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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코엑스에서 열려
  •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코엑스에서 열려
  • [이데일리TV 안성종 PD]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52회 산업안전보건의 날」기념식을 7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안전생활시민연합 등 노사정과 유관 기관의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의지를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7월 5일까지 5일간 서울 코엑스에서「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행사가 이어지는데 “함께 지킬 안전, 모두가 누릴 권리”라는 주제 아래 △산업재해 예방 유공자 포상, △국제 안전보건 전시회, △사고사망 절반 줄이기 등 최신 안전보건 쟁점 세미나(총 34건), △산업재해 예방 우수 사례 발표(14건),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가 개최된다. 산업재해 예방 유공자 포상의 주요 수상자로는 원하청 상생 협력으로 협력 업체의 위험성을 개선하고 매년 지속적인 산재 예방 투자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 한국쓰리엠(주) 나주공장의 김종구 공장장에게 동탑산업훈장이, 31년간 안전관리자로 종사하며 다양한 전문 분야 지식을 겸비하고 현장 소통을 중시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힘쓴 ㈜일화 춘천 지엠피 공장의 이재종 안전관리자에게 철탑산업훈장이, 감정 노동자 현장 지원 상담(컨설팅)과 인식 확산 활동을 전개하여 노동자의 건강 증진과 산업보건 발전을 위해 기여한 가톨릭대학교의 정혜선 교수에게 옥조근정훈장이 수여되었고, 산업포장은 인간 중심의 건설 현장 문화를 구축해 온 두산건설(주) 고양향동(A-3BL) 건설 공사의 박승동 현장 소장, 맞춤형 운동 등을 도입하여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만도 원주공장의 강창민 안전관리자, 석유화학 공정에서의 대형사고 안전 관리에 앞장선 대림산업(주) 여수공장의 고종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총 3명이 받았다.이재갑 장관은 산재예방유공 포상자를 격려하는 한편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똑같은 무게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정착과 건설업 추락사고의 집중 관리 등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 “기업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갖고, 노동자는 안전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 더 안전한 일터가 되는 데 힘을 모으자”라고 강조했다.
2019.07.01 I 안성종 기자
늘어나는 펀드담보대출…달갑지 않은 자산운용사
  • 늘어나는 펀드담보대출…달갑지 않은 자산운용사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은행권과 증권업계 전반으로 펀드를 담보로 받은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모펀드 시장이 위축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자산운용업계에서 달가운 현상은 아니다.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KEB하나·우리·농협 등 4개 은행의 펀드담보 대출 잔액은 지난달 기준 722억원으로 전년 동기 598억원보다 20.7% 늘었다. 자산규모 상위에 있는 A증권사는 지난달 펀드 담보대출 잔액이 770억원으로 전년 동기 650억원보다 18.4%(120억원) 증가했다. 앞서 4개 은행 대출 규모를 뛰어 넘는다. 이밖에 B증권사는 잔액이 6억원에서 10억6000만원으로, C증권사는 16억6000만원에서 34억원으로 각각 늘었다.펀드 담보 대출은 시중은행과 증권사에서 취급한다. 펀드를 담보로 제공하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면 최저 3% 초반에 금리가 형성돼 신용 대출보다 저렴하다. 담보 비율은 펀드의 투자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안전자산 채권 비중이 많으면 90%, 위험자산 주식 비중이 크면 50% 정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머니마켓펀드(MMF)나 해외 뮤추얼 펀드, 퇴직 연금에 포함된 펀드는 담보로 안 받는다. 금융사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연금을 담보로 잡으려면 절차가 까다로울 뿐더러, 자금 특성상 조기에 현금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다”고 말했다.최근 주식 시장이 반등한 것이 대출 여력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하반기 증시가 폭락하면서 하락한 펀드 가치가 최근 회복하면서 담보 비율도 커진 측면이 있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펀드 1년 평균 수익률은 -10.5%이지만, 6개월 평균 수익률은 5.2%다. 증권사 관계자는 “신용보다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금리가 싸기 때문에 여력이 되면 활용할 만하다”며 “펀드 담보대출 규모가 늘어난다는 것은 직접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간접 투자 상품을 가진 투자가가 많아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복수의 은행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는 펀드 가치가 폭락하면서 상당수 대출이 탈이 났던 적 있지만, 지난해 담보로 잡은 펀드 가운데 이런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펀드 업계에 달가운 현상은 아니다. 펀드 시장이 공모에서 사모로 쏠림 현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펀드 대출 활성화는 이런 흐름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펀드 설정액 60조7490억원 가운데 사모펀드가 36조9902억원으로 과반이다. 공모 비중은 2016년 사모에게 밀린 이후 양측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공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는 “담보로 제공하는 펀드는 언제든 현금화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운용사 입장에서 반길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2019.07.01 I 전재욱 기자
트럼프, 이재용·정의선·최태원 일으켜세워 "생큐..대미투자 적기"
  • 트럼프, 이재용·정의선·최태원 일으켜세워 "생큐..대미투자 적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미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사진= AFP/연합뉴스)[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내 재계에 대미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29~30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등 국내 재계 총수들과 만나 대미투자를 이끌어준 한국 대기업 총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지금보다 대미투자를 확대하기에 적절한 기회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을 필두로 한국기업들이 대미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동에는 5대 그룹 총수 가운데 이 부회장과 정 수석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LG그룹은 권영수 부회장이 ㈜LG 대표이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외에도 허창수 GS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진그룹도 조원태 회장은 일정상 참여를 하지 않고 우기홍 대한항공(003490) 대표이사가 대신 참석했다.유통·식품업계에서도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허영인 SPC그룹 회장, 박준 농심(004370) 부회장, 박인구 동원그룹 부회장도 참석했으며 이날 회동을 주관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제임스 김 회장과 카허카젬 한국GM 사장도 배석했다.◇삼성·현대차 등 대미투자 우수기업 호평…신동빈 회장 이름 직접 거명 극찬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삼성, 현대차, SK, 롯데, CJ, 두산 등 6개 그룹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대미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그룹의 총수 등을 일으켜세워 직접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신 회장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신 회장도 오늘 자리를 함께 해줬다”며 “훌륭한 많은 일들을 성취했는데 제 옆에서 지금 같이 말을 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신 회장이 워싱턴을 방문했고 3조6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며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보면서 굉장히 감탄했다. 아름다운 타워였다”라며 극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계 총수들과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신 회장과는 활짝 웃으며 손을 맞잡는 모습도 연출했다.이날 재계가 우려한 화웨이 제재압박 동참 메시지는 없었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무역협상 재개 합의가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불공정 현상 논의 지속할 것”…대미수출효과 반감 전망다만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향후 대미수출이 녹록치 않은 현실이 될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한·미 양국은 그동안 공정하지 못했던 부분을 맞춰 나가기 위해 노력했고 계속 균형을 맞추고 있다”며 “농산물, 자동차, 의약품 등 여러 분야에서 호혜적 무역협정을 체결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정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미국은 중국에 이은 우리나라의 제2의 수출국으로 우리나라 수출비중의 10% 가량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미국 쪽에 유리한 쪽으로 FTA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대미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대미투자 확대 사례와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등 자신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대해 강조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한국 대기업 총수)도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굉장히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이날 회동은 30분간의 짧은 만남에 그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외에 재계 총수들은 발언의 기회를 얻지 못한채 끝났다.
