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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文정부 최저임금 정책 '쓴소리'.."부작용 현실화"
  • 국민의당, 文정부 최저임금 정책 '쓴소리'.."부작용 현실화"
  •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두고 잇따라 맹비난을 쏟아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8년 시작한 지 며칠 안됐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속속 현실화되면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원내대표는 “올해 주유소 1000곳이 셀프주유소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영업 초보 아르바이트생을 숙련자 한 명에 더 많은 급여를 주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고용 감소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책 없는 인기영합 정책으로 소비자에게는 물가상승, 자영업자에게는 소득감소, 아르바이트생에겐 일자리 감소와 고통을 주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고 쓴소리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소득격차 문제를 세금으로만 해결하려고 할 뿐, 규제 완화로 시장활성화를 이끌어내라는 지속적 요구에는 귀를 닫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규제프리존법에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최저임금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며 운을 뗐다. 그는 “올해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면서 서민물가가 오르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기업 쪼개기를 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 운영 취업사이트 구인 규모가 17% 추락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매일 모니터한다고 하는데 이같은 상황을 뭐라고 설명할 지 궁금하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을 누누히 제기했던 야당의 충고를 외면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도 이제 허니문 기간이 지났다”면서 “잘못된 정책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잘못된 대통령의 공약은 수정하거나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17만4000명의 공무원 증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 등을 예로 들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2018.01.09 I 하지나 기자
유로화가 서울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 [외환브리핑]유로화가 서울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 50유로 지폐. 사진=AFP[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9일 원·달러 환율은 1060원 후반대를 중심으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가치의 변동에 연동돼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원화 가치는 이미 3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원화가 자체적으로 더 크게 상승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조금씩 나온다. 이 때문에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달러화 가치에 더 주목하고 있다. 9일 원·달러 환율이 전날 종가(1066.0원)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간밤 달러화 가치는 간만에 큰 폭 상승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2.368로 마감했다. 이는 0.37% 상승한 것이다. 지난해 12월15일(0.47%)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달러화 가치가 상승한 것은 유로화 가치가 하락한데 따른 것이었다. 간밤 발표된 지난해 11월 독일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유로화 가치는 하락했다. 독일연방 통계청은 8일(현지시간) 지난해 11월 독일의 국내수주와 해외수주가 전월대비 각각 0.4%, 0.5%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간밤 유로화는 달러화 대비 0.5% 하락하며 1유로당 1.1964달러를 기록했다.달러화 가치가 상승하자 역외시장에서부터 원·달러 1개월물도 상승했다. 뉴욕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원·달러 1개월물은 1068.15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95원)를 감안하면 전거래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종가(1066.00원)와 비교해 3.10원 상승한(원화가치 하락) 것이다.외환당국 경계감도 이날 원·달러 환율 하락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당국은 1060원선이 ‘1차 저지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장 참가자들도 이런 흐름을 타고 달러화 매수 재료를 찾아볼 가능성이 있다.장중 달러화 가치가 하락으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1060원 아래로 하락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는 의미다.
2018.01.09 I 김정현 기자
최저임금·임대료 대책 나오나..김동연, 오늘 '끝장토론'
  • 최저임금·임대료 대책 나오나..김동연, 오늘 '끝장토론'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를 방문해 상점 점주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꼭 신청하셔서 인건비 부담과 근로자 고용불안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 관련한 후속 대책을 집중 논의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사태를 방지하고 인건비, 물가, 임대료 등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9일 오후 김 부총리 주재로 실·국장 이상 고위공무원들(1·2급)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 이슈’를 주제로 한 비공개 토론회를 연다. 이는 지난 4일 ‘청년실업의 구조적 문제 분석’ 주제로 열린 첫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토론회다. 기재부 관계자는 “끝장토론’ 형식으로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고 대책을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동연, 청년실업 이어 최저임금 토론올해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최고치인 16.4%(시간당 6470→7530원) 올랐다. 지난 5일 김 부총리를 만난 금천교 시장 상인은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올리셨으면 좋은데 너무 많이 올렸다”며 “ 전체적으로 많이 힘들다. 과거 청산하시는 과도기니까 믿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올리지 않지만 음식값이 들썩들썩하고 있다”며 “물가를 잡아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 않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보다 1.9% 올랐다. 2012년(2.2%)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특히 식당 원재료인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년보다 5.5% 올랐다. 오징어는 49.9%, 달걀은 43.7%나 급등했다. 경유(8.6%), 휘발유(6.4%)도 뛰었다. 해고 사태도 우려된다. 실제로 강남의 한 아파트는 경비원들에게 전원 해고를 통보했다. 서울 압구정동 구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28일 경비원 94명에게 이달 말로 해고한다고 통보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무 관리의 어려움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비용 문제를 해고 사유로 들었다. 공무원들이 많은 세종시도 다르지 않다. 세종시 도담동에 위치한 중식당 C 반점은 최근에 주방 직원 3명을 줄였다. 인건비, 임대료 부담 때문이다. C 반점의 사장은 월 180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부동산이 들썩이면서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도 커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 시·도 중에서는 세종시 집값이 4.29%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치(1.48%)의 3배 수준이다. 이 때문에 올해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 공을 쏟고 있다. 특히 일자리 안정 자금 집행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르며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 보조금(2조9707억원)이다. ◇文 대통령 “고용·임대료 대책 마련해야”세종시 도담동에 위치한 한 치킨집이 최근 폐업했다.[사진=최훈길 기자]지난 2일 김 부총리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일자리 안정 자금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했다. 5일에는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금천교 시장)을 찾아 “주민센터 등 가까운 곳 어디서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에 4000여개 접수 창구를 마련했다”며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을 당부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지난 5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저임금 TF(태스크포스) 13차 회의’에서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전 지방노동관서에 최저임금 관련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기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담합 등을 감시하고 물가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새해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며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점검팀을 만들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2018.01.09 I 최훈길 기자
