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총 55.3조원…작년 말보다 27%↑
  •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총 55.3조원…작년 말보다 27%↑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올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작년 말보다 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금융위원회는 국내 시장의 가상자산 시가총액(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제출자료 기준)은 55조3000억원으로 작년 말(43조6000억원) 대비 27%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상반기 국내 시장의 가상자산 거래규모는 1087조원으로 2023년 하반기(649조원) 대비 67% 증가했다. 이 기간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3125조원(코인마켓캡 기준)으로 46% 증가했다.1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출시로 인한 수요 증가와 비트코인 반감기(4월) 도래로 인한 공급감소 기대감 등으로 비트코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과 미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지원 정책 예고 등이 가상자산 가격 상승을 촉진했다.14개 거래업자의 일평균 거래금액은 6조원으로 같은 기간 67% 증가했다. 원화마켓은 6조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68% 증가하였으며, 코인마켓은 8억원으로 같은 기간 80% 감소했다. 가상자산 매매 평균 수수료율은 0.15%로 작년 하반기와 동일했다.매출액은 1조 518억원으로 해당 기간 4718억원(81%) 증가했다. 거래 수수료 매출이 ‘0’인 사업자는 3곳이었다. 영업손익은 59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3030억원(106%) 증가했다. ‘완전자본잠식(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사업자는 9곳으로 집계됐다. 또 6월 말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1207개(중복 포함)로 2023년 말 대비 126개 감소했다. 시가총액 국내 상위 10대 가상자산 중, 글로벌 상위 10대 가상자산에 포함된 가상자산은 6개였다.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도지코인(DOGE), 솔라나(SOL), 에이다(ADA) 등이다. 6개 종목을 포함한 글로벌 상위 10대 가상자산의 시가총액 비중이 66%에 달하는 등 글로벌 상위자산에 대한 선호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2024.10.31 I 정병묵 기자
개인정보위, 공공 대상 영향평가 실효성↑…고시 개정안 시행
  • 개인정보위, 공공 대상 영향평가 실효성↑…고시 개정안 시행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내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판(사진=개인정보위)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용·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이 사전에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과정 설계를 유도하는 제도다.이번 고시 개정안은 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평가기관 지정심사위를 ‘개인정보 영향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확대했다. 영향평가위는 평가기관의 지정·지정 취소뿐 아니라 영향평가의 품질관리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도 심의할 수 있게 된다.또 이번 개정안은 영향평가의 품질관리·수행역량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관 지정기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상 평가기관의 업무수행 필수요건(수행실적, 인력, 설비)을 명시했다. 종전 평가 지표였던 ‘전문교육 인증시험 합격자 수’를 ‘영향평가 전담조직 유무’로 변경했다.평가기관에 대한 갱신(유효기간 3년) 심사 시에는 최초 심사 이후 기관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 실적의 질적평가 배점을 20점에서 25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최신 기술 반영여부 등을 심사하는 수행 방법의 개선도를 평가기준에 반영했다.아울러 영향평가 수행 후 개선사항 이행 절차를 체계화했다. 기존에는 영향평가 대상기관이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이행계획 등을 1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단기적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이행결과 등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일부 개정안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4.10.31 I 최연두 기자
경찰, 내년 1월까지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PM도 대상
  • 경찰, 내년 1월까지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PM도 대상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11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간 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사진=경찰청)경찰청은 최근 김호중·슈가 등 유명인 음주운전 사건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통상 2개월간 실시하던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3개월로 확대한다.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은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음주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 △클럽·유흥주점 근처에서 단속하는 경우엔 마약 운전 단속을 병행해 실시한다. 현장에서 △과속·난폭운전·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행태를 보이는 경우 △눈동자의 충혈 정도 및 차에서 내리는 동작 등을 자세히 관찰해 마약 운전 의심이 들 때는 적극적으로 타액을 이용한 마약검사를 할 예정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된다”며 “마약 운전은 형사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되므로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0.31 I 손의연 기자