2019.06.30 I 박철근 기자
"바이오株 조정 과도…R&D 모멘텀 보유기업 저가매수 기회"
  • "바이오株 조정 과도…R&D 모멘텀 보유기업 저가매수 기회"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제약·바이오주(株)가 연이은 악재에 휘청이고 있다.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인가 취소에 이어 임상 실패 등으로 바이오 업체들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다만 지난 2016년 한미약품(128940) 사태 이후 바이오주가 다시 주도주로 복귀했던 것처럼 짧은 조정 이후 반등에 나설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연구개발(R&D) 모멘텀이 풍부한 기업들 위주로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기회라는 조언이다.3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에이치엘비(028300)는 지난 27~28일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지난 26일 회사가 개발 중인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의 임상 3상에서 1차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힌 여파다. 지난 28일 헬릭스미스(084990)도 11% 넘게 빠졌으며 제넥신(095700)과 신라젠(215600)도 각각 9.1%, 5.5% 하락했다. 메지온(140410)은 기업설명회를 열고 임상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루머 진화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23.8% 급락했다.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임상은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이라 에이치엘비의 주가가 임상결과에 따라 급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신약개발 회사들의 숙명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로 인해 다른 신약개발 회사들, 제약·바이오 섹터 내 기업들의 주가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며 조정받고 있는 상황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제약·바이오 업종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 대한 분식회계 이슈가 지속하는 가운데 코오롱티슈진(950160)의 인보사 성분 논란, 메디톡스(086900)와 대웅제약(069620)의 보툴리눔톡신 균주 분쟁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신약개발 업체들이 많이 포진된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는 2분기에만 17.7% 하락했고, 코스닥지수는 최근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690선까지 밀려났다. 선 연구원은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일부 기업들이 데이터 공개시점을 연기하고,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자금조달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내 기업들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있다”며 “마치 지금의 상황은 2016년 9월 한미약품의 올무티닙이 반환되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에이치엘비의 부정적인 임상 3상 결과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켰지만, 개별기업 이슈라는 점에서 전체 제약·바이오 섹터가 대거 조정받고 있는 것은 시장의 과도한 반응이라는 평가다. 선 연구원은 “한미약품 사태 이후 제약·바이오 섹터가 크게 조정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시 크게 반등하면서 시장의 주도업종으로 부상했었던 사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이 과거에 비해 섹터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한 만큼 조정기간도 과거에 비해 짧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그는 “지금은 기술력이 탄탄한, R&D 모멘텀이 존재하는 기업들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며 “막연한 기대감 보다는 실제 임상 결과에 기반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보툴리눔톡신 제제 `뉴로녹스`의 중국 시판 허가가 기대되는 메디톡스, 비소세포암 치료제 `레이저티닙`의 임상결과 발표 모멘텀을 보유한 유한양행(000100), 올해 하반기 포지오티닙 임상 3상 진입이 기대되는 한미약품 등을 최선호주로 꼽았다.
2019.06.30 I 이후섭 기자
하급심도 `경영상 어려움` 까다롭게…또 무너진 통상임금 신의칙
  • 하급심도 `경영상 어려움` 까다롭게…또 무너진 통상임금 신의칙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의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까다롭게 보기 시작하면서 하급심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통상임금 판결 때 기업 입장 보다는 근로자의 급여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달라진 ‘신의칙’ 적용 기준…1·2심 뒤집은 핵심 쟁점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는 최근 두산인프라코어 근로자 안모씨 등 56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는 23억 6369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안씨 등은 정기상여금·생산장려수당·개인연금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고, 차액을 지급하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2심 개인연금보험료를 제외하고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안씨 등의 소 제기가 신의칙을 위배한 것인지에 있었다. 1심 재판부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지속적인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회사의 수익상황이 단기간에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지출로 인해 회사 경영의 중대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봤다.반면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 2018년 1~9월까지의 영업이익의 1%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2010년 이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와 적자를 반복해 안정적이지 않은 측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2016년 영업이익 459억 △2017년 영업이익 약 1529억원·당기순이익 609억원 △2018년 9월 기준 이익잉여금 약 1175억원 및 현금·현금성 자산 2031억원 등으로 회사의 재정이 악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해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대법 “신의칙 위배 적용 전, 근로기준법 입법 취지 봐야”두산인프라코어의 통상임금 소송은 지난 21일 2심에서 신의칙 위배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만도의 통상임금 소송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앞서 만도의 통상임금 소송도 1심에서는 신의칙 위배 주장이 인정됐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만도 통상임금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신의칙 위배를 인정하지 않으면 비슷한 소송이 연이어 제기될 것이라는 점에서 시설투자와 생산개발 등 회사 투자활동에 위축 내지 지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기간인 2010~2014년 동안 만도의 재정 및 경영상태 등을 비춰볼 때 회사 소속 다른 근로자에게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지급으로 인한 추가 부담액 규모(약 1446억원)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달리 봤다.두 사건 모두 대법원이 잇따라 신의칙 기준을 엄격히 보면서 그에 영향을 받아 뒤집힌 사례로 보인다. 대법원은 올해 시영운수에 이어 한진중공업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회사의 신의칙 위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대법원은 한국남부발전의 통상임금 소송에선 신의칙을 적용할지에 앞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과 향상이라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나 기업 존립 위태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경영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렇다보니 경영계에선 기업 경영상 어려움을 단순히 회계장부나 재무제표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건 경쟁력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신의칙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 태도가 계속된다면 소송당사자인 기업의 경영여건은 판결을 기점으로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19.06.30 I 송승현 기자
바닥 모를 추락…경계령 내려진 바이오株
  • 바닥 모를 추락…경계령 내려진 바이오株