  • “서울역·세운상가·창신숭인 도시재생, 8만9000개 고용 창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서울역과 종로구 세운상가, 창신·숭인 지역 도시재생사업으로 일자리 8만9000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서울시가 ‘연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조사·분석한 결과다. 분석 대상은 서울시의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곳 중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서울역 일대 △세운상가 △창신·숭인 등 3개 지역이다. 서울역과 세운상가는 핵심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서울로 7017’과 ‘다시세운 프로젝트’ 1단계 사업이 각각 지난해 5월과 9월 마무리됐다. 창신·숭인의 경우 수도권 지역 중 유일하게 정부의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곳으로 지난해 말 대부분 마중물 사업이 완료됐다. 이 결과 이들 3곳의 지역에서 8만8693명의 신규 일자리 유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됐다. 신규 창출이 예상되는 8만8693개의 일자리 가운데 직접 고용효과는 5132개, 간접고용효과는 8만3561개로 집계됐다. 직접고용 효과는 서울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공사하고, 사람을 고용해 발생한 효과를 뜻한다. 간접고용은 도시재생 효과가 인근 지역으로 파급되며 민간개발을 촉진하고, 상권이 살아나 나타나는 효과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도시재생에 따른 간접고용 효과가 직접고용보다 16배 이상 클 것으로 추정했다.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토목건축 위주의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했을 때 고용창출효과가 8.7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시재생의 고용유발 효과는 21명 이상으로 2.5배 이상 더 높다”면서 “도시재생은 건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일자리는 물론 건설 후 운영·관리 단계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추정한 일자리 창출 결과가 지나친 장밋빛 전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최근 5년간(2011∼2016) 서울지역 전체에서 늘어난 취업자는 총 11만2000명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역 등 3개 지역 도시재생으로 9만명에 가까운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2018.01.08 I 김기덕 기자
150년전 대기근이 낳은 '네우볼라'…아동학대 원천봉쇄
  • 150년전 대기근이 낳은 '네우볼라'…아동학대 원천봉쇄
  • 미나 이바소야(Mina Evasoja)타피올라 건강센터 네우볼라 부수석 간호사. (사진=김보영 기자)[에스푸(핀란드)=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핀란드의 보육 시스템에서 눈여겨 볼 점 중 하나는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돌보는 정부 산하 진료기관인 ‘네우볼라(Neuvola·모성 클리닉)’이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과 비교해 설명하자면 네우볼라는 산부인과와 어린이병원, 정신건강센터 역할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곳이다. 네우볼라에선 아이가 태어나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6년간 아이와 엄마의 건강과 성장과정 전체를 돌본다. 이 모든 일을 지정된 전문 간호사가 전담한다. 핀란드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아이의 성장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네우볼라 시스템 덕분이다. 1776년부터 1983년까지 핀란드 영아 1000명 당 사망률 변화 추이. 대기근이 극심했던 1868년은 10명 당 영아 4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였다. (표=핀란드 통계청)네우볼라의 역사는 18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난한 나라였던 핀란드는 1866년~1868년 사이 3년간 전국을 덥친 대기근으로 전체 인구의 15~20%가 목숨을 잃는 재난을 겪었다. 당시 신생아 10명 중 4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였다. 이때부터 영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아동과 산모를 위한 전문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1919년 아보 이포(Arvo Yippo)란 핀란드 의사가 네우볼라 제도를 처음 고안해냈고, 핀란드 정부가 이를 정책으로 채택해 1921년부터 시행됐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건강 검진 정도만 맡아 수행했지만, 제도가 정착하면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비롯해 알코올 중독과 같은 사회적 질병 유무까지 판단하는 종합 검진으로 진화했다. 아동의 건강은 부모의 신체적·사회적·심리적 건강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시흥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핀란드 네우볼라를 롤모델로 한 모자(母子) 보건 지원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핀란드 에스푸(Espoo)에 있는 타피올라 건강센터(Tapioloa Healthcare Center) 내 네우볼라(Neuvola)간호사 사무실 내부. 영아들의 키와 몸무게, 머리둘레 등을 재는 각종 의료장비들이 구비되어 있다. (사진=김보영 기자)◇ 엄마와 아이의 만능 도우미 ‘네우볼라’ 핀란드 엄마들은 임신을 확인하면 집 근처 네우볼라에 등록한다. 다른 산부인과를 이용하느냐 여부는 관계없다. 아이를 갖게 되면 반드시 네우볼라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를 받고 엄마와 아이의 건강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대신 각종 검사 등 네우볼라를 이용하는 비용은 모두 무료다. 네우볼라는 산부인과와 치과, 소아과, 내과 등이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원과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다. 네우볼라에서 검진한 산모와 아동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면 곧바로 전문의료기관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네우볼라는 등록한 가정에 가장 먼저 임신부의 기초적인 건강상태와 질병여부, 술, 담배, 피임약의 사용 유무, 정신건강 상태 등을 묻는 설문지를 우편으로 보낸다. 아빠에게도 동일한 설문지를 보낸다. 부모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태아가 어떤 상태일지 유추하고, 어떤 가정환경에서 자랄 지 파악하는 단계다. 임신부가 처음 네우볼라를 방문하면 출산과 육아와 관련한 다양한 종류의 책자를 제공한다. 초보 엄마, 아빠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다. 핀란드 에스푸에 거주하며 2세 남아를 육아 중인 워킹맘 미리암 슈히티넨(Miriam Schetinen·32)씨는 “네우볼라에서 출산 및 육아에 관한 여러 정보를 담은 다양한 책자와 팜플렛, 프린트물을 준다. 따로 서점에 가서 책을 사거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 네우볼라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산모와 아동의 종합건강진단 업무만을 담당한다. 네우볼라에서 일하기 위해선 기본 3년의 실습기간에 추가로 네우볼라 전문 과정을 1년간 이수해야 한다. 네우볼라 간호사들은 각자 진료실이 있어 이곳에서 검진과 상담을 한다. 간호사 1명이 평균 40여명의 엄마와 200여명의 아동을 책임진다. ◇ 질병 뿐 아니라 우울증·빈곤도 관리 네우볼라 간호사는 아이 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상황 및 정신 질환, 흡연 여부 등 아이의 양육과 관련한 한 가족의 전반적인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핀란드에선 네우볼라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해 기본적인 건강검진과 진료를 할 수 있다. 시민들은 네우볼라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한다. 핀란드 에스푸 지역에 위치한 네우볼라인 ‘타피올라 건강 센터(Tapiola healthcare center)’. 에스푸에 위치한 네우볼라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다. 헬싱키나 에스푸와 같이 인구가 많은 주요 도시에 위치한 네우볼라는 많게는 17~20명의 네우볼라 간호사가 상주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곳은 2~3명 정도의 소규모로 운영한다. 타피올라 건강 센터의 미나 부수석 간호사는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30~40분 간격으로 가족들이 방문해 검진을 받는다”며 “짧은시간 안에 아이와 엄마의 건강 상태, 이상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는 일주일 한 번, 이후에는 2주에 한 번 정도 방문해 검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네우볼라 간호사들은 질병 뿐 아니라 알코올 중독이나 우울증, 빈곤과 같은 가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놓고 종합적인 상담을 한다. 실제로 네우볼라 간호사 진료실에는 아이들을 위한 진료 도구는 물론 중간에 잠을 청할 수 있는 산모 침대와 아기 침대, 취미 활동 및 심리 진단을 위한 그림 도구, 퍼즐, 장난감들이 가득하다. 