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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협회, 20일 ‘구글 인앱결제 강제 콘텐츠 산업 피해’ 토론회
  • 인터넷기업협회, 20일 ‘구글 인앱결제 강제 콘텐츠 산업 피해’ 토론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이 오는 11월 20일(금) 오전 10시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를 온라인(네이버TV 생중계)으로 개최한다.지난 9월 29일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IAP) 강제방식을 2021년부터 전체 디지털 콘텐츠 앱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제공 앱 사업자는 인앱결제 강제와 30%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었다.구글이 우리나라 앱 마켓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는 콘텐츠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국회·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하지만 각계의 공통된 우려와 대응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자신의 정책변경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이 전체의 1% 및 100개 이하라고 평가절하하는가 하면,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로 자신이 얻을 이익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인기협은 구글이 1% 및 100개사 이하라고 평가절하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로 예상되는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와 그로 인한 생산 및 노동 감소효과 등 실증적인 자료를 공개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황승흠 교수(국민대 법과대학), 유병준 교수(서울대 경영학과), 신영수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구글의 정책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 규모를 추정한 후 문화산업적·법률적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다.이어 황창근 교수(홍익대 법과대학)의 진행으로 권헌영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유재진 국장(한국음반산업협회),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이 주제에 대해 함께 토론할 예정이다.인기협 박성호 사무총장은 “구글의 이번 정책변경은 앱 사업자인 기업뿐만 아니라 창작자와 소비자 등 인터넷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는 생태계 구성원들의 공통된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이익에만 함몰되어 상생을 거부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구글이 이번 토론회에서 공개되는 자료와 의견들에 귀 기울여 인터넷과 플랫폼이라는 자율적 도구가 그 효율성을 발휘하여 건강한 앱 생태계를 구축하고 창작자와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를 전면 재검토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토론회는 인기협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며 자세한 내용은 인기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11.16 I 김현아 기자
유승민, 대권 도전 공식화?…부동산 토론회 개최
  • 유승민, 대권 도전 공식화?…부동산 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여의도 복귀를 통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다. 가장 먼저 대권 출마를 선언했던 원희룡 제주지사에 이어 대선 출사표를 던질지 주목된다.유승민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유 전 의원은 오늘(16일) 오후 2시에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자’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토론회는 유 전 의원이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에 마련한 ‘희망22’ 사무실에서 열린다. 사실상 사무실 개소식을 겸한 행사다. 저서 집필에 몰두하면서, 4·15 총선 이후 두문불출했던 유 전 의원의 첫 공식 행사다.토론회 주제도 마침 부동산을 들고 나왔다. 정부·여당의 뼈아픈 실책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면서 대여(與) 압박을 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전문가로는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특히 이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현장을 찾아 당 지도부 차원에서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유 전 의원이 토론회를 기점으로 향후 대권 준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달 김무성계 포럼인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강연을 통해 맨 먼저 출마 의사를 밝혔었다. 이들 외에도 오 전 서울시장,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이 야권 잠룡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한편 유 전 의원은 오는 25일 국민의힘 초선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이튿날 26일에는 마포포럼에서의 강연이 계획돼있다.
2020.11.16 I 권오석 기자
정순균 강남구청장 “삼성역 고속철 도입 결정 환영”
  • 정순균 강남구청장 “삼성역 고속철 도입 결정 환영”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삼성역에 SRT(고속철도) 연장이 가능하게 됐다.정순균 강남구청장은 15일 “삼성역 고속철 도입은 57만 강남구민 뿐 아니라 남북평화시대를 대비한 국민적 염원이자 국가의 백년대계”라면서 “국가 경제와 미래, 국민 편의를 위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결위에서 “SRT가 정차할 수 있는 역의 공간 확보와 수서역에서 삼성역으로 가는 SRT의 분기선 건설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국토부는 당초 신규수요 불투명 등을 이유로 삼성역 고속철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도입의 당위성을 촉구하는 강남구의 설득과 여론, 균형발전 가능성을 반영해 최근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이로서 삼성역은 기존 지하철 2·9호선에 GTX-A, GTX-C노선, 위례신사선과 함께 인근에 건설 중인 105층짜리 GBC(현대글로벌비즈니스센터), 코엑스와 지하로 연결된 ‘대한민국 교통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강남구는 지난해 5월과 7월 코엑스와 국회에서 주민·전문가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의원 299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대표실, 국토부 장‧차관실에 삼성역 고속철 도입의 당위성과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구청장 명의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다.정 구청장 역시 지난달 15일에 정세균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금까지 삼성역 고속철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정 구청장은 “영동대로 복합개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마이스산업 육성, GBC 건립 등 경제기반 간 연쇄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삼성역 고속철 진입은 필수적”이라며 “그동안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등 각계 지도자를 설득해주신 구민 여러분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 끝까지 힘을 보태준 강남구의회와 모든 구청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강남구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완료되는 2027년까지 고속철 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봉·노원·동대문구, 경기도 의정부시로 구성된 ‘KTX 수도권 동북부 연장운행 준비위원회’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다.정순균 강남구청장. (사진=강남구)
2020.11.15 I 정두리 기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오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교육원은 이번 토론회를 노동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동인권교육 현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한국노총 조직본부 교육국 및 한국공인노무사회 등이 참석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관련 당사자 등 많은 참여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토론회를 생중계한다. 토론회에서 교육원이 조사한 ‘노동인권 교육 실태 조사와 교육 활성화 방안’의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과 ‘취약계층 노동인권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중앙단위와 지역단위의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현황, 시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등을 다룬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취약계층 노동인권 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노동교육 실태조사를 발표한다. 교육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교육원이 노동교육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다양한 요구도 수렴할 계획이다.
