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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위헌적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철폐해야”
  • 배현진 “위헌적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철폐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시가 잠실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추가 연장한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표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를 즉시 철폐하라”고 강력 성토했다.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이 반헌법적인 재산권 침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면서 “실제 부동산 억제 효과가 없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규제 철폐를 망설이는 서울시는 정치적 눈치 보기가 아닌 시민의 권리와 팩트를 바로 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의 지역구인 송파구 잠실 일대는 2020년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1년씩 연장돼 왔다. 이를 두고 배 의원은 오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약속한 부동산 규제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의 실패한 정책 후유증을 왜 시민들이 오롯이 떠안아야 하냐”며 거듭 비판했다. 그동안 배 의원은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 지정 직후부터 부동산 전문가들과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주거 이전의 자유 제한 및 사유재산권 침해 등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을 강조해 왔다.(사진=이데일리DB)
2024.06.13 I 김기덕 기자
“제4인뱅, 소상공인 신용평가모델 정교해야”…인뱅 3사엔 ‘쓴소리’
  • “제4인뱅, 소상공인 신용평가모델 정교해야”…인뱅 3사엔 ‘쓴소리’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어 제4 인터넷전문은행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화 영업을 내걸고 도전장을 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인가 과정에서 사업계획 타당성과 자금조달 능력을 중요한 요소로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3사에 대해선 설립 취지와는 달리 혁신성을 잃고 시중은행의 영업 형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쏟아졌다.13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13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에서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 중인 컨소시엄들이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그러나 기존 인터넷은행 3사도 신용평가모델 구축이나 비대면을 통한 개인사업자 대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이 과장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평가의 실제 구현 가능성과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심사의 제약을 넘을 수 있는 정교한 모델의 구축이 중요한 요인이다”며 “신용평가 모델이 정확하게 구현되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 기간의 연체율 상승, 자산증가에 맞춰 충분히 자본력이나 경영 건전성 관리 능력이 이뤄질 수 있는지도 새로운 진입자 평가의 중요 요소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과장은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3사에 이어 제4 은행이 필요한지에 대해 “인터넷은행이 새롭게 들어와 경쟁이 촉진되고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예단해서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사업자들이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신용평가모델을 가지고 들어올 계획이 있다면 그에 대해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능력을 심사해 부합하는지 보겠다는 것이다”고 답했다.이날 세미나에선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3사에 대한 쓴소리도 쏟아졌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병윤 금융연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은행산업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며 “금리 부담 경감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의 예금금리는 시중은행에 비해 낮고 대출금리는 높다는 점에서 금리 편의성 제고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중·저신용 대출 공급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2017~2020년 인터넷은행은 1조 4000억원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했는데 그중 91.5%가 보증부 정책상품인 사잇돌 대출이었다.설립 목표였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또한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 12월 7개 기관과 가명결합 데이터를 활용해 대안신용평가모델을 개발했다. 케이뱅크 또한 2022년 2월부터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다른 은행이 추진했던 신용평가모형과 큰 차별성을 보이지 않았다”며 “일부 시중은행도 통신비 납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출을 취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도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성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장 손쉽게 자산·수익을 성장시킬 방법은 주담대를 대환으로 끌어오는 것인데, 환은 다른 은행이 심사해서 이자 잘 내던 대출을 좀 더 좋은 조건을 주면서 뺏어오는 것”이라며 “이런 영업은 애초 생각한 혁신·포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정 국장은 이어 “새로운 신용평가모델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못하던 차주들을 포용하기를 기대했는데 기존 중금리 시장을 시중은행·저축은행과 경쟁하면서 뺏고 뺏기는 양상으로 흘러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2024.06.13 I 최정훈 기자
청약통장 월납 인정액 41년만에 10만→25만원 상향
