를 키우기 위한 주거 환경을 준비하려면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애를 낳고 양육하는 시간도 없다고 생각해 딩크를 결심했다. △최현영: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에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집값이 너무 비싸고, 30~40년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이를 갚고 아이까지 키우기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원래 둘째까지도 계획했었지만 이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송상덕: 나도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계속 일을 꾸준히 해야 하는 상황인데 출산과 육아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다보니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까지 낳을 생각은 없는 것 아닌가 싶다. 지금 아내도 정규직이지만 출산 후 뒤처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 △이요섭: 저출산·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지 않나. 우리 아이들은 세금 같은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될텐데 우리 사회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을 아이들은 누리지 못할 것 같다. 그런 미래를 물려주기 싫다는 점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그래픽=문승용 기자)-부동산, 집값 문제와 저출산은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나.△이혜민: 남들이 원하는 입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나 국민평수 같은 집을 장만하기엔 일반적인 직장이나 소득으로는 불가능하다. 아이를 낳는 적정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에 그런 주택을 구입할 만큼 돈을 모으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송상덕: 크다. 사실 어느정도 사는 사람만 결혼을 하고 애 낳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에 공감한다. 친구들 중에선 직장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연애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출산은커녕 결혼과 거리가 멀지 않겠나. △이요섭: 저번주에 가까스로 신혼집 계약을 했다. (집을) 알아볼수록 답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신혼부부 대출 등 같은 정부 정책이 많이 있는데 그 한계가 명확하다. 부부합산 기준이 너무 낮다. 나중에 애를 낳게 된다면 이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양가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힘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 직장 문화는 출산에 우호적인가.△최현영: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육아휴직은 어렵지 않다. 남자들도 쓰긴 한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오면 부서이동을 각오하고 써야 한다. 나도 육아휴직을 마친 후 한번도 해본 적 없는 부서로 발령받아 일하고 있다. 작은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은 아예 쓰지도 못하고, 결국 퇴사해 나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다. 사각지대가 많다. △송상덕: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는 대학강사) 우리 업계는 육아휴직이라는 말이 아예 없다. 여성 강사들은 출산을 방학에 맞춰서 하고, 약 3개월 방학기간 후 바로 복귀하는 경우도 많다. 아내는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곤 하지만 대체인력을 뽑지 않아 팀원들이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육아휴직을 한 사람 입장에선 부담과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혜민: 내가 그렇게 육아휴직 가신 분의 업무를 담당해 본적이 있다. (대체인력을 안 뽑아준) 회사를 원망하기 보다는 간 사람을 원망하게 되더라. 나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육아휴직을 가게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겠나. △이요섭: 우리 회사는 남자의 비중이 높은데 70% 정도는 육아휴직을 쓰는 것 같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다녀온다고 하면 중요한 프로젝트에 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 3~4개월 정도만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온다.이데일리 연중기획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좌담회에 참석한 일반 시민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요섭(28·결혼 예정자), 송상덕(34·출산 앞둔 아빠), 최현영(39·워킹맘) 이혜민(27·딩크족)씨. (사진= 이영훈 기자)-사교육은 저출산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나. △이혜민: 현재 내 기준에서 교육이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아는 분 중 좋은 동네에서 좋은 학교를 나온 분이 있다. 일을 하다보면 그 인맥으로 일이 잘 풀리는 경우를 많이 봤고 그걸 보면서 ‘나도 아이를 낳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할텐데’하는 부담감이 들었다.△최현영: 공교육에 아이를 맡긴다 해도 (저학년은) 점심시간 이후 일정은 사교육에 맡겨야 하는 처지다. 치안 문제 탓에 등하교를 책임져 줄 수 있는 태권도 학원을 무조건 보내야 하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공교육만 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회다. (늘봄학교가 확대된다고 하지만) 퀄리티가 학원에 비해 너무 떨어진다. 돈이 들더라도 차라리 학원을 보낸다는 엄마들이 많다. △송상덕: 사실 아이를 낳으면 사교육을 최소화하고 집에서 교육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런데 주변 놀이터 낮 시간에 엄마 없이 놀고 있는 아이들이 없는 모습을 보면 친구를 사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경제적 부담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한다고 본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크게 임신·출산과 육아로 나뉜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나. △이혜민: 임신·출산 정책이 중요하다고 본다. 나처럼 결혼을 했는데 딩크인 경우가 많지 않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 허들을 넘어야 한다. 임신·출산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다.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회사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최현영: 자녀를 둘 낳은 친구들을 보면 후회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육아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 그렇다. 이 때문에 육아에 좀더 제도적인 포커싱이 필요하다고 본다. 육아휴직을 해도 내 자리로 돌아가고 내 월급이 어느정도 보전되는 상황에서 나라에서 하는 돌봄이 잘 되면 둘 셋도 키우기 쉬워지지 않겠나. 학교 돌봄이 사교육 정도가 된다면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들 것 같다. △이요섭: 결혼 단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제도적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결혼을 준비하다보니 어느 것을 하든 비용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에 웨딩 프리미엄이 크다.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도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필요하다.-제도 변화와 문화의 변화,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보나.△이혜민: 제도가 먼저이지 않을까 싶다. (동료의 임신 소식에) 좋은 마음을 가지려 해도 축하를 하려고 해도 당장 내가 일을 떠맡아야 하고 야근을 해야 한다고 하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하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기반이 갖춰져야 문화도 같이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송상덕: (비정규직인 대학 강사 업계는) 문화가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비정규직들은 제도적 혜택을 거의 못 받지 않겠나. 출산 바우처 정도나 받지 육아휴직 등 지원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2024.05.20 I 박기주 기자
R&D·저출생 예산 늘리며 건전재정 기조…부처별 예산 대수술 불가피