마약 소굴된 강남 유흥업소…종사자 등 투약 일당 무더기 검거
  • 마약 소굴된 강남 유흥업소…종사자 등 투약 일당 무더기 검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의 유흥업소에서 엑스터시 등 마약을 판매·유통·투약한 유흥주점 운영자 등 일당이 대거 검거됐다. 특히 입건된 유흥업소 종사자 28명 중 26명(92%)이 서울 강남구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유흥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강남구청에 통보했다.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마약(영상=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91명을 입건, 이 중 유흥주점 실운영자 A(42)씨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입건된 유흥업소 종사자 20개 업소 28명 중,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만 2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A씨는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유흥업소에서 손님을 유치할 목적으로 수차례 걸쳐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유흥접객원 10명 이상을 직접 관리하는 실운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접객원 B씨 등 77명은 2021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도권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미성년자 등에게 필로폰 등을 공급하거나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클럽 MD인 C(42)씨 등 13명은 2023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클럽 주변에서 이용자 등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하는 등 마약류를 공급하거나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 5월께 A씨가 다량의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다는 추가 첩보를 입수해 집중 수사에 나섰다. 이달 4일 야간에 지하의 한 강남 유흥주점에 마약수사관 19명을 투입해 A씨를 체포했다. 그가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 집중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해 여름께 강남 유명 클럽 주변에서 공공연히 마약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수사도 시도했다. 엑스터시 거래 현장을 포착해 매수자부터 공급 사범까지 추적해 검거했다.경찰은 A씨와 해당업소가 위반사항을 어겼다고 강남구청에 통보했다. 올해 8월 7일부로 유흥주점 등의 영업주가 마약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유흥주점 등의 영업주가 마약범죄행위를 위한 장소·시설 등을 제공해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행정처분을 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월 임대료가 수천만원, 월 매출이 10억원이 넘는 강남 유흥업소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제제 수단”이라면서 “마약사범으로 단속되면 업소가 사실상 문을 닫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상당한 심리적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흥주점 업주 A씨와 연관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흥주점·클럽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이 이어지는 연말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설된 ‘식객업소 운영자의 마약범죄 장소제공 등 위반사항 통보’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 의뢰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10.31 I 황병서 기자
"주담대 또 올랐다" 대출 조이기 언제까지…2년 만에 최대폭 상승
  • "주담대 또 올랐다" 대출 조이기 언제까지…2년 만에 최대폭 상승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은행들의 가산금리가 올라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두 달째 상승했다. 특히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2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사진=연합뉴스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4.62%로 전월 대비 0.14%포인트 상승했다. 4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가계대출 금리와 기업대출 금리 모두 상승했다.가계대출 금리는 4.23%로 전월 대비 0.15%포인트 상승했다. 두 달째 상승세다. 가계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담대 금리가 전월보다 0.23%포인트 오른 3.74%를 기록했다. 이 역시 두 달째 상승세다. 금리 상승폭은 2022년 9월(0.44%포인트) 이후 2년 만에 최대다.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0.23%포인트 상승한 3.72%,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0.04%포인트 오른 4.08%를 기록했다. 코픽스(적용월, -0.08%포인트) 등 주요 지표금리가 하락했지만, 은행권의 가산금리가 인상된 영향이다.전세자금대출 금리도 4.05%로 전월보다 0.23%포인트 상승해 두 달째 올랐다. 지표금리인 코픽스 및 은행채 2년물(-0.01%포인트) 금리 하락에도 가산금리가 오른 여파가 컸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0.22%포인트 상승한 5.87%를 기록해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김민수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는 지표금리가 은행채 5년물인데 금리 변동이 없었다”며 “고정형 금리가 0.23%포인트 올랐는데 대부분이 가산금리 인상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표금리가 하락했지만, 당국의 대출 관리 주문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이면서 대출 금리가 상승한 것이다.