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K-치안산업' 떠오르는데…"디딤돌 될 기본법 제정 필요"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국내 치안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법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지난해부터 치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치안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법을 신속히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지난해 10월 18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3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한 관람객이 지능형 CCTV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3일 제1회 치안산업진흥협의회를 열고 치안산업과 관련해 추진 중인 정책과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찰이 치안산업 육성에 나서는 이유는 신종 범죄가 증가하는 등 치안을 위협하는 요인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력만으로 치안 수요에 대응하는 것을 벗어나 연구개발, 장비 첨단화 등에 속도를 붙여야 하는 상황이다.또 치안산업을 성장시키면 일자리를 창출효과와 수출 확대 등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2023년 국내 치안산업 시장규모를 24조6464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련 기업은 1만412개, 종사자 규모는 126만6946명 수준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치안산업 육성과 관련한 과제로는 전문인력 양성, 장비 등 표준화와 판로 확보, 해외진출 지원, 통계 등 데이터 확보 등이 꼽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치안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치안산업 실태조사(예비조사)’를 추진해왔다. 치안산업의 정의와 분류체계, 시장과 인력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경찰은 향후 통계청과 협업해 치안산업을 특수분류체계로 신설해 관리해나갈 방침이다.하지만 보다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선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치안산업의 진흥 방안을 담은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연구개발, 창업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등 치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남은 임기를 고려했을 때 이번에도 처리되긴 어려울 전망이다.이윤호 동국대 명예교수는 “치안산업이 중요하지만, 여태까진 정치권에서 봤을 때 치안산업의 시장성이나 규모 면에서 다른 것들보다 뒤쳐졌을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지는데 선진국을 보더라도 사회문제 중 범죄가 부각되고 이에 따라 치안산업 시장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이 원인뿐만 아니라 해결방안으로서 필요해져 과학기술이 담보되지 않으면 치안이 불가능해질 정도”라며 “향후 치안산업이 성장하면 수출산업으로서 국가의 효자 노릇을 할 수도 있다. 권장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선 기본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직장인 월급 1위는 종로구…평균 426만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종로구의 근로자 평균 급여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장수군으로 종로와 최대 2.6배 차이를 보였다. (사진=연합뉴스)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지역별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4월 기준 직장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임금 근로자 30만2000명의 최근 3개월간 급여는 월평균 42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시군구 229곳 가운데 가장 높다. 이어 서울 영등포구(415만원), 서울 중구(404만원), 서울 서초구(392만원), 서울 강남구(390만원) 울산 북구(381만원), 경기 과천시(372만원), 경기 성남시(371만원), 울산 동구(363만원), 경기 화성시(36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임금 상위 10곳 중 8곳이 서울·경기로 고임금을 주는 직장이 이들 지역에 자리 잡은 결과로 보인다. 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장수군으로 이곳 임금 근로자 1만5000명의 평균 급여는 161만원이었다. 1위 서울 종로구와는 2.6배 차이가 났다. 근로자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임금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경북 군위군이었다. 평균 급여는 308만원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 금정구로 평균 169만원을 받았다. 경북 군위군과는 1.8배 차이였다.30∼49세 임금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종로구(451만원)로 가장 낮은 강원 고성군(259만원)과는 1.7배 차이가 났다. 50세 이상 임금 근로자의 경우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종로구(476만원),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장수군(110만원)으로 4.3배 차이였다.청년층의 경우 서울에서 영등포구(287만원), 중구(281만원), 용산구(273만원) 등 세 지역이 급여 상위 10곳에 올랐지만, 50세 이상은 종로구를 포함해 영등포구(432만원), 서초구(412만원) 등 6곳이 올랐다.이는 고임금의 일자리와 향후 소득에 대한 기대가 서울로 인구가 유입되는 주된 요인으로 추정된다. 실제 2014∼2023년 다른 시도에서 서울로 온 461만1000명 중 ‘직업’을 이유로 전입한 사람이 164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을 이유로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는 134만7000명에 그쳐 ‘직업’이 29만4000명의 서울 순유입을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 이미나 기자)