  • R&D·저출생 예산 늘리며 건전재정 기조…부처별 예산 대수술 불가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내년(2025년) 예산편성시 연구개발(R&D), 저출생대응, 의료개혁 관련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논란이 됐던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전면 폐지까지 약속하는 등 강력하게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건전재정 기조도 유지하기로 한 만큼, 정부 국정과제에 투입할 재정 마련을 위한 부처별 예산 대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D 예타 제외 추진…순수연구 R&D 탄력 전망19일 여당·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R&D 외에도 △저출생 극복 △어려운 학생 및 취약계층 지원 △의료 5대 개혁 등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란 예산편성을 앞두고 재정운용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최고 회의체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국무총리·국무위원 외에 국민의힘 대표격인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참여한다. 올해 재정전략회의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은 R&D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26조5000억원으로 책정, 전년(31조1000억원) 대비 14.8% 감축했다. 3년 전인 2021년(27조5000억원)대비로도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나눠먹기식 예산을 감축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과학기술계와 사전소통이 부족했던 데다 미래 성장동력까지 훼손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에 올초부터 역대 최대 수준의 R&D 예산 책정을 예고했던 정부는 재정전략회의에서도 이같은 방향성을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R&D 예타 전면폐지”까지 언급했다. 예타란 총 사업비 500억원(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R&D 예타가 면제되면 경제적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던 순수 R&D 사업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R&D는 크게 순수연구·장비구축·건설공사 등으로 나뉘는데, 정부는 이중 건설공사를 제외한 순수 및 장비구축 분야의 예타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R&D 예타를 면제하더라도 과학전문기관의 전문검토 기능을 강화하면 우려하는 예산누수 사태는 없을 것”이라며 “또 법 개정전에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 38조 2항 10조에 따르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던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 확충 및 취약계층의 기초연금, 생활급여 확대 등에 재정투입을 강화키로 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은 재정투입을 강화하는 동시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검토도 병행한다.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R&D 등 5대 의료개혁 예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차질없는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적극적 예산투입을 강조했다.◇尹 “각 부처 지출 줄여라”…부처별 고강도 예산조정 불가피 정부는 R&D 사업을 포함한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재정투입을 강조하면서도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할 것도 확인했다.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재정 신규투입에 복지·이자 등과 같이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 증가분을 고려하면 기존 부처별 사업예산을 감축·축소해야 건전재정 기조를 지킬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의무지출 예상액은 373조3000억원으로 올해(347조4000억원) 대비 무려 25조9000억원(7.5%)이 증가한다. 올해 전체 예산(총지출·656조6000억원)이 전년 대비 약 18조원 증가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보다 훨씬 강력한 긴축운용이 필요한 셈이다. 올해는 의무지출 예산이 지난해(340조3000억원) 대비 약 7조원만 증가했기에 그나마 의무지출 확대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재정전략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부처별 강력한 예산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부처 예산을 편성할 때는 키울 사업과 줄일 사업을 잘 구분하라”며 “각 부처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모두 의무지출에 해당해 신규 증액사업이 사실상 불가하다”며 “부처별로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사전소통 부족으로 더욱 마찰이 컸던 R&D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부처가 앞장서서 설득에 나설 것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내년 세수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예산 재구조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분야의 집중 구조조정보다는 전체 분야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5.20 I 조용석 기자
“대통령 만드는 정당” 개혁신당 당대표에 허은아 당선
  • “대통령 만드는 정당” 개혁신당 당대표에 허은아 당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개혁신당이 19일 전당대회를 열고 허은아 후보를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다. 허 대표는 “개혁신당은 대통령을 만드는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대권 가도를 다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허 대표와 초접전을 펼치던 이기인 후보는 3.04%포인트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허은아 후보가 수락 연설을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개혁신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2년 임기의 제2기 지도부를 선출했다. 4·10 총선을 이끌었던 이준석 초대 대표 체제를 마무리하고 2026년 지방선거를 준비해 치르는 지도부다. 2027년 대선을 준비하는 역할도 맡는다.개혁신당은 네 차례에 걸쳐 실시한 권역별 합동연설회·토론회 후 현장평가단 투표 결과(25%)와 대학생·언론인 투표(25%), 전당대회 당원 투표 결과(50%) 등을 종합해 지도부를 선출했다. 당대표에 도전장을 낸 이기인·전성균·조대원·천강정·허은아 후보 중 득표율 1위가 당대표, 2위부터 4위가 최고위원을 맡게 됐다.허 대표는 전체 득표율 중 38.38%를 얻었으며 이기인(35.34%), 조대원(11.48%), 전성균(9.86%) 후보가 최고위원에 선출됐다.개혁신당의 당대표 자리는 사실상 이기인·허은아 2파전이었다. 두 후보 모두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멤버로 ‘친이준석계’이기 때문에 후보간 차별성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허 대표는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의 대선에 기여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허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제가 그렇게 지키려 했던 사람이 책임졌던 자리를 제가 이어받는다”며 “오늘을 위해 지난 2년간 모진 일들을 견뎌냈다는 생각을 하니 다양한 감정이 밀려온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의 최측근인 허 대표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시절 수석대변인을 맡았다. 그는 지난 총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고 이 전 대표가 만든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갑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3위에 그쳤다.허 대표는 “2026년 지방선거에 개혁신당 돌풍을 일으키겠다. 2027년 대통령선거에서는 개혁신당의 젊은 대통령을 탄생시키겠다”며 “개혁신당의 새로운 전성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한편 이날 이 전 대표는 “당대표로서 당원들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며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선출된 대표와 지도부에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시라”고 말했다. 천하람 당선인은 “2기 지도부에 바라는 바는 단 한가지”라며 “2기 지도부가 이준석 대표를 뛰어넘는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2024.05.19 I 이수빈 기자
뉴욕 간 이복현 "한국 기업에 투자하세요"