  • [그래픽=이데일리 김다은 기자][이데일리 박태진 김대웅 기자] 바이오주(株)들이 심상찮다. 차세대 먹거리로 불릴 정도로 촉망받는 산업군이었지만, 최근 코오롱티슈진(950160)의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인가 취소 악재에 이어 에이치엘비(028300)가 개발 중인 치료제에 대한 실망스러운 임상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뚜렷한 모멘텀도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전문가들이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주의보를 내릴 정도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쉬운 리보세라닙 임상 결과3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28일 에이치엘비(028300)는 전일에 이어 이틀째 하한가를 기록했다. 에이치엘비는 지난 26일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의 위암 글로벌 임상 3상에서 1차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에이치엘비의 자회사 LSK바이오파마가 개발중인 이 치료제는 임상 3상을 마무리한 뒤 연내에 미국 식품의약국(FDA) 신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었다.에이치엘비 측은 리보세라닙의 위암 글로벌 임상3상 시험의 1차 유효성 평가지표인 전체생존기간(OS)에 대해 위암 3차 치료제로 이미 허가된 옵디보의 5.26개월, 론서프의 5.7개월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또 2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무진행 생존기간(PFS)은 경쟁약물 대비 유의미한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문제는 OS에 대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데 있다. 게다가 위암 2차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결과에서 리보세라닙의 전체생존기간(OS)이 5.8개월 정도인 걸로 파악됐지만, 이미 중국에서 시판된 리보세라닙의 임상 3상 OS(6.4개월)보다 내려간 상황”이라며 “또 현재 위암 2차 치료제는 사이람자와 파클리탁셀 병용이며 OS는 9.6개월인데, 리보세라닙이 목표인 2차 치료제로 파클리탁셀과 병용을 하려면 OS가 9.6개월 이상이 돼야 하는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고 설명했다.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은 29일 홈페이지에 올린 주주호소문에서 “이번 임상이 당초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FDA 허가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신약개발과정에서 임상이 의도한 목표를 도달하지 못하는 사례는 자주 있으며, 약의 효능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라보세라닙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약업체 울고 시밀러 개발사 웃고불똥은 다른 바이오업체들에도 튀었다. 에이치엘비와 같이 항암치료제를 개발하거나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앞둔 업체들의 주가가 곤두박질친 것이다. 신약 개발업체 중 에이치엘비가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발표의 스타트를 끊는 회사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지난 28일 헬릭스미스(084990)는 전일대비 11.08% 하락한 16만8600원에, 제넥신(095700)은 9.13% 내린 5만6700원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신라젠(215600)도 5.54% 하락했다. 특히 임상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루머에 휩싸인 메지온(140410)은 이날 기업설명회를 열며 진화에 나섰지만 23.82% 급락했다.또 △인트로메딕(150840)(-10.55%) △앱클론(174900)(-10.02%)△레고켐바이오(141080)(-8.84%) △압타바이오(293780)(-7.31%) △인스코비(006490)(-4.73%) △코아스템(166480)(-3.82%) △강스템바이오텍(217730)(-3.53%) 등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항암제를 만드는 그룹, 임상 3상에 와 있는 그룹들의 주가가 급락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에이치엘비 임상 결과가 좋았다면 두 그룹에 속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았을 것”이라며 “다만 파이프라인(주력제품군)이 다양하거나 임상 초기 단계에 있는 회사들, 다른 사업구조를 가진 회사들은 낙폭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오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파이프라인이 다양한 신라젠의 경우 다른 임상 3상 진행 업체들보다 주가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는 평가다. 정통제약사인 한미약품(128940)과 대웅제약은 1%대 하락했고, 유한양행(000100)은 2%대 상승했다. 또 바이오시밀러(복제약) 사업을 영위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셀트리온(068270)은 각각 1.59%, 0.74% 올랐다.◇ 3Q 신라젠·헬릭스미스 차례 전문가들은 바이오주들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된 만큼 당분간 주가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석원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바이오회사들은 수익원이 없지만 기술을 인정받아 기업공개(IPO)를 하면서 높은 밸류에이션(기업가치평가)을 받아왔다”며 “하지만 에이치엘비 임상 3상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비슷한 단계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당분간 바이오주들에 대한 투자심리는 안 좋을 것”이라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실제로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에게 기술이전이 되는 등의 이벤트가 있지 않고서는 주가 반등은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투자자들도 바이오주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는 판단이다. 순수 바이오업체보다는 매출이 잡히는 제약사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낫다는 평가다.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임상 3상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 하락 리스크가 부각됐고,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확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임상 결과 발표 전에 매도를 하는 방향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3분기까지는 바이오주 매수를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바이오주의 반등 기회는 있다고 보고 있다. 신라젠과 헬릭스미스의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신라젠은 3분기 중 간암치료제 펙사벡의 무용성평가(치료제로서의 가치 및 임상지속여부 판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헬릭스미스도 9~10월 중 당뇨병성신경병증 치료제(VM202)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반면 호재가 있는 기업들과 주주들과 소통하는 업체들은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명선 신영증권 연구원은 “당분간은 바이오주의 수급 문제는 계속 이슈가 되겠지만 올 하반기에는 굵직굵직한 회사들의 IPO가 예정돼 있고, 한미약품 등은 내년 상반기 FDA 승인을 앞두고 있다”며 “바이오주는 실적에 따라 움직이지 않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이 올 4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매출이 증가하는 업체들은 주가 측면에서 선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연구원은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신뢰도 부분이 중요시되고 있다”면서 “예정된 일정대로 임상이 진행되거나 일정이 연기된다면 왜 그런지 정확한 사유를 설명하는 등 주주와 소통을 잘하는 업체들이 시장에서 안정적인 회사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오주에 대한 성숙한 투자문화가 요구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진 연구원은 “국내 바이오업체들의 기술력이 과거보다 발전해 FDA 임상 3상이라는 그동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투자자들도 언제 뭐가 나올지에 베팅하기보다는 미국시장 투자자처럼 미국임상종양학회(ASCO)·미국임상암연구학회(AACR) 등의 데이터 해석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6.30 I 박태진 기자
국토부·전주시, 내달 5~7일 '드론산업 국제박람회'
