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5,726건
- 이번주 검찰·법원 국감…'성남FC·서해피살' 사건 놓고 난타전 예상
- 김도읍(가운데) 국회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정점식(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진행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번주 검찰과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줄줄이 열린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현재 가장 민감하면서도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다루는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 의원들간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헌재 국감,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골프 접대 의혹’ 등 질의 예상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17일 헌법재판소를 시작으로 18일엔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경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19일 하루만 자료 정리를 위해 쉬어가고 20일 대검찰청, 21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행정·회생법원, 재경지법, 수원지법 등을 감사한다.헌재 국감에서는 현재 계류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관심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사건과 법무부가 제기한 사건 등 총 2건을 심리 중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공개변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검수완박의 의도·절차·내용이 모두 잘못됐다”며 이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했다.또 골프 접대 의혹에 휩싸인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법사위원들의 질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하기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文정부 인사·이재명 대표 등 연루 사건 공방 뜨거울 듯그 다음날로 예정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동부·서부·북부·남부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인천지검, 의정부지검, 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여야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서해 피살’·‘강제북송’ 사건을 맡고 있고, 반부패부는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 사건으로 인해 수사대상에 오른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장관급 인사들이 서울중앙지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대통령기록관 및 관련자 압수수색 등도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102280)그룹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의원이 연루 의심을 받고 있는 만큼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수사를 지휘하는 2차장이 김영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사법연수원 31기)으로 바뀐 이후 대대적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망을 촘촘히 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검찰 수사 중립성·주요 사건 두고 여야 난타전 전망20일에는 대검찰청을 피감기관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대검은 직접 수사를 하진 않지만 전국 주요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법사위원들이 수사의 중립성을 놓고 질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수원복 시행령과 잇따른 합수단 설치로 확대되는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주요 간부들은 ‘공정하고 중립적 수사’라는 원론적 입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재경지법과 서울고법, 수원지법 등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는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위례신도시 비위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사법농단 혐의 등 주요 사건들이 계류 중인 만큼 여야의 질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서울고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을 심리하는 사건이 계류중이다.법사위는 22~23일 자료를 정리한 뒤 24일 법무부, 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국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법사위 국정감사 향후 일정 및 장소(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코로나 버텼지만 치솟는 이자엔 손들어…살던 집마저 경매로
- 그래픽=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법원 경매와 개인도산(회생·파산) 접수 증가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13일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부동산이 경매 절차로 넘어가는 임의경매는 지난 8월 3754건으로 6개월 전(2월 2857건)보다 31.4% 늘었다. 법원의 이행판결 등에 따라 진행되는 강제경매도 같은 기간 16.9% 증가했다.지난 2월 5952건, 3025건이었던 개인회생,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지난 8월 7920건, 3582건으로 각각 33.1%, 18.4% 증가했다. ◇ 은행빚 못갚아 살던 집 경매로…개인회생 절반은 2030특히 연령별로는 청년층의 개인회생 이용이 눈에 띈다. 올해 1~6월 개인회생 접수 건수 4만1787건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6364건(15.2%), 30대가 1만2476건(29.9%)으로 집계됐다. 2030세대가 올해 개인회생 접수건의 절반가량(45.1%)을 차지한 것이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파산·회생을 전문으로 다루는 안창현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는 “개인회생·파산 관련 상담을 해보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공통적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며 “추가 대출이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 여의치 않아진 것도 이러한 현상의 또다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개인회생제도는 파산 우려가 있는 소득자에게 일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다. 10억원 이하의 무담보채무(담보부채무는 15억원 이하)를 지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3년의 기간(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잔액(가용소득)을 모두 빚을 갚는데 쓰는 대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게 된다.