자료=한국은행기업대출 금리는 4.77%로 전월보다 0.10%포인트 상승했다. 넉 달 만의 상승 전환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각각 0.03%포인트, 0.15%포인트 오른 4.81%, 4.74%를 기록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대출 금리 역전 현상은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 규모가 크고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 대출 금리가 낮지만, 최근 은행권 대출경쟁과 정책자금(금융중개지원대출) 투입 등으로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더 낮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전월보다 2.6%포인트 하락한 65.4%로 집계됐다. 두 달째 하락세다. 고정형 주담대 비중은 7월 96.1%에서 지난달 94.4%로 1.7%포인트 줄었다. 이 역시 두 달 연속 하락이다.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는 전월대비 0.05%포인트 상승한 3.40%로 집계됐다. 4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순수저축성 예금은 정기예금(0.05%포인트)을 중심으로 0.05%포인트 오른 3.41%를, 시장형 금융상품은 금융채(0.01%포인트)와 양도성예금증서(CD·0.07%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0.04%포인트 상승한 3.36%를 각각 기록했다.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22%포인트로 전월보다 0.09%포인트 커져 6개월 만에 확대 전환됐다. 잔액 기준으로는 2.24%포인트로 0.03%포인트 줄었다.비은행의 경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모두 하락했다. 수신금리는 상호저축은행(0.09%포인트, 3.73%)을 제외하고 신협(-0.05%포인트, 3.55%), 상호금융(-0.06%포인트, 3.38%), 새마을금고(-0.07%포인트, 3.55%) 모두 하락했다. 대출금리의 경우 상호금융(0.01%포인트, 5.25%)을 제외하고 저축은행(-0.65%포인트, 11.04%), 신협(-0.03%포인트, 5.42%), 새마을금고(-0.20%포인트, 4.93%) 모두 줄었다.
2024.10.31 I 하상렬 기자
해수부, '선박 사이버안전' 강화…내년 표준지침 보급, 법제화도 추진
  • 해수부, '선박 사이버안전' 강화…내년 표준지침 보급, 법제화도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 예방·대응을 위해 표준지침서와 매뉴얼을 개발해 내년부터 제공한다. 내달부터는 민·관 합동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2027년부터는 보안인증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한다. (자료=해양수산부)해수부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선사·선박의 사이버 보안 능력 강화를 지원하고, 법적 기반 마련과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최근 선박과 운항 시스템이 디지털화되면서 선박의 사이버 공격도 늘어나는 추세다. 해외에서는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약 10여시간 동안 운항 통제권을 잃거나, 선사 시스템의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해 약 3000억원의 손실을 입은 사례 등이 발생했다. 국내에서도 현재까지 852척에 달하는 선박 위치정보(GPS) 교란이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는 없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입 물동량 중 99.7%는 선박을 통해 오고간다. 그만큼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이뤄진다면 수출입 피해와 해상물류 공급망 훼손이 이뤄질 수 있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번 해사 사이버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해수부는 선사·선박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지침서·매뉴얼을 내년부터 배포하기로 했다. 또 중견·중소 선사를 위해서는 올해부터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선사·선원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내달부터는 정기적으로 민·관 합동 해상 사이버 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최 국장은 “선사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선박에 화물을 싣는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표준지침을 배포하고, 주요 취약점이 공격받았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기술 대응 매뉴얼도 함께 보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침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제작 중이며, 완성도를 높여 내년 본격적으로 배포된다”고 덧붙였다. 또 2027년 시행을 목표로 민간 선사와 선박의 사이버 안전 관리체계 구축, 선박 및 장비에 대한 보안인증 제도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국제선급협회가 시행 중인 선박·장비의 사이버보안 인증 획득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50~70% 수준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사이버 공격 위협요인을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도 실시한다. 해수부는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GPS 전파교란에 대비할 수 있는 통합 단말기를 2026년까지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국내 기술들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도 강조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상 물류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차질 없이 방안을 이행하겠다”며 “선사 등 민간에서도 선박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0.31 I 권효중 기자