  • 청약통장 월납 인정액 41년만에 10만→25만원 상향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월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인데 정부는 지난 40여 년간 가계 소득과 물가가 상승하고 최근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 만큼 이를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13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를 통해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십 년간 월납입 한도를 유지하다 보니 가구 소득이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또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최대 한도가 2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늘어났는데 이를 채워 세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맞춰 납입액 한도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을 인정받는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원 수준이다. 만일 납입액이 25만원으로 높아지면 1년에 300만원, 10년이면 3000만원을 인정받게 된다. 납입액이 높아지면서 공공분양 청약 당첨선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를 상향한 것을 두고 최근 축소된 주택도시기금을 늘리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서민들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은 청약통장 저축액이기 때문이다. 실제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확대하고, 시중은행이 관리하는 청약부금·예금을 주택도시기금이 관리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금 조성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납입액 한도 상향으로 기금이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전체 운용 기금액에 비하면 비중이 적어 이 부분을 의도하고 정책을 반영했다기보단 소득공제와 가계 소득 증가를 반영한 측면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이번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상향되면서 일각에선 미성년 자녀들의 청약통장 불입액을 늘리는 부모들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청약통장이 기본적으로 예금 이율도 높고 나중에 공공분양시 납입기간과 총액을 고려해 청약 총알로 가치가 높아 2000만원 증여 기본공제 한도에서 미성년 자녀 명의 청약통장으로 납입액을 늘리는 부모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2024.06.13 I 박지애 기자
‘2024년 장병 경제금융교육 발전 세미나' 성황리 개최
  • ‘2024년 장병 경제금융교육 발전 세미나' 성황리 개최
  •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경제교육단체협의회는 13일 육군본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2024년 장병 경제금융교육 발전 세미나‘를 서울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에서 모인 야전 부대 재정장교 등 120여명이 참석해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토론과 함께 장병 경제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 2024년 장병 경제금융교육 발전 세미나 현장. (사진=경제교육단체협의회)올해 들어 군 장병 경제교육은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가 손을 맞잡고 앞장서는 가운데 경제교육단체협의회 및 회원사, 한국개발연구원 등 다수의 유관 기관들이 참여함으로써 질적 양적으로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올 한해 전체 군장병의 절반인 25만명이 경제교육을 받게 되며 모든 강의는 강사가 부대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교육으로 실시돼 교육의 질도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부처, 유관기관 등 각 공급주체와 군 부대 현장의 야전 간부가 직접 소통하며 현실적인 개선책과 교육 발전의 추동력을 공유하는 성과와 함께 장병 복무주기별 맞춤형 경제금융교육 방안 및 교육 효과 측정을 위한 방법 등 다양한 의견이 발표됐다.장병 경제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진출을 앞둔 병사에 대한 경제교육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전역 후 평생에 걸쳐 맞닥뜨려야 할 경제문제에 대하여 기초적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는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강조했다.오혁재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은 “이번 세미나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발전책을 강구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으로 장병들의 경제역량 제고가 국가 발전과 강한 군을 위한 디딤돌이라는 신념 하에 경제금융교육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2024.06.13 I 김영수 기자
외국 인력확보 경쟁 나선 韓·日…“이민 연계 고려해야”
  • 외국 인력확보 경쟁 나선 韓·日…“이민 연계 고려해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이민 연계 방안을 검토하는 등 외국인력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인구감소 대응 한·일戰, 중소기업 외국인력 확보 전략은? : 일본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이번 토론회는 생산인구 감소 등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과 외국인 인력확보 경쟁 중이라고 평가받는 일본 사례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짚어보고 향후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박사는 일본의 노동시장 및 일본의 외국인력 확보정책의 현황을 개괄했다.오 박사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1인당 연봉수준이 높고 외국인 근로자는 그보다 더 높다. 연봉수준에 상응하는 외국인력의 능력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는지 현행 고용허가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는 잠재적 외교관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재로 승화시키기 위한 관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한일 양국의 외국인력 정책을 비교하고 기존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와 개선방향을 사례를 들어 소개했다. 그는 외국인력 확보 전쟁을 넘어서 이민정책 관점의 재설계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이민과 공적개발원조(ODA)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박사는 “육성형 이민정책의 관점에서 유입-체류관리-기업활용-사회통합-귀환·정주 등 전체 사이클을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김석호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 △이기중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본은 최근 외국인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등 우리 제도를 면밀히 분석해오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현장에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이들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시스템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6.13 I 김경은 기자
