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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부양·지역균형발전"…혈세 파수꾼 예타 문턱 낮춘다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책사업의 사업성을 판단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2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평가 방식이 바뀌고 예타 기간이 단축된다. 정부는 경기부양,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혈세가 낭비될 것이란 우려도 만만찮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예타 종합발전방안’을 연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예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틀을 바꾸려고 한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타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1999년 도입 이후 20년 만이다. 우선 기재부는 예타 평가 방식을 바꿀 계획이다. 현재는 건설 사업의 경우 예타 평가요소가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이다. 지방에선 예타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경제성 비중이 높다 보니 자금과 사람이 몰린 수도권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이에 기재부는 평가 요소에 ‘사회적 가치’ 항목을 넣고 경제성 비중을 축소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서 인권, 노동권, 근로조건 향상,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사회적 가치’로 명명했다. 예타 기간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기재부 운용지침에 따르면 예타 수행기간은 6개월이 원칙이다. 하지만 기재부가 집계한 결과 현재 조사기간은 평균 15개월이었다. 예타를 수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조사기간 중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예타 기간이 늘어나는 일이 반복되서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의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연히 예타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예타 면제·개편을 시사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오는 29일 오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무회의가 끝난 뒤 예타면제 결과를 발표한다. 17개 시도, 총 사업비 61조원에 달하는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예타는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 무분별한 토건 사업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제도”라며 “예타를 완화할 게 아니라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과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시급한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며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17개 시도가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 33건 명단과 사업비. 지자체 최초 신청 사업에서 철회, 추가 등 수정된 내역임.[출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신년사]김승연 회장 “앞으로의 10년 한화 성패좌우, 신동력에 총력”
- 김승연 한화 회장[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앞으로의 10년은 우리가 겪어온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혁명적인 변화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 10년이 ‘무한기업’ 한화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절박감으로 지금 이 순간을 임해야 합니다.”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그룹의 혁신적인 변화를 주문했다.김 회장은 “세계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을 넘어 또 다른 산업혁명시대를 향해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영위하는 업종이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며 변화는 순식간에 주력사업을 덮쳐버릴 수 있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그러면서 그는 먼저 각 사업부문별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김 회장은 “과거 일부 회사들처럼 역량이 부족한 분야에 성급히 진출해 손실을 떠안거나 현지시장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시행착오를 반복해선 안된다”며 “과거의 실패를 교훈삼아 각 사의 글로벌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철저한 사전분석과 준비를 거쳐 해외사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베트남을 방문해 에어로스페이스 현지공장의 새 출발을 함께 했다”며 “생명에 이어 최근 테크윈, 에너지 사업까지 그룹역량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그룹의 핵심 글로벌 전진기지로서 성공신화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아울러 신성장동력의 엔진이 될 인재 확보에도 주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과감하게 외부 핵심인력을 영입해 각 사가 더 큰 사업기회와 성장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룹의 준법경영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한화의 모든 기업활동은 신의에 바탕을 둔 정도경영이어야 하고, 이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념”이라면서 “늘 내부관점이 아닌 외부의 냉철한 규범적 시각으로 기업활동을 돌아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승연 회장은 “한화의 역사는 도전과 역경의 역사였고 또한 극복의 역사였다”고 회고하면서 “지금 눈앞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을 더 높이 날기 위한 ‘도약의 바람’으로 삼아 무한한 기회의 미래로 도전해 나가자”고 격려했다.다음은 김승연 한화 회장의 신년사 전문이다.한화가족 여러분!기해년 새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어떤 다짐들을 하셨는지요. 각자 새해를 맞이한 장소는 달랐어도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만은 비슷했을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이 뜻하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세계는 이미 4차산업혁명을 넘어 그 이상의 또 다른 산업혁명시대를 향하고 있으며,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각 기업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언제까지 지금처럼 존속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분야에서의 변화가 순식간에 우리의 주력사업을 쓰나미처럼 덮쳐버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단언컨데, 앞으로의 10년은 우리가 겪어온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혁명적인 변화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10년이 ‘무한기업’ 한화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지금 이순간’을 임해야 합니다. 한화인 여러분! 각 사업부문별로 경쟁력있는 글로벌 사업을 확대해 나갑시다.