양자기술산업법 시행···양자분야 지원 제도적 뒷받침
  • 양자기술산업법 시행···양자분야 지원 제도적 뒷받침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양자기술산업법)’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사진=이데일리DB)정부는 미래 첨단산업과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기술인 양자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육성방안을 강구해 왔다.정부와 여·야는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졌다. 이에 따라 양자법 제정안(통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지난해 10월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기술 육성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양자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연구·산업 허브 구축 △생태계 조성 및 인력의 전주기 육성·관리 △기술개발과 산업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적 국제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이 법령에 기반해 내년부터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은 정부가 선정한 3대 게임 체인저 기술로 기술주도권 확보가 중요한 분야”라며 “법 시행을 계기로 양자분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길이 열린 만큼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31 I 강민구 기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유럽 출장길서 ECB와 연내 MOU 체결 합의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유럽 출장길서 ECB와 연내 MOU 체결 합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독일과 리투아니라 출장에서 금융위·금융감독원과 유럽중앙은행(ECB) 간 은행감독 양해각서(MOU) 연내 체결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또 리투아니아에서는 금융혁신 MOU,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개최 등 국내 금융사의 EU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현지시간) 오전 유럽중앙은행(ECB)이 위치한 유로타워에서 패트릭 몬태그너(Patrick Montagner) ECB 감독위원회* 이사(Member of the Supervisory Board)를 만나 금융위·금감원-ECB 은행감독 MOU(안)을 최종 조율하고 최근 양 지역의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정책 현안 등을 논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김 부위원장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유로타워에서 패트릭 몬테그너 ECB 감독위원회 이사를 만나 금융위·금감원-ECB 은행감독 MOU(안)을 최종 조율하고 최근 양 지역의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정책 현안 등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이날 논의에서 EU 회원국 회람 및 이사회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연내 MOU 체결을 완료하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합의된 MOU(안)에는 상대방 당국 요청시 자국 소재 금융회사의 인가 신청, 임원 선임, 금융당국 제재 및 회생정리계획(RRP) 등 은행감독 관련 정보교환 및 협력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한국과 EU 은행감독당국의 위기대응능력 제고 및 금융회사 회생을 위한 자체정상화계획 관련 제도의 고도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속가능금융 및 금융권 AI 도입과 관련된 양 지역의 금융정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과 금융의 융복합 등에 따른 기회 및 리스크 요인도 점검했다.김 부위원장은 독일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와의 간담회도 진행했다. 그는 “우리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K-금융의 해외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독일 금융감독청(BaFin)과 체결한 금융감독 MOU(2010년 체결)로써 강화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영업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리투아니아에서는 시모나스 크렙스타 중앙은행 이사와 만나 금융혁신 MOU 체결식을 거행하고, 이어 한-리투아니아 핀테크 라운드테이블을 공동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리투아니아는 신속한 인허가 절차 등 강점이 있는 EU 내 핀테크 허브로 한국 핀테크 기업들이 리투아니아에서 인허가를 받은 후 다른 EU 회원국에 손쉽게 지점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EU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협력국이다”라고 강조했다.핀테크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리투아니아 핀테크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 여전(BC카드), 핀테크(모인) 등 각 업권을 대표하는 3개 한국 금융·핀테크 회사가 자사 디지털 혁신 및 글로벌 진출 관련 사업계획을 발표했다.리투아니아 측은 한국 기업들이 직접 리투아니아를 찾아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향후 이들이 EU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 핀테크 산업을 비롯한 K-금융이 아시아를 넘어 EU 시장까지 외연을 넓혀 전세계를 무대로 삼아 활동할 수 있도록 당국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민도우가스 루트빈스카스 재무부 차관과의 면담에서는 금융협력 강화와 향후 금융산업 상호진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에 뜻을 모았다.