- 작년 합계출산율 0.6명대 떨어질까…'역대 최저' 확실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을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의 지난해 잠정치가 내주 공개된다. 2022년(0.78명)보다도 낮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돼온 가운데 가계 실질소득이 3분기 연속 뒷걸음질 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8일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과 ‘2023년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2018년부터 6년 연속 하락해 2022년 0.7명대로 내려앉은 합계출산율은 또 한 번 역대 최저치를 경신할 것이 확실시된다. 사상 처음으로 0.6명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통상 합계출산율은 연초에 높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내려가는 추세를 보인다. 2022년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7명이었는데 4분기에는 0.7명으로 떨어졌다. 올해 역시 3분기로 갈수록 전년동기대비 합계출산율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어 4분기에는 0.6명대까지 쪼그라들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1분기 0.81명, 2분기 0.7명, 3분기 0.7로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4분기에도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연간 지표를 두고도 비관적 예측에 힘이 실린다.앞서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출산율이 중간 수준(중위)으로 이어질 경우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저위 추계에 따르면 0.67명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감소하기 시작해 2002년부터 초저출산 수준(1.3명 미만)이 지속됐고, 2018년(0.98명) 이후 계속해서 1명 미만이다. 2021년 기준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은 1.58명이다. 한국은 0.81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28일 공개되는 통계청의 ‘2023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통해서는 우리나라의 가계 경제 상황의 현주소가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3분기 통계에서 가계의 실질소득은 0.2% 늘어 2022년 2분기(6.9%) 이후 5분기 만에 증가 전환했다. 근로소득 증가세와 더불어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된 각종 연금 수급액이 오르면서 이전소득이 늘어나서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이자 비용 지출은 24.2% 상승해 5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다.1년 전 지표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해 2016년(-23.%) 이후 같은 기간 감소 폭이 6년 만에 가장 컸다. 공공요금 인상 영향으로 연료비 지출이 16.4% 급등했고,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이자 비용 지출도 28.9%로 뛰어올랐다. 각각 1인 가구 포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전 분기를 통틀어 역대 최대 폭 증가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해외 일정을 소화한다.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G20 회원국 등과 함께 세계 경제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과 조율을 촉구할 예정이다.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붙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관련 현수막.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6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6:00 Fitch Ratings 대표 면담(1차관, 비공개)△27일(화)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브라질)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1차관, 비공개)15:3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28일(수)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브라질)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2차관, 비공개)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잠정)(1차관, 국회)△29일(목)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브라질)08:00 차관회의(2차관, 비공개)09: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1차관, 비공개)14:00 본회의(잠정)(1차관, 국회)16:00 재정집행점검회의△1일(금)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브라질)△2일(토)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브라질)◇주간 보도 계획△26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2:00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12:00 2023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12:00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15:30 세번째 현장다이브, 에너지정책간담회 개최18:00 김병환 1차관, 美 Fitch Ratings 대표 면담△27일(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4년 2월호 발간10:00 KOSIS 통계시각화콘텐츠 개편11:00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12:00 KDI FOCUS‘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12:00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12:00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12:00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15:00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15:00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17:00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17:30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 개최△28일(수)10:00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11:00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이행실적 점검 결과12:00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12:00 2023년 12월 인구동향12:00 2024년 1월 국내인구이동통계14:00 이형일 통계청장, 제55차 유엔 통계위원회 참가15:00 핀테크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29일(목)10:00 KDI, 세계은행과 ‘녹색성장’ 공동세미나 개최11:30 2023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2)12:00 2023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2023년연간지출포함)12:00 2023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5:00 경제정책방향 국민소통 플랫폼 개설15:00 2024년 3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6:00 2023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선정△1일(금)-△2일(토)-△3일(일)12:00최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사후보도자료