  • 뉴욕 간 이복현 "한국 기업에 투자하세요"
  • [뉴욕=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금융산업을 홍보하기 위해 세계 금융의 중심지 미국 뉴욕을 방문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시스템을 알리고 국내 기업에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이 원장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하기 좋은 주주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지자체, 금융권 공동 뉴욕 투자설명회(IR)에 참석했다.(사진=금감원)이 원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위치한 콘래드 호텔에서 ‘INVEST K-FINANCE : NEW YORK IR 2024’를 열고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은 기업의 성장 지원과 국민의 자산증식을 위해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정책적 노력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투자 확대뿐 아니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및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과 시너지를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해외 투자설명회(IR) 행사와 해외투자자 면담 일정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한국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부산시·금융권(KB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생명보험·현대해상)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건스탠리와 JP모건 등 126개 기관에서 20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금융사와 투자자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소개했다. 먼저 투자상품을 다양화하고 신규 투자처를 발굴해 한국 자본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기존의 전기, 전자, 자동차 산업은 물론 바이오,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한국의 산업 포트폴리오가 재편될 수 있도록 기업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기업의 창의성과 역량 발휘에 저해가 되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기업이 장기 비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것”이라며 “배당여부와 배당액이 확정된 뒤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미 작년부터 금융당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와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했다”며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도 외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상장법인의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비 슈와츠 칼라일그룹 대표는 “한국이 글로벌 투자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함에 감사하다”며 “칼라일그룹이 한-미 사업 파트너로서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다니엘 심코위츠 모건스탠리 공동대표는 “한국 금융회사가 그동안 달성한 성과와 국제화 노력을 존경한다”며 “양국 금융시장의 협력과 발전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IR에는 모건스탠리와 JP모건 등 126개 기관에서 2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김보겸 기자)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박시문 금융감독원 국장은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소개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를 폐지하고 영문 정보제공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주주권익 보호를 강화하는가 하면 대체거래소(ATS)를 도입하고 파생상품시장을 조기 개장하는 등 인프라를 개선했다고도 강조했다. 외환시장 개장시간도 연장해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도 소개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과 상장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안내했다. 이 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및 금융회사 대표단은 패널 토론에서 해외투자자의 질의에도 답했다. 이 원장은 “한국 금융시스템은 손실 흡수능력을 확충해 충분한 위기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금융산업의 높은 건전성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뉴욕 월가에 진출해 활동 중인 한인금융협회(KFS)와의 조찬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이 원장은 한인 금융인에게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홍보와 한미 투자 가교 역할을 당부했다. 금융산업 발전 방향과 관련한 의견도 청취했다. 금감원 측은 “감독당국과 한국거래소, 지자체 및 주요 금융회사의 최고위 경영진이 공동으로 해외 투자자와 직접 소통해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한국 금융의 국제적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다”며 “국내 금융회사의 대외 신인도 제고를 통해 해외진출 및 해외 투자유치, 현지 영업 확대,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뉴욕 IR 성과를 토대로 한국의 금융중심지와 금융산업이 보여주게 될 역동성과 잠재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해외 IR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5.19 I 김보겸 기자
전기의 '신호등' MLCC…쌀보다 작은 삼성전기 '효자템'
  • 전기의 '신호등' MLCC…쌀보다 작은 삼성전기 '효자템'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여러분이 쓰는 모든 전자 부품에 MLCC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김위헌 삼성전기 MLCC 제품개발팀 상무)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적층세라믹콘덴서(MLCC)는 삼성전기의 주력 사업이자 미래 먹거리다.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디지털TV 등 모든 전자제품에 꼭 들어가는데 전기자동차, 로봇 등 미래 산업에서도 핵심 전기부품으로 손꼽힌다. 실제로는 쌀 한 톨(6㎜)의 15분의 1 크기로 마치 모래처럼 작은 부품이지만 전자산업을 뒷받침하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삼성전기 MLCC 제품군이 나열돼 있다. 와인잔과 모래시계 안에 들어있는 제품은 MLCC로 와인잔 500㏄ 분량의 MLCC는 약 3억원에 달한다.(사진=조민정 기자)삼성전기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삼성전자 본관에서 MLCC 제품 학습회(SEMinar)를 열었다. SEMinar는 삼성전기 ‘SEM(Samsung Electro-Mechanics)’과 토론회를 뜻하는 ‘seminar’ 합성어로 이해하기 어려운 전자제품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삼성전기가 마련한 자리다. 올해 1분기 호실적을 낸 삼성전기는 카메라 모듈과 더불어 MLCC를 주력사업으로 삼고 있다. 현재 IT(정보통신)용 MLCC가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향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영향으로 전장용 MLCC가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MLCC가 700~1000개라면 전기차에 필요한 MLCC는 무려 3만 개가 넘는다. 삼성전기에 따르면 MLCC 시장은 2024년 131억달러(약 17조7505억원) 규모다. 오는 20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전망은 8%에 달한다. 특히 전장용 MLCC의 경우 2024~2028년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적용 및 고성능화 영향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12%다. IT MLCC와 산업용 MLCC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5%, 7%로 나타났다.김위헌 삼성전기 MLCC 제품개발팀 상무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삼성전자 본관에서 열린 삼성전기 MLCC 제품 학습회(SEMinar)에서 수동부품이 하는 역할을 고속도로에 비유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MLCC는 댐처럼 필요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각 부품에 빠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고속도로로 비유하자면 도로 위 ‘신호등 혹은 표지판’인 셈이다. 자동차를 ‘전기 신호’라고 가정했을 때 반도체까지 가기 위한 고속도로 위에서 MLCC가 교통정리를 해준다.MLCC는 세라믹 파우더와 메탈 파우더에 초정밀 기술을 적용해 만든다. 