지난 2015년 6월 일본 히데키 마츠자키(Hideki Matsuzaki)우라야스(Urayasu)시장이 핀란드 헬싱키의 한 네우볼라를 방문견학해 네우볼라 간호사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우라야스 시 홈페이지)◇ 일본 전면 도입 추진…비용부담이 최대 관건 엄마와 아이의 건강 지킴이 역할에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과중한 업무 탓에 네우볼라 간호사들이 겪는 고충 또한 크다.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검진받아야 할 항목들이 워낙 많고, 간호사들이 담당하는 많은 가족들의 건강과 심리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핀란드 정부와 의료계에서는 네우볼라 간호사들이 겪는 스트레스 해결과 임금 등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만 네우볼라 간호사들은 자신들이 엄마와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전문 의료인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이 크고 핀란드 국민 또한 네우볼라 시스템이 핀란드 아이들을 지키는 보루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어 제도 자체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핀란드 거주 중에 아이를 낳았던 최윤정(40)씨는 네우볼라 시스템을 극찬했다. 최씨는 “하루에 우유는 몇 번 이유식은 몇 번 줬는지까지 수시로 전화해 체크한다”며 “아이의 핀란드어 습득을 돕기 위한 맞춤형 언어 교육을 수행해줬고, 진료실에 놓여 있는 각종 퍼즐 및 도형조각들을 이용한 심리테스트까지 받는 등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에서도 네우볼라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올해 전면 시행을 목표로 일부 지역에서 네우볼라 제도를 시험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네우볼라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이다. 네우볼라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무료다. 결국 나랏돈으로 이를 충당할 수 밖에 없다. 미나 부수석 간호사는 “핀란드 정부는 100년 가까운 시간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이 시스템을 안착시켰다. 네우볼라 간호사들의 전문성과 그에 수반되는 처우, 세금 인상 등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우리는 지금도 네우볼라 간호사들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변화를 모색한다. 일본에 네우볼라 시스템이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18.01.08 I 김보영 기자
인구 뻥튀기에 저출산대책 손 놓은 지자체들
  • [기자수첩]인구 뻥튀기에 저출산대책 손 놓은 지자체들
  • 박진환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020년을 기점으로 2035년까지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한다.”최근 대전시는 ‘대전의 장래인구는 2020년을 반등 포인트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2035년 156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내용의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했다. 지난 수년간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 왔지만 2020년부터는 인구가 늘 것이라는 것이 대전시 측 설명이다.충남도 역시 ‘지난해 215만명 수준인 도내 인구가 2035년 241만명으로 증가하고, 시군별로는 공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인구가 증가한다’는 내용의 홍보성 보도자료를 전 언론에 배포했다. 이 자료만 보면 최소한 대전이나 충청지역에서는 인구절벽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다. 그러나 이같은 장밋빛 전망이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문제다.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인구가 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라고 했다. 각 지자체들이 기반시설 확충 등 중앙정부 예산을 따내고,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우려해 인구전망을 부풀려 포장하는 게 관행처럼 자리잡은 지 오래다. 감사원이 국토부와 일부 지자체를 상대로 진행한 ‘국토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 추진 실태’ 감사에서 각 지자체들이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의 2020년 우리나라의 계획인구 총계는 6249만명으로 통계청의 추계인구인 5143만명을 1100만명이나 초과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인구 추정치를 통계청이 계산하는 인구 전망 수치의 5%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잘못된 분석과 전망은 결국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진다. 10년간 1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산문제가 더 심화한 데는 이같은 지자체의 잘못된 행태가 한 몫을 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날 텐데 저출산대책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 인구 감소는 누가 뭐래도 현실이다. 장밋빛 전망에 기대 지자체들이 현실을 외면하는 한 정부의 저출산대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2018.01.08 I 박진환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 윤성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통신자원정책과장 정재훈 △혁신행정담당관 정민원 ○경북지방경찰청 ◇경정 승진 △보안과 김광섭 △생활안전과 이병호 △구미서 김태호 △경무과 박찬열 △칠곡서 이길호 △포항북부서 천국영◇ 경감 승진 △안동서 박동근 △경주서 김진철 △영주서 최홍수 △경비교통과 이태영 △상주서 강윤모 △칠곡서 권오수 △경산서 전천석 △김천서 최동우 ▲ 보안과 송재득 △포항북부서 박문길 △군위서 배명식 △구미서 김명원 △생활안전과 황병정 △봉화서 금상모 △포항북부서 권창섭 △청문감사담당관실 장철현 △영양서 이희일 △문경서 서영보 △홍보담당관실 임해성 △경산서 이태기 △경비교통과 이강직 △영천서 이성희 △포항남부서 양안석 남상근 △112종합상황실 정영환 △청송서 신상훈 △안동서 김현정 ○산림청 △수목원조성사업단 기획과장 최은형 △영주국유림관리소장 한창술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지원과장 박동희○제주지방경찰청 ◇경정 승진 △광역수사대 강성윤 △청문감사관실 양호철 ◇경감 승진 △경비교통과 고대은 △홍보담당관실 송영헌 △경무과 고희창 △서부서 형사과 송종현 △동부서 경무과 김우현 △서귀포서 생활안전과 강진석○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장 전보 △인력지원본부장 김선옥 △정보화본부장 정승열 △부산지역본부장 이익희 △대구지역본부장 조진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보 △경영지원실장 신양철 △기획본부 정보전략실장 김임기 △인천본부장 김지우 △충북본부장 장재필 △도로본부장 김용헌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장 류익희 △서울본부 안전관리처장 김상국 △“ 안전지원2처장 이지웅 △대전충남본부 안전관리처장 한재혁 △” 안전지원처장 강신성 △대구경북본부 안전지원처장 김용태 △인천본부 안전관리처장 송성국 △경남본부 안전관리처장 장찬옥 △부산본부 안전관리처장 이종원 △충북본부 안전관리처장 황용진 △울산본부 안전관리처장 조정권 △경기남부본부 안전지원처장 김영순 △경기북부본부 안전관리처장 원광연 △제주본부장 이진구 △수원검사소장 강성열 △대전검사소장 백운삼 △고양검사소장 고영선 △자동차검사본부 검사전략실 검사연구처장 김은석 △“ 자동차튜닝처장 최수광 △” 검사기준처장 김용달 △“ 검사운영처장 양경채 △” 특수검사처장 정광영 △경영지원실 인재개발처장 박선영 △“ 재정회계처장 김양숙 △감사실 감사처장 양정훈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조사평가처장 조경수 △비서실장 이은성 △자동차안전연구원 결함조사실 인증검사처장 김희준 △” 안전기준국제화센터장 류기현 △“ 연구개발실 전장연구처장 배중호 △” 연구개발실 친환경연구처장 엄성복 △철도항공안전본부 철도승인처장 이종석 △“ 항공안전처장 이강준○경남도 ◇3급 △농정국장 이정곤 △경남발전연구원 파견 정한록 ◇4급 △기획조정실 교육지원담당관 최복식 △”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 예산담당관 직무대리 류형근 △” 정보통계담당관 장태용 △재난안전건설본부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 수자원정책과장 김경열 △미래산업국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 연구개발지원과장 정석덕 △경제통상국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 경제정책과장 이인숙 △“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비서실장 이상헌 △행정국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 세정과장 백유기 △” 회계과장 박금석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장 이상훈 △”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조웅제 △복지보건국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 장애인복지과장 이도완 △”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서부권개발국 서부정책과장 서상진 ▲ “ 서부대개발과장 오문택 △”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신민철 △농정국 친환경농업과장 김준간 △“ 농산물유통과장 정연상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장 정석원 △”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 수질관리과장 김한준 ▲ ”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윤주각 △“ 입법예산분석담당관 백삼종 △” 수석전문위원 문일 △“ 수석전문위원 강수헌 △”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성병호 △“ 미래농업교육과장 신현석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용주 △경남도립남해대학 사무국장 송준필 △서울본부장 직무대리 