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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불구속 기소
  • 검찰,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불구속 기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받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임금체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김 회장과 이 회사의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회장이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재판 중인 바, 검찰은 해당 사건에 병합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A씨와 공모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 막심한 피해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총 체불금품은 47억8000만원으로, 21억원이 지급되어 현재 미청산 금액은 26억8000만원이다. 올해 발생한 전국 임금체불 사건 중 체불 규모 기준 2번째다. 검찰은 수사 결과 △미청산 금액 26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 1년 이상 체불상태가 계속되어 피해 근로자들이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실 △김 회장이 재무상태가 양호한 중견 건설사를 인수한 후 회사자금 횡령 등으로 임금체불을 유발하고, 체불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회사자금으로 명품 등 사치품을 구입한 사실 △김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생신청에 참여한 피해 근로자들을 형사 고소하는 등 악의적 행태를 보인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나아가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김 회장의 인수 전까지 임금체불이 전혀 없었으나, 인수 후 불과 3년 만에 김 회장의 회사자금 횡령 등으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동청은 대표이사 A씨만 피의자로 입건·송치했으나, 검찰은 실제 사업주인 김 회장이 개인비리 및 횡령 등으로 임금체불을 유발한 사실 등 실체적 진실을 밝혀 기소했다고도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남부지검은 앞으로도 대검찰청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0.25 I 이유림 기자
  • 베스파, 회생계획 인가…감자 및 유상증자 실시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베스파(299910)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베스파 측은 지난 24일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으며,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함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베스파 측은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1차 주식병합(효력발생일 10월24일), 출자전환(10월25일), 2차 주식재병합(10월26일)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10월26일)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1차 주식볍합에선 보통주에 대해 68.41%의 감자를 실시한다. 감자 완료시 발행주식수는 820만6916주에서 259만2254주로 감소한다. 자본금은 41억346만원에서 12억9613만원으로 줄어든다. 이후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기 위해 우리은행을 상대로 943만8975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신주 발행가액은 500원이며, 신주상장예정일은 오는 11월17일이다. 2차 주식재병합에선 보통주에 대해 90.01%의 감자를 실시한다. 감자 완료시 발행주식수는 1203만1229주에서 120만1611주로 줄어든다. 자본금은 60억1561만원에서 60억80만원으로 감소한다. 이후 인수·합병(M&A)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오라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17억6000만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발행되는 신주는 352만주다. 신주발행가는 500원이다. 신주상장예정일은 11월17일이다. 아울러 17억5000만원 규모의 1회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3%다. 사채만기일은 오는 2026년 10월25일이다. 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수는 350만주로, 주식총수 대비 74.13%다. 전환가액은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전환가액이 적용되며, 전환청구기간은 오는 2024년 10월25일부터 2026년 10월24일이다.
2023.10.25 I 김응태 기자
  • [사설]'유럽의 병자' 딱지 뗀 그리스, 한국 정치권에 교과서다
  •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유럽의 병자’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 ‘BB+’(투기 등급)에서 ‘BBB-’(투자적격등급)로 최근 상향 조정하고 향후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무디스· S&P·피치) 중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무디스, 피치 등도 그리스에 대한 평가를 낙관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피치는 이미 지난 1월 그리스 신용등급을 투자적격 등급 직전인 ‘BB+’까지 올려 놓은 상태다.2010년 국가 부도 위기를 겪으며 신용등급이 잠재적 디폴트(SD)까지 추락했던 그리스의 턴 어라운드는 ‘극적’이다. 극심한 재정난 속에서도 선심성 퍼주기가 만연한 탓에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06.3%(2020년)까지 치솟는 등 회생 불능 딱지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등으로부터 총 2900억 유로의 차관을 끌어다 쓴 후 2018년 구제금융에서 벗어났지만 유로 존 위기의 근원지 낙인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정크 딱지를 뗀 힘은 고강도 개혁을 앞세운 친시장정책이었다.보수성향의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2019년 취임 직후부터 기업 감세,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규제 철폐 등의 정책을 밀어붙였다. 공공부문 급여와 연금 삭감, 세금 인상 등 쓴 약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수술들 덕에 국가 부채 비율은 올해 말 146%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질 GDP 증가율은 올해 2.3%, 내년 3%를 기록할 전망이다. GDP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지난해 2.3%에서 올해 1.6%로 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시선 변화가 우연이 아니다.그리스의 변신은 잠재성장률이 15년 연속 추락 중인 한국에 살아 있는 교과서다. 국제 금융계가 한국의 정부,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지극히 우려스런 눈으로 바라보는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한 투자, 구조 개혁 대신 세금 퍼주기에 올인하고 있어서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복지·보건 분야 의무지출이 2027년 최대 2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도 야당은 긴축 기조의 예산안에 다리를 걸고 있다. 한국 경제를 병자로 만들 심산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없다.