2020.11.15 I 김소연 기자
`특허박스제` 도입으로 지식재산산업 경쟁력 강화
  • [e법안 프리즘]`특허박스제` 도입으로 지식재산산업 경쟁력 강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국내에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특허 사업화 매출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범계 의원실 제공)특허박스 제도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 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기업의 혁신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화를 촉진시키는 제도로, 영국·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과 중국 등 총 16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의 대여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현행 100분의 25인 세액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허권(자체개발 또는 이전·대여) 등을 사업화 해 발생한 매출 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30, 벤처기업인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허법에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실질적 손해배상의 확대는 특허법 개정으로, IP 담보대출의 확대는 발명진흥법개정으로 개정 법률안이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이지만 특허의 사업화에 대한 세제혜택은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달 29일 국회에서 같은당 이수진 의원(동작을)과 공동으로 `특허박스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업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특허박스가 도입되면 특허 사업화의 활성화로 벤처창업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벤처창업 국가의 기반 마련과 지식재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침해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 확대와 IP 담보대출 확대, 그리고 특허박스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경만, 김민철, 박영순, 양정숙, 이성만, 이수진(비례대표), 이수진(동작을), 장철민, 조승래, 홍익표 의원이 참여했다.
2020.11.15 I 이성기 기자
文대통령,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한반도 평화 지지 요청
  • 文대통령,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한반도 평화 지지 요청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15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 East Asia Summit)에 참석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제15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진행된 EAS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그간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지난 2005년 출범해 올해로 15회를 맞는 EAS는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해 관련국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전략 대화 포럼이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등이 속해있다.문 대통령은 올해 출범 15주년을 맞는 EAS가 그간 다양한 도전 과제들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들 간 협력의 기틀을 마련해 왔음을 평가하고,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국가 간 공조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회원국 정상들은 코로나 위기 대응, EAS 협력 점검 및 미래 방향, 지역 및 국제 정세를 논의했다. EAS 회원국들은 전례없는 보건위기를 맞아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협력과 연대, 회원국들 간 경제회복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하는 한편, 해양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력, 여성 평화 안보 증진 등 도전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문 대통령은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역내 모두의 이익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바탕으로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도 했다.청와대는 “금번 정상회의는 출범 15주년을 맞아,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이라는 전례없는 도전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보건 분야 협력과 경제회복력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요 도전 과제에 대한 정상들 간의 결속을 다지는 주요한 대화의 장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계기”라고 평가했다.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EAS 화상 정상회의에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대표로 참석했다.