순천서 '지방소멸 대응, 구도심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 순천서 '지방소멸 대응, 구도심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론장이 열린다.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순천시는 14일 오후 2시 순천 생태비즈니스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중소도시 구도심 활성화’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이 열린다고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과의 불균형, 인재 유출 등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상생 발전방안으로서 ‘대학과 함께하는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하했다.주제 발표는 △‘오래된 도심이 대학이다’를 주제로 한광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동국대 교수)이, △‘지역과 함께하는 고등평생교육’을 주제로 한동숭 전주대 교수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효과와 시사점’을 주제로 박태원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이 발표한다.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순천 원도심, 모두가 캠퍼스’를 주제로 남정민 고려대 교수(순천시 총괄건축가)가 좌장을 맡아, 김종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배재대 교수), 김호정 단국대 교수, 송성욱 순천대 교수, 이은재 이화여자대 이화창의교육센터 연구교수 등 전문가들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현재 지방소멸 위기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일부 기능을 원도심에 재배치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인재들이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3 I 박경훈 기자
오늘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 발표…“불법 공매도 엄벌”
  • 오늘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 발표…“불법 공매도 엄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이 13일 발표된다. 내년 3월 이후 공매도를 전면재개하고 공매도 상환 기간·담보 비율 개편,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내용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 점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각각 설명할 예정이다.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상훈 민생경제안정 특위위원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한다.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민간에서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자리한다.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관련해 국회 안팎에서는 당정이 한국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똑같은 90일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구체적인 횟수는 금융위 산하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개인의 공매도 거래 담보 비율은 기존 120%에서 기관의 대차거래와 똑같은 105%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공매도 주체인 기관투자자가 스스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할 수 있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고, 이같은 의무를 어기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방안도 거론된다.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경우 최장 10년간 주식 거래를 제한하고 국내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 시에도 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발행량의 0.5%인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을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낮춰 공시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도 논의 중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서 “개인·기관·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제도 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 협력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13 I 최훈길 기자
  • [단독]정부, 출연연 혁신방안에 '연구행정' 내용 담는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준비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혁신방안에 ‘연구행정’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12일 과학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연구행정 관련 내용을 담은 혁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출연연과 과학 관련 기관들이 관련 협의체를 발족해 관련 논의를 시작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연구개발(R&D) 혁신 핵심이 연구행정 관리(매니지먼트)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연구행정은 연구직, 행정직 외 별도 직군을 지칭하는 용어다. 북미에서는 연구행정, 유럽에서는 연구관리자라고 부를 정도로 국가별 개념이나 용어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연구기획, 연구과제 관리, 성과활용 촉진 등 연구기관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들을 지원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연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뜻한다.한국 연구자들의 연구행정 업무시간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긴 편이다. 미국의 경우 2018년 미 연방시범파트너십(FDP)의 교직원 업무부담 설문조사에서 전체 업무시간 가운데 연구시간은 56%, 연구행정 업무시간은 44%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지난 2016년 대학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측정한 결과 업무시간 중 연구시간은 37%에 머물렀고, 연구개발 외 행정업무는 63%에 달했다. 이에 과학계에서는 행정 업무를 줄여달라고 요청을 해왔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최근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비롯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이 나서면서 협의체가 설립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국연구행정협회가 발기인대회를 가지는 등 우리나라에 연구행정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도 본격화하고 있다.최문기 한국연구행정협회장(전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예산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과학계에서도 연구행정과 같은 질적 발전 방안을 논의했어야 하는데 양적 팽창만 거듭해와 늦은 감이 있다”라면서도 “연구행정의 필요성에 대한 과학계 설득부터 관련 법제도화, 연구행정 인력 양성 등 방안을 하나씩 살펴보고 준비해야 우리나라도 연구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기술사업화 등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기술들을 개발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과학계에서도 공감대는 커지는 분위기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은 “출연연에서 연구직과 행정직의 업무 특성이나 성향상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연구행정 개념을 도입해 전문성을 기반으로 연구 효율을 높이고 있다”며 “과학계에서 수년 전부터 연구행정 개념 도입을 추진해오면서 NST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에서는 연구행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방향성을 7~8월께 발표할 출연연 혁신방안에 담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행정은 출연연을 비롯해 과학계 전문 기관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라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 논의에는 시간이 필요해 연구행정 방향 관련 내용들만 우선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13 I 강민구 기자