2023.10.25 I 양승득 기자
텍사스, 12년 만에 월드시리즈 간다... 휴스턴 꺾고 창단 첫 우승 도전
  • 텍사스, 12년 만에 월드시리즈 간다... 휴스턴 꺾고 창단 첫 우승 도전
  • 텍사스 레인저스가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꺾고 월드시리즈 진출에 성공했다. 사진=AFPBB NEWS텍사스는 구단 창단 후 처음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에 도전한다. 사진=AFPBB NEWS[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텍사스 레인저스가 구단 최초의 역사에 도전한다.텍사스는 24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미닛메이드파크에서 열린 2023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 시리즈(ALCS) 7차전에서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11-4로 제압했다.시리즈 전적 2승 3패로 벼랑 끝에 몰렸던 텍사스는 6차전과 7차전을 모두 잡아내며 짜릿한 월드시리즈행 티켓을 따냈다.텍사스는 매서운 기세를 1회부터 이어갔다. 1회 초 1사 상황에서 코리 시거가 1점 홈런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후 볼넷으로 출루한 에번 카터가 2루 도루에 성공했고 아돌리스 가르시아의 적시타로 홈을 밟았다. 가르시아 역시 2루를 훔친 뒤 미처 가버의 안타 때 한 점 추가했다.휴스턴도 빠르게 반격했다. 1회 말 호세 아브레우의 1타점 적시타로 추격했다. 양 팀은 3회에도 1점 홈런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양상을 이어갔다.텍사스는 4회 월드시리즈를 향해 성큼 앞서갔다. 1사 만루 기회에서 카터와 가르시아가 각각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며 넉 점을 추가했다. 6회에는 너새니얼 로가 2점 아치를 그리며 경기에 쐐기를 박았다.이로써 텍사스는 2010, 2011년에 이어 12년 만에 세 번째 월드시리즈 무대를 밟게 됐다. 1960년 창단 후 한 번도 월드시리즈 정상에 서지 못했던 텍사스는 새 역사에 도전한다.한편 내셔널리그(NLCS)에선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기사회생했다. 애리조나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티즌스 뱅크 파크에서 열린 NLCS 6차전에서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5-1로 꺾었다.KBO리그 SK와이번스(현 SSG 랜더스)에서 뛰었던 메릴 켈리가 선발로 나서서 5이닝 3피안타 3볼넷 8탈삼진 1실점으로 역투하며 애리조나의 승리를 이끌었다.3승 3패 동률을 이룬 애리조나와 필라델피아는 오는 25일 같은 장소에서 마지막 7차전을 벌인다.
2023.10.24 I 허윤수 기자
"KIC, 공매도 리스크 큰 증권대여 업무 재검토 필요"
  • "KIC, 공매도 리스크 큰 증권대여 업무 재검토 필요"[2023 국감]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한국투자공사(KIC)가 공매도 리스크가 큰 증권 대여 업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주문을 내는 투자전략을 말한다.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24일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KIC의 증권대여 업무가 불법 공매도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류 의원은 최근 법적 요건을 지키지 않는 불법 공매도 문제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국내 증시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 1~9월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45건으로 역대 최대다.문제는 이러한 공매도가 비정상적인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는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기간 무차별적 공매도로 기업가치를 회생 불가능한 수준으로 크게 훼손시킨다. 또한 주가 하락을 부추겨 일부 세력이 단기 차익을 도모하는 사례가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전 세계에서 발생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런데 KIC의 증권대여 업무가 이같은 불법 공매도 세력을 지원한다는 지적이 있다. 공매도 과정에서 반드시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빌리는 게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불법 공매도에 연루될 위험이 존재한다.실제 KIC는 지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증권대여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3년간 대여한 증권 수가 연평균 3063개, 대여금액은 연평균 173억5518만2333달러(약 23조4720억원)에 이른다. 대여 수수료로 연평균 약 3300만달러, 원화로 약 450억원을 벌었다. (자료=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실)이같은 KIC의 증권대여업무는 세계 최대 연금, 국민연금 등이 증권대여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추세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 공적연금(GPIF)은 지난 2019년부터 증권대여가 장기 투자자로서 ‘선관주의 의무’에 반한다며 제한하고 있다. 선관주의 의무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의 약칭이다. 채무자의 직업, 그 자가 속하는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 하는 의무를 말한다.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도 평판 리스크에 따른 신뢰도 하락을 이유로 지난 2018년 이후 국내 주식에 한해 주식대여를 하지 않고 있다. 류 의원은 “최근 불법 공매도가 기승하는 상황에서 KIC는 최근 매년 평균적으로 3000개 이상, 23조4000억원이 넘는 금액의 증권을 대여하고 있다”며 “KIC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불법 공매도 세력을 도와줄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KIC가 주식대여로 챙기는 수수료 수익은 매년 약 450억원 수준”이라며 “비록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245조원(1814억달러)인 총자산운용 규모 대비 미미한 수준이고, 주식대여는 국부펀드로서 본연의 핵심 업무도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자칫 지난 2020년 월스트리트를 흔들어 놓았던 게임스톱 사태와 같은 불법 공매도 관련 금융 사건이 발생할 경우, KIC는 국민과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국부펀드로서 ‘선관주의 의무’에 크게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KIC는 미미한 수수료 수익에 집착해 국부펀드로서 본연의 업무를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며 “KIC는 증권대여 업무가 장기적으로 책임투자 관점에서 바람직한지, 그 절차는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국투자공사 관계자는 “KIC는 법상 국내 투자가 금지된 기관으로, 위탁자산 전액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며 “국내 주식 공매도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2023.10.24 I 김성수 기자
  • [사설]사우디 대박 세일즈 외교... 제2 중동 특수 이어져야