  • 국토부·전주시, 내달 5~7일 '드론산업 국제박람회'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전주시는 다음달 5~7일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2019 드론산업 국제박람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드론의 혁신을 넘어 생활로’를 주제로 열리며 △드론 시연 △국제 컨퍼런스 △드론업계·기관 전시 △드론 축구 등으로 구성된다. 5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되는 개막식에선 국토부의 실증지원 사업인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개발하는 실시간 지도제작과 광역감시, 미세먼지 측정, 장기체공 수소드론 등이 시연될 예정이다. 독자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군집비행 드론쇼도 펼쳐진다. 주요 기술과 제품을 전시한 국내 드론기업은 주요 바이어와 투자자를 초청해 판로를 개척한다. 중국 심천의 유망 기업과 일본의 주요 드론기업도 함께해 해외 드론산업전시관도 꾸려진다. 드론택시와 자가용 드론으로 활용하고자 국가 연구개발(R&D)로 개발하는 ‘유무인 겸용 자율비행 개인용 항공기(OPPAV)’도 전시된다. 아울러 기술·금융 역량을 강화하고자 국내외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미래 드론 교통관리체계의 세계 동향과 국내 기술 수준, 상용화 과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미나도 열린다. 주요 새싹기업을 위해 홍보·재무경영 전략 수립 강연과 주요 투자유치 사례도 소개된다. 이번 박람회에선 일반부 아마·루키리그와 유소년 리그 등 드론축구 전국대회가 진행된다. 일반시민도 즐길 수 있도록 드론축구 드리블, 미니 드론 조종 체험 등도 마련된다. 어명소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의 혁신과 함께 산업·행정과 일반국민의 생활 속에 드론이 활용되는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드론산업이 국민과 더욱 가까워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드론 혁신을 체감하고 드론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제박람회를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 환경오염 문제 유발요인인 해양쓰레기와 괭생이모자반 등을 드론으로 촬영하여 분포도 등을 실시간으로 지도제작(맵핑)하는 드론. 사진=국토교통부
2019.06.30 I 경계영 기자
진양곤 회장 "리보세라닙, 임상실패 아닌 지연"…주주호소문 게시
  • 진양곤 회장 "리보세라닙, 임상실패 아닌 지연"…주주호소문 게시
  •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이 29일 에이치엘비 홈페이지에 올린 주주호소문(사진=에이치엘비 홈페이지 갈무리)[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신청이 어려울 것이라는 소식에 에이치엘비(028300) 투자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은 29일 주주호소문을 통해 “리보세라닙의 효능은 확인했으나 이번 임상이 의도한 목표치에 부합하지 못했을 뿐 효능이 입증되는 한 임상지연”이라며 “언론기사는 일관되게 ‘임상실패’라고만 정의하고 이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에이치엘비는 27일 리보세라닙이 글로벌 임상 3상에서 1차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리보세라닙은 임상 3상을 마무리한 뒤 연내 FDA에 신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차 유효성 평가지표인 전체생존기간(OS·Overall Survival)이 최종 임상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FDA 허가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서 투자자들은 해당 소식을 쇼크로 받아들였다. 에이치엘비는 지난 27~28일 이틀간 하한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감했다.진 회장은 29일 홈페이지에 올린 주주호소문에서 “현재까지 확정된 탑라인 중 가장 핵심지표인 두가지는 양호해 리보세라닙의 효능을 다시한번 확인했다”면서도 “이번 임상이 당초 기획한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이로써 FDA 허가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부판단”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진 회장은 “설명회에는 이처럼 좋은 소식과 안좋은 소식이 함께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기사는 ‘임상실패’라고만 정의했다”며 “맥락을 무시하고 그저 시장이 듣고싶은 자극적인 단어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실망과 함께 무력감을 느낀다”며 언론을 비난했다.리보세라닙에는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진 회장은 “이번 임상 결과가 리보라세닙 효능에 대한 근본적 의심사유라면 헝루이 주가는 어떻게 그토록 안정적일 수 있느냐”라며 “이는 헝루이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이번 임상결과에 대해 신약개발과정에서 임상이 의도한 목표를 도달하지 못하는 사례는 자주 있으며 약의 효능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마지막으로 진 회장은 “잘 이겨내겠다. 아니면 아니라고 솔직히 얘기하겠다”라며 “지금 현재도 여전히 리보세라닙은 맞다”고 밝혔다.
2019.06.29 I 이슬기 기자
 文대통령, G20정상회의 발언 “고령화 문제, 국제협력 강화돼야”
  • [전문] 文대통령, G20정상회의 발언 “고령화 문제, 국제협력 강화돼야”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일본 오사카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3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오사카=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우리가 ‘인간중심의 미래사회’를 함께 만들려면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3세션 발언을 통해 “불평등, 양극화, 고령화와 같은 문제들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G20이 인류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더 높여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고령화 문제와 관련, “고령화는 대부분의 나라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과제”라면서 “고령화에 대한 국제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고령화 관련 통계와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가 G20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더욱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3세션 모두발언(불평등해소,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 실현)의장님, 감사합니다.우리가 ‘인간중심의 미래사회’를 함께 만들려면불평등을 해소하고,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불평등, 양극화, 고령화와 같은 문제들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함께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G20이 인류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더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협력의 좋은 출발입니다. 한국은 양극화와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존과 상생의 ‘포용국가 전략’을 제시하고,고용, 복지, 보건 등 각 분야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제도가 도입됩니다.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영세 자영업자 등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특별히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경력단절의 해소, 그리고 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제적 노력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돕기 위해,2030년까지 ODA 규모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또한 사람 중심의 개발 정책을 추진하여사회적 가치와 환경에 대한 기여수준을 높일 것입니다.G20이 ‘고품질 인프라 투자 원칙’의 합의에 이른 것을큰 진전으로 평가합니다. 고령화는 대부분의 나라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생산가능인구 감소, 성장잠재력 약화,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재정부담 증가 등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고령화에 대한 국제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의장국이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문제에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G20 고령화 보고서’가 최초로 발표된 것은뜻깊은 성과입니다.고령화 관련 통계와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가G20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더욱 실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고령화가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한다면,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는창의적인 인식 전환도 필요합니다.우선 국내적으로 회원국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거시적인 노동 구조 개혁 정책이 필요합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국제적인 논의와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G20 고령화 보고서’가국가 간 협력을 강조한 것을 지지합니다.