- 경찰, 치안산업진흥협의회 출범…"경찰 역량 강화"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23일 치안산업 진흥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제1차 치안산업진흥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는 경(警)·학(學)·연(硏)이 함께 치안산업 진흥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교류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 공공기관·학계·기업 등의 전문가(24명)를 위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구성됐다. 공동 위원장은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과 김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맡았다. 위원들은 관련 기관과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아울러, 치안산업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기반조성, 기술촉진, 판로 개척 등 3개 분과와 제도·정책·연구개발·인증·박람회·창업 등 6개 소그룹 회의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체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수시 회의도 개최한다. 분과 회의와 소그룹 회의는 수시로 개최하여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집중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협의회 구성 후 처음 개최한 회의로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치안산업 진흥 정책과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먼저, 치안산업 실태조사(예비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치안산업 분류체계 정립 방안과 치안산업 시장·인력 규모 등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통계 및 치안산업 분류체계 승인’조사결과의 신뢰도 향상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치안산업 특수분류체계(안)를 마련해 국가통계 및 산업 특수분류체계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 제정 △혁신제품 지정지침 운영 △국제치안산업대전 확대 및 국내외 판로확보 등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경찰청은 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들을 치안산업 육성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경(警)·학(學)·연(硏) 협업 우수사례로 만들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첨단 과학기술에 수반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와 위험,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기존 인력 중심의 경찰 활동만으로는 현재의 경찰 역량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협의회 논의 사항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치안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이 더욱 두텁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라진 연근해 오징어, 작년 어획량 1996년 대비 90.8%↓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2023년) 연근해 오징어(살오징어) 어획량이 1978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강원도는 주요 어종인 오징어·청어의 어획량 급감으로 2002년 이후 가장 어획량이 낮았다. 지난해 12월 서울 한 대형마트에 오징어가 진열되어 있다(사진 = 뉴시스)23일 통계청·해수부가 발표한 ‘2023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해 오징어 어획량은 2만3343톤(t)으로 전년 대비 36.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산금액(2572억원) 역시 전년 대비 16.0% 줄었다. 연근해 오징어 어획량이 2만3343톤에 그친 것은 1980년대 이후 최저다. 가장 어획량이 많았던 1996년(25만2618톤)과 비교해 10분의 1 이하로 급감했다. 45년 전인 1977·1978년 연근해 살오징어 어획량이 1만8000톤에 그친 적이 있었으나 현재 어획기술과의 차이를 비교하면 직접 비교가 사실상 어렵다. 해수부는 “오징어는 성어와 유생의 자원밀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주어기인 10~12월간 동해 근해에서 형성된 평년 대비 2~4도 높은 수온의 영향으로 어군이 분산되면서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오징어 생산 감소로 인해 주요 어획지역인 강원도 큰 타격을 받았다. 강원의 올해 어업생산량은 4만5643톤으로 전년(5만8318톤) 대비 21.7% 감소했다. 오징어와 청어 어획량이 동시에 금감한 강원 어업생산량은 2002년(4만1992톤) 이후 21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료 = 통계청)오징어 어획량은 연근해 뿐 아니라 원양어업에서도 부진했다. 지난해 원양어업을 통한 오징어류 생산량은 3만1511톤으로 전년 대비 34.5%나 감소했다. 2020년(2만540톤) 이후 가장 낮은 생산량이다. 지난해 전체 어업생산량은 367만8000톤으로 전년(361만톤) 대비 1.9% 증가했다. 연근해에서는 멸치, 정어리, 삼치류가 많이 잡혔고, 원양어업에서는 황다랑어, 명태 등의 어획량이 늘어난 영향이다. 어업생산금액은 9조2884억원으로 역시 전년 대비 0.4% 늘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작년 연근해생산량은 증가했지만, 원양, 양식, 내수면 생산량은 경영여건 악화와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생산량이 소폭 감소했다”며 “앞으로 우리 수산물이 국민에게 안정적인 가격과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경영여건 개선, 수산자원 회복 등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 = 통계청)