마냥 못 기다려…해외로 나가는 K-STO
  • 마냥 못 기다려…해외로 나가는 K-STO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국내 조각투자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STO 시장의 제도화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이 활성화된 해외 시장에 먼저 진출하겠다는 것이다. 초기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처음부터 큰 물에서 시작하면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해외 STO 거래소들도 국내 조각투자업체들에 관심을 보이면서 속속 협업에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해 이데일리 주최로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STO 써밋에서 조원동(왼쪽 첫번째) 한국ST거래 대표와 밥 예조담(왼쪽 두번째) INX 부사장, 줄리안 콴(왼쪽 세번째) 인베스타X 대표, 클라우스 스카닝(맨 오른쪽) 디지쉐어스 대표가 ‘급성장하는 토큰증권 시장, 거래소가 나아가야 할 길’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이 행사에서 국내 STO 기업들은 해외 기업들과 만나 다양한 협력안을 논의했다. 올해 STO 써밋은 서울 여의도 KRX 컨퍼런스홀에서 8월29~30일 양일간 열린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2일 토큰증권발행(STO) 업계에 따르면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펀블은 지난 5월 아랍에미레이트(UAE) 대표 박람회인 ‘두바이 핀테크서밋’에 참가했다. 조찬식 펀블 대표는 이날 박람회에서 펀블은 K-문화 토큰화를 통한 글로벌 진출방안과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부동산 기반 토큰 증권의 발행 및 거래 플랫폼 확장을 선보였다. 이어 별도의 블록체인 기술 없이도 누구든지 우량한 자산을 토큰화하는 올인원 STO 플랫폼 ‘스플릿(SPLIT)’도 선보였다. 이날 행사 참여를 시작으로 펀블은 MENA(중동·북아프리카) 시장 진출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업체와 해외 거래소와의 협업도 눈에 띈다. 아이티센은 말레이시아 STO 거래소 그린엑스에 금광과 희토류 토큰증권을 상장시켰다. 아이티센 측은 관계사 크레더가 운영 중인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플랫폼 골드스테이션을 통해 해당 ST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아이티센과 크레더는 12일 실물 연계 자산(RWA)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말레이시아 디지털자산거래소 그린엑스에 등록된 상품 중 디지털 아트와 관련된 RWA 상품과 실물을 선보였다. 행사에는 일본 경매 기업 신와옥션 홍콩의 파인아트 자산 관리사 타이산, 말레이시아 케이에스젬스(KSGems)도 참여했다.싱가포르의 STO 플랫폼 운영사 IX스왑은 한국 조각투자사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엔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남아 시장에 진출에 나섰다. 이외에도 관련 업계에 따르면 IX스왑은 바이셀스탠다드 이외에도 다수의 국내 STO 업체들과 사업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시장에 대한 국내 STO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해외 진출이 마냥 쉽진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장경필 쟁글 리서치센터장은 “한국에서 매력적인 투자 상품을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 조달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국가별 금융 규제가 상이한데 이를 준수하는 것은 현지 업체가 아니라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6.13 I 김연서 기자
"우리집 '역전세'면 어쩌죠?"…반환보증 개선책 나왔다
  • "우리집 '역전세'면 어쩌죠?"…반환보증 개선책 나왔다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빌라 임대인의 고충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을 다시 산정할 수 있게 길을 터줬다.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전세보증 가입을 허용해 ‘역전세’에 빠지는 경우를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주택(뉴:홈) ‘나눔형’도 개인간 거래를 허용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도 증액될 수 있게 개선한다. 청약통장 월 납입금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 빌라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공공분양 나눔형, 사인 거래 허용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빌라·오피스텔 등 역전세난을 막기 위해 일부 제도를 보왔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전세반환보증에 가입 시 기준인 ‘공시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재산정을 요청하는 규모를 2만~3만가구로 내다봤다.재산정을 위해 먼저 임대인은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 하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인정해야 한다. 이후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HUG 인정 감정가)를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집주인은 1~2일이 소요되는 ‘예비 감정’을 받은 후 2주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본감정을 진행할 수 있다. 비용은 통상 감정비용인 50만원보다는 저렴하게 하겠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현재 적용 중인 ‘공시가격 126% 룰’은 유지한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가격을 정할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줄였고, 보증 가입이 허용되는 전세가율을 집값의 100%에서 90%로 다시 강화했다. 이를 곱한 숫자가 바로 126%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갭투자’ 등 과도한 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역전세 문제가 터져 일부 집주인들은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지경에 몰리기도 했다.공공분양주택 나눔형의 경우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에는 사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수분양자가 시세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고, 이후 주택 처분은 실제 시세 차익이 아닌 감정가 차익 70% 귀속 조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공공환매만 가능했다.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주택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환매 금액을 계속 채무 형태로 준비해 둬야 해 채무가 계속 누적되는 현상이 있다”면서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사인 간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관련 부분을 조금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장의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물가조정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기준 개선과 착공 후 공사비 조정을 2027년 6월까지 한시 허용한다. 