  •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를 만나 156억 달러(약 21조원)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청정에너지,전기차, 스마트팜 등에 관한 수주계약과 투자관련 양해각서(MOU) 51건이다. 지난해 11월 양국이 맺은 290억 달러(약 39조원)규모의 투자협력을 더하면 모두 60조원에 이른다. 양국은 사우디 원유 530만 배럴을 울산 한국석유공사 저장기지에 비축하고, 필요시 한국이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에너지 공급망 협력도 강화했다. 양국은 수교 60주년을 맞는 지난해 11월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원유 수출입 중심에서 첨단 신산업과 에너지 공급망을 아우르는 전략적 관계로 격상됐다. 석유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원전· IT 등 첨단분야로 산업구조를 다각화하려는 사우디와,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야 할 한국이 상생의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이를 통해 5000억 달러(약 677조원)에 이르는 첨단 신도시 ‘네옴시티’ 건설에 한국 기업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수소 송급망이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구체화되고 있다. 사우디에 이어 카타르를 국빈방문하는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그런 면에서 중동외교 2.0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는 이 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중동은 미래먹거리와 혁신 기술 발휘 기회로 가득찬 보고”라고 강조했듯 에너지와 건설을 넘어 IT, 자동차,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지평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1970년대 중동 건설특수는 오일쇼크로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에 극적인 회생의 돌파구가 됐다. 신중동붐으로 불리는 이번 2차 특수를 통해 한국경제는 또다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이번 순방에 대기업 오너 등 기업인 130명이 사절단으로 동행해 코리아 세일즈에 나서고 있다. 이들의 과감한 투자와 정부의 정교한 경제외교가 어우러져 총력전을 펼치면 중동지역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
2023.10.24 I 송길호 기자
법사위서 ‘이재명 재판’ 공세한 與…野 ‘강제징용 변제방식’ 맞불
  • 법사위서 ‘이재명 재판’ 공세한 與…野 ‘강제징용 변제방식’ 맞불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두고 공세를 펼쳤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맞섰다.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국회 법사위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서울·수원고법 및 관할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빠른 심리를 요구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에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에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49일 만에 열린 재판이 5분 만에 끝났다”며 “이 대표는 국감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정작 상임위 국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 농락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위반 재판 1심 선고는 6개월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의 개별 심리를 요구하는 주장도 있었다.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을, 형사합의34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이 백현동·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기소를 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33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이 대표 측은 재판을 받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 병합심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이 대표 지키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단독 사건으로 접수됐는데 재정합의를 통해 형사합의부에 배당되는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다 다른데 왜 재정합의 결정을 받는지, 또 왜 하필이면 사건이 많은 형사합의33부에 갔는지 이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꼼수가 아닌가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결정부에 회부했고 예규 규정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사건으로 합의체로 결정하는 게 적당하다는 판단 하에 합의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반면 야당은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제징용 제3자 변제방식으로 맞불을 놨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법원에서 제3자 변제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는데 행정안전부는 불복절차를 밟고 있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제3자 변제가 가능하다는 식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내용증명서에는 명확히 (제3자 변제는)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며 채권자로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민감한 사안들은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해결하고 법적으로도 해결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이런 문제가 자꾸 법원으로 와 법관들을 당혹하게 하고 민감한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장에서 법원장으로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2023.10.24 I 김형환 기자
KBO리그 출신 켈리가 애리조나 구했다...NLCS 3승 3패 원점
  • KBO리그 출신 켈리가 애리조나 구했다...NLCS 3승 3패 원점
  •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선발투수 메릴 켈리가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 6차전에서 역투를 펼치고 있다. 사진=AP PHOTO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로우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솔로홈런을 친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AP PHOTO[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탈락 위기에 몰렸던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했다.애리조나는 24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티즌스 뱅크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 6차전 원정경기에서 KBO리그 출신 투수 메릴 켈리의 호투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5-1로 눌렀다.3, 4차전에 이어 6차전을 가져온 애리조나는 시리즈 전적 3승 3패 동률을 만들었다. 두 팀은 25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7차전에서 월드시리즈(WS) 진출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외나무다리 승부를 펼치게 됐다.이날 애리조나 승리의 일등공신은 선발투수 켈리였다. 과거 KBO리그 SK와이번스(현 SSG랜더스)에서 활약했던 켈리는 필라델피아가 자랑하는 홈런 타선을 상대로 5이닝 3피안타 3볼넷 8탈삼진 1실점으로 틀어막아 승리투수가 됐다.2회초 3점의 지원을 받은 켈리는 곧바로 2회말 브랜던 마시에게 적시타를 허용해 1점을 내줬지만 이후 추가 실점을 허락하지 않았다. 3회말 2사 2루에서 리얼무토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4회말과 5회말은 삼자범퇴로 막았다.애리조나 타선도 초반부터 점수를 뽑으면서 켈리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애리조나는 2회초 필라델피아 선발 애런 놀라를 집중공략했다. 선두타자 토미 팸과 로우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연속 타자 홈런을 터뜨리며 2-0으로 앞서 나갔다. 이어 후속 타자 알렉 토머스의 스트레이트 볼넷과 에반 롱고리아의 좌중간 2루타까지 더해 1점을 더해 3-0으로 달아났다.애리조나는 5회초 코빈 캐럴, 케텔 마르테의 연속 안타로 한 점을 추가해 승기를 가져왔다. 7회초에는 선두 타자 헤랄도 페르도모의 좌전안타와 마르테의 중전 적시타로 1점을 보태 5-1까지 달아났다.애리조나는 5회까지 책임진 켈리에 이어 6회부터 라이언 톰슨, 앤드류 살프랭크, 케빈 깅켈, 마무리 폴 시월트 등 불펜진을 총동원해 남은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승리를 지켰다.한편, 7차전 선발투수로 애리조나는 우완 브랜든 파트(애리조나. 3승 9패 평균자책점 5.72), 필라델피아는 좌완 레인저 수아레스(4승 6패 평균자책점 4.18)를 예고했다.