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창의성,국제공조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곳이 또 있습니다. 70여 년간 지속된 냉전구도와 분단을 극복하고,평화의 시대를 열고 있는 한반도입니다.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지난 1년 반 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남·북·미 정상은 직접 만나고 친서 교환을 이어가며,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대화와 협상의 의지를 보여주며,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에 각별히 감사드립니다.평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입니다.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가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는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경제에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리라 확신합니다.최근 아베 총리께서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하신 것처럼다양한 대화와 협력 채널이 가동될 때평화가 서로의 안정과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자국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입니다.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G20 차원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가길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2019.06.29 I 김성곤 기자
적어도 70%는 지켰잖아요
  • [거꾸로읽는증시]적어도 70%는 지켰잖아요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1999년 2월2일, 한글과컴퓨터(030520) 주가는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 그날 종가는 전날보다 12% 가까이 오른 1만750원. 같은날 코스피 시장에서 미도파(롯데백화점 전신)는 전 거래일보다 15% 정도 내린 1565원이었다. 하한가였다.주식 가격은 하루에 오르내리는 폭이 제한돼 있다. 가격제한폭이라고 부르고 위로 막히면 상한가, 아래에 걸리면 하한가라고 한다. 현재 가격제한폭은 상하로 30%다. 예컨대 전날 종가 1만원짜리 주식 1주는 다음날 장에서 1만3000원까지 올랐다가 7000원까지 내릴 수 있다. 1999년 당시는 현행보다 가격제한폭이 좁아서 지금처럼 계산하면 틀리다.◇정액에서 정률로가격제한폭 제도는 자본시장 초기부터 있었다. 명문화된 규정은 없었고 한국거래소가 임의로 선을 그어 조절했다. 사안과 시점마다 기준이 달라 ‘엿장수 가위질’이라는 불만이 일었다. ‘거래소의 과도한 재량권에 대해 거래원과 분쟁이나 오해가 발생해 경쟁매매에 가격 등락폭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업무 규정에 도입’(한국거래소 60년사 발췌)하자는 요구가 일었다.제도가 처음 명문화된 때는 1964년 5월이다. 이때 도입된 정액제는 주식의 기준가에 따라 100원부터 1만2000원까지 17단계로 구분해서 적용했다. 정액제를 지금의 정률제로 환산하면 평균 가격제한폭은 ±4.6% 정도다. 가격대별 제한폭 차이가 커서 종목마다 상하한가 체감 편차가 컸다. 게다가 주식 가격이 오를수록 새로운 단계를 만들어야 해서 비효율적이었다.1995년 4월, 가격제한폭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꿨다. 폭은 주가의 ±6%다. 이전 정액제 평균(±4.6%)과 비교하면 ±1.4%포인트 정도 넉넉해졌다. 1996년 7월 출범한 코스닥 시장은 예외였다. 11단계 정액제가 적용됐고, 현재로 환산하면 ±5.4% 수준이다.◇제도 악용한 세력사실 가격은 시장이 정하는 것이다. 인위로 제한하면 가격이 왜곡돼 시장이 뒤틀릴 수밖에 없다. 가격제한폭 탓에 호재가 명확하고, 악재가 분명한데 주가가 반영을 못했다. 이해당사자는 속이 탔다.시세를 조종하는 ‘상한가 굳히기’도 문제였다. 특정 세력이 겨냥한 종목에 상한가 매수 주문을 대거 넣는 것을 일컫는다. 해당 종목에 매수가 몰리는 것처럼 꾸며 추격 매수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짓은 가격제한폭이 높을수록 하기 어렵다. 반대로 낮을수록 쉽다. 비용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1만원짜리 주식 10만주에 대한 상한가 주문을 넣는다고 치다. 가격제한폭 6%에서는 10억6000만원이 필요하고, 30%이면 13억원이 있어야 한다. 더 비싼 주가의 더 많은 종목을 건드리려고 하면, 가격제한폭이 클수록 부담이 커진다.이렇듯 외려 제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가격제한폭을 손보자는 요구가 셌다. 그래도 거래소 개입 자체를 막을 수 없었다. 대신 개입 정도를 조정하기로 절충하고, 제한 폭을 넓히기로 합의했다. 1996년 11월, 가격제한폭은 기존 ±6%에서 ±8% 늘었다. 코스닥 시장도 적용받았다. 이때부터 우리 증시에 가격제한폭 완전 정률제가 시행하기 시작했다.이후 코스피는 1998년 3월 ±12%, 1998년 12월 ±15%로 가격제한폭을 키웠다. 코스닥은 1998년 5월 ±12%, 2005년 3월 ±15%까지 운신의 폭을 넓혔다. 현행 ±30%가 코스피와 코스닥에 도입된 것은 2015년 6월이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상한가 굳히기 등 시세조종이 어려워져 불공정거래행위가 감소하고, 투자자들은 비이성적인 뇌동매매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물론 불공정거래와 이성적이지 못한 투자는 여태 끊이지 않았다. 그래도 이로써 `30%밖에 못 얻게` 됐지만, 적어도 `70%는 지키게 된` 것이다.
2019.06.29 I 전재욱 기자
  • 신보, 상반기 유동화회사보증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1.1조원 지원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상반기 유동화회사보증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조1000억원의 장기자금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유동화회사보증은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신보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 시설투자 등에 필요한 신규자금 4600억원과 만기도래 회사채 차환자금 6500억원을 공급해 기업들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 ‘자동차부품산업 유동화회사보증’을 도입해 자동차 부품업체에 1885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했다. 오는 2021년까지 총 1조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자동차부품산업 유동화회사보증은 정부출연금만으로 운영되던 기존 사업모델에서 벗어나 정부, 지자체, 산업계가 공동으로 사업재원을 마련해 추진한 첫 사례로, 민·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보 관계자는 “미래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하반기에는 공모제를 통한 유동화회사보증 지원을 계획 중”이라며 “신보는 우수한 중소·중견기업들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6.28 I 유재희 기자
文대통령, 무역분쟁 해법 제시 “죄수의 딜레마 벗어나야”
  • 文대통령, 무역분쟁 해법 제시 “죄수의 딜레마 벗어나야”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일본 오사카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1(주제 : 세계경제, 무역투자)에서 헤드셋을 착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오사카=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세계 무역분쟁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우려하면서 주요 해법으로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1 업무오찬에서 참석, “G20이 다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도전들은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 G20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무역마찰 등 세계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현안 대응과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한 G20 차원의 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출범 2주년을 맞은 우리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 낸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의 성과 사례도 공유했다.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IMF와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 그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축소 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G20 국가들은 세계경제 하방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IMF가 대출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위기의 방파제가 되어주어야 한다. 각국도 외환시장 건전화 조치를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화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위한 WTO 개혁을 지지하고 G20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6.28 I 김성곤 기자
文대통령, G20정상회의 일정 소화…푸틴과 심야회담·아베와는 극적 만남?