김상원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산림환경연구원장 직무대리 유재원 △환경교육원장 조종호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박충규 △경남대표도서관장 김종환 △경상남도기록원장 오시환 △거제시 최동묵 △농업기술원(과장요원) 조성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과장 하강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파견 허남윤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파견 장재혁 ◇5급 △행정국 행정과 자치분권TF 성수영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문화산업담당 강민규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정혁신TF 노현기 △문화예술회관 관리부장 류조훈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이우택 △서부권개발국 한방항노화산업과 김복곤 △행정국 인사과 오종수 △” 인사과 김효영○KB손해보험 ◇부서장 선임 △부산지역단장 김판중 △창원지역단장 강명주 △진주지역단장 김병진 △대구서부지역단장 배순영 △안동지역단장 이광훈 △청주지역단장 진상수 △익산지역단장 우천근 △강북지역단장 전인숙 △재물해상업무부장 권성준 △수도GA2지역단장 김갑진 △부산GA1지역단장 이승우 △호남GA지역단장 류창열 △방카슈랑스영업2부장 김민석 △방카슈랑스영업3부장 배주식 △장기인수부장 황인석 △장기보상지원부장 박재용 △장기지방보상부장 배성륜 △수도권보상1부장 백제호 △경영관리부장 박효익 △데이터분석부장 최엄문 ◇부서장 전보 △영업교육부장 김경미 △채널지원부장 김민중 △강서지역단장 김한호 △서울지역단장 김윤철 △강원지역단장 전동진 △수원TC사업단장 송광호 △안양안산지역단장 김종철 △경인지역단장 이계춘 △울산지역단장 정해두 △포항지역단장 전용선 △순천지역단장 이경택 △전주지역단장 황숙자 △RFC지원부장 심재원 △직할영업1부장 안경규 △직할영업2부장 김세창 △법인영업1부장 최재림 △법인영업2부장 권오석 △법인영업3부장 이춘근 △법인영업4부장 은종한 △법인영업5부장 김홍석 △법인영업6부장 제인태 △SME영업부장 박동일 △단체상해영업부장 한동호 △전략마케팅부장 오명교 △수도GA1지역단장 이태웅 △수도GA3지역단장 강진일 △수도GA4지역단장 정판근 △수도GA5지역단장 김원배 △대구GA지역단장 이화섭 △제휴영업1부장 유상모 △제휴영업2부장 홍동희 △다이렉트지원부장 김민기 △다이렉트CM부장 방제한 △다이렉트영업부장 차동호 △방카슈랑스지원부장 안상봉 △방카슈랑스영업1부장 성열홍 △방카슈랑스영업4부장 김홍석 △장기계약관리부장 김재구 △장기수도권보상부장 장일환 △자동차업무부장 김창식 △자동차보상지원부장 김은회 △수도권보상2부장 류종열 △수도권보상3부장 김봉수 △스마트보상부장 이윤균 △대구보상부장 김혁 △인사부장 박영미 △마케팅기획부장 조상경 △고객지원부장 유현 ○우석대 △대학원장 이기승 △창업지원단장 한갑훈 △신문방송사 주간교수 김은규
2018.01.07 I 김보영 기자
③일자리 늘리는 中企·창업에 혜택 집중
  • [세법개정]③일자리 늘리는 中企·창업에 혜택 집중
  • 지난해 서울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에서 열린 스타트업 취업박람회 ‘청년채용 페스티벌’ 모습. (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해부터 중소·영세기업의 고용 관련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또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확대된다. 국내 일자리의 대다수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의 질도 높이자는 취지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개정 세법의 혜택 대상을 구체화한 게 특징이다. 우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과세표준 5억원 이하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자는 연내 최저임금의 100~120%를 받는 저소득 근로자를 새로이 사회보험에 가입시킬 때 원래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50%를 2년 동안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도 기존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8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때 중소기업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 인상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후속 시행령 개정안 땐 그 대상을 총급여 7000만원 미만 상시근로자로 제한했다. 이전엔 1억2000만원 미만이었다. 임금 증가에 대한 혜택을 중·저소득 근로자에 집중하자는 취지다.통계청 2016년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2323만개(2016년 말 기준) 중 절반 이상인 1216만개(52.4%)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더욱이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들 기업 일자리만 29만명이 늘며 사실상 신규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평균소득(203만원)은 300인 이상 중견·대기업(400만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등 처우가 열악한 편이다. 평균 근속기간도 상대적으로 낮다. 2017년 세법개정안과 이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이들 기업에 혜택을 집중한 게 특징이다.정부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해 대기업 역시 근로자(임원·총급여 7000만원 이상 제외) 임금 인상이나 중소기업 상생 지원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늘린 것 역시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혜택을 기존 5년 50%에서 3년 75%, 이후 2년 50%로 확대했다. 또 신성장서비스업을 소프트웨어(SW)와 콘텐츠, 관광, 물류, 사업서비스, 교육 등으로 구체화했다.5인 이상(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10인 이상) 고용창출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5년 50%의 세액감면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를 추가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업이 사내벤처 등으로 분사했을 때도 5년 50%의 세액감면 혜택을 준다. 완전한 신규 사업이어야 한다는 혜택 요건도 이번 후속 개정안 때 경영상 독립성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했다. 그밖에 벤처·신생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30~100%)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 운용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책도 내놨다.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일자리 창출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2018.01.07 I 김형욱 기자
서민 대표 창업업종 음식·주점 '빨간불'… 인건비 상승에 음식값 올려
  • 서민 대표 창업업종 음식·주점 '빨간불'… 인건비 상승에 음식값 올려
  • 손님이 텅빈 주점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표적인 서민 창업 업종인 음식·주점업의 생산지표가 유례 없는 침체를 보이고 있으나 창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로 당장 올해 인건비 부담도 커지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음식값을 올리고 소비는 가격부담에 감소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계 음식·주점업 서비스업 생산지수(불변지수) 잠정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줄었다. 통계청이 2000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 하락이다.첫 3년 연속 하락도 유력하다. 아직 12월이 남았으나 이미 1~11월 감소 폭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이 지표는 2016년과 2015년에도 0.8%, 1.8%씩 하락했었다. 총 서비스업생산지수가 올 1~11월 2.6% 늘며 16년 연속 플러스를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외식 산업이 청년 실업과 1인 가구 증가, 회식문화 간소화 등 근본적인 사회구조 변화 여파로 해석된다.음식·주점업의 불황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창업은 오히려 늘고 있다. 음식·주점업 사업체 수는 2016년 67만5199개로 전년보다 1만8113개(2.8%)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자 증가율(2016년 281만6664개·2.3%↑)을 웃돈다. 국내 사업체 중 4분의 1 남짓(24.0%)이 음식·주점업이다.이에 비례해 종사자 수도 계속 늘고 있으나 수입과 근무 여건은 전체 업종 중 가장 나쁘다. 2016년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일자리는 144만8000개로 1년 새 2만4000개 늘었다. 그러나 평균 소득은 월 137만원으로 전체 업종 중 최저다. 전체 평균(281만원)에 절반에도 못 미쳤다. 평균 근속기간 역시 1.3년으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불안정했다.올해 경영 환경 전망도 불투명하다.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문화적 변화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올 들어 최저임금(7530원)을 전례 없이 큰 폭(16.4%)으로 올린 것도 업자들에겐 부담이다. 정부는 3년 내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음식·주점업자는 가격을 올리는 모양새다. 지난해 외식물가는 전년보다 2.4% 오르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웃돌았다. 5년 연속 외식 물가가 소비자물가를 웃돌았다. 특히 서민 외식 메뉴의 상승 폭이 컸다. 김밥은 지난 한 해 7.8% 올랐다. 소주도 5.2% 상승했다. 갈비탕과 라면, 짬뽕, 볶음밥도 상승 폭 상위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가격이 오를수록 소비자의 발길이 멀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 초 시작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대표적이다. 영세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고자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약 300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보고 약 3조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달 중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김동연 경제부총리가 5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을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을 알리고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18.01.07 I 김형욱 기자