2023.10.24 I 이석무 기자
노란우산공제, 이제 재난·질병 때도 받는다
  • 노란우산공제, 이제 재난·질병 때도 받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재난·질병 때도 자영업자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향후 40일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됐다.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폐업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또한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하다.이번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봉덕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로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공제 본연의 기능으로,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여전히 공제가입자 및 부금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지난해 말 166만7000명에서 올해 8월 171만7000명으로 불어났다. 공제에 쌓인 돈도 같은 기간 21조6000억원에도 23조8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순증했다.
2023.10.23 I 노희준 기자
김치냉장고 강자 '위니아' 휘청..삼성·LG, 틈새시장 노린다
  • 김치냉장고 강자 '위니아' 휘청..삼성·LG, 틈새시장 노린다[뉴스쏙]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겨울 김장철을 맞아 김치냉장고 신제품을 연달아 선보이고 있다. 딤채로 이름을 알려 김치냉장고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던 위니아가 흔들리면서 그 틈새시장을 노리겠단 전략이다. 아울러 최근 김치 소비량이 줄어든 점을 감안해 두 회사는 김치뿐 아니라 과일 등을 함께 보관할 수 있는 ‘다용도’와 ‘맞춤 보관’ 기능을 강점으로 내세웠다.삼성전자 모델이 맞춤 보관 기능을 강화한 김치냉장고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삼성전자)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LG전자(066570)와 일주일 간격으로 김치냉장고 신제품을 잇달아 선보였다. 지난 20일 출시한 삼성의 김치냉장고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신제품은 맞춤 보관 기능을 강화한 제품으로 칸 내부에서도 상칸 수납박스의 내부 온도만 개별적으로 조절 가능한 ‘맞춤숙성실’이 신규 탑재됐다. ‘맞춤숙성실’은 통상 소포장 김치나 소량의 식재료를 보관할 때 칸 전체의 모드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신기능이다. 맞춤숙성실에 단열 구조가 적용돼 숙성실 내부 온도를 외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비스포크 김치플러스는 과일·곡물·와인 등 보관이 까다로운 식재료도 전문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23개 맞춤 보관 모드를 탑재해 사계절 다목적 냉장고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온도 편차 ±0.3도 이내의 초미세정온 기술과 메탈 쿨링 기술로 아삭한 김치 맛뿐 아니라 식재료의 신선함을 오래 유지한단 장점이 있다. 맞춤숙성실을 통해선 △덜 익은 김치, 찌개·찜용 김치 숙성 △육즙 손실 없이 육류를 최적 온도에서 해동 △후숙이 필요한 과일이나 망고·바나나 등 저장이 까다로운 열대과일 숙성 △빵 반죽을 냉장보다 빠르게 발효 등 다양하게 보관할 수 있다. LG전자가 지난 12일 출시한 김치냉장고 신제품 2023년형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김치톡톡’. (사진=LG전자)앞서 LG전자는 지난 12일 김치 외에 다른 식품의 맞춤 보관 기능을 강화한 2023년형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김치톡톡’을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엔 LG전자에서 직접 개발한 ‘다목적 보관 모드’를 보완해 더 다양한 식재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는 고객들의 김치냉장고 사용패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김치냉장고 이용자들이 김장철을 제외하면 각 칸을 야채와 과일, 냉동 등 용도로도 사용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다양한 식재료를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다목적 보관 모드를 개발했으며 이번 신제품에 △주스·탄산·소스 △우유·요거트 △맥주·소주 △사과 △복숭아 △포도·자두 △잎채소 등 총 13가지 모드를 탑재했다. LG전자는 다목적 보관 모드를 향후 지속적으로 추가해 맞춤 보관 기능을 더 강화할 예정이다.삼성전자와 LG전자는 김치냉장고 1위 ‘딤채’로 유명한 위니아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이번 신제품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일 방침이다. 위니아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김치냉장고 시장점유율 40%로 1위를 유지해온 강자로, 삼성·LG전자(29%~30%)와 11%포인트(p)가량 격차를 이어왔다.그러나 위니아 부도와 계열사 위니아전자 회생절차 등 대유위니아그룹 자체가 휘청거리면서 김치냉장고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위니아는 지난 5일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계열사인 위니아전자에 대해 지난 19일 기업 회생절차(법정 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현재까지 파악된 대유위니아그룹의 체불임금은 약 700억 원에 달한다.