- '코로나 블루' 벗어나나…한국인 삶 만족도 10점 만점에 6.5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고립이 해소되며 국민 삶의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보였다. 각종 밀집·이동 제한이 풀리며 문화예술 및 스포츠, 여행 경험도 늘어났다. 다만 기대수명이 1970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드는 등 일부 지표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지속됐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통계청 통계개발원은 22일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업데이트된 주요 지표 52개 중 전기 대비 개선된 지표가 36개로 전반적인 개선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치를 보면 코로나19 당시 악화됐던 사회 및 여가 활동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였다. 가족·공동체 영역 지표 5개 중 4개가 개선되며 가족 관계와 사회 관계에서 느끼는 소속감과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2022년 64.5%를 기록해 2020년 대비 5.7%포인트 늘어났다. 사회단체 참여율(3.2%포인트 증가), 지역사회 소속감(0.3%포인트 증가) 등도 전체적으로 늘어나며 공동체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개선됐다. 이에 사회적 고립도는 2023년 33%를 기록, 2021년 대비 1.1%포인트 감소했다.반면 저출산·고령화 속 독거노인 비율은 증가세다. 2023년 독거노인 비율은 21.1%를 기록, 전년 대비 0.2%포인트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26.3%), 경북(24.6%), 경남(24.3%) 등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보다 높았다. 특히 활동 제약이 사라짐에 따라 여가 영역 지표 6개 중 5개가 개선됐다. 여가생활 만족도는 2023년 34.3%로, 코로나19 유행 정점이었던 2021년 대비 7.4%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1인당 국내관광 여행 일수는 2022년 8.29일을 기록, 전년 대비 1.71일 늘어났다. 문화예술·스포츠 관람횟수 역시 지난해 7회를 기록, 코로나19가 한참이었던 2021년(4.5회) 대비 2.5회 늘어났다. 반면 일부 건강 지표는 악화되거나,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특히 기대수명은 2022년 82.7세를 기록, 전년 대비 0.9세 감소해 197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는 2022년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에 따른다. 성별로는 여성(85.6세)가 남성(79.9세) 대비 길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및 ‘집콕’ 문화로 인해 2020년 38.3%까지 뛰었던 비만율은 2021년 37.1%까지 떨어졌지만, 2022년 다시 37.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이전 수준(29.2%)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고용 지표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더욱 개선됐다. 고용률은 2023년 62.6%을 기록, 전년 대비 0.5%포인트 늘어나며 3년째 증가세다. 실업률 역시 2020년 4.0%이었던 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3년 2.7%까지 떨어지고, 코로나19 이전 2019년(3.8%)보다도 낮았다. 반면 가구 순자산은 2023년 실질 금액 3억9018만원으로, 전년 대비 3316만원 감소했다. 가구 순자산은 2010년 이후 2013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당시 형성된 주택 가격 거품이 잦아들며 거주주택가격이 10% 감소한 것이 주효했다. 한편 주관적인 ‘웰빙’의 수준을 보여주는 ‘삶의 만족도’는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0.2점 증가해 10점 만점 중 6.5점이었다. 코로나19 기간에도 삶의 만족도에는 큰 변화는 없었다. 2020~2022년 평균은 5.95점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국 평균(6.7점)을 밑돌았다. 순위로 보면 가장 낮은 튀르키예(4.6점)와 △콜롬비아(5.6점) △그리스(5.9점)에 이어 하위권에 머물렀다.
- 홍익표 “윤석열 정부 실정으로 경제 실패, 민생 파탄”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보수정부가 국가운영, 경제발전의 방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R&D 예산 삭감, 세수 부족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에 날을 세웠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21일 홍 원내대표는 KBS에서 공개한 정강정책 연설에서 “국민경제가 탄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성장과 소비 등 경제 전반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혼신의 힘으로 경제를 되살려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경제가 너무 어렵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가계부채는 2000조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세수는 무려 56조원 넘게 걷히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상위 1% 부자와 대기업 감세를 밀어붙이고 긴축재정 기조로 민생과 경제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2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2년 5.1%, 2023년 3.6%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국가 R&D 예산을 싹둑 잘라낸 것은 국민의 살림에, 대한민국의 꿈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객관적 증거”라고 비판했다.이어 “보수정부는 약육강식의 사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독점하는 세상을 당연시했다. 국민은 어찌 되든 기득권에서만 과실을 차지하면 됐다”며 “지금의 경제도 그렇게 되돌리면서 점차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혼신의 힘으로 경제를 되살려 내겠다”며 “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두 행복해질 수는 있다. 우리가 경제민주주의를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까닭”이라고 했다.또 “보수정부가 경제도 안보도 잘한다는 것은 완전히 허상”이라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노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끝까지 추진하겠다.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 공동체를 향해 새로운 경제영토를 개척하겠다”고 덧붙였다.대한민국 정치 현실에 대해서는 “낡은 이념 대결로 우리 역량과 시간을 소비하고 있지 않느냐. 국민이 정치, 경제, 문화에서 성큼성큼 앞서가는 동안 정치는 옛 시절 권위주의를 족쇄처럼 매달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저는 대한민국 정치의 반성과 변화를 약속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 정치는 국민의 욕망을 자극하고 선거철에 반짝하는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승부해선 안 된다. 