청년실업·가계부채 잡혔을까…文정부 정책 효과는
  • 청년실업·가계부채 잡혔을까…文정부 정책 효과는
  • [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세종=최훈길 김상윤 기자] 청년실업과 가계부채는 잡혔을까. 다음주에는 문재인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주안점에 대한 최신 통계가 나온다.특히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청년실업률이 주목된다. “호재가 없다”는 게 정부 안팎 분위기여서 더 악화됐을지 우려된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에 따른 가계대출 양상도 관심이 모아진다.◇청년실업·가계대출 주목6일 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오는 10일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국내 전체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이 세대·업종별로 담긴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실업 지표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며 “고용 여건이 어려워 특별히 호재(청신호)로 파악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고꾸라진 고용 지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이 9.2%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급등했다. 이는 통계청이 실업자 분류 기준을 새로 변경한 1999년 6월 이후 11월 기준 사상 최고치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취업 준비생 및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인 청년 등을 포함한 지표)은 21.4%를 기록했다. 이 역시 관련 지표를 작성한 2015년 이후 최고치다.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실업률이 2013년 이후 급등한 것은 전문직과 준전문직 일자리 창출이 부진해 대졸 실업률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정보화 혁명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면 숙련 일자리도 함께 감소하는데, 한국은 이런 변화가 너무 일찍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건 고용을 늘리지 않는 기업 탓도 있지만, 공무원 증원 정책도 영향을 끼쳤다. 통계청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생’을 비(非)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은이 10일 내놓는 지난해 12월 금융시장 동향도 관심사다. 가계가 예금은행으로부터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 파악할 수 있다.관심이 모아지는 건 문재인정부의 고강도 주택대출 조이기 여파다. 지난해 11월까지는 은행권에서 주담대를 받기 어려워진 가계가 신용대출로 눈을 돌리는 기류가 뚜렷했다. 11월 예금은행 기타대출은 3조6620억원 증가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편제한 지난 2008년 이후 최대치다.8일 나오는 올해 1분기(전망치)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자료도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 스탠스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 행태도 바뀌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정부, 신산업 킥오프 회의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문재인정부의 산업정책방향인 ‘5대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한다. 5대 프로젝트는 △전기·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이다.한은이 11일 발표하는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혁신역량:특허자료를 이용한 국가·기술별 비교 분석’ 보고서도 신산업 프로젝트에 참고가 될 전망이다.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기술유용 심사지침 개정안에 대해 발표한다.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약화시키는 대기업의 ‘갑질’이다. 협력사에게 관련 기술자료 일체를 요구하고 타사에 정보를 제공해 동일한 부품을 제조하도록 해 단가를 인하하거나, 계약 전에 기술자료를 빼내 유사제품을 만드는 불법 행위다.
2018.01.06 I 김정남 기자
"일자리 청신호 안 보인다"..청년실업률 '역대 최악'
  • "일자리 청신호 안 보인다"..청년실업률 '역대 최악'
  • 구직자들이 지난해 열린 ‘청년희망 실현을 위한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에 입장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일자리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연초부터 정부가 비상이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청년 실업률이 최대 악재다.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린 해고 사태도 우려된다.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0일 오전 ‘2017년 12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매달 발표되는 해당 통계에는 국내 전체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이 세대·업종별로 담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고용동향과 관련해 통화에서 “청년실업 중심으로 지표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며 “고용 여건이 어려워서 특별히 호재(청신호)로 파악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고꾸라진 고용 지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이 9.2%로 1년 전보다 1%포인트나 급등했다. 이는 통계청이 실업자 분류 기준을 구직기간 1주에서 4주로 변경한 1999년 6월 이후 11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고용 보조지표 3·취업 준비생 및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인 청년 등을 포함한 지표)도 21.4%로 관련 지표를 작성한 2015년 이후 최고치였다. 이렇게 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건 고용을 늘리지 않는 기업 탓도 있지만, 공무원 증원 정책도 주요한 영향을 끼쳤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11월에 지방직 공무원에 청년 등 16만 명이 대거 원서 접수를 하면서 취업 준비생 등이 통계상 실업자로 잡힌 영향”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취업 준비생(공시생)을 ‘비(非)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한다. 하지만 공시생이 원서 접수를 하면 구직 활동에 나선 것으로 보고 실업자에 포함한다. 국회는 지난해 7월22일 공무원 1만75명(국가직 2575명, 지방직 75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대선 공약에 따라 임기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이 증원된다. 올해 증원 규모(국가직+지방직, 예산안 처리 당시 추산)는 2만4475명으로 2006년(2만6187명)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다. 이미 정부는 이 같은 일자리 문제를 감지한 상태다. 특히 청년 및 자영업 지표를 주시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올해는 에코붐 세대(1991년~1996년생)의 노동시장 본격 진출로 구직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영업은 과당 경쟁의 심화 등으로 고용 증가 폭이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최고치인 16.4%(시간당 6470→7530원) 올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일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찾았다. 김 부총리 주재로 기재부 국·실장 이상 고위공무원들은 지난 4일 ‘청년실업의 구조적 문제 분석’ 주제로 올해 첫 내부 토론회를 열었다. 김 부총리는 지난 5일에는 금천교 시장을 찾아 자영업자들을 만났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실업률이 2013년 이후 급속히 상승한 이유는 전문직과 준전문직 일자리 창출이 부진해 대졸 실업률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정보화 혁명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면 숙련 일자리도 함께 감소하는데, 한국은 이런 변화가 너무 일찍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A 씨는 김 부총리에게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올리셨으면 좋은데 너무 많이 올렸다”며 “전체적으로 많이 힘들다. 과거 청산하시는 과도기니까 믿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올리지 않지만 음식값이 들썩들썩하고 있다”며 “물가를 잡아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11일 김 부총리 주재로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다음은 기재부의 주간 행사일정 및 주간보도계획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13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2%로 역대 최고치였다.[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 기자]◇주간 행사일정△9일(화)10:00 국무회의(김동연 부총리, 서울청사)△10일(수)14:30 혁신성장 기업간담회(부총리, (주)연우, 인천 주안산단)△11일(목)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주재)(부총리·김용진 2차관,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고형권 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8일(월)09:30 기재부, 격무부서 직원들에게 재충전 교육 실시△10일(수)08:00 2017년 12월 고용동향09:00 2017년 12월 고용동향 분석09:00 「월간 재정동향」2018년 1월호 발간13:00 김동연 부총리, 제3차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간담회18:00 세계은행(WB), 2018년 세계경제전망 발표△11일(목)10:00 재정혁신을 뒷받침하는 80대 핵심사업 평가 추진계획10:30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12일(금)10:00 2018년 1월 최근경제동향