저는 지난 2007년 태국에서,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어 해외시장 개척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전사적으로 보면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내실이 없는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며 지속 성장을 이어가는 글로벌 경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과거 일부 회사들처럼, 역량이 부족한 분야에 성급히 진출해 손실을 떠안거나, 현지시장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시행착오를 반복해선 안됩니다. 앞으로는 과거의 실패를 교훈삼아 각 사의 글로벌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철저한 사전분석과 준비를 거쳐 해외사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달 베트남을 방문해, 에어로스페이스 현지공장의 새 출발을 함께 했습니다. 생명에 이어, 최근 테크윈, 에너지 사업까지 그룹역량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그룹의 핵심 글로벌 전진기지로서 성공신화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신성장동력의 엔진이 될 특급 인재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입시다.미래 신사업을 혁신적으로 선도할 인재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외부 핵심인력을 영입하여 각 사가 더 큰 사업기회와 성장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부인재 또한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해 외부 인력과 조화된 협업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인적 융합의 에너지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룹의 준법경영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한화의 모든 기업활동은 신의에 바탕을 둔 정도경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기업을 경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념이기도 합니다. 늘 내부관점이 아닌 외부의 냉철한 규범적 시각으로 기업활동을 돌아보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해 출범한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그룹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준법경영의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고객도, 협력사도 우리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갖고, 함께 도전하고 성공을 나누는 ‘함께 멀리’의 가치를 지켜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한화인 여러분!지난 연말 누리호 시험발사체 테스트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우주강국을 향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했던 한화의 첨단기술은 우리에게도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화와 한화인의 역량이 이처럼 세상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하고, 인류의 삶을 이롭게 하며, 국민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전하길 기대합니다.돌아 보건데, 한화의 역사는 도전과 역경의 역사였고 또한 극복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눈앞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을 더 높이 날기 위한 ‘도약의 바람’으로 삼아, 다 함께 무한한 기회의 미래로 도전해 나갑시다.새해에도 한화가족 모두의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2019년 1월 2일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 [신년사]권평오 KOTRA 사장 “올해도 수출 6000억달러 돌파 전망”(전문)
- 권평오 KOTRA 사장. KOTRA 제공[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권평오 KOTRA(코트라) 사장이 “올해도 우리나라 수출이 6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위기를 기회요인으로 바꿀 수 있고, 그래야 지금의 전망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권 사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다사다난한 가운데 사상 최초로 수출 6000억달러를 돌파했고, 외국인투자 역시 사상 최고치인 267억달러를 기록했다”며 “무엇보다 KOTRA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지난해를 평가했다.권 사장은 이어 “올해 세계 교역 여건은 주요국 간 통상 분쟁이 지속되고 각국 정부의 산업보호 정책이 강화되는 등 우리에게 녹록지 않은 환경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에 대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방향과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 개선 과제를 제시코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사업 추진 방향의 첫 번째로 “우리는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새해에도 KOTRA는 끊임없이 교역 시장과 품목, 해외 파트너를 다변화하고 더 많은 중소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업 추진 방향의 두 번째로는 “서비스 혁신을 통해 더 좋은 서비스를 더 많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도 새로운 사업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형화 사업 민간 이양 및 위탁, 민간과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무역관 개방 등 혁신로드맵의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KOTRA의 경영 개선 과제로는 ‘간부 리더십 강화’와 ‘업무 방식 개선’을 꼽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권 사장은 마지막으로 “내부 분석에 따르면 올해도 우리나라 수출은 6000억달러를 넘어서고, 외국인투자유치는 5년 연속 200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전망은 지금의 여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데, 우리는 매년 급격한 환경 변화를 목도해 왔다. 결국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위기를 기회요인으로 바꿀 수 있고, 그래야 지금의 전망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권평오 KOTRA 사장의 신년사 전문이다.1.신년 인사 및 새해 의미사랑하는 KOTRA 가족 여러분!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1959년 이후 6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 돼지의 해입니다. 금을 상징하는 노란색과 부의 대명사인 돼지가 만나 복을 가져다준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본사 임직원은 물론, 해외 무역관과 지방지원단 여러분 모두 황금 돼지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은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3?1운동을 거행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난관을 헤쳐 나가기 시작한 1919년으로부터 꼭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100년 전의 그 의지를 되새기며 여러분 모두 가정과 직장 모든 면에서 힘찬 한 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또한 2019년은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이 2일밖에 없어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행운의 해라고 합니다. 2019년이 대한민국에게만 주는 선물이니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2. 