2020.11.14 I 김영환 기자
고용노동부 주간계획(11월16~20일)
  • 고용노동부 주간계획(11월16~20일)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다음은 다음주(11월16~20일) 고용노동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일정△16일(월)16:30 정책점검회의(장·차관, 서울)△17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정부서울청사)14:30 고용정책심의회(장관, 서울 중구)△18일(수)14:30 청년일자리사업 우수기업 현장방문(장관, 서울강남)△19일(목)8:00 경제중대본회의(장관, 정부서울청사)10:30 차관회의(차관, 정부세종청사)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보도계획△15(일)12:00 EBS Class-e 연재 사회적경제 교육 콘텐츠 송출12:00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16일(월)10:00 사회주택 활성화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12:00 2020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12:00 배달플랫폼 전용 재해예방 시스템 개발·보급12:00 사회적가치 구현을 위한 공정채용 멘토 지원 △17일(화)10:00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10:00 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12:00 긴급재난기부금 등 모집결과 및 활용방향12:00 수요자 기반 맞춤형 부실예방 리포트 제공사업 시범 도입13:00 미안먀 투자 및 노무관리 온라인 세미나 개최14:00 2020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페스티벌 개최14:30 2020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18일(수)10:00 여성 건설근로자와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 개최12:00 가족돌봄휴가 돌봄비용 지원현황12:00 2020 소셜브릿지 데이 개최12:00 26회 졸업연구작품전시회 비대면 개최14:30 청년 일자리사업 우수 참여기업 장관 현장방문△19일(목)6:00 2020년 6월 기준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발표10:00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12:00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정 발표12:00 산업기사 CBT 시험 응시생 만족도 결과12:00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 발표△20일(금)12:00 대학교수, 교직원을 위한 청년 진로·취업지도 온라인 강의14:00 11회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 개최
2020.11.14 I 김소연 기자
'신서유기8' 송민호 활약에… 시청률 최고 6.6% 육박
  • '신서유기8' 송민호 활약에… 시청률 최고 6.6% 육박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신서유기8-옛날 옛적에’가 송민호의 ‘심야 나나포차’에 힘입어 최고 6.6%로 다시 한번 시즌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레전드 예능의 저력을 드러냈다.(사진=tvN ‘신서유기8’ 방송화면)지난 13일 밤 9시 10분 방송된 tvN ‘신서유기8’ 6회에서는 ‘제2회 음악 장학퀴즈’와 송민호의 ‘심야 나나포차’가 펼쳐지며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6회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5.6%, 최고 6.7%까지 치솟았다. 전국 가구 기준 시청률은 평균 5.5%, 최고 6.6%로 시즌 자체 최고 수치를 경신하며 케이블, 종편 포함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tvN 타깃인 남녀 2049 시청률의 경우 전국 평균 4.9%, 최고 6.0%로 6주 연속 전채널 동시간대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케이블, IPTV, 위성 통합한 유료플랫폼 기준/닐슨코리아 제공)이날 방송에서는 어김없이 참신한 게임과 멤버들의 케미스트리가 한데 어우러져 큰 웃음을 선사했다. 돌아온 ‘제2회 음악 장학퀴즈’에서는 유례없이 치열한 꼴찌 전쟁이 이어졌다. 게임 초반 강호동-이수근-은지원 OB라인이 승세를 보인 것도 잠시, 결국 강호동과 송민호가 박빙의 꼴찌 승부를 벌인 가운데 강호동이 굴욕 ‘릴레이 딱밤’의 주인공으로 낙점됐다. 이에 강호동은 “평소 안 맞아봐서 맷집이 약하다”라고 말해 폭소를 불렀다.이어 열린 ‘심야 나나포차’에서는 송민호가 ‘마이노포차’ 사장으로 등극해 막무가내 영업을 개시했다. 송민호가 제작진피셜 난이도 극상의 인물 퀴즈 도전에 성공하며 ‘나나’ 대신 사장에 오른 것. 송민호는 멤버들의 투정에도 아랑곳않고 “먹으려고 인수한 거다”라며 브레이크 타임까지 걸고 야식메뉴를 흡입해 웃음을 불렀다. 새로운 사장의 환심을 사기 위한 멤버들의 고군분투가 이어지는 가운데, 송민호는 “제가 오늘 사장직 마지막이다”라며 포차의 모든 음식을 베푸는 아량을 보이며 환호 속에 ‘마이노 포차’ 영업을 마무리했다.다음날 단합대회에서는 ‘설거지 가치관’을 걸고 은지원과 규현이 한판 승부를 펼쳤다. 밤새 벌인 가치관 토론이 아침까지 이어지자 피오는 “이 얘기를 똑같이 한다. 어제 40번 들었다”라며 고개를 내저어 큰 웃음을 불렀다. 이에 멤버들은 ‘손님이 설거지하면 안 된다’ 은지원 팀과 ‘손님이 설거지해도 된다’ 규현 팀으로 나눠 단합 경기에 임했다. 판 뒤집기 게임에서 은지원이 피아 구분 없이 모든 판을 내던져 폭소를 자아냈다. 그러나 결국 규현 팀이 승리를 거머쥐며 규현은 아침식사와 가치관을 모두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몸보신 세트를 건 인물 퀴즈에서는 광안대교, 퐁네프의 다리 등 지역 건축물이 퀴즈로 등장해 멤버들을 당황시켰다. 규현-송민호-피오 YB라인이 승기를 잡았지만 규현이 약세를 보이며 1라운드 승리를 OB에게 내줬다. 오는 20일(금) 방영될 7회에서도 외국 건축물 퀴즈가 이어지며 몸보신 세트를 위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돼 기대를 높이고 있다.