2018.01.06 I 최훈길 기자
中企 일자리 29만명 늘어날 동안 대기업 4만명 줄어
  • 中企 일자리 29만명 늘어날 동안 대기업 4만명 줄어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재작년 중소기업 일자리가 29만명 늘어나는 동안 대기업 일자리는 오히려 4만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구직·근로자로선 일자리 자체는 늘었으나 양질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통계청이 지난 연말 발표한 ‘2016년 일자리행정통게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중소기업 일자리는 1550만4000개로 전년보다 28만6000명 증가(증가율 1.1%)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기업은 367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1000명(증가율 마이너스 1.1%)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일자리는 2322만6000건으로 전년보다 21만6000명(0.9%) 늘었다. 사실상 중소기업 일자리가 대기업 일자리 감소분을 메운 셈이다. 이렇다보니 중소기업의 일자리 역할도 더 커졌다. 2015년 66.1%에서 66.8%로 올랐다. 대기업은 같은 기간 16.2%에서 15.8% 줄었다.종사자의 일자리 체감은 이보다 컸으리라 분석된다. 신규 일자리에서 소멸 일자리를 뺀 일자리 증감은 전체 22만명 늘어난 가운데 중소기업만 32만명 늘고 대기업은 9만명 줄었다.근로·구직자로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일자리 증가분 22만명 중 1000명 이상 기업 일자리(550만개)는 9만개 줄어든 반면 1~4인의 영세기업(577만개) 일자리는 26만개 늘었다. 대기업에서 내몰린 근로자가 사실상 자영업이나 영세기업으로 유입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대·중소기업 간 소득 차이도 여전했다. 이 기간 대기업의 평균소득은 474만원(중위소득 413만원)으로 중소기업 224만원(중위소득 180만원)의 두 배를 넘었다.(이미지=통계청 제공)
2018.01.05 I 김형욱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 4월부터 월평균 7000원 더 받는다
  • 국민연금 수급자, 4월부터 월평균 7000원 더 받는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7000원 정도를 더 받는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적용한 상승이다.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오는 4월 25일부터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인 1.9% 오른 수령액을 받는다. 통계청의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9% 상승했다. 2012년 2.2% 이후 5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37만5682명의 월평균 급여액이 36만5620원인 점을 고려하면, 4월부터 이들이 받는 월평균 수령액은 1.9%(6946원) 오른 37만2566원이 된다. 연금 종류별로 살펴보면 노령연금 수급자 362만2042명(월평균 38만2970원)은 7276원, 장애연금 수급자 7만3998명(43만8960원)은 8340원, 유족연금 수급자 67만9642명(26만7850원)은 5089원을 각각 더 받는다.특히 최고액인 월 199만280원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 3만7815원이 증가한 월 202만8095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200만원을 넘어서는 것은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후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해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 액수를 인상한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민간연금보다 국민연금이 유리한 점이다.
2018.01.05 I 이연호 기자
유통업계 먹거리, 새해에는 '리빙'이다
  • 유통업계 먹거리, 새해에는 '리빙'이다
  • [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의식(衣食)에서 치열하게 다퉜으니 이제 주(住) 차례다.”국내 백화점사 한 관계자는 “올해 유통 격전지는 ‘리빙’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주거용품 시장이 새 돌파구가 될 것이란 얘기다. 유통업계에서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리빙전문관이 대거 늘어난 상황으로, 올해 ‘리빙 대전’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패션은 갔다…‘리빙’에 힘 싣는 유통가국내 유통산업의 핵심은 패션이다. 다만 최근 성장세가 한풀 꺾였다. 4일 삼성패션연구소에 따르면 전통적인 주요 패션 채널인 백화점의 패션 매출 비중은 2012년 78.6%에서 2017년 3분기에 70%대까지 하락했다. 사람들이 예전만큼 ‘입을 것’에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얘기다.돋보이는 건 리빙(주거용품 부문)의 성장세다. 특히 가구나 조명, 인테리어소품을 아우르는 홈퍼니싱 시장이 매섭게 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약 7조원 수준이던 국내 홈퍼니싱 시장 규모는 2015년 12조5000억원으로 8년 만에 2배 가까이 성장했다. 2023년에는 18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현대백화점 천호점 리빙관.(사진=현대백화점)장밋빛 청사진이 나오면서, 국내 주요 유통사들도 앞 다퉈 리빙 파트를 강화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대백화점의 약진이 돋보인다. 현대백화점은 최근 정지선 회장 주도 아래 ‘리빙사업부’를 신설, 상품기획(MD)뿐만 아니라 콘텐츠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리빙콘텐츠 파트’를 추가해 트렌드 연구와 리빙 전문 바이어를 육성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3일 5300㎡(1600평) 규모의 초대형 리빙관을 천호점에 선뵀다. 현대백화점 15개 전 점포의 리빙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천호점 리빙관에는 가전, 가구, 홈 인테리어 등 리빙 전 분야에 걸쳐 브랜드 100개가 입점했다. 오는 3월 오픈 예정인 천호점 9층에는 업계 최초로 미국 유명 홈퍼니싱 브랜드 ‘윌리엄스 소노마’의 ‘포터리반’과 ‘포터리반 키즈’ 매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5월 미국의 최대 리빙 브랜드인 윌리엄스 소노마와 독점계약을 맺은 바 있다.이마트 수납용품 전문점 ‘라이프 컨테이너’.(사진=이마트)이마트(139480)는 지난해 10월 스타필드 고양에 수납용품 전문점 ‘라이프 컨테이너’를 열었다. 책상 위에 놓고 사용하는 작은 정리함부터 캠핑 수납 박스까지 수납과 관련된 제품 3500여 종을 모아 놨다. 라이프 컨테이너 매장 면적은 777㎡(약 241평)로 전국 이마트 수납용품 매대 평균 면적의 4배 수준이다. 용산 아이파크몰은 지난달 22일 국내 쇼핑몰 최대 규모의 홈퍼니싱 전문관을 열었다. 아이파크몰 리빙파크 4층과 6층, 7층에 리뉴얼 오픈하는 ‘홈퍼니싱 편집숍’은 ‘라이프스타일의 모든 것’을 테마로 명품과 혼수, 1인 가구, 키즈, 인테리어 생활용품, 식기 등을 총 망라한다. 오는 2월 5층에 한샘 디자인파크가 문을 열면 아이파크몰 4~7층이 모두 리빙관으로 꾸려지는 셈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코앞…“리빙시장 성장 가속화”리빙 상품의 수익률이 높다는 점도 유통사의 구미를 당기게 한다. 일례로 리빙 브랜드 ‘자주(JAJU)’를 운영하는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생활용품사업 영업이익률은 2012년 2.7%에서 지난해 7.5%까지 높아진 것으로 추산된다. 그만큼 ‘돈이 되는’ 상품이라는 뜻이다. 나은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이마트 자체브랜드 ‘자연주의’를 ‘자주’로 리뉴얼한 뒤 품목확대, 매장면적 확대 등을 통해 생활용품사업 경쟁력을 꾸준히 키워왔다”며 “특히 생활용품사업은 높은 영업이익률에 힘입어 앞으로 회사의 수익성을 책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국내 대형 유통사들은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 시대가 도래하면, 국내 리빙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NI는 약 2만7500달러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을 목전에 둔 가운데, 유통사들도 리빙 부문 강화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양새다.이혜연 현대백화점 리빙콘텐츠팀 파트장은 “패션은 경쟁이 치열해졌다. 그에 비하면 인테리어 소품과 가구 등은 아직도 미개척 지대”라며 “경제가 발전하면 사람들의 관심사가 점차 넓어진다. 앞으로는 집의 작은 소품부터 침대에 이르기까지 생활과 관련한 브랜드가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01.05 I 박성의 기자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해 실시간 조회·공유 가능해진다
  •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해 실시간 조회·공유 가능해진다