2024.10.31 I 송주오 기자
금감원, '과당경쟁' 경영인정기보험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강화
  • 금감원, '과당경쟁' 경영인정기보험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강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과 관련해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한다. 보험업계가 ‘높은 환급률’, ‘절세효과’ 등을 앞세워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서다. 이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중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GA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GA·설계사가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과정에서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CEO의 자녀 등 모집자격이 없는 제3자에게 수수료를 부당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또 GA·설계사가 경영인정기보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를 살폈다.그 결과 4개 보험법인대리점(GA)에서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179명(1개사 평균 45명)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자 179명에게 지급된 수수료(위반금액)는 총 72억원 수준이며, 1인당 약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사 검사 과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A사는 5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피보험자인 중소기업 등에게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노무, 세무, 특허 등의 용역비용을 대신 지급(총 6억원 상당)했다. 금감원 최근 새로운 불건전 영업행위도 적발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의 경우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보험료를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비용인정 등 절세와 무관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효과를 내세우며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거나,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전환, 상속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계약을 판매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아울러 최근 과당경쟁에 따라 설계사의 차익거래 및 특별이익 제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생보사들은 무·저해지형 상품에 대해 특정시점에 유지보너스를 제공하거나 해약환급률을 높이는 등 보장성 보험임에도 저축 성격을 강화하여 상품을 설계하고 있으며, 설계사의 판매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높은 시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개인(개인사업자) 판매 비중이 높거나 차익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생보사·GA를 연계해 입체적으로 검사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할 방침이다. 또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무?저해지보험의 해약률 가정 및 상품 구조의 적정성 제고를 추진하는 한편,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대상 판매 제한, 설명자료 개선 등 내부통제 강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2024.10.31 I 송주오 기자
'경찰관 추락사' 용산 집단 마약 주범들, 대법서 징역형 확정
  • '경찰관 추락사' 용산 집단 마약 주범들, 대법서 징역형 확정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하면서 발각된 이른바 ‘용산 집단 마약 모임’ 주범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31일 오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모 씨(32)와 정모 씨(46)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 마약 모임에 참가해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참석자는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을 포함한 25명으로, A경장이 마약에 취해 추락사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76만원의 추징을 △정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76만원의 추징 명령을 했다.하지만 2심은 이씨의 합성마약 소지·수수 혐의와 정 씨의 합성마약 수수, 합성마약 장소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 등이 취급한 마약류에 합성마약이 섞여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지 못했단 이유에서다. 나머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20여명에 달하는 모임 참가자들에게 마약을 제공해 수십 개 마약류를 많은 사람에게 접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 점을 중히 여겼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24.10.31 I 송승현 기자
‘소녀상 모욕’ 美 유튜버 폭행한 20대 남성 체포
  • ‘소녀상 모욕’ 美 유튜버 폭행한 20대 남성 체포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소녀상에 입맞춤을 하는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국적 유튜버 조니 소말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유뷰터 조니 소말리.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서울 송파경찰서는 31일 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길거리에서 조니 소말리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의해 체포된 이후 소말리에게 ‘굿나잇 소말리’를 외치기도 했다.소말리는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송파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에 체포된 A씨는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와 지난 27일 송파구의 거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무관하다.앞서 소말리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춰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외에도 편의점에서 민폐를 부리거나 행인을 성희롱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이어왔다. 심지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사진을 들고 ‘당신을 위해 한국인을 물리쳤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이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소말리는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지난 27일 송파구 일대에서 행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바 있다.