와인 잔 500㏄에 들어간 MLCC의 총 가격은 약 3억원에 달할 정도로 ‘작고 비싼’ 제품이다. MLCC는 온도와 습도 등 가혹한 환경에도 끄떡없이 전기가 통하도록 해주고 전자기기의 노이즈 현상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부품 간 전자파 간섭현상까지 막아주는데 앞으로 전장용 MLCC 등 부품이 발전할수록 MLCC 크기는 더욱 작아지고 두께는 얇아진다. 제조기술과 난이도가 더욱 높아진다는 뜻이다. 삼성전기 MLCC 제품의 모형과 단면도.(사진=조민정 기자)삼성전기는 미래(MI-RAE) 프로젝트로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로 미래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계속할 예정이다. 미래 프로젝트는 전장(Mobility industry)·로봇(Robot)·AI/서버(AI/Server)·에너지(Energy)를 뜻한다. 김위헌 상무는 “이제 전자부품 시장은 IT 위주에서 EV, 자율주행, 서버, 네트워크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며 “향후 10년은 결국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나 우주항공 산업으로 이동하는데 삼성전기는 IT용 MLCC의 고집적화와 전장용의 고신뢰성 기술을 복합화해서 메가 트렌드에 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기 MLCC 제품으로 3가지 종류의 크기로 분류돼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2024.05.19 I 조민정 기자
11박13일 북미 방문, 1조4000억 돈보따리 들고 온 김동연
  • 11박13일 북미 방문, 1조4000억 돈보따리 들고 온 김동연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11박 13일간 북미를 누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당초 목표인 1조원을 뛰어넘는 1조4000억원의 해외 투자유치 성과를 안고 지난 18일 돌아왔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6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샌프란시스코·샌디에이고·LA, 애리조나주 피닉스, 워싱턴주 시애틀, 캐나다에서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이하 BC주) 빅토리아시 등 2개국 4개 주 7개 주요 도시를 누비며 투자유치와 교류협력 강화 활동을 벌였다.현지시각 16일 오후 국내 유통산업 투자유치 MOU 체결을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마크 실베스트리(Mark Silvestri) 사이먼프로퍼티그룹 개발부문 사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이번 방문 중 김 지 사는 총 6개 기업과 2건의 투자협약(MOU)과 4건의 투자의향(LOI) 확인 등 총 1조4280억원 규모의 해외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김 지사는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투자유치를 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돈 버는 도지사로서 앞으로 100조 이상 대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면서 “4개 주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기술교류, 인적교류 등의 협력기반을 만들었던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방문 성과를 설명했다.◇기존 투자액보다 추가 유치, 경기동북부 대개발 가속화투자유치 현황을 보면 (주)신세계사이먼 3500억원과 ㈜코스모이엔지 610억원에 이어 세계적 반도체 소재 기업인 A사가 10억 달러(한화 약 1조3600억원) 규모의 투자의향을 밝혔다. A사는 기존에도 경기도에 투자하던 기업으로 기존 투자금액 5000억원을 포함해 추가로 약 8600억원 규모의 투자의향을 밝힌 것이다. 김 지사는 A사의 추가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이번 방문 기간 중 두 차례 화상회의를 열고 투자를 독려했다. 이 밖에 전기차 부품산업 기업 B사 1000억원, 반도체 장비 기업 C사 570억원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받았다.현지시각 16일 오후 2차전지 신소재 생산ㆍ연구시설 설립에 따른 투자협력을 위해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마이클 론델리 노스텍사스대학교 처장, 최원봉 노스텍사스대 교수, 양기일 코스모이엔지 대표이사, 박정민 엠피에스 LA지사장과 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번 방문 기간 협약 2건4110억, 의향 3건 1조170억원 등 1조4280억원 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이와 별도로 반도체 관련 기업인 D사도 투자의향을 밝혔지만, 구체적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도는 이번 투자유치에 대해 해외기술을 한국기업이 들여와 상용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북부와 동부지역에 기업을 유치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민선8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대개발과 경기동부대개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북미 서부 4개 주(州)로 경제영토 확장경기도의 외교무대도 넓어졌다. 김 지사는 이번 방문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 워싱턴, 애리조나주와 캐나다 BC주 등 북미 서부지역 4개 주 주지사 4명을 모두 만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개빈 뉴섬 주지사와 만나 12년 만에 양 지역 우호 협력 관계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김 지사는 업무협약 체결 후 기자들과 만나 “뉴섬 주지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약속(commitment)을 했다. 아주 강한 협력 의지를 표명해 기쁘다.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면담 성과를 설명했다.현지시간 6일 오후 캘리포니아 천연자원청에서 열린 캘리포니아 주지사 면담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개빈 뉴섬 (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워싱턴과 애리조나주와는 교류협력의 물꼬를 텄다. 두 지역 모두 경기도의 교류 불모지로 경기도지사로서는 첫 방문지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케이티 홉스 주지사를 만나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애리조나주는 텍사스, 미시간, 캘리포니아에 이어 경기도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미국 내 네 번째 주가 됐다. 워싱턴주에서는 기후주지사로 불리는 제이 인즐리 워싱턴 주지사와 기후도지사 김동연이 만나 기후위기 공동대응에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도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와 자매결연 관계인 캐나다 BC주에서는 국빈급에 준하는 환대를 받으며 양 지역 교류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특히 대규모 산불로 행사 참석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데이비드 이비 수상이 김 지사를 찾아와 단단한 유대관계를 보여줬다. ◇구글, 엔비디아 방문…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 교두보 놓다김 지사의 이번 북미 출장에서 눈길을 끈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일정을 함께한 스타트업 방문단이었다. 주지사 면담, 기업 면담에 기업인과 함께 참석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관계를 형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 김 지사가 방문한 구글과 엔비디아, 유니콘 기업인 비즈에이아이, 애리조나주립대 일정 등에는 이들 스타트업들이 참가해 교류협력의 기회를 가졌다.현지시각 7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엔비디아(NVIDIA) 샨커 트리베디(Shanker Trivedi) 수석 부사장(Senior Vice President)의 안내로 엔비디아(NVIDIA) 데모 투어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참가기업인 가운데 한 사람은 엔비디아사와의 면담을 마친 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구글, 엔비디아같은 빅테크 기업 관계자와 만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면서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의미를 뒀다. 기업 가치가 12억 달러로 미국 헬스케어 분야의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인 비즈에이아이사 방문에서는 크리스 만시 대표와 스타트업 방문단 간 성공비법을 놓고 1시간 넘게 토론을 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경기도 스타트업과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함께 와서 기업협력에 중요한 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미국 내 최대 바이오협회인 바이오콤 캘리포니아 본사, 미국의 대표 유전체 분석 기업인 일루미나 등을 찾아 경기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만들었다.