  • 4일 정부대천정사에서 열린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 최종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시스템 운영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부터 산사태와 산불 등 각종 산림재해를 실시간 조회·공유할 수 있는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가 본격 운영된다.산림청은 정부대천정사에서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 최종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이에 앞서 산림청은 2014년 임상도(나무지도)와 항공사진 등 산림공간정보를 이용해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를 도입한 바 있다.그간의 운영 성과와 문제점을 보완한 산림청은 지난해 대국민 산림재해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시스템을 개선했다.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공간정보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통합관리체계에서 재해별 상황 파악을 위한 시스템으로 연계했다.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위치 정보는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서, 산사태와 산불 발생지역은 산사태정보시스템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게 됐다.특히 재해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재해 상황을 조회·공유할 수 있어 앞으로 산불진화 등 산림재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일반 국민들은 ‘스마트 산림재해 앱’을 통해 본인 위치의 산불위험 정도, 산사태 위험 예측, 일출·일몰 시각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산불 및 산림훼손 관련 신고도 가능해졌다.신재희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신속한 산림재해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산림재해 안전 관리체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1.04 I 박진환 기자
  • [인사]국세청
  •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복수직 서기관 전보 △국세청 정보보호팀 신영재◇행정사무관 전보 △혁신정책담당관실 조창우 혁신정책담당관실 김광대 △기획재정담당관실 강정훈 △국세통계담당관실 이인희 △전산운영담당관실 윤종현 △정보개발1담당관실 이기각 △정보보호팀 최창원 △감찰담당관실 송원영 △감찰담당관실 조환연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채규일 △심사1담당관실 임식용 △심사1담당관실 박광룡 △심사1담당관실 김재민 △심사2담당관실 장영서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김성한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임병훈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조성인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김지훈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김정태 △상호합의팀 손종욱 △상호합의팀 안수아 △법령해석과 황종대 △법령해석과 김종성 △세정홍보과 성병규 △소득세과 김성범 △전자세원과 손진호 △원천세과 서승희 △소비세과 이완희 △상속증여세과 전봉준 △자본거래관리과 김태훈 △조사기획과 이태연 △조사1과 송평근 △조사1과 한상현 △조사2과 홍영표 △국제조사과 박남규 △국제조사과 박성준 △조사분석과 김병철 △소득지원과 오주희 △국세청 위찬필 △국세청 유인선◇전산사무관 전보 △전산기획담당관실 윤소영 △부가가치세과 박재근 △부동산납세과 김명원
2018.01.04 I 이진철 기자
알바 자르고 가족 동원, 무인기계 대체..시급 7530원 시대 그늘(종합)
  • 알바 자르고 가족 동원, 무인기계 대체..시급 7530원 시대 그늘(종합)
  •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새해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 중앙타운에는 24시간 편의점이 없다. A 편의점은 밤 1시에 문을 닫아 오전 6시30~40분께 문을 열고 있다. 평일에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없다. 최근들어 점주나 점주의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편의점을 지킨다. A 편의점 점주는 “최근에는 주·야간 알바를 줄이지 않고는 버티기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인사혁신처 맞은 편에 위치한 B 편의점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B 편의점은 오전 8시께 점주가 출근해 문을 열고 있다. 지난 달부터 야간에 쓰던 아르바이트를 없애고 야간 영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16.4%(시급 6470원→7530원) 올랐다. B 편의점 점주는 “야간에 알바를 쓰면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두 편의점은 청사와 가까워 이른바 ‘공무원 단골 편의점’으로 목이 좋은 곳으로 알려졌던 곳이다. 2. 공무원들의 단골 음식점은 직격탄을 맞았다. 세종시 도담동에 위치한 중식당 C 반점은 최근에 주방 직원 3명을 줄였다. 매월 1인당 200만~300만원대 인건비를 주는 게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30여명의 종업원 중에서 설거지, 서빙 등을 하는 종업원은 최저임금 상승률에 맞춰 인건비를 올려줘야 했다. C 반점 사장은 은행에 1억5000만원의 빚을 진 상태다. 그는 “최저임금까지 올라 죽을 맛”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한숨 “최저임금 올라 죽을 맛”한 고객이 3일 오후 무인 편의점인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세븐일레븐 시그니처점에서 360° 모든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스캐너와 정맥의 굵기와 모양을 레이저로 인식하는 ‘핸드페이(Hand Pay)’ 시스템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지난달 13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2%로 역대 최고치였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여기에 임대료 부담까지 만만치 않다. 세종시에 두 개의 식당을 운영 중인 그는 월 180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 세종시 부동산이 들썩이면서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도 커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 시·도 중에서는 세종시 집값이 4.29%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치(1.48%)의 3배 수준이다. 물가까지 심상치 않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보다 1.9% 올랐다. 2012년(2.2%)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특히 식당 원재료인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년보다 5.5% 올랐다. 오징어는 49.9%, 달걀은 43.7%나 급등했다. 경유(8.6%), 휘발유(6.4%)도 뛰었다. 세종시 물가지수는 2.0%로 전국 평균치보다 높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세종에 사는 공무원들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특히나 경제부처가 민감하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최근에 한 음식점을 가보니 종업원 대신에 주문·결제하는 기계를 놓았더라”라며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구인구직·아르바이트 포털인 알바천국이 지난달 전국의 자영업 및 중소기업 고용주 1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3.4%가 “올해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응답자 11%는 “가족 경영이나 1인 운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고, “아르바이트생 대신 이미 무인기계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41%에 달했다.이데일리가 기재부 국·실장 이상의 고위공무원(정원 41명)을 대상으로 ‘2018년 한국경제의 1순위 리스크’를 물은 결과,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를 꼽았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올해 성장률이 오르더라도 일자리가 함께 느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자리 늘리는 게 제일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1월2일자 <"올해 최대 리스크 청년실업"..기재부 긴급 설문>)◇200조원대 역대 최대 세수..“나랏돈 풀어야”작년 국세 수입이 269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출처=기획재정부·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곳간에 쌓이는 세수가 늘어난 만큼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대폭 풀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완화해 지금처럼 재정 여력이 있을 때 물가·인건비·임대료 부담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나랏돈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까지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21조2000억원이나 증가한 236조9000억원에 달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작년 국세 수입이 269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망치보다 27조원 초과한 세수다. 20조원 이상의 추경이 가능한 수준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일자리 추경으로 11조원을 편성했다.하지만 정부·여당은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추경을) 검토나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해 예산, 경제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다”며 “추경은 너무 성급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2018.01.04 I 최훈길 기자