일정한 소득 없이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엔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면책을 구할 수 있다.◇ 개인회생·파산 제도 보완 필요…지역 회생법원 확대도개인도산 절차는 ‘국민 누구나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개선·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장에서는 채무자들에 대한 구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채무자들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정기적 소득이 없는 채무자가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결국은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하게 된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재기 시점이 늦어지고, 법원 입장에서는 사건을 이중으로 처리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에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라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별 개인파산 신청시 파산선고·기각 결정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2021년 기준, 단위: 개월, 자료: 법원행정처, 박주민 의원실)또한 지역별로 개인회생·파산절차의 소요기간이 천차만별인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지방법원별로 개인파산 결정기간은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났다. 광주지방법원은 평균 2.45개월이 걸렸지만 제주지방법원의 경우 평균 9.18개월이 소요됐다.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부터 결정, 개시 결정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도 서울회생법원보다 나머지 전국 지방법원들이 50%정도 더 길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무조정은 지속가능한 우리 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인 만큼 신속한 지역별 회생법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30일 ‘회생전문법원 확대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과 2021년에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했었던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올들어 다시 늘어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활동은 위축됐지만 그만큼 정부가 코로나19 지원금과 정책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던데다 당시 기준금리도 역대 최저 수준(연 0.5%)이어서 채무자들은 ‘일단 버텨보겠다’는 생각이 컸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필두로 시장금리가 빠른 속도로 뛰면서 한계에 다다른 채무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연도별 개인회생 접수 건수 추이(1~8월 기준, 단위: 건, 자료: 법원통계월보)
- 개인파산 처리 '광주 두달, 제주 9개월'…"지역별 회생법원 확대해야"[2022국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개인파산 결정기간이 지방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역별 회생법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인파산은 개인채무자의 채무변제가 경제적 파탄으로 불가능한 경우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면책절차를 개시하는 법적 제도다.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은평갑)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기준 개인파산 처리에 평균 2.45개월이 걸렸지만, 제주지방법원에 신청한 경우 평균 9.18개월이 걸렸다.지방법원별 개인파산 신청시 파산선고/기각 결정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2021년 기준, 단위: 개월, 자료: 법원행정처, 박주민 의원실)개인파산 결정까지 소요기간이 적은 곳은 광주(2.45개월), 서울회생(2.62개월), 춘천지법 강릉지원(3.30개월) 순이었고, 소요기간이 긴 곳은 제주(9.18개월), 대전(8.8개월), 창원(7.9개월) 순이었다.지난 2018년보다 2021년에 소요기간이 더 길어진 지방법원이 전체 15곳 중 9곳(60%)에 달했다.개인파산결정 이후에 개시되는 면책신청의 결정 소요기간도 지방법원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의 면책결정 소요기간은 평균 6.27개월이었지만 제주지법은 평균 12.55개월로 2배가 넘게 걸렸다.파산 외에도 경제적 파탄 시 채무의 일부만을 장기간 나눠 변제하는 ‘개인회생’의 인가에서도 법원간 격차가 있었다. 법원이 진행하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는 통상 △개시 신청 △개시 결정 △변제계획 인가의 3단계로 나뉜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결정에는 평균 115.2일이 소요된 반면,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 소요기간은 163.5일이었다.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부터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도 서울회생법원은 평균 85.5일, 그 외 전국 지방법원들은 평균 123.5일이 소요됐다.서울회생법원과 타 법원의 개인회생사건 평균소요일수(2021년 기준, 단위: 일, 자료: 법원행정처, 박주민 의원실)소요기간뿐 아니라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인가율(회생건수 중 인가건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지난 4년 평균 서울지방법원의 변제계획 인가율은 84.9%(6만6635건 중 5만6621건)인 반면, 그 외 지역 인가율은 평균 70.8%(28만4750건 중 20만1472건)에 불과했다.박주민 의원은 “코로나19와 고환율·고금리·고물가 경제 위기로 가계 채무가 18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는 지역에 따라 서민금융제도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법행정 당국이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채무조정은 지속가능한 우리 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인 만큼 신속한 지역별 회생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각 지역에 회생전문법원을 설치해 법관의 전문성은 강화하고 부담은 완화하는 ‘회생전문법원 확대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