신규 사업장은 추가 출·융자없이 공사비 증액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한다. 기존 사업장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지원한다.◇대토보상, 분양권으로도 가능신속한 공공택지 조성 등을 위해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토보상(토지로 보상)을 받으려는 자(토지 소유자)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 대토보상도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보상을 허용한다. 김 실장은 “과거의 대토보상은 평면적 개념에서 머물러 있었다”면서 “입체적인 개발로 바뀌고 있는 측면에 맞춰 대토보상도 입체적으로 공급해 주겠다는 측면이다”고 설명했다.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기간이 현재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약 10년 정도 장기 소요되므로, 토지 소유자의 오랜기간 자금 동결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공급계약 시까지로 앞당긴다.이밖에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1983년부터 유지되어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도 그간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월 25만원으로 상향한다.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진현환 1차관은 “현재 주거 환경과 맞지 않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들은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바로 민생 현안”이라면서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13 I 박경훈 기자
법사위 움켜쥔 野 '속도전'…與, 특위로 맞대응 나섰지만 실효성 ‘물음표’
  • 법사위 움켜쥔 野 '속도전'…與, 특위로 맞대응 나섰지만 실효성 ‘물음표’
  • [이데일리 이도영 김범준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맞서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당내 15개 민생 관련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해병 특검법)’을 첫 안건으로 다루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양당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與 의총은 사흘째 빈손…임시조직 특위는 실효성 의문국민의힘은 이날 △재난안전특위 △노동특위 △교육개혁특위 △재정·세제개편특위 등 4개의 특위를 동시에 출범시키며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총 15개 특위를 모두 띄운다는 방침이다.이날 재난안전특위에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마찬가지로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정·세제개편특위에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방안이 거론됐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으나, 당내에서도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의 특위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상임위와 달리 입법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는 국방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북한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원내 사정상 일정을 취소하면서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특위 가동은 민생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원 구성 등 국회 상황 대응 카드로 쓸 수는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지난 10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 못했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오늘 의총에서도 의원들이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보단 ‘민주당이 북한같이 한다’는 등 규탄 발언 수준이었다”고 개탄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금융투자 소득세(금투세)를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등의 4가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발표한 ‘민생공감 531 법안’ 중 일부다. 다만 금투세 폐지는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野, 법사위 강행…與 불참 ‘반쪽 회의’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첫 안건으로 다뤘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정부 측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참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유일하게 출석했다.이날 법사위가 상정한 채해병 특검법은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법안소위 구성 전이라 오는 14일 개별 소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임한 뒤 법안을 회부할 계획이다. 정청래 신임 법사위원장은 이날 첫 의사봉을 잡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하고 종결하고 의결하고 법사위 안으로 본회의에 회부를 해도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법사위는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총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 주요 관계자들의 법사위 출석과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법사위를 확보한 야권은 이번 국회에서 각종 특별검사법과 민생 법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관례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만, 법사위를 움켜쥔 민주당은 주요 쟁점 법안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내세우며 숙려 기간 없이 곧장 본회의로 상정해 거야(巨野) 단독으로 줄줄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검찰·사법 개혁 명분으로 ‘판사 선출제’와 ‘검사 기피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특검법’ 등도 민주당에서 함께 추진하면서 모두 법사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2024.06.12 I 이도영 기자
법사위, 野 단독 첫 회의 '반쪽' 강행…'채해병 특검법' 상정