2018년 평가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지난 해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다사다난한 가운데 사상 최초로 수출 6,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외국인투자 역시 사상 최고치인 267억 달러(12.27현재)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KOTRA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제가 취임한 이래 지속 추진해 온 업무와 사업 혁신을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실천해 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3. 대내외 여건KOTRA 가족 여러분!올해 세계 교역 여건은 주요국 간 통상 분쟁이 지속되고 각국 정부의 산업보호 정책이 강화되는 등 우리에게 녹록지 않은 환경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존 교역의 주체와 방식,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확실성만이 확실한 시대, 위기가 상시화된 교역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신속히 대응하여야 할 우리 경제는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 대부분이 총체적 부진에 빠져 있고, 지역 경제는 좀처럼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할 신산업은 여전히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고, 더 나아가 중국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까지 있습니다. 이에 저는 대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방향과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 개선 과제를 두 가지씩 제시코자 합니다. 4. 사업 추진 방향임직원 여러분! 사업추진 방향의 첫번째로, 우리는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수출과 외국인투자는 평소에는 경제의 튼튼한 기반으로, 위기가 닥칠 때는 구원투수로 기능해 왔으며, KOTRA는 항상 최전선에서 글로벌 경제의 파수꾼이자 변화 대응의 길잡이 역할을 해 왔습니다. 새해에도 KOTRA는 끊임없이 교역 시장과 품목, 해외 파트너를 다변화하고 더 많은 중소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의 해외마케팅 사업을 확대하고 지방지원단의 사업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산업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신산업, 서비스, 소비재 등 새로운 수출 동력을 육성하여 제조업과 중간재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방적인 수출 중심의 전략에서 벗어나 상대국과 상호 호혜적인 무역투자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소 활발하지 못했던 글로벌 창업과 유턴기업 유치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지원 노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서비스 혁신을 통해 더 좋은 서비스를 더 많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도 새로운 사업만큼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형화 사업 민간 이양 및 위탁, 민간과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무역관 개방 등 혁신로드맵의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KOTRA는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핵심역량 중심으로 직무를 전문화하고, 직무가 전문화되면 KOTRA 직원 개개인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며, KOTRA 직원의 전문성 강화는 지사화, 선도기업 등 고객이 선호하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대하고 개선해 나가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5. 경영 개선 과제다음으로, 올해 중점 추진해야 할 경영개선 과제의 첫 번째는 간부 리더십 강화입니다.해외 조직이 많은 특성 상 KOTRA의 간부는 복합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관장역량평가에 더해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고, 해외 지역본부장에게는 지역 내 관장과 관원 간 갈등관리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며, 복무기강 점검을 강화하는 등 다각도로 리더십 제고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해외파견 대상 초급직원이 실무자와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업무 방식 개선입니다. 전사적으로 52시간제가 도입된 지금, 비핵심 업무를 덜어내고 스마트하게 일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평가지표는 핵심업무 중심으로 간소화하며, 단순 업무는 직원이 반복 수행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개선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 직원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청회 개최, 찾아가는 노사합동 경청단 운영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방식을 활용하여 가급적 다수의 직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직원들도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들에 대응하는 단기적 요법을 찾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차제에 지금까지 일해 온 방식과 자세가 지금 시대에 부합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신입사원부터 간부직원까지 각자 가진 권한과 책임은 무엇이며, 잘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5. 마무리 말씀 임직원 여러분! 운외창천(雲外蒼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름을 벗어나면 푸른 하늘이 있다는 뜻입니다. 새해에도 KOTRA는 많은 도전에 부딪치게 될 것이며, 어두운 구름에 에워싸여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구름이 온 하늘을 덮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임직원이 합심하여 끊임없이 난관을 극복하고 비상하려고 노력한다면 마침내 우리는 푸른 하늘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부 분석에 따르면 올해도 우리나라 수출은 6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외국인투자유치는 5년 연속 2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전망은 지금의 여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데, 우리는 매년 급격한 환경 변화를 목도해 왔습니다. 결국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위기를 기회요인으로 바꿀 수 있고, 그래야 지금의 전망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의지로 만들어 낸 임시정부 수립과 3·1 운동이 100년 후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는 초석이 됐듯이, 국가 무역·투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하고자 하는 우리 코트라맨의 열정과 노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일류 무역투자 진흥기관에 종사한다는 자부심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위해 뛴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황금돼지의 해, 대한민국의 기운과 행운이 함께 하는 기해년 새해를 맞아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시, 지진·폭염·미세먼지 대응 강화… 2022년까지 11조 투입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노후인프라, 지진, 폭염, 미세먼지 등 미래 안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4대 분야에 걸쳐 70개 과제를 추진하는 안전분야 중장기 마스터플랜 ‘안전도시 서울플랜’(서울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7일 발표했다. 2022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으로 진행되며, 총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안전한 도시’ 구축을 목표로 한다.