2020.11.14 I 윤기백 기자
②김포시, 젊은 도시로 20·30대 모은다
  • [이종일의 청년마을]②김포시, 젊은 도시로 20·30대 모은다
  • 이데일리는 전국 지자체의 청년정책 추진 현황과 주요 성과를 연재합니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청년이 모이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의 청년창업 육성, 공간 지원 등 우수 사업을 조명하며 정책 확산을 유도하고 청년활동이 역동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랍니다.[편집자 주]김포지역 청년들이 청년지원센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 = 김포시 제공)[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시는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청년층에 초점을 맞춰 창업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김포시 인구는 44만명이고 이중 만 19~34세 청년은 8만명(18%)이다. 시는 청년기본법과 청년기본조례에 규정된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벌인다.앞서 시는 2018년 12월 청년기본조례 제정으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김포는 청년 비율이 높은 젊은 도시이다”며 “청년이 살기 편하고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시는 현재 사우동과 구래동에서 청년지원센터 2곳을 운영하며 청년활동을 지원한다. 사우청년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개소했다. 200㎡ 공간에 무료 카페, 회의실, 소모임실, 휴게공간, 공유주방 등을 조성했다. 이곳은 김포시로부터 민간업체 지오코칭이 수탁해 운영한다. 업체는 센터에서 심리상담, 청년학교(월 1회 경제·인문학 등 강연),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청년정책과 청년예술사업 공모전도 열어 청년활동을 지원한다.김포지역 청년들이 청년지원센터에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김포시 제공)또 올 7월 문을 연 구래청년지원센터는 273㎡ 규모이고 1인미디어실, 교육실, 소모임실, 공동사무실, 카페로 구성됐다. 경기창업교육개발원이 수탁해 운영하는 구래센터는 동영상 촬영·제작 등을 지원한다. 장비 이용과 교육 참여 등은 모두 무료이다.청년지원센터 2곳은 취업·창업, 문화예술, 스포츠 등 20개 동아리 소속 청년에게 연간 5만원씩 활동비를 지원하고 1인 가구 청년에게 생활공구, 재봉틀 등을 무료로 대여한다. 시는 센터 2곳에 각각 연간 3억6000만원씩 투입하고 있다. 이 외에 김포시는 청년채용디딤돌 사업을 통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김포지역 업체에 매달 인건비로 160만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하고 청년인턴 채용 기관에도 매달 180만원씩 최대 1년간 지급해 채용을 장려하고 있다. 경기도와 협력해 지난해부터 김포 청년에게 기본소득도 제공하고 있다.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 동안 지급한다.시는 청년의 시정 참여를 위해 지난해 2월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했고 분기별로 1차례씩 청년 31명으로부터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받고 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진로·문화·주거·경제·소통 등 5개 분과로 운영한다.같은해 4월에는 청년정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청년 5명과 전문가, 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는 매년 상반기(1~6월) 1차례씩 회의를 통해 주요 청년사업 계획에 대한 심의를 벌인다.김포 사우청년지원센터에서 열린 청년학교 강연에 참여한 청년들이 강사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 김포시 제공)김포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인 윤선우(25) 달뫼마을영농조합법인(마을기업) 사무국장은 “김포에 청년지원센터가 2곳이나 생겨 많은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센터 2곳은 정숙하게 운영해 활동을 제약하는 부분이 있다”며 “더 많은 청년활동 육성을 위해 센터에서 청년 문화행사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전면적으로 개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인구 절벽 시대에 김포는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청년을 모으고 청년의 꿈을 키워주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정주의식을 높여 자족도시, 청년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센터 운영을 개선하고 공모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11.14 I 이종일 기자
문체부 주간계획(11월 16~20일)
  • 문체부 주간계획(11월 16~20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11월 16~20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행사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일정△11월16일(월)09:00 실국장회의(장관·1차관·2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11월18일(수)10:00 법사위 전체회의(장관, 국회)15:00 부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관식 및 2020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1차관, 부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16:00 2020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시상식(장관, 써밋갤러리)△11월19일(목)14:00 본회의(장관, 국회)△11월20일(금)10:00 문체위 법안1소위(1차관, 국회)◇주간 보도계획△11월16일(월) -쉬운 우리말 쓰기 관련 이번주 어려운 외국어(신어) 대체어 발표-‘부양의무자’, ‘역학조사’, ‘임상시험’ 등 4건의 한국수어 권장 표현 발표△11월18일(수)-문화분야 양성평등정책 토론회 개최-부산 이스포츠경기장 개관식 및 2020 대한민국 게임대상 개최-신남방슬라이딩챔피온 참가선수 훈련시작△11월19일(목)-한-UAE 상호문화교류의 해 비대면 문화행사 개최-2021년 안전하고 끊김없는 한국관광(KTTP) 추진△11월20일(금)-2020년 양성평등 문화확산 네트워크 국제포럼 개최(온라인)-학생들이 직접 고른 한복교복, 2개 학교에서 처음으로 입는다-K팝 스타와 한류동호회가 함께하는 ‘한국문화 함께 잇기’ 행사 개최-2020 한류큰잔치 개최
2020.11.14 I 윤종성 기자
전태일 토론회 간 원희룡 "산업 발전·노동 보호 함께 가야"
  • 전태일 토론회 간 원희룡 "산업 발전·노동 보호 함께 가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노동의 형태는 계속 변합니다. 앞으로는 산업의 발전과 노동의 보호는 함께 가야 합니다. ”원희룡(가운데) 제주지사가 13일 ‘하우스’에서 전태일 50주기 기념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원희룡 지사 측)원희룡 제주지사가 13일 오후 정치문화플랫폼 ‘하우스’에서 열린 전태일 50주기 기념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원 지사는 “현재 노동의 형태가 계속 변하고 있다. 이른바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며 그 전에도 특수고용이란 형태가 많이 있었다”며 “노조 등 기존 제도권 노동자에 대한 보호에 집중하다보면 그 바깥의 부분과는 격차가 커지고 사각지대로서 방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배달 플랫폼 노동자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노동 계층이 생겨나고 있음에도,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이들이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꼬집은 것이다.원 지사는 “배달 노동자 관련해선 안전문제가 가장 시급해서 산재보험이 됐든 안전공제가 됐든 도입해야 한다”며 “플랫폼을 우리가 금지한다면 전세계적 경쟁에 뒤처질 수 있다. 산업 발전과 노동의 보호는 함께 가야한다”고 했다.그런 원 지사도 전국 수석으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고도 1980년대 암울한 현실에 눈떠 구로공단과 인천공단 등지에서 노동운동에 기여했던 대표적인 개혁적 보수인사이다.원 지사는 “ILO(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는 수준의 노동 및 노조할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며 “진정으로 노동의 권리와 책임이 함께 올라서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신보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사회로 진행,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도 참석했다.