  • 법사위, 野 단독 첫 회의 '반쪽' 강행…'채해병 특검법' 상정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움켜쥔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법안 입법 처리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국회 법사위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해병대원 특검법)’을 첫 안건으로 다뤘다.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위원들의 자리(왼쪽)가 비어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 법사위는 12일 첫 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 △소위원회 구성의 건 △채해병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날 회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민주당에서는 김승원·김용민·박균택·박지원·서영교·이건태·이성윤·장경태·전현희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 등 야당 위원들은 모두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참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유일하게 출석했다.이날 법사위는 야당 간사로 판사 출신 김승원(54·경기 수원갑·재선) 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여당 간사 선임은 이날 국민의힘에서 모두 불참으로 미뤄졌다. 상정한 채해병 특검법은 심사를 위해 1소위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법안소위 구성 전이서 오는 14일 개별 소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임한 뒤 법안을 회부하기로 했다.각 소위 위원 정수는 지난 제21대 국회 후반기와 동일하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8인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11인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8인 △청원심사소위원회 6인으로 결정했다. 소위 위원 선임 명단 제출은 13일까지 받기로 했다.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신임 법사위원장은 이날 첫 의사봉을 잡고 “법사위는 정시에 출발한다”면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위원 간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참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유일하게 출석했다.정 위원장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하고 종결하고 의결하고 법사위 안으로 본회의에 회부를 해도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소위에서 심도 깊게, 또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더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더 온당하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법사위는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총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 주요 관계자들의 법사위 출석과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법사위를 확보한 야권은 이번 국회에서 각종 특별검사법과 민생 법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채해병 특검법을 이번 22대 국회 ‘1호 개혁법안’으로 당론 발의해 밀어붙이고 있다.법률 제정안은 통상 관례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만, 법사위를 움켜쥔 민주당은 주요 쟁점 법안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내세우며 숙려 기간 없이 곧장 본회의로 상정해 거야(巨野) 단독으로 줄줄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검찰·사법 개혁 명분으로 ‘판사 선출제’와 ‘검사 기피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특검법’ 등도 민주당에서 함께 추진하면서 모두 법사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판사 선출제 등은) 아직 얘기가 없고, 현재는 원 구성 관련 논의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6월 임시회에서는 1호 당론으로 발의한 채해병 특검법과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12 I 김범준 기자
與 재정·세제특위 첫 가동…“'징벌적 세금' 종부세 바꿀 것”
  • 與 재정·세제특위 첫 가동…“'징벌적 세금' 종부세 바꿀 것”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12일 첫 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송언석 재정·세제 특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 문제인 정부 동안 부동산 정책의 계속된 실패로 징벌적 세금이라고 불리는 종부세가 늘었다”며 “2022년 기준 종부세 납부자가 128만 3000명까지 늘고, 납부자 중 1가구 1주택자 비율이 무려 26%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 프레임을 제기해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특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고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권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중산층, 연금 생활자에게까지 세금폭탄이 떨어졌다”며 “실거주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고, 다주택자와의 세 부담 형평성 등을 고려해 종부세 전반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 차관은 “최근 활발한 논의 이뤄지는 상속세 종부세 등 개편 방안에 대해 당정 간 충실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12 I 김기덕 기자
'돌싱글즈5' 수진, 규덕 사수대작전…유세윤 "불편할 것 같아"
  • '돌싱글즈5' 수진, 규덕 사수대작전…유세윤 "불편할 것 같아"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MBN ‘돌싱글즈5’의 새봄과 수진이 자신들의 ‘원픽남’을 사수하기 위해 연합을 결성하며 유대감을 쌓는 것은 물론, ‘밀어주기 작전’까지 펼친다.13일 10시 20분 방송하는 ‘돌싱글즈5’ 6회에서는 ‘돌싱 하우스’의 셋째 날 밤, 이혼 사유에 이은 ‘2차 정보’로 나이와 직업을 모두 공개하는 90년대생 돌싱남녀들의 로맨스 전쟁이 급속 전개된다.이날 ‘2차 정보공개’를 마친 8인의 남녀는 거실에 모여 뒤풀이를 한다. 여기서 서로의 ‘ 원픽’인 종규와 세아, ‘베이킹 데이트’ 후 스파크가 튄 규덕과 혜경은 나란히 앉아서 둘만의 세상에 빠져든다. 반면 종규를 마음에 두고 있는 새봄과, 규덕에게 줄곧 직진해온 수진은 소외감을 느껴 표정이 굳는다. 이후로도 두 사람은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만, 이내 “저들의 대화에 낄 수가 없어”, “대화가 너무 깊네”라면서 급하게 연합을 결성한다. 나아가 두 사람은 종규와 규덕의 옆자리가 비는 ‘찬스’가 보일 때마다, 서로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로맨스 역전’을 꿈꾼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던 MC 유세윤은 “연애 프로그램에서 저렇게 조급해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하더니, “내가 남자(규덕) 입장이라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수진을 위한 직언을 한다.수진은 이런 저런 작전도 통하지 않자, 갑자기 한 돌싱남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잠깐 대화 좀 하자”라고 돌발 행동을 감행한다. 수진에게 호출당한 돌싱남은 “친구야, 내가 뭘 잘못했니?”라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데 이에 5MC 이혜영, 유세윤, 이지혜, 은지원, 오스틴 강은 “질투 작전인가?”, “수진의 행동에 규덕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며 열띤 토론을 벌인다.그런가 하면, 5MC는 주변 사람에게 참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 종규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종규가 계속 판을 움직이네”라고 감탄한다. 자연스럽게 다른 돌싱들을 이어주려고 노력하는 종규의 ‘큰 손’ 행보에 모두가 ‘리스펙’을 보내는 것. 그러다 유세윤은 “본인이 (세아랑) 편하게 연애하려고?”라며 뜻밖의 분석을 내놓고, 반면 이지혜는 “다른 사람 모두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인 것 같다”라며 종규를 치켜세운다. 과연 종규의 열일 행보가 중반부를 넘어선 ‘로맨스 판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치솟는다.‘돌싱글즈5’는 13일 오후 10시 20분 방송한다.