누가 더 갈등을 줄이고 상호 신뢰를 높였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연대하고 협력할 때 더욱 유능하게 일하는 정당”이라며 “명실상부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 되기 위해 여러 사람, 여러 분야, 여러 전문가와 더 많이 소통하고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 일자리 증가했지만 대부분 노인 일자리…청년들 어디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전년 대비 약 34만개 증가했다. 하지만 20대 청년층 일자리는 4개 분기 연속 감소폭을 키우며 줄어들며 위축세가 이어졌고, 늘어난 일자리의 10명 중 8명은 60대가 차지했다. 지난 16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 모습(사진 = 뉴시스)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는 전년 대비 34만6000개 증가한 2054만 2000개로 집계됐다.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폭은 2022년 1분기 75만 2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그해 2분기부터 6분기 연속 둔화하고 있다. 2개 분기 연속 증가폭이 30만명 대에 머물렀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청년층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작년 3분기 20대 이하 일자리는 전년 대비 8만개 감소했다. 도소매(-2만2000개), 사업·임대(-1만3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2022년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감소했으며, 감소폭도 2022년 4분기 -3만6000개에서 매 분기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반면 60대 이상 노인일자리는 전년 대비 26만9000개(8.3%)로 크게 늘었다. 증가한 일자리의 약 78%가 노인 일자리인 셈이다. 보건·사회복지(7만4000개), 제조업(4만2000개)에서 60대 이상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이외에 50대도 전년 대비 9만9000개(2.2%), 30대도 6만2000개(1.4%) 증가했다. 다만 40대는 4000개(0.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 분류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가 전년 대비 10만5000개 늘면서 가장 증가폭이 컸고 △제조업(5만개) △숙박음식(4만5000개) △전문과학기술(3만7000개) △운수창고(3만2000개)이 뒤를 이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일자리가 전년 대비 6000개로 가장 많이 줄었고 전기가스업(1000개)도 감소했다. (자료 = 통계청)전체 일자리에서 가장 비중(20.9%)이 높은 제조업은 기타 운송장비(1만4000개), 자동차(8000개), 금속가공(8000개) 등에서는 증가했으나 섬유제품(-5000개), 고무·플라스틱(3000개), 전자통신(1000개) 등에서는 감소했다. 서비스업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의 7만개로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음식점 및 주점업(4만2000개), 보건업(3만6000개) 일자리도 많이 늘었다. 3분기 전체 일자리 중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448만8000개로 전체의 70.5%를 차지했고, 퇴직이나 이직으로 대체된 일자리는 149만4000개(17.0%)였다. 일자리 비중이 가장 높은 제조업은 지속일자리 비중이 78.2%로 나타났다.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56만개(12.5%)였다.성별로는 남자 일자리가 전년대비 12만3000개 늘었고 여성은 22만2000개 증가, 여성 일자리가 남자 대비 10만개 가까이 늘었다. 남자 일자리 증가폭은 지난해 2분기부터 10만명대로 내려온 반면, 여성 일자리는 4개 분기 연속 20만명대증가를 이어갔다.
-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출범…경찰청장 "안전 사각지대 촘촘히 메울 것"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 조직개편의 핵심인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본격 출범한다. 대규모 조직개편을 두고 내외에서 수사력 약화 등 우려가 나온 만큼, 이른 시일 내 조직의 체계를 잡아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경찰 (사진=연합뉴스)경찰청은 20일부터 기동순찰대 전국 28개대 2668명, 형사기동대 전국 43개 권역 1335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경찰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 필요한 시점에 경찰력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직속 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신설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경찰은 지구대·파출소, 수사, 형사, 교통 등 기능별 업무와 관할구역이 구분돼 비정형적인 치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지적은 특히 지난해 하반기 불거졌다.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경우 경찰력을 현장치안에 집중 투입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이다.경찰은 지난해 신림역,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다중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실시하기도 했다.경찰은 광역단위 전담조직을 통해 경찰의 치안활동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보고 조직개편을 추진했다.경찰은 범행시간ㆍ장소 등 예측이 어려운 이상동기범죄 및 강력사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점을 감안해 현장치안활동의 핵심인 지역경찰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신설했다.경찰은 범죄통계, 범죄위험도 예측ㆍ분석시스템(Pre-CAS), 지리적 프로파일링시스템(Geo-Pros) 등 치안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치안수요에 맞춰 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치안이슈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들을 적극 투입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20일 오후 2시 열린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합동 발대식에 참석해 “지난해 단행된 대규모 조직재편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려는 우리 모두의 의지와 열정의 결정체로, 현장의 상황대응력과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지렛대”라며 “오늘 출범하는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가장 선두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일선을 지키는 탄탄한 안전판으로서, 보다 탄력적이고 발 빠르게 예방하고 대응함으로써 치안 공백과 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