시는 먼저 미래 안전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비에 나선다.대표적으로 노후 인프라는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해 2020년까지 선제적 보수?보강?성능개선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며, 지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22년까지 도시철도, 도로 등 공공시설물 내진율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새로운 재난 유형으로 떠오른 미세먼지의 경우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20㎍/㎥→18㎍/㎥ 감축 목표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안전불평등 해소 방안도 마련했다. 노동자,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강화한다. 세부과제로는 건설공사장 안전, 노동안전, 소방안전, 도로교통 안전을 선정했다.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해 관리하고, 위험건축물 직권철거·철거허가제·감리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2021년까지 보행 사망자 70% 감축을 목표로 한양도성 내 주요 간선도로 21개를 재편해 보행 친화공간을 확대한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4차산업 기술을 안전 분야에 적극 활용해 재난 대응력을 향상한다. 도로시설물 상시 모니터링 센터, 집중호우 대응 예측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화재를 비롯한 재난 전반의 안전기술을 혁신한다.메르스, 미세먼지 등 국경을 초월한 재난에 대비해 도시 간,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동 대응한다. 이밖에도 안전어사대, 안전보안관, 시민안전파수꾼, 거리모니터링단 등 시민 중심 위험 거버넌스를 활용해 국내 도시가 당면한 위험에도 대처해 나간다.안전보안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버넌스로,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 총 1171명(남성 373명, 여성 798명)이 참여한다. 일상 속 ‘안전무시 7대 관행’과 위법사항을 발견해 신고하고, 지자체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캠페인 등에도 적극 참여한다. 박원순 시장은 “안전도시 서울플랜을 발판삼아 서울시는 재난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다만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가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민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제73회 경찰의 날 기념식…민갑룡 청장 "국민의 경찰 되겠다"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민갑룡(53) 경찰청장 취임 후 첫 경찰의 날 행사가 열렸다. 민 청장은 “시대와 모습은 달라도 경찰의 근간에는 국민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가 있다”며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찰청은 25일 제73주년 경찰의 날(10월 21일)을 맞아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 야외마당에서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함께하는 민주경찰, 따뜻한 인권경찰, 믿음직한 민생경찰’을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직원들, 경찰대·간부후보생·신임 순경 교육생, 의무경찰 등이 참석했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과 전직 경찰청장, 순직경찰 유가족, 일선 경찰 가족,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등 740명이 자리를 함께했다.이번 기념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인 백범 김구 선생을 기리고 임시정부 때부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경찰 선열을 기념하기 위해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기념식은 △경찰청장 인사말 △홍보 영상 상영 △올해의 경찰 영웅 현양 △유공자 포상 △대통령 치사 △독도경비대 화상격려 △축하공연 △경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민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백범 선생이 남긴 가르침에 따라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책임질 것을 약속하겠다”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경찰은 제복 입은 시민이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공동체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며 “주민과 치안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경찰활동 전반에 국민의 참여와 통제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구조개혁을 통한 자율과 책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사법민주화 견인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평온한 삶을 지키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기념식에 앞서 서울 서대문구 경찰기념공원을 찾아 기념비에 헌화·추념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흥무관학교·국민부 중앙호위대장 등을 거친 독립군 출신으로 제주 4.3 사건 당시 부당한 총살명령을 거부하고 제주도민 수백 명의 생명을 지킨 고(故) 문형순 경찰서장과 신고 현장에서 피의자로부터 피습당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범인을 검거하다 순직한 고(故) 김학재 경사에 대한 현양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유공자 포상에는 김남현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경무관)이 홍조근정훈장을, 이태건 경위(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가 근정포장을, 김완근 경감(전북지방경찰청 전주완산서) 경감이 대통령 표창을, 부산지방경찰청과 인천지방경찰청 삼산경찰서 중앙지구대가 대통령 단체표창을 받는 등 총 439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특히 행사 당일인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독도경비대원들을 화상으로 격려했다. 독도경비대원들은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면서도 국토 최동단을 수호한다는 자부심으로 독도 경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달했다. 경찰은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릴레이 헌혈과 KBS 열린음악회, 한인경찰 초청행사, 경찰추모 주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민갑룡 경찰청장이 경찰의 날(10월 21일)을 맞아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기념공원 기념비에 분향하고 있다. (사진=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