2024.06.12 I 김가영 기자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전면재개 검토…금융위 “13일 발표”
  •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전면재개 검토…금융위 “13일 발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이 13일 발표된다. 내년 3월 이후 공매도를 전면재개하고 공매도 상환 기간·담보 비율 개편,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내용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작년 11월16일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는 11일밤 입장을 담은 자료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은 13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라며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금지·재개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의 의결 사항”이라며 “공매도 재개 시점 등은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국회 안팎에서는 당정이 한국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똑같은 90일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구체적인 횟수는 금융위 산하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개인의 공매도 거래 담보 비율은 기존 120%에서 기관의 대차거래와 똑같은 105%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공매도 주체인 기관투자자가 스스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할 수 있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고, 이같은 의무를 어기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방안도 거론된다.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경우 최장 10년간 주식 거래를 제한하고 국내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 시에도 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발행량의 0.5%인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을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낮춰 공시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도 논의 중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서 “개인·기관·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제도 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 협력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11 I 최훈길 기자
'돌풍' 설경구X김희애, 정치 전쟁 뛰어든다…28일 공개
  • '돌풍' 설경구X김희애, 정치 전쟁 뛰어든다…28일 공개
  • (사진=넷플릭스)[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돌풍’ 설경구와 김희애가 권력 다툼에 나선다.오는 28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돌풍’은 세상을 뒤엎기 위해 대통령 시해를 결심한 국무총리와 그를 막아 권력을 손에 쥐려는 경제부총리 사이의 대결을 그린 시리즈.11일 공개된 보도스틸은 거악을 단죄하기 위해 스스로 악이 되기로 결심한 박동호(설경구 분)와 그를 막아 더 큰 권력을 거머 쥐려는 정수진(김희애 분), 그리고 그들이 벌이는 예측 불가한 사건들을 포착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국무총리 박동호는 초심을 잃고 타락한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했다가 도리어 누명을 뒤집어쓰고 자신이 이뤄온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 그는 고심 끝에 대통령을 시해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돌풍 속으로 발을 내딛는다.(사진=넷플릭스)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단단함과 그 신념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이라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행하는 결단력까지. 부패한 정치 권력을 청산하기 위해 앞만 보고 나아가는 박동호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긴장감과 더불어 짜릿한 카타르시스까지 전할 전망이다. 경제부총리 정수진은 이런 박동호를 막고 더 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정치 전쟁 속으로 뛰어든다. 그는 한때 대통령 장일준(김홍파 분)의 왼팔, 오른팔로 박동호와 뜻을 함께 했었지만 청와대에 입성해 권력을 잡은 후 변질되어 버린 인물이다.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토론회에 참가하거나, 적극적으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정수진의 모습은 그가 반드시 박동호를 막아야만 하는 이유와, 이토록 권력에 집착하게 된 데에는 어떤 서사가 숨겨져 있을지 궁금증을 고조시킨다. 뿐만 아니라, 정수진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 재벌과 검찰, 여론까지 동원하는 등 상상 이상의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며 끝까지 예측불가한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청와대 비서실장 최연숙(김미숙 분), 박동호의 수행비서서정연(임세미 분), 정수진의 비서 이만길(강상원 분), 대통령 영부인 유정미(오민애 분) 등의 모습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박동호와 정수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이들은 누군가에게는 조력자로, 또 누군가에게는 가장 위험한 적으로 활약하며 몰입도를 높일 예정이다.서로 다른 욕망과 신념으로 권력을 차지하려는 두 인물의 양보 없는 대립, 승패를 가를 수 없는 팽팽한 경쟁,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반전까지. ‘돌풍’은 시청자들에게 ‘정치 도파민’의 향연을 선사할 예정이다.‘돌풍’은 오는 28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2024.06.11 I 최희재 기자