2024.05.19 I 황영민 기자
1분기 가계 경제 현주소는…최상목, G7 재무장관회의 참석
  • 1분기 가계 경제 현주소는…최상목, G7 재무장관회의 참석[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올해 1분기(1~3월) 가계 경제 상황의 현주소가 내주 공개된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 소득이 충분히 늘지 못하면서 팍팍해진 살림살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3일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소득·지출 통계 및 소득과 지출을 연계한 가계수지 지표를 분석한 결과다.지난 1분기까지 지속된 고금리·고물가의 영향이 가계 소득에 어떻게 반영됐을 지가 관심사다. 앞서 지난해 4분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은 502만4000원으로 1년 전(503만3000원)보다 3.9% 늘어 2분기 연속 증가했다. 다만 항목별로는 이전소득이 17.7% 뛰어 전체 오름세를 견인했다. 시장소득으로 분류되는 근로소득(316만7000원)과 사업소득(103만5000원)은 1%대 증가율에 그쳤고, 이를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으로 보면 각각 1.9%, 1.7% 감소했다. 실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줄어든 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1분기 이후 11분기 만이었다.소비 지출의 빈부 격차 양상도 주목된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지난해 4분기 월평균 소비지출(128만3000원)은 1.6% 줄어 전체 소득분위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였다. 품목별로 보면 교육지출이 52.4% 크게 줄었고 가정용품·가사서비스(-14.6%)와 주류·담배(-11%) 등도 감소 폭이 컸다. 평균 소비성향도 7.3%포인트 줄었다. 반면 고소득 가구인 5분위(소득 상위 20%) 가계지출은 721만7000원으로 8.0% 늘어 모든 분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평균소비성향은 2.9%포인트 상승했다.이강구(오른쪽)-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ㆍ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만큼의 연금 급여를 기금 고갈 우려 없이 지급할 것을 보장하는 완전 적립식의 ‘신 연금’ 도입을 제안했다.(사진=연합뉴스)같은 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성 △세대 간 형평성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달성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먼저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제도 도입을 전제로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며 보험료의 완만한 인상과 국고투입, 은퇴 연령 상향 조정, 인구 구조 안정화까지의 기금 유지 등을 재정 안정화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22일 이탈리아 스트레사로 향한다. G7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7개 선진국 그룹으로, 그해 의장국은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를 정상회의 등에 재량껏 초청한다. 올해 의장국은 이탈리아다. 이번 초청은 지난 2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와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의 면담을 통해 성사됐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0일(월)17:00 청년인턴 간담회(1차관, 비공개)△21일(화)08:30 대외경제자문회의(장관, 비공개)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4:30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22일(수)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미정 민생안정 지원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23일(목)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6:00 재정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4일(금)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09: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25일(토)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26일(일)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주간 보도 계획△20일(월)17:30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잠정)△21일(화)09:30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최(잠정)09:30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잠정)12:00 2023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16:00 김윤상 2차관,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22일(수)11:00 최상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출국(잠정)12:00 2023년 4/4분기(11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12:00 2024년 1/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12:00 통계청, 신성장 산업육성 정책을 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돕는다 17:00 ‘원스톱 수출 119’ 대구 현장 방문(제목 미정)△23일(목)10:30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발제 요약 포함)-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12:00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2:00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6:00 제1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17:00 2024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24일(금)12:00 2023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09: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15:00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19:00 한일 직원교류 프로그램 개최△25일(토)20:00 최상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 참석 및 주요국 양자면담 결과(잠정)
2024.05.18 I 이지은 기자
해양수산부 주간계획(5월 20~27일)
  • 해양수산부 주간계획(5월 20~27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내주(5월 20~27일) 해양수산부 주간계획이다. ◇ 주요일정△21일 (화)10:00 국무회의 (장관, 세종) △22일 (수) 10:30 세계 습지의 날 기념식 (장관, 전북) △23일 (목) 09:00 차관회의 (차관, 서울) 09:4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 (장관, 제주) 14:00 해수부-국가유산청 업무협약식 (차관, 서울) △25일 (토) 07:40 바다의날 마라톤 대회 (차관, 서울) ◇ 보도자료 △19일(일) 11:00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11:00 수입수산물 2차 특별점검 실시11:00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활용 교육 실시△20일 (월) 06:00 2024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11:00 ‘해로드’앱 활용 익수자 긴급구조 모의훈련 실시△21일 (화) 06:00 수산식품 수출 전략 국제인증 취득 희망기업 모집11:00 해수욕장 개장 전 안전관리 강화 △22일 (수) 11:00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성과 포럼 개최11:00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현장점검 실시 11:00 해양수산부-국가유산청 간 등대유산 보존·활용 업무협약 체결△23일 (목) 11:00 인도양다랑어위원회(IOTC) 제28차 연례회의 참석11:00 ‘핫플뱃길 공공서비스디자인단’ 출범11:00 해적위험지수 운영 11:00 공공선주사업 민관협의체 개최 △27일 (월) 06:00 2025년도 전국해양스포츠대회 개최 지자체 선정
2024.05.18 I 권효중 기자
한동훈 등판설 '솔솔'…"패장인데" "민심 따라"
  • 한동훈 등판설 '솔솔'…"패장인데" "민심 따라"[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꾸리기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당 사무처와 사무총장이 구체적 일정을 정해 이르면 다음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전당대회 채비가 본격화한 가운데 한 인물에 온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지난달 11일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을 발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황우여(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아직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공개석상에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근 도서관 등에서 시민의 목격담을 통해 꾸준하게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직자, 비대위원,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도 만찬을 했다고도 알려지기도 했죠. 이같은 한 전 위원장의 행보는 곧 당대표 출마설로 이어졌습니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노출되고 시민과 함께 ‘셀카’도 찍는 행보 자체가 사실상 정치 무대로 복귀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당권 주자 경쟁 판도를 뒤흔들 인물이 등장하자 국민의힘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4·10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만큼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섭니다. 한 전 위원장과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을 지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원내대표를 안 하겠다는 결심을 가진 근저에 공천관리위원으로서 선거에 졌으니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 의원은 “제3자가 나와야 된다, 나오지 말아라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긴 했지만 한 전 위원장에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당대표에 불출마하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또다시 총선 말아 먹은 애한테 기대겠다는 당이 미래가 있겠나”라며 한 전 위원장은 물론 당을 직격했습니다. 이와 달리 ‘한동훈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을 맡으며 친한(親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을 두고 “오롯이 한 전 위원장이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단할 문제”라며 “한 전 위원장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도, 잠시 멈추게 하는 것도 민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민심 판단에 대해선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즉답을 피했죠. 한 전 위원장이 영입한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7일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사 높은 지지를 받는 것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무기력증이나 여러 결함·문제점을 극복하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엔 딱히 반론을 제기하긴 어렵다”며 출마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역시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5일 1박 2일 밤샘토론을 마친 후 첫목회인 이승환 서울 중랑을 조직위원장은 “(대통령)선거에 패배하고 보궐선거에 나가서 되고 당대표에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례가 있다”며 “정치는 본인의 결단과 의지로 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장 예고편만으로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총선 패배 책임론, 틀어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등은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한다면 전당대회 기간 내내 맞닥뜨릴 질문일 겁니다. 그가 이들 물음표를 느낌표를 바꾸고 혼란과 분란이 이어지는 당을 수습할 수 있을까요.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회관 앞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자들이 설치한 응원 화환이 길게 늘어서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18 I 경계영 기자
尹, 내년 예산안 재정전략회의…"R&D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
  • 尹, 내년 예산안 재정전략회의…"R&D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다. 이번 회의는 21번째로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재정전략회의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024~20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청의 새 이름이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은 우선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토론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함께 했다.