25주년 맞은 이마트, '생필품 25개 품목' 특가 판매
  • 25주년 맞은 이마트, '생필품 25개 품목' 특가 판매
  • (사진=이마트)[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이마트(139480)가 새해를 맞아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나선다. 이마트는 개점 25주년인 2018년을 맞아 4일부터 일주일간 주요 생필품 25개 품목을 선정해 ‘물가안정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마트는 전체 상품 중 절반에 해당하는 12품목을 소비자들이 가격 변동에 민감한 신선식품으로 선정했다. 대표상품으로는 삼겹살(100g/국내산)을 1680원에, 계란(30개입/대란/국산)을 4880원에 판매한다. 양파(1.8kg/망/국산)는 3150원에 선뵌다.에콰도르 바나나(1묶음)는 2980원에, 볶음용 멸치(500g/박스/국산)는 1만4800원에 판매한다. 표고버섯에서 바지락, 생닭까지 농산/수산/축산 등 카테고리별 구매빈도가 높은 품목으로 엄선했다.가공식품과 생활용품에선 고객 생활에 밀접한 13개 품목을 선정했다. 매일 멸균우유(200ml*24입)를 1만1000원에, 진라면 소컵(순한/매운맛)은 2850원에 판매한다. CJ스팸클래식(340g*3입)은 1만4280원에 선뵌다.또한 크리넥스 3겹 순수 소프트(30m*30롤)을 1만5890원에, 하기스매직팬티 4단계(남/여아,92P)는 2만4010원에 판매한다. 다우니(2.7L)는 8990원에 준비하는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생필품을 중심으로 상품을 선정했다.이마트는 이번 행사의 취지를 ‘소비자 물가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7년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율은 1.9%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농/축/수산물이 조류독감과 여름철 폭우와 폭염 등의 영향으로 5.5%나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0.44% 포인트나 끌어올렸다.최훈학 이마트 마케팅담당은 “개점 25주년이 되는 2018년에도 이마트가 장보기 물가 안정에 앞장서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고객분들의 가계절약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과 시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8.01.04 I 박성의 기자
"공무원 단골 편의점도 알바 줄였네요"..새해 고용한파
  • "공무원 단골 편의점도 알바 줄였네요"..새해 고용한파
  •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새해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 중앙타운에는 24시간 편의점이 없다. A 편의점은 밤 1시에 문을 닫아 오전 6시30~40분께 문을 열고 있다. 평일에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없다. 최근들어 점주나 점주의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편의점을 지킨다. A 편의점 점주는 “최근에는 주·야간 알바를 줄이지 않고는 버티기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인사혁신처 맞은 편에 위치한 B 편의점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B 편의점은 오전 8시께 점주가 출근해 문을 열고 있다. 지난 달부터 야간에 쓰던 아르바이트를 없애고 야간 영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16.4%로 대폭 올랐다. B 편의점 점주는 “야간에 알바를 쓰면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두 편의점은 청사와 가까워 이른바 ‘공무원 단골 편의점’으로 목이 좋은 곳으로 알려졌던 곳이다. 2. 공무원들의 단골 음식점은 직격탄을 맞았다. 세종시 도담동에 위치한 중식당 C 반점은 최근에 주방 직원 3명을 줄였다. 매월 1인당 200만~300만원대 인건비를 주는 게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30여명의 종업원 중에서 설거지, 서빙 등을 하는 종업원은 최저임금 상승률에 맞춰 인건비를 올려줘야 했다. C 반점 사장은 은행에 1억5000만원의 빚을 진 상태다. 그는 “최저임금까지 올라 죽을 맛”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한숨 “최저임금 올라 죽을 맛”정부세종청사 앞에 위치한 중앙타운 모습.[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여기에 임대료 부담까지 만만치 않다. 세종시에 두 개의 식당을 운영 중인 그는 월 180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 세종시 부동산이 들썩이면서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도 커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 시·도 중에서는 세종시 집값이 4.29%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치(1.48%)의 3배 수준이다. 물가까지 심상치 않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보다 1.9% 올랐다. 2012년(2.2%)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특히 식당 원재료인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년보다 5.5% 올랐다. 오징어는 49.9%, 달걀은 43.7%나 급등했다. 경유(8.6%), 휘발유(6.4%)도 뛰었다. 세종시 물가지수는 2.0%로 전국 평균치보다 높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세종에 사는 공무원들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특히나 경제부처가 민감하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최근에 한 음식점을 가보니 종업원 대신에 주문·결제하는 기계를 놓았더라”라며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구인구직·아르바이트 포털인 알바천국이 지난달 전국의 자영업 및 중소기업 고용주 1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3.4%가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이데일리가 기재부 국·실장 이상의 고위공무원(정원 41명)을 대상으로 ‘2018년 한국경제의 1순위 리스크’를 물은 결과,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를 꼽았다.(이데일리 1월2일자 <"올해 최대 리스크 청년실업"..기재부 긴급 설문>)◇200조원대 역대 최대 세수..“나랏돈 풀어야”단위=조원, 2017년은 국세수입 실적 대비 월별 진도율을 감안한 추정치.[출처=기획재정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곳간에 쌓이는 세수가 늘어난 만큼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대폭 풀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완화해 지금처럼 재정 여력이 있을 때 물가·인건비·임대료 부담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나랏돈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까지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21조2000억원이나 증가한 236조9000억원에 달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작년 국세 수입이 269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망치보다 27조원 초과한 세수다. 20조원 이상의 추경이 가능한 수준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일자리 추경으로 11조원을 편성했다.하지만 정부·여당은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추경을) 검토나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해 예산, 경제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다”며 “추경은 너무 성급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2018.01.03 I 최훈길 기자
권익위, 2017년 민원처리 ‘최우수’ 기관 59곳 선정
  • 권익위, 2017년 민원처리 ‘최우수’ 기관 59곳 선정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울산광역시 교육청, 여수시 등 59개 기관이 2017년에 행정기관 중 대국민 민원업무를 가장 우수하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병무청, 통계청, 특허청, 해양수산부 등 8개 기관이, 시도교육청 중에는 경남·대전·울산교육청이, 광역지자체는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시, 충남도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기초지자체는 강원 강릉시, 경기 광명시 등 시 15곳, 경남 창녕군, 경기도 양평군 등 군 16곳, 대구 동구, 광주 광산구 등 구 14곳이 최우수 등급으로 판정받았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모두 59곳이다.2017년 평가는 2016.10.1.~2017. 9.30.까지 평가대상기관의 민원제도 운영 및 민원처리 전반에 대해 3개 분야 23개 지표로 평가했다. 평가 분야별 기관점수를 합산해 평가등급(최우수, 우수, 보통)을 부여한 방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평가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 자문상담을 실시해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아울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유공공무원 표창을 비롯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분야별 우수사례를 각 기관에 공유·전파해 타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관 간 벤치마킹을 지원할 계획이다.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기초자치단체까지 평가대상에 포함해 보다 폭넓은 대민접점 민원서비스 수준을 측정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한 포용적 민원서비스 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자료=권익위·행안부)
2018.01.03 I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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