2024.10.31 I 김형환 기자
檢, '사기·아동학대' 전청조에 징역 20년 구형…내달 21일 선고
  • 檢, '사기·아동학대' 전청조에 징역 20년 구형…내달 21일 선고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검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연인이었던 전청조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사기 혐의 등으로 앞서 1심에서 징역 합계 16년형을 선고받았다. 전청조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와 서울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재벌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약 27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사건과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인 A군을 10여 차례 때린 혐의의 사건 등이 병합돼 진행됐다. 전씨는 각각 사건들로 1심에서 징역 12년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이날 검찰은 전씨에게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감찰은 앞선 각각의 사건에서도 징역 15년과 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전씨 측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제 잘못을 말하며 머리 숙여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피해 회복하기 위해 행동해야 된다는 생각뿐”이라며 “감옥에서 보낸 1년이라는 시간이 제겐 누구보다 길었다. 많은 걸 깨닫게 됐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 언젠간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모든 피해자분들께 용서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전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유명 기업의 혼외자 행세를 하며 27억원2000만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에게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 A군을 10여 차례 때린 혐의,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경호원을 학교에 보내 작업하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A군을 골프채로 학대했단 혐의에 대해서 전씨 측 변호인은 “가족들이 훈육을 요청하는 상황이었던 점과 아동용 골프채 손잡이 고무부분을 이용해서 훈육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21일 오후로 잡았다.
2024.10.31 I 최오현 기자
경기도·주민 저지에 납북자가족모임 대북전단 살포계획 무산
  • 경기도·주민 저지에 납북자가족모임 대북전단 살포계획 무산
  • [파주=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파주 임진각 일대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 했던 납북자가족모임의 계획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민북마을 주민들에 의해 무산됐다.31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국립 6·25전쟁 납북자기념관에서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오른쪽)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만류하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대표는 31일 오전 10시 50분께 임진각관광지 내 국립6·25납북자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예정했던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취소한다”고 말했다.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납북 피해자 6명의 사진과 설명이 적힌 비닐로 된 대북전단 10만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낼 계획이었다.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통일촌 등 민통선 이북에 위치한 마을 주민 100여 명이 트랙터를 끌고 현장으로 몰려왔고, 경기도 또한 특사경을 투입해 단속에 나서면서 이들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앞서 경기도는 대북전단이 북한 측을 자극해 오물풍선과 대남 확성기 방송 등 보복행위로 이어진다고 판단, 파주와 김포 등 접경지역 일대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위험구역에서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현재 네덜란드 출장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아침 긴급 화상회의에서 “금일 새벽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며 “안전까지도 대북전단 발송으로 위협받는 상황이라 각별한 대응과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시했다.현장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급파됐으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경기도 특사경과 경찰, 소방 등 800여 명이 비상대기에 돌입했다.
2024.10.31 I 황영민 기자
삼성, 3Q MX·NW 영업익2.8조…모바일 두 자릿수 가까운 수익률
  • 삼성, 3Q MX·NW 영업익2.8조…모바일 두 자릿수 가까운 수익률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삼성전자의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NW) 사업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4.5% 줄어든 2조8200억원을 기록했다.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MX 사업부는 재료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에 가까운 수익성을 기록하며 선방했으나 네트워크 사업부는 통신 사업자들의 투자가 축소된 영향을 받았다. 4분기에는 올해 출시한 AI 스마트폰의 견조한 판매를 이어가는 한편 네트워크 망 신규 수주를 통해 실적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올 3분기 MX·NX 사업의 매출액은 30조5200억원, 영업이익은 2조8200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액은 1.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4.5% 감소한 수치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11.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6.4% 증가했다.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MX사업부는 스마트폰, 태블릿 및 웨어러블 신모델 출시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 및 영업이익 성장했다. 