2024.05.17 I 김관용 기자
LH,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토론회
  • LH,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토론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7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및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7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및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 방안 발굴을 위해 지난해 6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또 소방청과 협업해 네 차례의 전기차 화재 실증 실험도 진행하는 등 주택 화재 안전을 위한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을 모색해 왔다.이번 토론회는 LH가 그간 추진해 온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정부, 산업계, 학계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최적의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토론에 앞서 LH는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각종 실험 및 분석 결과 등을 공유했다.자유토론은 LH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 화재 대응’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귀중한 의견들을 토대로 정부 차원의 전기차 충전 구역 화재 안전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게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7 I 박경훈 기자
이재명 "숫자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누굴 위한 의료개혁인가"
  • 이재명 "숫자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누굴 위한 의료개혁인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재개하며 의료개혁을 강조한 데 대해 “정부의 의료개혁의 본질이 무엇인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국회에서 다시 제대로 논의하자고 거듭 제안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의료인력 2000명 증원을 발표한 후, 정작 중요한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 논의는 사실상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 숫자가 뭐 그리 중요한지 모르겠다”며 “의료계와 힘싸움만 거듭하며 임기응변식 대응을 하느라 국민건강권은 철저히 무시됐다”고 질책했다.이 대표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 전날(16일) 나온 법원 판결도 언급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하고,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은 기각하며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그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이 이미 100일을 넘었는데 사법부 판결에 의료계가 반발하며 의정갈등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의료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 결론 없는 무능한 정책과 국정을 이제 끝내야 한다”며 “민주당은 여·야·정·의료계 4자 협의체가 참여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자고 수차례 정부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해 책임있게 결론을 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대책 관련 질의응답에서 “그 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이 대표는 “마치 이 일이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기로에 선 피해자들을 정부가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정부·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그게 지금까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일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내용을 담은 개정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 이상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7 I 이수빈 기자
  • [양승득 칼럼]'폰지사기' 연금의 가죽 벗기기
  • ‘뜨악’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연 4차례 토론회의 최종 결과를 지난달 접했을 때 느낀 감정이었다. 곳간 사정이 암울해 ‘폰지 사기’라는 혹평까지 듣고 있는 국민연금의 내일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쓴 약을 삼키는 심정으로 ‘지갑에 불리한’ 안을 선택할 의견이 많을 것 같다는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이었다. 대표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기’안에 손을 들었다. 12%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0%로 묶는 안은 3월 22~25일까지의 1차 조사에서 44.8%대 36.9%로 ‘더 내고 더 받기’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그뿐이었다. 공론화위가 성별·연령·지역·비율을 반영해 뽑았다는 일반 국민 492명의 ‘집단 지성’이 내린 선택이다.대표단의 선택이 ‘불가역적’ 최종 답안은 아니다. 연금특위 내부에서도 주장이 엇갈렸고,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까지 빗발쳐서다. 연금특위가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며 활동 종료를 선언한 상태라 곧 간판을 내릴 21대 국회는 물론 새로 공을 넘겨받을 22대 국회에서도 어떻게 결말이 날지 가늠조차 어렵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지지한 민주당이 막판에 소득대체율 45% 카드를 제시하며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기금을 더 빨리 바닥내고(2061년)적자는 더 키우는(2090년 899조원)원안을 고집한다면 연금 개혁은 앞으로도 극심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이 연금 수술을 서두르려고 발버둥 쳐봤자 방향과 결과는 압도적 의석수의 민주당 마음먹기에 달려있을 뿐이다.국민연금 위기의 본질은 단순하다. 들어오는 돈(보험료)에 비해 나갈 돈(지급액)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내버려 두면 머지않아 바닥을 드러낼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개혁’ 이름으로 포장만 했을 뿐 2238만명(2023년 기준)의 가입자들에게 양보와 희생, 인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누구나 다 아는 위기의 진짜 핵심이다. 문제는 같은 위기라 해도 이를 바라보는 세대간 시각과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하지만 채택 여부를 떠나 공론화위 대표단이 선택했던 ‘더 내고 더 받는’ 안의 추산 결과는 섬뜩하다. 내년에 태어날 신생아의 생애 평균 보험료가 소득의 29.6%에 달한다는 내용은 먼 미래 얘기라 해도 가슴이 콱 막힌다. 평생 버는 돈의 30%를 연금에 붓고, 65세 이후에나 찔끔찔끔 나눠 받는다면 이를 받아들일 젊은이들이 얼마나 될까. 불안한 내일보다 ‘작아도 확실한’ 오늘의 행복을 택하겠다는 심리가 사회 전반에 퍼질 수도 있다. 국민연금이 미래 세대로부터 거부와 저항의 표적으로 낙인찍힐 우려마저 배제하기 어렵다.연금 개혁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방식이 아니면 해결이 난망하다.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생색내기와 훈수는 금물이다. 위기의 불을 끄려면 더 내고 덜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안에 어떻게 다수당이 손을 들 수 있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안을 정부가 책임의식을 갖고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래 세대의 불안을 진짜 걱정한다면 이 대표부터 솔직해져야 한다. 현란한 말솜씨와 정치 테크닉으로 뉴스의 중심에 서는 그이지만 연금 개혁에 대해서만큼은 천금의 무게가 담긴 말과 행동이 필요하다. 그가 대타협의 선봉에 선다면 이름 앞에 유방백세(流芳百歲, 꽃다운 이름과 향기는 백 년을 간다)의 찬사가 붙을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이 없을지 몰라도 당내 공천 반발에 맞서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스런 작업”이라고 받아친 그의 말이 연금 개혁에 딱 들어맞는 표현임을 이 대표가 앞장서 증명해 보이길 기대한다.