  • 文대통령, G20정상회의 일정 소화…푸틴과 심야회담·아베와는 극적 만남?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에게 안내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오사카=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11시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공식환영식 참석 및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시작으로 공식일정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회의장 입구에 마련된 기념촬영 장소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악수한 뒤 기념촬영도 했다. ‘2019 오사카 G20 정상회의’는 28·29일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며 G20 회원국을 비롯해 스페인, 싱가포르, 네덜란드, 베트남, 칠레, 태국, 이집트, 세네갈 등 8개 초청국과 UN, ILO, IMF, WB, OECD, WTO, FSB, WHO, ADB 등 9개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G20 정상회의 세션1 업무오찬에서 참석, ‘세계경제와 무역투자’를 주제로 한 연설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현안 대응과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한 G20 차원의 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文대통령, G20 회의 이후 정상만찬서 아베 총리와 조우할 듯…푸틴과는 심야 정상회담특히 출범 2주년을 맞은 우리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 낸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의 성과 사례도 공유했다. 또 세계경제 하방위험 극복을 위한 우리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을 소개함과 동시에,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과 각국의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G20 정상회의에 이어 의장국 일본이 오사카 영빈관에서 개최한 문화공연과 만찬에 참석해 주요국 정상들과 친교의 시간을 갖고 다자무대에서 정책 공조 기반을 확대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G20정상회의 개최국 정상으로 참석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 지도 주목된다.한편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세계 주요국과 양자 정상회담 일정도 소화한다. 일본 도착 첫날인 2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 이어 28일에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릴레이 정상회담을 갖는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심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일정상회담은 양국간 냉기류로 불발…文대통령 “대화의 문 열어두고 있다” 강조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관련해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한일정상회담은 불발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리로서는 항상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일본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한일 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는 과거사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을 둘러싼 양국간 입장차가 첨예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극적 만남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이때문에 한일 정상이 G20 정상회의장 주변에서 15분 안팎의 약식회담(풀 어사이드, pull aside)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국내외 통신사 합동 인터뷰에서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 뒤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두 정상 간 협의에 대해 나는 언제든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 G20 정상회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지는 일본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일 양국간 현안 해결과 미래지향적 발전관계를 위해 일본 측이 정상회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아르헨티나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문재인 대통령,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가운데줄 왼쪽부터)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이탈리아 주세페 콘테 총리,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세네갈 마키 살 대통령(NEPAD의장국), 칠레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APEC의장국),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 (윗줄 왼쪽부터) 멕시코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외교장관, 태국 쁘라윳 짠오차 총리(ASEAN 의장국), 네덜란드 마르크 뤼테 총리, 베트남 응웬 쑤언 푹 총리, 국제연합(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국제통화기금(IMF)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아시아개발은행 (ADB) 타케히코 나카오 총재, 세계보건기구(WHO)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 세계은행(WB) 데이비드 맬패스 총재. (사진=연합뉴스)
2019.06.28 I 김성곤 기자
왜때문에 고양이랑 핑크색은 더 비싸요?(영상)
  • 왜때문에 고양이랑 핑크색은 더 비싸요?(영상)
  • [이데일리 김수연 PD]수도권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30대 여성 김 모 씨는 어느 날 문득 이상한 상상을 한다. 그것은 ‘자신이 남자라면, 고양이 대신 강아지를 키웠다면 지금보다 더 적은 비용을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했다.“핑크택스”. 같은 상품이어도 ‘여성용’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좀 더 비싸지는 현상을 말한다. 기업들이 여성용 제품에 주로 분홍색을 사용해 붙여진 이름이다. 실제로 분홍색 염료가 비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여성용 물품이 조금씩 비싼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2015년 미국 뉴욕시 소비자원이 24개 온ㆍ오프라인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800개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가장 가격 차가 큰 품목은 샴푸나 컨디셔너, 데오도란트, 면도기 등의 미용용품으로 여성용이 남성용보다 평균 13% 더 비쌌다. 여성용이 비싼 제품은 전체의 42%, 가격이 같은 것은 40%, 남성용이 비싼 것은 18%였다. 의류를 살 때도 여성들은 같은 제품에 평균 8%의 웃돈을 낸다. 명품의 경우 같은 라인, 같은 디자인의 여성용 의류가 최대 114만 원 더 비싼 값을 치렀다. 도대체 왜 여성용이 비쌀까?포틀랜드 팸플린 경영대학 이안 파크만(Ian Parkman) 교수는 “남성들은 늘 사용하던 브랜드의 가장 저렴한 제품을 구매한다. 반면 여성 소비자는 특별 패키징 제품들을 사며 경험적 가치를 얻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은 여성용 제품에 더 큰 비용을 투자해 특별한 향이나 패키징을 추가한다. 이는 기업이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한 영리한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덧붙여 말했다.여성용 제품의 가격이 남성용 제품보다 높더라도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구매했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책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제품에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성을 기반으로 다른 마케팅 전략을 펼친다는 것부터 이미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로 인해 여성은 더 많은 돈을 내야만 했다. 거기다 고양이를 키우는 여성이라면 핑크택스에 캣택스까지 추가된다.“캣택스”는 고양이 관련 물품에만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매기고 있다는 의미로 ‘핑크택스’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몇 달 전, 한 고양이 관련 커뮤니티에서 “사람이 쓰는 것과 비슷한 제품인데 고양이 제품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가격이 최소 수십 배 상승한다.”라는 말이 나왔다. 흔히 판매되는 나무 선반에 ‘고양이용 선반’이라는 이름이 붙자 가격이 10배 이상 상승한 것을 꼬집어 말한 것이다. 왜 이런 세금들이 생겨나는 것일까?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8 반려동물 의식 조사’에 의하면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고양이 관련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 ‘캣택스’가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고양이에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모습에 일부 업체들이 고양이 물품을 비싸게 팔고 있다.핑크택스는 오랫동안 시장에 존재했으나 기업이 교묘하게 감춰서, 소비 생활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소비자가 적어서 그간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캣택스도 마찬가지다.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핑크택스, 캣택스처럼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기업이 이를 고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9.06.28 I 김수연 기자
"감사 걱정없이 일하세요"…`적극행정` 돕는 서울시 사전컨설팅