2020.11.13 I 권오석 기자
공수처장 최종후보 두고 막판 검증 치열…변협 후보 유력
  • 공수처장 최종후보 두고 막판 검증 치열…변협 후보 유력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13일 회의를 열어 예비 후보 10명 중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기 위한 끝장 토론을 이어 가고 있다. 이들이 기존에 맡았던 수사 및 재판과, 변호사로 수임했던 사건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며, 선정 이후 청문회 심사 대상이 될 재산·병역 내역 등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들이 최종 후보로 선택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정혁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 이헌 변호사. (사진=뉴스1)◇하루종일 마라톤 검증…여야 추천 후보 ‘비토’ 주목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차 회의를 열고 예비 후보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후보추천위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재산과 병역 등 신상 자료를 검토하면서 후보를 2명으로 좁혀갈 예정으로, 밤 늦게까지 마라톤 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천위 내에서는 오늘(13일)이 지나서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후보추천위는 사퇴한 손기호 변호사를 제외한 후보 10명에 대한 과거 발언과 행적을 중심으로 공수처장의 자질인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판단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추천한 후보들을 포함해 문제 제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은 상당하다.앞서 공수처장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출신인 권동주·전종민 변호사를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강찬우·석동현 변호사 등 검찰 출신 4명을 추천했다. 여야는 상대 당에서 추천한 의원이 서로 편향됐다고 지적하고 있어 ‘비토’가 예상된다.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 기관”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또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변호했고,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소송에서도 소송 대리인단 대표를 맡고 있다.전 변호사의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최운식 변호사와 전현정 변호사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다. 최 변호사의 경우, 공수처 설립준비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권한 강화를 강조하기도 해 지적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검찰 개혁이 화두인 만큼 비검사가 공수처장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큰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판사가 아닌 검사 출신 변호사를 후보로 선정한 것이 의외였다는 평도 있다.전 변호사는 김재형 대법관의 아내여서, 향후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이해충돌 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가 맡게 될 사건은 웬만하면 상고심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최종 후보엔 변협 추천 후보들 유력…“인물 없다” 지적도법조계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변협이 추천한 후보들이 최종 후보 2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협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추천했다. 이 중 최소한 1명은 최종 후보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부위원장과 한 변호사는 법무부로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어 공수처장으로서의 중량감이 있다는 평이다. 김 연구관도 최종 후보에 들어갈 유력 후보로 꼽힌다. 김 연구관은 비검사 출신인데다 첫 특별검사단인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에서 수사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어 수사 경력도 갖추고 있다. 청렴하다고도 널리 알려져 있다.다만, 후보들에 대한 비관적인 평가도 상당하다. 한 전직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는 “공수처장은 수사력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도 중요한데, 이번 후보들 중에선 공수처장이 될만한 사람을 못 찾겠다”며 “이런 시대에 누가 나서서 하겠냐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금 검찰총장도 가족 수사 등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이제 막 생긴 공수처의 장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며 “정치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결국 공정하거나 독립적이기 힘들어, 많은 인재들이 고사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최종 후보자 2인이 되려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후보추천위가 10명의 후보들 중 최종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하게 된다.