"재정 안정성 제공할 것"…민심 잡기 나선 英 총리
  • "재정 안정성 제공할 것"…민심 잡기 나선 英 총리
  • [이데일리 조윤정 인턴 기자]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보수당의 선언문을 공개하면서 감세, 경제 부양, 이주 억제 정책을 통해 야당인 노동당이 제공할 수 없는 재정적 안정을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런던 다우닝 스트리트에서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로이터)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수낙 영국 총리는 다음 달 4일 치르는 총선을 앞두고 선언문 발표회에서 “우리 보수당은 재정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수낙 총리의 이 같은 발표는 최근 영국 여론조사에서 여당인 보수당이 야당인 노동당보다 지지율이 크게 뒤처지며 격차를 줄이는 데 실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요 외신들은 분석했다. 게다가 수낙 총리는 보수당에 맞서 ‘반란’을 이끌겠다고 공언한 우익 성향의 ‘개혁 영국당‘의 도전도 받고 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낙 총리는 이날 선언문에서 연금 보장·소득세, 부가가치세 인상 없이 유지·부모 감세 혜택 등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재정적 책임이 있는 경우 이중과세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통해 보건 서비스 및 연금을 위해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국민 보험금을 폐지하겠다고 했다.또 수낙 총리는 지난 5일 토론회에서 노동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앞으로 4년 동안 385억 파운드(67조5000억원)가 노동 정책 비용으로 나갈 것이며, 가구당 세금을 2000파운드(350만원)씩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노동당은 해당 주장을 부인하며 “노동자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노동당은 수낙 총리의 선언문이 발표되기 전 “해당 문서는 재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약속들로 가득할 것”이라며 보수당이 구체적인 자금 계획 없이 여러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06.11 I 조윤정 기자
'슈퍼태풍' 등 원자력안전 위협 요인 대처방안 논의한다
  • '슈퍼태풍' 등 원자력안전 위협 요인 대처방안 논의한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기후변화로 인한 ‘슈퍼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드론 테러, 해킹 등 미래 원자력안전의 위협 요인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원안위는 11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2024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가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열린다.(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 분야 산학연 관계자들이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소통의 장으로 매년 개최된다.원자력안전 증진을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을 주제로 개최된 지난해 규제정보회의에는 총 1889명이 현장에 참석했고, 온라인 생중계 접속은 2601회를 기록했다.최근 기후변화와 불법 드론 비행, 해킹 등은 원전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원안위는 이런 위협요인들에 대비하기 위해 ‘기후변화 위협요인에 대한 원전설비 안전여유도 평가 규제검증기술’ 개발을 시작했고,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드론 탐지장비와 불법 드론 확인 시 무력화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했따. 또 인공지능 활용 해킹 방어체계 검증도 계획하고 있다.올해 회의에서는 ‘안전한 원자력, 안전한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기후변화, 사이버 공격 등 미래 위협에 대비하는 원자력안전에 대해 국내외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첫 날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이 ‘미래를 준비하는 원자력안전 규제방향’을 주제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원자력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산학연의 소통과 공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김무환 전 포스텍(POSTECH) 총장이 ‘미래 규제수요 및 위협 대비 원자력안전 확보 방안’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친다.특별세션에서는 김민규 한국원자력연구원 구조·지진안전연구부장, 고문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통제본부장 등 전문가들의 주제발표가 진행되고, 정책 좌담회에서 황태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 패널들과 미래 위협에 대비한 원자력안전 과제에 대해 토의한다.둘째 날 열리는 기술세션은 총 15개 분과로 구성되며, 원자력안전 규제전문기관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기후변화와 불법 드론 대응 방향을 포함한 기술 현안에 대해 토론한다.유국희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을 계속 확보하려면 기존 규제체계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접근과 산학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규제정보회의가 원자력안전의 미래와 대응방향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06.11 I 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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