2024.05.17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기차 대중화 위기 보조금 다시 늘리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전기차 대중화 위기 보조금 다시 늘리자-주민 분담금 갈등에 발목...신통기획도 안 통한다-의대증원 정부 손들어준 법원 한덕수 “의료개혁 큰 고비 넘겨”-국회의장 후보에 5선 우원식 ‘이변’△종합-의원들, 지도부 교통정리에 반발 ‘명심 마케팅’ 역풍 맞은 추미애-턱없이 부족한 재생에너지 지원사격 기업의 ‘RE100해결사’로 우뚝△다시 커진 미 금리인하 기대감-인플레 고착화 우려 덜어내...월가 “9월 금리인하 유력”-미 물가 둔화에 주목받는 비트코인...다시 1억원 넘어서나-국내 통화량 한달새 64.2조 쑥...역대 최대 증가폭△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전기차 소유자엔 파격 인센티브...무리한 정부 보급목표 현실화해야-전기차 전환 가교역 하는 하이브리드 연말 끝나는 ‘개소세 감면’ 연장해야△종합-장난감·온수매트 ‘KC인증’ 없으면 금지...직구 면세 한도 축소 검토-대학들 ‘의대 학칙 개정’ 속도...입시 ‘의대 쏠림’ 심해질 듯-방시혁 주식재산, 최태원·구광모 넘었다△정치-나경원 ‘정책’ 윤상현 ‘쇄신’...여 당권주자들 차별화 부각-캄보디아에 ‘韓기업 특별경제구역’ 만든다-한·미, 21일부터 2차 방위비 협상 분담금 규모 등 줄다리기 본격화-‘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내부 표단속 나선 국민의힘-여야, 내주 과방위 소집해 라인사태 질의할 듯△경제-차입통한 경영 지속 불가능...전기료 인상 서둘러야-“공급망·신산업 협력 강화” 한중 경제 수장 한목소리-KDI, 올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2→2.6% 상향-2030년까지 연평균 5.3→6GW…재생에너지 보급 늘린다△금융-32년 만에 새 시중은행...과점 깨는 메기 될까-우리금융, 印국민기업과 글로벌 공략-코픽스 5개월째 하락...주담대 금리 내려간다-작년 퇴직연금 수익률 5.26%△글로벌-美 겨냥한 중·러…“배타적 정치·군사 동맹은 설 자리 없다”-AI 데이터센터 확장에…MS, 탄소배출량 3년새 30% 증가-바이든·트럼프, 다음달 27일 첫 TV 토론-중 전기차에 관세 폭탄 때린 美 올가을 ‘커넥티드카 규제’ 발표△산업-MS 서밋 모인 韓 기업 수장...AI세일즈 잰걸음-류진 한경협 회장, 美서 민간외교-물가보다 6배나 빨리 오른 탓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 쑥-커지는 리스비·유류비 부담…여행수요 늘어도 못 웃는 여행업계-LX판토스, 중 최대 물류기업과 합작사 설립△산업-“반려동물용 헬시에이징 치료제 기수수출 이끌 것”-아리바이오 ‘AR1001’ 중 임상3상 계획 승인-정부, 과학기술 R&D 예산 늘린다더니 내년 출연연 지출한도 ‘전년동일’ 책정-정석근 SKT 부사장 “올 하반기 개인용 AI 비서 출시”△소비자생활-용량 20% 늘렸다던 ‘갓뚜기’...면 아니 수프만 푸짐해졌네-계열사 16곳 통합 롯데레드페스티벌-K패션 대표 헤지스·알레그리, 독 프랭탕 런웨이 성료-3사 통합 시너지 이마트, 1분기 영업익 245% 급증△증권-美 훈풍 탄 코스피 집 나간 개미 돌아오나-AI열풍에 뜨거워진 구리-채권·운용·IB 3박자...한양증권 영업익 22% 쑥△증권-곳간 바닥난 코스닥...유상증자 46% 급증-천만 관객 돌풍에도 영화주 잠잠-온디바이스 AI, 개인맞춤형 혁신 키 될 것-금감원, 뻥튀기 IPO 방지책 내놨지만..업계 실효성 의문△부동산-알짜 오리온 용산부지, 37층 주상복합 개발-6만평 뚝섬한강공원, 시민 대정원 변신-멋진데 홍수나면...잠수표 핑크빛 공중 보행다리 논란-뛰는 분양가에도...서울 주택매매 심리 상승 국면 재진입△여행-세상의 온갖 푸른색 이 바다에 풀었구나-300만 송이 활짝...오늘부터 한달간 에버랜드 장미 축제△스포츠-6월 A매치 코앞인데 축구협회 또 헛발질-정몽규, AFC 집행위원 당선 축구협회장 4선 도전 급물살-출전권은 2장뿐...안병훈, 김주형, 임성재 각축전-밤에도 골프 열풍..전체 40% 야간 운영△오피니언-폰지사기 연금의 가죽 벗기기-수교 40년 맞는 카리브해 거점국가-38년된 낡은 총수지정제 고수하는 공정위△피플-68년만에 모차르트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성수동에 뜬 세종 팝업매장...새로운 장르 알릴 것-일우미술상 수상자에 남화연 작가-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권민수 외자원장-포항공대 이현우, 조길원 제33회 수당상 ‘싹쓸이’△사회-법무 “협의했지만 요청 다 받아야하나”...검 후속인사도 ‘총장 패싱’할 듯-죽어야만 헤어질 수 있나...안전이별 대행 해드립니다-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충남 이어 갈등 장기화-지방 소멸 극복 팔 걷은 이상민 장관 “지방교부세율 인상 필요”
2024.05.16 I 김경은 기자
김하성 홈구장서 시구한 김동연, 등번호 31번 의미는?