2020.11.13 I 최영지 기자
농식품부 내년 예산 1.4조 증액…해수부도 6000억 늘려
  • 농식품부 내년 예산 1.4조 증액…해수부도 6000억 늘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당초보다 1조4000억원, 해양수산부는 6000억원 가까이 늘어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각각 의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각각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이번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9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된 것이다.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며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농어촌과 농어민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농어업 발전에 필요한 필수 사업은 적극적으로 증액 의결했다는 게 농해수위 측 설명이다.농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보험, 배수개선 사업 등 다방면에 걸친 사업 전반에 대해 총 1조 3628억원을 증액 의결했다.구체적으로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사업의 경우 농신보기금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의 금융지원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7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물량 확대를 통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2016억원을 증액 의결하였고, 배수개선 사업은 상습 침수피해 농경지의 문제를 해결해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고자 5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한편 초등학생 및 취약계층에게 과일과 농산물을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및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은 각각 72억원과 101억원이 증액 의결됐다. 이로 인해 농해수위는 국산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초등학생과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총 5997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침몰선박 현장 실태조사 잔존유 회수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침몰선박 관리사업에서 총 31억원을 증액하고 해양생태계 복원과 활용을 위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에 91억원을 증액의결해 해양환경 개선과 해양생태계 복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사업비는 38억원 늘어났다.농해수위는 농업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등 23개 사업에 대해 총 832억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아울러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 등 33개 사업에 대해 총 2162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은 함정에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능형 CCTV 설치를 위한 경비대테러 역량강화사업, 해양경찰경비함정 72척 인양을 위한 수색구조역량사업 등에 총 815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4건의 법률 개정안도 상정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들 개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020.11.13 I 박태진 기자
주호영 “안타까움 죽음 줄이기 위해 정확한 산재통계 전제돼야”
  • 주호영 “안타까움 죽음 줄이기 위해 정확한 산재통계 전제돼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내기 위해선 정확한 산업재해(산재)통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개선 안되면 공염불에 불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통계 지표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상시 노동자 1명당 사고·사망자수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면서 “가깝게는 태안 화력발전소,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 안타까움 젊은이들의 죽음을 봤다. 꼭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통계 지표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안타까운 노동자의 죽음을 줄이기 위한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정확한 산업재해통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뉴시스)주 원내대표는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준비되고 있지만 이 법안들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전제가 돼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주길 바란다. 또 토론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바꾸는 개선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에 꼭 개선까지 이뤄지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서양 속담에 ‘통계는 많은 것을 보여주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중요한 것도 다 보여줄 수 있는 통계가 되도록 잘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도 실제 사고사망자 수와 사고사망만인율(1만명당 사고사망 비율)의 통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의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은 2017년 1.66%, 2018년 1.65%, 2019년 1.72%로 높아지는 수세인 것에 비해 같은 기간 실제 사고사망자는 2017년 506명, 2018년 485명, 2019년 428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올바른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산재통계지표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산재통계지표를 마련해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인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산재통계지표 개선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2018년 한해에 산재로 인한 직·간접 국고손실이 직간접이 25조원이며, 한해 1000여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다”며 “산재 예방을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통계지표가 잘못되면 개선할 방법이 없다. 통계청과 고용부의 통계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입법까지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업통계 지표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내 실제 사고사망자 수와 사고사망만인율(1만명당 사고사망 비율)의 통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사진=뉴시스)◇ 사상자수 확대…임금근로자로 한정이 자리에 참석한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 이사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기존 산재통계의 문제점을 살피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해 합리적인 지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최근 안전이 정말 중요한 문제임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게 많은 격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산업재해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 교수는 “산재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산재예방 법정책도 부실하게 수립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산재통계의 개선방안으로 산재통계의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사상자수를 우리나라 산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산출 대상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산재통계의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근로자수는 경제활동 인구 임금근로자수로 하는 것이 국내 근로자 전체를 커버하고, 분자인 사상자수에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아울러 김 교수는 산재통계에서 근로자수를 특정 월이 아니라 매월말 기준의 근로자수의 누적 평균(연평균)으로 하는 것이 연도 내 시기별 편차를 보정(연중 생성·소멸 사업장의 변화 반영)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2020.11.13 I 박태진 기자
경제학자들 46%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 의결권 제한에 찬성"
  • 경제학자들 46%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 의결권 제한에 찬성"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고,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해 기업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학자들 46%가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응답률 29% 보다 높지만 과반의 찬성을 넘기지는 못했다. 한국경제학회가 13일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학회 소속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다. 질문은 쟁점이 크지 않은 금융그룹감독법을 제외하고 4개로 구성됐다.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3%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는데 대해 29%가 ‘약한 찬성’, 17%가 ‘강한 찬성’으로 응답했고, 25%는 ‘중립’, 나머지 25%와 4%가 각각 ‘강한 반대’, ‘약한 반대’를 택했다. ‘강한 찬성’이라고 응답한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구소 소장)는 “총수일가나 전문경영인에 대한 견제는 가능하지만 경영권 위협은 수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금융회사의 감사위원 최소 1인은 2016년 이후 그리고 상장회사의 감사는 1997년 이후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의결권이 3%로 제한된 상태에서 분리 선출되고 있지만 외부주주가 이를 활용하여 경영권을 위협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위원의 경우에도 2009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분리 선출되었지만 이 때문에 회사들이 경영권 위협을 받은 적은 없다”며 “소버린이 2003년 분리선출 방식으로 SK에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주주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지 경영권을 위협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약한 찬성’이라고 응답한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감사위원을 이사와 분리해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지만 단기투자자본에 의한 이사회 교란 가능성도 존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따라서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고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되, 실제 경영참여 의사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만 감사의원의 선출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장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강한 반대’를 한 한혜정 경희대 교수는 “외국계 자본이 지분 분할 후 연합으로 대주주보다 높은 의결권을 갖게 될 경우 이사회에 진출해 기업의 기밀 및 핵심기술유출, 배당 문제 등을 야기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62%가 찬성 의견을 냈다. 중립이 17%, 강한 반대가 21%였다. 상법 개정안에서 사익 편취 규제 기준은 현행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확대했다.‘강한 찬성’ 의견을 낸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이번 개정은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 회사의 범위를 넓혔을 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들은 하나도 완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사익 편취 규제의 적용 범위는 넓히되 사익 편취 자체의 정의와 적용은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약한 찬성’ 의견을 냈다.‘강한 반대’ 의견을 낸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지배 주주의 사익 편취로 이익을 침해당하는 쪽은 나머지 주주들”이라며 “사익 편취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제재는 주주에 의해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맞고, 그래야 효율적 내부 거래까지 규제하는 문제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지주회사의 신규 계열사 의무 보유 지분율 상향 조정에는 중립 의견이 38%로 가장 많았다. 강한 찬성과 강한 반대는 모두 13%로 같았다.다중대표소송 도입이 담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48%)의 비중이 반대(39%)보다 조금 더 컸다.한국경제학회는 시카고 대학의 IGM 포럼을 모델로 해서 한국 경제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견해를 공유하는 공개 경제토론을 운영하고 있다. 패널 73명 중 이번에는 24명이 답했다.