2023.10.22 I 조민정 기자
법원, 위니아전자 회생절차 개시 결정
  • 법원, 위니아전자 회생절차 개시 결정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대우전자에 뿌리를 둔 가전기업 위니아전자(옛 위니아대우)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대유위니아타워 종합R&D센터 전경.(사진=위니아)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판사 안병욱 이동식 나상훈)는 19일 위니아전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운석 위니아전자 전무가 법률상 관리인(채무자의 대표자)으로 정해졌다.법원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은 뒤 다음달 3일부터 16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을 신고받을 예정이다. 이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를 거쳐 내년 1월 1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고, 이를 인가할지 검토하게 된다.위니아전자의 뿌리는 대우전자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2018년 대유위니아그룹에 인수됐다. 하지만 위니아전자는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공장이 셧다운되면서 경영상황이 악화했다.코로나 상황은 호전됐으나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경영은 더 어려워졌다. 2019년 45억원이었던 영업손실 규모는 2021년 175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재무제표를 공시하지 않았다.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는 수백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구속됐다.
2023.10.19 I 조민정 기자
치솟는 연체율에…자영업자 연체채권 민간 매각 검토
  • 치솟는 연체율에…자영업자 연체채권 민간 매각 검토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소호)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뿐 아니라 민간에도 일부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소호대출 연체율이 급등하며 연체채권 정리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민간 매각이 본격화하면 저축은행 대출 연체율이 상당 부분 낮아질 전망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0년 2월 이후 3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소호채권을, 금융회사가 담보 유무와 관계없이 부실채권(NPL·90일 이상 연체) 전문 투자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체채권을 전문으로 유동화하는 NPL업체로만 매각을 허용하는 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NPL업체엔 채권추심을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하도록 하고, 제3자 채권 재매각은 금지해 불법추심을 예방할 전망이다. 지난 6월 개인 무담보대출 연체채권 민간 매각을 허용한 방식과 유사하다. 다만 소호대출은 담보채권이 많아 담보부 연체채권 매각도 길을 터주는 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지금은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으로만 소호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이마저도 차주가 신청하거나 차주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금융위는 차주 동의 없이 새출발기금에 매각하는 방안도 들여다봤으나 새출발기금은 지금처럼 운영하는 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주에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는 점, 세금을 들인 기금이 부실 정리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점 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소호 연체채권 매각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 검토에 나선 것은 소호대출 건전성 악화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기가 둔화하자 취약 업종 중심으로 자영업자 신용 리스크가 커지면서 소호대출 연체율이 크게 오른 상태다. 특히 저축은행 소호대출 연체율은 올해 6월 말 6.35%를 기록하며 1년 만에 3.5배 치솟았다. 지난해 6월 말(1.78%)엔 가계신용대출(4.49%)의 3분의 1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신용대출(5.65%)을 웃돌며 전 부문에서 가장 높다. 9월 말 소호대출 연체율은 더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민간으로 매각이 시작되면 건전성은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가 허용할 NPL업체들이 담보물 위주로 매입해온 회사일 가능성이 큰 점도 고무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 금융권 소호대출은 담보대출 비중이 75%로 가장 높다. 저축은행 소호대출은 약 90%가 담보대출이고, 연체된 소호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약 1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한편 지난 6월부터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도 민간에 일부 매각이 가능해졌으나, 시장에선 연체채권보다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체 일수가 긴 채권이 더 높은 값에 팔리는 것이다. 부실채권은 개인회생 등 절차가 있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지 예측 가능한 반면, 연체채권은 대내외 환경상 불확실성이 커져 NPL업체들이 가격을 낮춰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연체된 가계신용대출이 민간으로 매각되지 않는 실정이다.