  • 김하성 홈구장서 시구한 김동연, 등번호 31번 의미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 샌디에이고시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의 홈구장에서 시구를 했다. 등번호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상징하는 31번을 달았다.현지시간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페코 파크 경기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VS 콜로라도 로키스 경기에 시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미국 현지시각 15일 오후 토드 글로리아 샌디에이고시장을 만나 바이오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임병택 시흥시장도 함께했다.김 지사와 토드 글로리아 시장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과 함께 경기도를 방문한 토드 글로리아 시장을 수원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 만났었다.김 지사는 경기도 출신인 미국 프로야구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유격수 김하성 선수, 통신 기술과 DNA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등 최첨단 기술교류 방안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고, 경제사절단 38명과 즉석에서 토론도 진행했다. 이후 샌디에이고는 경기도가 바이오산업을 매개로 연결한 시흥시에 방문해 경제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샌디에이고시 방문은 이 같은 교류의 연장선상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현재 AI, IT,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등 5개 산업벨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바이오벨트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역점을 두고 있는 곳이 시흥 바이오산업벨트”라며 “시흥시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또 많은 바이오기업을 유치해서 집적단지로 만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도 청년들을 해외에 보내는 경기도 청년사다리 프로그램의 하나로 올여름 UC샌디에이고에 경기도 청년들이 한 달 정도 와 있을 계획이다. 좋은 학교에 보내게 돼서 아주 기쁘고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자리를 함께한 임병택 시흥시장은 “바이오 분야 최고 전문가와 함께 왔다. 앞으로 그려나갈 내용에 대해 샌디에이고시와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하겠다. 빠르게 발전해 갈 것이니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토드 글로리아 시장은 “바이오 등 성공적인 샌디에이고시 방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기 바란다”면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학과 협의를 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현지시각 15일 오후 세계적 바이오 도시와의 파트너십 지속강화를 위해 샌디에이고 시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토드 글로리아(Todd Gloria) 샌디에이고 시장, 노라 바르가스(Nora vargas) 샌디에이고 카운티 감독위원회 의장, 임병택 시흥시장,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한편, 김 지사는 샌디에이고 시장 면담에 앞서 현지 시각 15일 오후 1시 미국 프로야구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콜로라도 로키스 경기의 시구를 했다. 김 지사는 홈팀인 파드리스 유니폼에 경기도 31개 시·군을 의미하는 등번호 31번을 달고 시구를 시작했다. 포수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구단의 마스코트인 ‘Swing Friar(스윙하는 탁발수도자)’가 나섰다. 이날 시구를 위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구단은 지난 4월 25일 김 지사에게 보낸 공식 초청장에서 “메이저리그는 월드투어의 일환으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LA다저스와의 경기 2연전을 서울(고척돔)에서 개최했다. 문화적 연대 강화의 의미로 김 지사님에게 시구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5.16 I 황영민 기자
고용장관 "사법부와 노동법원 설치 협의 즉시 착수"
  • 고용장관 "사법부와 노동법원 설치 협의 즉시 착수"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사법부와 관련 협의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16일 밝혔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4일 열린 민생토론회에 대한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에서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법원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대통령)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노동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 준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이 장관은 “대통령이 노동법원 필요성을 말한 것은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사법체계에선 임금체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만큼 노동전문법원을 만들어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권리를 빠르게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노동법원 도입 전이라도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무게가 실려있다”며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선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현행 노동관계법 체계는 사용자와 근로자를 구분하고 이들이 관계(계약)를 맺을 때의 권리·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는데 반해, 노동약자보호법은 이러한 구분 없이 ‘일하는 사람’ 중 약자에 대해 보호하겠다는 설명이다. ‘노동약자’ 범위는 고용 형태별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포함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법안엔 노동약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16 I 서대웅 기자
학계·법조계도 “중처법은 위헌”…개정 목소리 키우는 中企(종합)
  • 학계·법조계도 “중처법은 위헌”…개정 목소리 키우는 中企(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에 사망선고를 내려야 한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산업 일선의 혼란을 방지하고 기업들이 실질적 안전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처법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중소기업계와 학계·법조계 등 중처법 관련 이해 당사자 100여명이 모여 법 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 확대 적용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중대재해 감소 효과가 없고 되레 현장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에서 여섯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처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계 “현장과 괴리된 법…자포자기”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처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36회 중소기업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중처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고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했다.이 자리에는 전국 중소기업·건설·어업인 100여명이 참석해 중처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법 규정이 모호해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주의 책임이 과도하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토론자로 참여한 정 대표는 “중소건설사 경영책임자들은 언제 구속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라며 “역량이 충분한 대형업체들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비하지만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자포자기인 상태”라고 토로했다.어업에 종사하는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는 “어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을 일괄 적용해 현장의 괴리감이 매우 크다”며 “선주가 선장을 고용해서 사업하는 경우 선장을 필두로 출하 중인 어선 현장을 선주가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기상 상황, 고령화 등으로 사고 예방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도 “예방효과 없어”…‘위헌·악법’ 지적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중처법의 위헌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중처법 제4조와 제5조의 충돌·모순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예측 가능성 결여, 의무 주체 불명확으로 인한 재해예방 실효성 부족,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정진우 교수는 ‘중처법은 악법’, ‘엄벌 만능주의는 권위주의 정권의 특징’이라는 수위 높은 표현으로 중처법을 비판했다. 정 교수는 “중처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형적인 처벌법”이라며 “재해 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처법 제정 전후로 산재예방행정 인원·예산이 2.5배 이상 늘었지만 중대재해는 줄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건설업 착공면적이 30% 정도 줄고 제조업 생산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었단 걸 고려하면 사실상 중대재해는 늘어난 셈”이라고 꼬집었다.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는 “중처법이 규정하는 범죄 구성요건의 핵심 지표들은 명확성 원칙의 관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아 보인다”며 “수범자인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은 해석이 불분명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다소 추상적이다”고 지적했다.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중처법은 의무 불이행 시 처벌하는 형식으로 규정했지만 수범자인 경영책임자가 어떤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할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아직 판례도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집행되고 있어 실무상 근로감독관, 검사, 판사 등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의무 규정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중소기업계는 지난달 1일 헌법재판소에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헌재가 이를 전원재판부로 회부하며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 만큼 위헌 판결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이 100여일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중처법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내용과 1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5.16 I 김경은 기자
"공공 조달시장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해야"(종합)
  • "공공 조달시장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해야"(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이 조달청에 납품하는 공공 조달시장에 민간시장에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공조달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김재현 공공재정전략연구소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원재료(전체 원가 비중 10% 이상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면 그 상승분을 중소 협력사의 납품단가에 자동 반영하는 제도다.현재 공공조달 시장에는 공급 원가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울뿐만 아니라 많은 증빙서류가 필요해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 소장은 “납품대금연동제는 거래대금의 1%(10%x10%) 인상을 기준으로 거래대금을 조정하는 데 반해 계약금액 조정 제도는 총액의 3% 인상이 기준”이라며 “계약금액 조정 제도 조정을 받기가 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원재료 비용 인상 입증 주체가 수요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부담으로 작용해 기업이 이를 증명하기 위한 행정적 비용적 부담이 더 크다”며 “물품계약은 단품 조정제도가 없어 특정 자재의 급격한 가격 상승에도 총약 요건(계약금 대비 3% 인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민간 납품대금 연동제를 활용하고 계약금액 조정 제도 요건과 납품대금 연동 조건이 동시 충족될 때는 계약금액 조정 제도를 적용하되 중기에 납품대금 연동제가 유리하면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자는 게 김 소장 제언이다. 이상우 감사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도는 사실상 활용은 불가능하다”며 “조정 요건도 너무 까다롭고,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언제 조정이 될지는 알 수가 없다. 이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 조합은 보안용 카메라, 출입통제 시스템, 영상 감시장치(CCTV)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 400개가 회원사로 두고 있다.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해 민간 시장에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공공 조달시장에도 조속히 도입해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일각에서는 공공조달 시장에 민간의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중소기업이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장명균 호서대 교수는 “일반적으로 원가분석을 기반으로 하지 않던 물품구매 계약을 표준화 해 다른 공공계약 건에 활용하면 납품기업이 받으려고 하는 제품 가격 탄력성을 제약해 납품업체가 불리할 수 있다”고 했다.
2024.05.16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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