2020.11.13 I 김경은 기자
‘컴업2020’ 온라인 개최 맞춰 홈페이지 새단장
  • ‘컴업2020’ 온라인 개최 맞춰 홈페이지 새단장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컴업2020 조직위원회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축제 ‘컴업2020’의 홈페이지을 새단장해 오는 16일부터 본격 서비스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컴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일산에 위치한 CJ ENM 일산 제작센터를 메인 스튜디오 삼아 관객 없이 온라인·비대면으로 열린다.중기부와 컴업 조직위원회는 이번 온라인 개최에 따라 컴업 참석자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전달 위주에서 스타트업과 투자자, 참관객 등이 참여하고 소통·교류하는 홈페이지로 전면 개편했다.개편된 누리집 상단 메뉴에는 Δ가상전시관(SHOWROOM) Δ프로그램 소개(PROGRAM) Δ연사·투자자 소개(ATTENDEES) Δ컴업 스타즈 소개(STARTUP)로 구성돼 참가자가 한 번에 원하는 컴업 정보를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먼저 ‘가상전시관’은 주요 학술 대회, 특별 행사 등 컴업 전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가상현실(VR) 기술 등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로 구성했다. 컴업 누리집을 처음 방문하는 참관객들이 고품격 영상들을 부담없이 시청함으로써 컴업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얻음과 동시에 오프라인 행사장에서 느낄수 있는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했다.‘프로그램 소개’ 메뉴를 누르면 3일 간 이어지는 학술대회의 12개 주제별 강연 및 토론, AI 챔피언십,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등 7개의 특별행사 등을 일자별로 직관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행사별 세부 내용에 대해 손쉽게 찾을 수 있고, 행사 기간 중계되는 영상도 가장 빠르게 관람할 수 있다.‘연사·투자자 소개’는 학술대회를 구성하는 12개 주제별 연사, 토론자 및 투자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연사, 토론자 및 투자자의 사진을 누르면 전공분야 및 경력, 주된 관심분야 등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컴업 스타즈 소개’에서는, ‘컴업 스타즈’ 120개사의 기업 개요와 홍보 영상 등을 시청할 수 있다. 컴업 스타즈란 이번 컴업 행사에서 온라인 IR(기업설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스타트업이다. 이들에게는 기업 IR 영상 제작부터 글로벌 투자자 비즈 매칭이 제공된다. 또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사업 홍보와 투자유치를 통한 스케일업 기회도 주어진다.사전등록을 완료한 참가자의 경우 행사 기간 동안 관심 있는 컴업 스타즈와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이와 별도로 행사 기간에는 ‘온라인 행사장’ 기능이 추가로 활성화된다. 과거 오프라인 행사장에서 이뤄지던 참가자 간 실시간 교류, IR 및 모임, 홍보부스 관람 등의 기능을 준비했다.국내외 일반인 참관객은 누구나 컴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사전등록을 거쳐 실시간 교류 및 사업 관련 회의 등 다양한 혜택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2020.11.13 I 박민 기자
“공수처장 후보 안 나오면 법 개정”… 與 `으름장`
  • “공수처장 후보 안 나오면 법 개정”… 與 `으름장`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유사시 강행 출범을 시사했다. 이날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 개정을 통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합리적이고 진지한 심사를 진행한다면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미 추천된 후보들이 공개됐기 때문에 공정성과 중립성의 원칙에서 누가 더 적합한지를 판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천위에서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 없이 ‘정략적 시간 끌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에서는 사퇴한 후보도 나왔고, 공수처 전면 부정 발언도 나왔다. 이런 부실 추천이 부실심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같은 날 사전에 제출한 10명의 후보를 놓고 2차 회의에 들어가 후보 심사에 착수했다.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추천될 수 있는데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성립되지 않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후보 추천이 지연될 것이라 보고 있다.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늦어질 경우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해놓았다. 다음 주께 법안 심사가 들어가는데 후보추천이 늦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 의석을 통한 법 개정으로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달 내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본다. 적어도 내달 중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최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후보 추천위가)끝장토론을 해서라도 (후보 추천을)해야 한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11.13 I 이정현 기자
초대 공수처장 `윤곽` 드러날까…추천위 `마라톤 회의` 돌입