2023.10.19 I 서대웅 기자
제로백 2.8초의 괴물 전기 세단..포르쉐 ‘타이칸’
  • 제로백 2.8초의 괴물 전기 세단..포르쉐 ‘타이칸’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스포츠카의 명가’ 포르쉐의 첫 순수 전기차 ‘타이칸’. 브랜드 역사상 순수하게 전기모델로 개발된 차량으로서 기존 내연기관에서 보여준 초고성능 감성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제로백(시속 0km에서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2.8초(타이칸 터보 S 기준)에 불과할 정도로 운전대를 잡는 순간 질주 본능을 일깨운다. 세단인지 스포츠카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말 그대로 스포츠 세단이다.타이칸은 지난 2019년 글로벌 첫 출시 이후 약 3년 만인 지난해 11월 누적 생산 10만대라는 이정표를 세운 포르쉐의 베스트셀러카다. 국내에는 2020년 타이칸 4S를 시작으로 2021년 타이칸 터보 S, 타이칸 터보, 타이칸 베이스 등의 모델이 차례로 선보였고, 지난해 타이칸 GTS까지 출시됐다. GTS는 그란 투리스모 스포츠 (Gran Turismo Sport)를 상징한 모델로 포르쉐의 강력한 주행 성능을 보증하는 일종의 타이틀이다.포르쉐 타이칸 GTS. (사진=포르쉐코리아)포르쉐 타이칸 GTS (사진=포르쉐 코리아)◇제로백 단 2.8초만에 주파타이칸은 브랜드 최초의 전기차라는 명성 이외에도 포르쉐 최초의 크로스오버 유틸리티차(CUV)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다. 일종의 왜건 형태인 CUV는 세단과 SUV의 장점을 섞은 중간 단계 차량이다. 타이칸은 4도어 준대형 스포츠 세단을 가장 먼저 출시한 이후 라인업 확장을 위해 CUV 타입의 크로스 투리스모도 출시한 바 있다. 국내에는 2021년부터 타이칸 4 크로스 투리스모, 4S 크로스 투리스모, 터보 크로스 투리스모가 출시돼 판매 중이다.타이칸 라인업 중 가장 최근 국내 출시 모델은 지난해 7월 선보인 타이칸 GTS다. 타이칸 4S(제로백 5.4초)와 타이칸 터보s(제로백 2.8초) 사이에 위치한 모델이다. 역동적이고 다재다능한 타이칸을 표방하는 타이칸 GTS는 런치 컨트롤과 함께 오버부스트 출력으로 최대 598마력(PS)을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100km/h 까지 가속하는데 단 3.7초가 소요된다. 최고 속도는 시속 250km다. 외관은 포르쉐 대부분 모델이 그렇듯 전설적인 간판모델 911의 정체성을 계승하고 있다. 차체는 넓고 낮은 포르쉐 특유의 외관을 갖췄다. 전장(차 길이) 4965㎜, 전폭(차의 폭) 1965㎜, 전고(차 높이) 1380㎜로 바닥에 배터리를 탑재하는 전기차임에도 내연기관 세단 모델인 ‘파나메라’보다 전고가 낮다. 이는 뒷좌석 발밑 바닥에 배터리를 비우고, 패스트백(차량 지붕에서 뒷부분까지 유선형으로 이뤄진 차) 디자인을 통해 낮은 전고를 구현해낸 것이다. 타이칸 GTS는 두 개의 전기 모터를 탑재하며 하나는 프런트 액슬(차량 앞축에서 무게 분담, 방향 조절, 구동력을 전달하는 기구), 다른 하나는 리어(차량 뒷축) 액슬에 배치해 사륜 구동으로 움직인다. 전기 모터는 타이칸 터보에 사용되는 유닛과 같지만 GTS에 맞게 특별 조정됐다. 타이칸 GTS의 국내 인증 기준 주행 가능 거리는 317km다. 타이칸은 기존 전기차의 일반적인 400볼트 대신 800볼트 전압 시스템을 최초로 적용했다. 이에 급속 충전 네트워크의 직류(DC) 에너지를 활용하면 단 5분 충전으로 최대 100km까지 주행 가능하다. 최적의 조건을 갖출 경우, 최대 270kW의 고출력으로 22.5분 이내에 배터리 잔량 5%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포르쉐 마칸 T.(사진=포르쉐 코리아)지난 2021년 독일 바이작에 위치한 포르쉐 개발 센터에서 공개한 초기 테스트를 거친 차세대 마칸 전기차 프로토타입.(사진=포르쉐 코리아)포르쉐는 타이칸의 뒤를 잇는 두 번째 순수 전기차도 내년 출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전기차는 세단이었다면, 두 번째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낙점했다. 바로 마칸이다. 지난 2013년 출시한 엔트리급(입문 모델)으로 꼽히는 콤팩트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마칸은 기존 내연기관 모델에 전동화를 입히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포르쉐는 이러한 전동화 전략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는 전기차 판매 비중을 8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3세대 신형 파나메나 내년 출시내연기관 차량을 선호하는 이들을 위해 강력한 스포츠카 성능과 세단의 독보적인 편안함을 완벽하게 결합한 4도어 스포츠 세단 ‘파나메라’ 3세대 신형 모델도 내년 출시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24일 두바이에서 열리는 ‘아이콘 오브 포르쉐 페스티벌’에서 신형 파나메라를 공개한다. 기존 2세대 모델이 국내에 2017년 출시된 이후 2021년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쳐 3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귀환하는 것이다.신형 파나메라는 현재 4개 대륙에서 이미 대부분의 테스트 절차를 완료하며 대중앞에 선보일 채비를 마쳤다. 미국에서는 높은 고도와 낮은 산소량 조건을 갖춘 고산지대에서 드라이브트레인 성능을, 뜨거운 열기의 사막지대에서는 엔진 냉각 시스템 및 에어컨 성능을 테스트했다. 또한, 스칸디나비아에서는 극도로 낮은 온도, 남아프리카에서는 어려운 도로 조건, 그리고 아시아 대도시들의 높은 습도와장시간 교통정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까다로운 테스트를 진행했다. 신형 파나메라는 지속 가능한 최첨단 드라이브트레인과 효율성을 중점으로 엔진을 완전히 업그레이드했다. 신형 파나메라에서는 네 번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파나메라 제품 라인 부사장 토마스 프리무스 (Thomas Friemuth)는 “포르쉐는 파나메라 E-하이브리드 모델의 드라이빙 다이내믹, 순수 전기 주행 거리 및 충전 속도 등 전기화 성능을 모두 향상시켰다”며 “신형 파나메라는 순수 전기 주행 거리가 이전 모델 대비 최대 70퍼센트 더 증가했다”고 강조했다.신형 파나메라 E-하이브리드 모델은 새로운 듀얼 클러치 변속기의 변속기 하우징에 완전 통합된 더 강력한 전기 모터가 핵심이다. 이전 모델보다 더 가벼운 무게로 탁월한 동력 전달과 회생 제동이 가능하다. 이전보다 더 증가한 25.9kWh 고전압 배터리에서 에너지가 공급되며 11kW 출력의 온보드 충전기로 에너지 양이 늘었지만 충전 시간은 오히려 단축됐다.바르셀로나 인근에서 파이널 테스트 주행을 하고 있는 신형 파나메라 프로토타입.(사진=포르쉐 코리아)바르셀로나 인근에서 파이널 테스트 주행을 하고 있는 신형 파나메라 프로토타입.(사진=포르쉐 코리아)
2023.10.19 I 박민 기자
日에서 배우는 중기 맞춤 구조조정 방법은