  • "감사 걱정없이 일하세요"…`적극행정` 돕는 서울시 사전컨설팅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사전컨설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급격하게 변하는 행정환경에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감사에 대한 부담 탓에 괜한 일을 만들기 보다는 `하던대로 하자`는 식의 업무 처리를 하기 마련이다. 이런 일처리는 시민들의 시정 신뢰도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공무원이 일하는 사회 조성을 위해 감사원이 올해 1월부터 사전컨설팅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시도 시 자체적으로 이같은 제도를 마련, 적극행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사전컨설팅 의견으로 처리하면 적극행정 면책 사전컨설팅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 규정·지침의 해석 곤란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사전에 의견을 구하고 업무를 처리하면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서울시 감사 담당 부서인 감사위원회가 사후 감사가 아닌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을 주면서 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다. 사전컨설팅 대상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 관련 등으로 자체판단이 어려운 사안 △관계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률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정책결정 사항이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업무다.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등 각 기관 부서장이 신정하면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일 이내 회신한다. 감사위원회에서도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에 재의뢰하게 된다.서울시는 지난 3월 제도 도입 이후 9건을 신청받아 2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3건은 반려했고 4건은 현재 검토중이다.◇시립교향악단 시간외수당 논란 마무리 실제 감사위원회는 첫번째 사전컨설팅 의견으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논란을 해결했다. 서울시향은 지난 2016년 5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해 시정 지시를 받고 3회에 거쳐 미지급분을 단원들에게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비노조 단원이지급대상에서 빠지자 이들은 미지급수당을 달라고 다시 요구했다. 그런데 미지급 기간이 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3년 이전이었던 것이 문제가 됐다. 서울시향은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에 대해 지급할 경우 배임에 해당될 수 있어 지급을 보류했고 수당을 받지 못한 단원 일부는 서울시향을 임금체불로 고소하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다. 결국 서울시향은 서울시투자출연기관노사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과를 받았다. 서울시향과 문화정책과는 이 조정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위원회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고 감사위원회는 조정결과와 같이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위원회는 공공 이익을 위해 서울시향과 문화정책과에서 법률자문 등 검토절차를 여러 차례 거쳤고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고 그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 건은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사전컨설팅 대상에 부합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검토했다”며 “이처럼 사전컨설팅은 조정결과를 받았던, 재판이 진행중이던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신청해서 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억울하게 5000만원 가산금 낼뻔한 납세자 구제 본인 과실 없이 미납된 과밀부담금에 대해 5000여만의 가산금을 낼 처지에 놓였던 납세자에게 가산금을 면제한 사전컨설팅 사례도 있다. A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건축물 설계를 변경하면서 지난해 6월 10억7659만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받았다. A씨가 받은 납부고지서는 1장인데 과밀부담금이 50대50으로 시비와 국비로 나뉘는 만큼 각각의 계좌번호와 내역이 기재돼 있었다. 납부은행은 당시 시금고인 우리은행이었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주거래은행인 다른 은행에서 이를 납부했다. 해당은행에서는 국비를 입금하는 한 계좌로 시비까지 전액을 입금했다. A씨는 이 사실을 모른채 납부영수증을 관할구청에 제출해 건물 사용을 승인했다. 일정기일이 지난후 국고에서는 추가로 입금된 돈이 환급됐고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시비가 미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에게는 사용승인 다음날부터 계산된 가산금 5022만원이 부과됐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했다. 권익위는 서울시의 가산금 부과가 위법하지는 않지만 A씨가 실제로 전액납부한 점 등을 들어 가산금 감면을 권고했다. 도시계획과는 가산금 감면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과밀부담금이 기한 내 시비 계좌에 입금되지 않아 관련 법령에 근거해 가산금을 부과했는데 권익위 권고에 따라 가산금을 감면하면 향후 가산금 추징과 징계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됐기 때문. 도시계획과는 감사위원회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고 권익위 권고에 따라 가산금을 감면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감사위원회는 “은행 착오로 시비계좌에 입금되지 않았고 A씨는 본인이 납부한 돈이 국고와 시비 계좌로 분리돼 입금됐는지 여부까지는 알 수 없었으며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던 것 등을 고려할 때 과밀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가산금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홍유진 감사위원회 주무관은 “공식 신청 이전에 사전컨설팅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9건 중 2건의 의견제시가 완료된 만큼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사전컨설팅 의견으로 해결된 사례를 보고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28 I 김보경 기자
'초단타매매'에 들끓는 개미, 속타는 거래소
  • [여의도 TMI]'초단타매매'에 들끓는 개미, 속타는 거래소
  • 여의도 증권가는 돈 벌기 위한 정보 싸움이 치열한 곳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쪽지와 지라시가 도는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인 곳입니다. 너무 정보가 많아서 굳이 알고 싶지 않거나 달갑지 않은 내용까지 알게 되는 TMI(Too Much Information)라는 신조어도 있는데요. TMI일 수도 있지만 돈이 될 수도 있는 정보, [여의도 TMI]로 풀어봅니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요즘 부쩍 개인투자자들의 민원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작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도 사태로 불붙었던 공매도 불만이 이제는 메릴린치의 초단타 매매로 옮겨붙은 모양입니다. 특히 이달 중순 거래소가 ‘초단타 매매’를 수탁한 메릴린치 서울지점을 제재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로는 민원 전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최근에 초단타 매매 사례가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메릴린치는 처벌을 하지 않느냐, 외국계라서 그러냐, 7월 언제쯤 제재가 나오냐, 누가 봐도 시장 교란인데 초단타 매매가 문제가 안되는 거냐, 코스닥 개인투자자들을 무시한다”고 항의합니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의 특정 종목 매수 상위에 외국계 증권사인 ‘메릴린치’가 뜨면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 매수세가 몰린다고 생각해 해당 종목을 추종 매수했고 그로 인해 주가가 오르면 메릴린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빠르게 매도 상위로 갈아타곤 했었죠. 2017년 하반기부터 1년여간의 일입니다. 답답한 개인투자자들은 작년 8월 메릴린치를 ‘멸치’, ‘며르치’라고 폄하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사를 요구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거래소가 해당 사건을 조사했고 메릴린치 뒤에는 미국 시타델 증권의 알고리즘 매매가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메릴린치 서울지점은 시타델 증권의 매매를 수탁 처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알려진 것처럼 ‘초단타 매매’가 문제는 아닙니다. 초단타 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시타델 증권의 알고리즘 매매에 ‘허수 매매’가 섞여 있었는데 수탁자인 메릴린치 서울지점이 이를 알고도 걸러내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시장감시규정 제4조1항5호에는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 제출하거나 반복 정정, 취소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즉 ‘허수성 호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에 따라 수탁자인 메릴린치 서울지점은 이런 행위를 위탁자(시타델 증권)에게 권유하거나 그 거래를 위탁받아서는 안 됩니다. 거래소는 시타델 증권을 직접 처벌할 수 없고 거래소 회원인 메릴린치 서울지점에 대해 제재금만 매길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시타델 증권의 알고리즘 매매가 시세 조정이나 시장 교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한다면 이 조사 내역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 넘기게 됩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이 초단타 매매로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 상실감은 이해되지만 초단타 매매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언론 보도로 메릴린치가 ‘초단타 매매로 제재를 받는다’는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거래소는 난감한 입장입니다. 최근 증권선물위원회가 초단타 매매를 제재했다는 것도 사실은 초단타 매매가 아닌 그 과정에서 일어난 ‘시장질서 교란 행위’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그러니 제대로 된 제재 규정도 없는 ‘초단타 매매’를 단죄하기 위해 시장감시위원회 회의를 세 차례나 열었는데도 결론을 못 낸 것은 아닌 거죠. 거래소는 다음 달 중순경 시감위 회의를 열고 메릴린치 제재를 최종 결정합니다. 그때는 몇 억 원의 제재금이 문제가 아니겠죠. 허수 매매가 낀 알고리즘 매매를 제재한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타델 증권과 메릴린치 서울지점이 시장교란 또는 시세조정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밝혀질 것입니다.