  • 초대 공수처장 `윤곽` 드러날까…추천위 `마라톤 회의` 돌입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3일 오전부터 `마라톤 회의`에 돌입한다. 추천위는 사퇴한 손기호 변호사를 제외한 후보 10명을 대상으로 전날까지 평판 등 기초 정보와 함께 각 후보의 과거 발언과 행적 등에 대한 사전 검증 작업을 벌였다. 이달 안으로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최종 후보 `윤곽`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 자체에 비판적인 국민의힘이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의결이 가능한 논의 구조상 이날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할 공산이 크다. 더구나 여야 가운데 한쪽에서 적절성 여부를 두고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만 6~7명에 이른다. 국민의힘 측이 추천한 석동현 변호사는 일찌감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위기다. 석 변호사는 후보 명단이 공개된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기관으로 본다”며 “폐지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된 이상 어떻게든 공수처가 괴물이 되지는 않게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후보직을) 수락했다”고 밝혀 논란을 자초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야당 공천을 신청한 석 변호사의 전력에다 그간 맡아 온 사건으로 미뤄 봐도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광복절 집회 당사자들을 변호하고, 개표 부정을 주장하는 민경욱 의원도 변론하고 계신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전혀 지킬 수 없는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이 추천한 전종민 변호사의 경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건 변호인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힘의 반발을 사고 있다. 다만 민주당 측은 전 변호사가 실제 변호한 것은 아니고, 로펌의 대표로 이름만을 올린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최운식 변호사는 공수처 설립준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내놓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준비단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장 후보자 국회 청문회를 없애야 하고 정보 확보 등 공수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는 김재형 대법관의 아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측 `깜짝 카드`인 `마지막 중수부장` 김경수 변호사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 하마평에 오른 적이 있는 데다 `드루킹 사건`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변호한 이력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검찰 출신 인사에 대한 여권의 거부감이 큰 만큼,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2020.11.13 I 이성기 기자
연말 테마주는 새내기株?…8곳 주가 평균 41% 올라
  • 연말 테마주는 새내기株?…8곳 주가 평균 41% 올라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최근 상장한 종목들을 일컫는 일명 ‘새내기’ 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 이에 최근 상장하는 종목들의 경우 대부분 발행 주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급에 따른 주가 등락이 클 수 있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1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달 이래 상장한 8개 종목들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40%를 웃돌았다. 개별 종목별로 시초가 대비 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넥스틴(348210)(11.25%), 피플바이오(304840)(173.89%), 미코바이오메드(214610)(-26.71%), 바이브컴퍼니(301300)(-13.88%), 센코(347000)(65.17%), 위드텍(348350)(54.18%), 소룩스(290690)(33%)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상장한 교촌에프앤비(339770) 역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29.98%의 상승률을 보였다. 다만 이는 시초가 대비 상승률이므로 해당 종목들의 최근 기간 내에 주가 등락을 살펴보면 변동성이 상당하다. 특히 소룩스의 경우 상장 첫 날에 이어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더니 4거래일 째 25% 넘게 급락했고 이날은 7%대 하락했다. 피플바이오 역시 4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보이다 이날 6% 넘게 반등하는 등 심한 변동성을 보였다.이에 최근 신규 상장 종목들의 발행 주식수가 많지 않아 수급에 따른 변동성이 극심할 수 있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온다.익명을 요청한 연구원은 “신규 상장주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테마주 형식으로 최근 상장주들이 묶여 있어 보이는데 신규상장 주식들의 유사한 점은 발행 주식수가 얼마 없다는 점으로 대부분 1000만주가 안 된다”면서 “아무래도 이러면 유동성 측면에서는 수급에 따라서 주가 등락이 크다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요즘 개인이 주도하는 장세다 보니 공모주 열풍 등 경험이 쌓이면서 시장에서 단기에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면서 “백신 관련 발표 이후 성장주에서 경기 민감주로 옮겨오는 추세 속에서, 투자자들의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수급 쏠림 가능성은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공모주 배정 및 기업공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현재 공모주에 몰리는 관심이 상장 첫 날 ‘따상’(시초가가 공모가 두 배로 형성된 후 상한가까지 오르는 것) 등 높은 수익률에서 기인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충분한 기업 분석 없이도 공모주는 배정만 받으면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며 “기대심리로 인한 매수,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가 겹치며 높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11.12 I 유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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