  • 日에서 배우는 중기 맞춤 구조조정 방법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 맞춤형 구조조정 제도로 일본의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가 주목을 받고 있다. 채권자인 은행으로 무게중심이 쏠릴 수 있는 사적 구조조정 한계를 극복하고 구조조정 절차의 기밀성이 강화돼 기업의 구조조정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료=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18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법원 이외의 채무조정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채무유예 등 각국의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가 만료될 경우 기업 도산 증가 우려가 커져서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최근 법원에서 이뤄지는 공적 구조조정 외 사적 구조조정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대표적으로 일본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등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주도하는 다양한 사적 구조조정절차가 있다. 사적절차는 법원 이외의 절차를 말한다. 국내에는 법원의 회생절차와 채권자(은행) 즉 이해관계자가 주도하는 워크아웃 제도만 있어 제3의 기관이 주도하는 사적 구조조정 제도는 없다. 일본의 사적 정리절차에서는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활성화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분야는 다르지만 국내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다양한 대체분쟁조정제도(ADR)의 하나다.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 근거해 2003년에 만들어졌다. 은행, 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기업재건계획을 짜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절차를 관리해주는 공공기관(협의체)다. 현재 47개 현에 설립돼 전국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한다. 의사결정조직인 협의회뿐만 아니라 주로 은행원이나 회계사, 변호사 출신들로 구성한 사무국이 협의회를 보좌한다. 기업과 호흡을 같이하는 상공회의소에 존재하는 조직이라 채권회수와 부실방지에 초점을 두는 은행 중심의 워크아웃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채무자(기업)의 경우 아무래도 채권자에 비해 협상력이 부족한데, 협의회를 통해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다”며 “(협의회는) 기업의 재무뿐만 아니라 사업개선에도 중점을 둔다.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회를 제외한 거래처 등에는 (회생 과정을) 철저하게 대외비로 하기 때문에 브랜드 저하 방지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협의회는 은행에도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다른 사적 정리제도를 활용할 경우 부채탕감을 위해서는 개별 사례 공제기준에 대해 각각 세무당국 판단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협의회가 책정한 재건 계획에 따라 부채가 탕감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채권자는 면세가 가능하다.최 본부장은 “순수한 사적정리절차는 신속성이 뛰어나지만 절차의 불안정성이 있다”며 “법적 정리절차는 법원이 관여해 절차가 안정적이나 절차 공개로 인한 사업가치 훼손이 발생한다. 협의회 활용은 두 제도의 장점을 융합한 제도로 구조조정에는 다양한 제도(멀티도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9 I 노희준 기자
하루에 4.5개 기업 파산 신청…'역대 최대'
  • [단독]하루에 4.5개 기업 파산 신청…'역대 최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경기도 파주에서 전력 IT부품 생산기업을 운영하던 김 모(68)대표는 지난 7월 22년 만에 회사를 정리했다. 소위 잘 나갈 때에는 연매출 55억원에 이르고 직원도 33명을 뒀지만 주거래처인 한국전력의 적자가 커지면서 설비투자를 줄이다 보니 직격탄을 맞아서다. 김 대표는 “매출은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고 대출금리도 코로나19 전후로 3배 가까이 치솟았다”며 “수년 내 경영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도 없고 월 600만~7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버틸 자신이 없었다”고 토로했다.올해 9월까지 기업 파산 신청이 1200건을 돌파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아직 4분기(10~12월)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 지금 속도라면 올해 기업 파산 건수는 1600건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 기간 주춤했던 한계기업의 연쇄 파산이 시작됐다는 우려와 함께 기업 재기를 도모할 지원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그래픽= 김일환 기자)18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대법원에서 단독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9월말까지 현재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213건이다. 지난해 동기(738건)보다 64.4%나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해 연간 파산신청 건수(1004건)보다 20.8% 많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6년 이후 최대치다. 9월 파산 신청건수(179건)는 7월(146건)과 8월(164건)에 이은 올해 월별 최다 기록이기도 하다. 올해 하루에 4.5개의 기업이 법원을 찾아 파산 신청을 한 셈이다.파산신청은 부채상환이 어려울 때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다. 기업으로서 존속할 가치가 청산하는 가치보다 작을 때 적용된다. 회생이 기업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재건형 절차라면 파산은 남은 자산으로 빚잔치를 하고 회사를 접는 청산형 절차다. 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 등 복합위기가 이어지면서 기업을 살릴 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에 따라 파산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기업 회생보다 파산을 선택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에는 기업 회생 신청건수가 파산 신청건보다 21.6% 많았다. 2019년에도 회생 신청건수가 7.7%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파산 신청건수가 회생 신청건수보다 많아져 2020년 19.8%, 2021년 33.2%, 2020년 51.9%, 2023년(9월말 현재 733건) 65.5% 등을 기록했다.박재호 의원은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올해 기업 파산 신청 건수는 연말에 1617건을 넘어설 것”이라며 “충분한 미래 성장성을 확보한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정부가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한 탈출구를 마련해 연쇄적인 경제 충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9 I 노희준 기자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에 허리 휘청…"코로나 이연 부실 수면위"