2019.06.28 I 권효중 기자
자금조달·M&A 시장, 무형자산 가치 평가는 ‘시대적 흐름’
  • 자금조달·M&A 시장, 무형자산 가치 평가는 ‘시대적 흐름’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이후섭 김무연 기자] 회계업계는 물론 자금 조달이나 인수합병(M&A) 시장에서도 기업가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형자산을 인정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신용평가에서 지적재산권(IP) 같은 무형자산을 평가하는 방법론이 나오는가 하면 기업 인수 시 실질 가치를 추산해야 하는 사모펀드(PEF) 등은 이미 무형자산을 따로 평가·반영하고 있다.◇ “신용도에도 무형의 가치 반영해야”27일 신용평가 업계에 따르면 현재 주요 신평사들은 무형자산의 가치를 따로 평가해 신용도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상 수치를 인용하는 수준이다.다만 IP와 기술 등 무형자산 가치를 반영한 신용평가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서울신용평가는 지난해 IP를 반영한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의 신용평가모델을 제시했다. 기업 신용도는 채권의 상환 능력, 즉 채무불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IP가 기업 부도예측에 신호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신평 관계자는 “기업의 IP특성과 생존가능성간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특허활동이 활발한 기업일수록 생존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며 “IP 시그널이 기업 부도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있어 추가 정보를 제공해줘 신용등급 변별력을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른 신평사들도 고객사가 자산 매각이나 M&A 등 필요에 따라 의뢰할 경우 무형자산 가치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 신평사에서 가치평가를 담당하는 연구원은 “사업결합, M&A나 자산양수 등 이벤트가 있는 기업들의 무형자산 가치를 평가해 인식할 수 있다”며 “현금흐름할인법(DCF) 또는 해당 자산이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거래사례를 차용한 시장접근법을 이용해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지주회사의 상표권에 대한 평가 의뢰가 많아졌다”고 덧붙였다.대출 분야에서는 기술력이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미약한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기술신용평가(TCB)를 이미 적용하고 있다. 기술평가 과정에서 기업이 보유한 특화 기술이나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도 대상이 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기술금융 대출잔액은 163조원대로 전년대비 28%나 증가했다. 한 TCB기관 관계자는 “이익접근법, 현금흐름할인법 등 평가방법 중 업종별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매뉴얼이 정해져 이에 따라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며 “자체 평가 후 외부 자문 동의를 얻어 최종 평가가 이뤄진다”고 소개했다.◇ “초기 스타트업, 콘텐츠가 곧 자산”벤처캐피털(VC)들은 회사 재무제표상 수치보다 무형자산 가치를 보고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대규모 설비나 현금이 많지 않은 스타트업은 유형자산을 토대로 가치를 산정해 투자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한 VC의 임원은 “바이오 스타트업은 보유한 파이프라인이나 특허, 업체 대표 경력 등을 따져 투자를 진행하고 게임 업체는 보유한 대표 IP, 엔터테인먼트 업체는 보유 콘텐츠나 소속 연예인 IP와 판권 등을 토대로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무형자산의 가치가 곧 스타트업의 기업가치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전통 제조업에 주로 투자했던 PEF 운용사들도 커져가는 무형자산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매각이 무산되긴 했지만 넥슨 인수 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PEF운용사인 MBK파트너스를 비롯해 KKR, 베인캐피털 등 글로벌 PEF운용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넥슨 자회사 네오플이 보유한 ‘던전 앤 파이터’의 가치를 높이 샀다는 평가다.국내 대표 PEF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도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구주 일부를 1040억원에 사들이기도 했다. 곽대환 스틱인베스트먼트 대표는 “4차 산업혁명과 한류 열풍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되면서 IP 등 무형자산을 지닌 업체에도 PEF운용사의 관심이 쏠리는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움직임은 지속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9.06.28 I 이후섭 기자
문창용 사장 "올 하반기 캠코법 개정..中企 경영정상화 돕는 DIP금융지원"
  • 문창용 사장 "올 하반기 캠코법 개정..中企 경영정상화 돕는 DIP금융지원"
  •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후 주요사업 성과와 2019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캠코 제공)[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국내 금융권 ‘최초’로 회생절차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신규자금대여(DIP)’ 금융을 실시한다. 이르면 올 하반기 ‘캠코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우선 수 억원 규모로 DPI 금융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문창용(57·사진) 캠코 사장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부문에 대한 캠코의 역할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올 하반기에는 체계적인 기업구조조정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해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함으로써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캠코는 가장 먼저 ‘캠코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시 한시적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활용한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재 캠코의 상시적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서다.우선 당초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제1조(설립목적)에 경제주체 재기지원 및 공공자산 가치제고 등 공적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반영한다. 특히 회생절차에 있는 기업에 대한 DIP 금융 등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법원에 회생기업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회 정무위에서 법안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캠코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정책사업의 적기 수행이 가능하도록 사업시행 준비에도 박차를 가한다. 특히 캠코는 문 사장 취임 후 국내 금융권 최초로 DIP 금융을 시행한다. DIP 금융은 보증서나 물적 담보 없이 회생 기업의 가능성 등만 보고 직접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아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아직 도입 되지 않은 제도다.문 사장은 “회생절차 기업 중에는 운영자금을 조금만 지원해주면 살아날 기업들도 많은데, 국내 금융권에서는 낙인효과와 손실 가능성 등 때문에 DIP 금융 ‘불모지’다”라며 “캠코가 금융 공공기관으로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DIP 금융 도입 등을) 적극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LP(펀드투자자)로서 ‘앵커 투자자’(신뢰도와 안정성이 높은 투자자로서 후속투자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투자자) 역할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공적 지원과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캠코는 회생절차기업에 대한 DIP 금융 투입 성공사례를 마련하고 ‘매각 후 재임대(S&LB)’ 등 경영정상화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투입 자금은 전액 캠코가 마련하며 올해 안으로 우선 ‘수 억원’ 수준 규모로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시행안은 다음달 15일 금융위와 회생법원·채권은행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자본시장 기업구조 혁신방향 토론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또 해당 TF를 통해 기업지원펀드(PEF) 출·투자도 추진한다. 그간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PEF의 경우 성공사례 부족으로 LP 자금 모집에 있어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캠코는 LP 앵커 투자자로서 PEF와 함께 인수·합병(M&A)절차가 진행 중인 회생기업에 직접 투자해 성공사례를 도출하고 정책금융기관 및 연기금 등의 투자와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한계기업 정상화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금도 대폭 늘린다. 지난 20년째 동결돼 있는 법정자본금 한도를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려 경제주체 지원을 위한 자금수요 증가 등에 대비할 방침이다. 현재 캠코의 법정자본금 대비 납입자본금 비율은 86%(8600억원)다.캠코는 이밖에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차주 기준)인 법인 연대보증채권을 대상으로 상환능력 평가해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법인채권 연대보증인 채무조정’ 지원을 시행한다. 또 올해 안으로 기계거래소 등 민간거래시장 및 금융회사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동산담보 매각을 대행하거나 부실채권(NPL) 직접 매입 또는 매입지원 등을 통한 ‘동산담보대출 회수’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2019.06.27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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