  •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에 허리 휘청…"코로나 이연 부실 수면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파산신청이 연일 늘어나는 데에는 복합위기 속에 최근 높아지는 금리가 가장 크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도산법 전문가 전대규 변호사는 “파산이나 회생 상담을 해오는 이들이 대부분이 금리 감당이 안 된다고 토로한다”며 “기본적으로 회생은 사업성이 있어야 가능한데 금리가 오르다보니 한계에 부딪히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기도 파주에서 전력 IT부품을 생산하는 기하던 김 모(68) 대표도 마찬가지다. 매출 감소도 파산신청을 결심하게 된 배경이었지만 코로나19 당시 이용하던 저금리 기조가 끝나면서 이자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김 대표는 “2%대 중반의 금리로 이용하던 운전자금의 대출금리가 최근 6% 후반까지 치솟았다”고 전했다.◇“파산·회생상담 대부분 고금리 부담 호소”회생은 구조조정을 거쳤을 때 기업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한다. 현재는 영업을 해도 이자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이 증가해 회생조차 밟지 못하고 파산으로 직행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상 8월 기업대출 금리는 5.21%다. 최근 3개월간 다소 금리가 떨어졌지만 코로나19 시기 유동성이 폭발하던 2020년(2.80%)에 비하면 2.41%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 2.64%에서 5.17%로 2.53%포인트나 더 높아진 상태다.기업 성장과 수익성이 나빠지자 이자부담은 치명타가 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2023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2962개의 2분기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4.3% 줄어 2020년 4분기(-1.0%)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했다. 감소폭은 2020년 2분기(-10.1%)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조사 대상 기업의 2분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3.6%)도 작년 2분기(7.1%) 절반 수준이다.기업 회생 대신 파산 신청이 늘어나는 것은 긴축에 따른 유동성 위축으로 인수합병에 투자할 여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서울 대학가를 중심으로 공유주택 사업을 운영하다 지난 3월 파산을 신청한 이 모(35)대표가 대표적이다. 2013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이 대표는 50곳으로 지점을 확장했다. 당시 1등 업체가 지점 100개를 운영하던 때라 사업은 잘 되는 편이었다.코로나19 발생하고 주요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 대표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생들이 학교를 안 다니니 운영하던 지점폐쇄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좋은 사업을 만들어 보다 훌륭히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매각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 파산신청을 선택했다”고 전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대출혜택 종료로 부실 수면 위로 드러나특히 올해 파산신청이 급증한 데에는 금융당국의 ‘코로나 대출’ 연장 등으로 유지하던 잠재적 부실기업 가운데 소기업을 중심으로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지난달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처가 종료돼 원리금 상환이 본격화됐다.법원의 파산관재인 등을 다수 역임한 최성일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는 “최근 경기 악화로 통상 발생하는 한계기업에 더해 코로나 기간 정부의 대출기간 연장 등의 혜택으로 숨겨졌던 좀비기업·한계기업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파산기업이 급증하고 있다”며 “규모가 있는 기업은 파산에는 보이지 않고 확실히 소기업이 두드러지게 많다”고 했다.문제는 한계기업이 늘고 있지만 기업 재건을 원활하게 도울 구조조정 수단이 중소기업에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국내 구조조정 제도는 법원 회생절차와 채권단(은행) 중심 워크아웃제도가 있지만 중소기업계에는 큰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회생절차는 모든 채권자 참여절차가 보장되지만 오랜 기간 소요되는 채권신고와 이의채권 조사확정 절차 등으로 신속성과 유연성이 떨어진다. 또 외부에 공개되면 기 낙인효과로 관련 업체와의 거래관계 단절 등의 후폭풍이 발생한다.또 워크아웃은 벤처기업이나 소기업이 적용받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워크아웃 절차를 밟으려면 은행 대출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소기업에는 은행대출이 쉽지 않은 수십억원대 매출 기업도 많다”고 전했다. 더욱이 워크아웃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기한이 지난 15일부로 끝나면서 중소기업에게는 선택의 폭이 더욱 줄었다.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워크아웃은 채권자 주도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 성장보다 원리금 보전에 관심이 있는 채권자는 기업과 다른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어 채무자와 채권자 입장을 공정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제3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23.10.19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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