또 재료비 인상에도 플래그십 매출 확대로 두 자릿수 가까운 수익성을 보였다, 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소비회복 지연되고, 스마트폰 수요는 소폭 확대되는 데 그친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선방한 것이다. 반면, NW사업부는 통신 사업자들의 설비 투자 축소가 지속된 영향으로 전분기비 매출이 감소했다.삼성전자는 MX사업부의 올 4분기와 내년 사업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연말 성수기까지 갤럭시 S24 시리즈와 갤럭시 Z폴드6 시리즈 등 AI 스마트폰이 견조한 판매를 이어가, 연간 두 자릿수 이상의 플래그십 매출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태블릿과 웨어러블도 성능을 대폭 강화한 프리미엄 신제품 중심으로 판매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갤럭시 AI 고도화를 바탕으로 갤럭시 S25 시리즈, 폴더블 등 플래그십 중심의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갤럭시 탭·북 및 웨어러블 등 에코시스템 제품 판매도 확대할 방침이다.내년 상반기 출시할 신작 갤럭시 S25 시리즈의 갤럭시 AI 경험 완성도를 높이고 마케팅을 고도화해 다시 한번 AI 폰 흥행을 잇겠다는 포부다. 또 올해 출시한 갤럭시 링을 통해 삼성 헬스 에코시스템 확장에 기여하고, 향후 출시 예정인 확장현실(XR) 디바이스 등 갤럭시 제품 간 연결 경험을 강화할 계획이다.NW사업부도 4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분기 국내외 주요 시장 판매 확대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네트워크는 주요 사업자 망 증설과 신규 수주를 통해 전년 대비 실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5G 핵심칩 고도화로 하드웨어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고 가상화 무선접속망(vRAN), 오픈랜(ORAN) 등 통신 기술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4.10.31 I 임유경 기자
신한證, 퇴직연금 사업자평가 ‘수수료 효율성’ 4년 연속 우수
  • 신한證, 퇴직연금 사업자평가 ‘수수료 효율성’ 4년 연속 우수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2024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 수수료 효율성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신한투자증권은 수수료 효율성 부문에서 4년 연속 우수 사업자로 선정돼 실질 수익률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전체 퇴직연금사업자 중 수수료 효율성 부문에서 총 5회 이상 우수 평가를 받은 곳은 신한투자증권이 유일하다.신한투자증권은 중소기업을 위해 업계 최고 할인율을 적용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에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등 다양한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또 개인형퇴직연금(IRP) 관리 수수료를 조건 없이 면제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연금 자산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연금자산관리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퇴직연금 개인 고객 대상으로 맞춤형 대면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임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영업그룹장은 “10월 31일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으로 계좌를 옮겨온 고객에게도 일대일 맞춤형 대면 자산 컨설팅을 제공해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고객의 노후 자산 증대를 위해 더 나은 연금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4.10.31 I 김응태 기자
北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국가안보실, 긴급 NSC 상임위 개최
  • 北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국가안보실, 긴급 NSC 상임위 개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가안보실은 31일 오전 7시 10분 께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착하고,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신원식 국가온비실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국가안보실은 회의에서 앞서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오늘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여 신규 대북 독자 제재를 지정키로 하고, 북한의 상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가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방국들 및 유엔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날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4.10.31 I 김기덕 기자
국가유산청,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 등 국보 지정 예고
  • 국가유산청,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 등 국보 지정 예고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가유산청은 조선 후기 후불도인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 ‘김천 직지사 석가여래삼불회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 예고된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 (사진=국가유산청)‘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는 1997년 보물로 지정됐다 이번에 국보로 지정 예고됐다. 화면 하단의 화기(畵記)를 통해 1729년(조선 영조 5)이라는 제작 연대와 제작자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불화다.전체적으로 조선 후기 불화의 색채를 유지하면서도 제자들의 얼굴 표현, 그리고 세부 문양에서는 조선 전기 불화의 전통을 확인할 수 있다. 불·보살의 얼굴과 신체를 금으로 칠하고 불·보살을 포함해 모든 존상의 복식 문양을 가는 금선으로 세밀하게 표현하여 화려함을 더하는 등 뛰어난 예술성을 지녔다.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 예고된 ‘김천 직지사 석가여래삼불회도’. (사진=국가유산청)‘김천 직지사 석가여래삼불회도’는 1980년 보물로 지정했다 이번에 국보로 지정 예고된 조선 후기 후불도다. 중앙의 영산회상도, 좌측의 약사여래설법도, 우측의 아미타여래설법도 3폭으로 구성돼 있다. 현존 삼불회도 중 3폭이 온전하게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작품이다.이 작품은 조선 후기 유행한 공간적 삼불회도의 전형으로 평가받는 불화다. 장대한 크기에 수많은 등장인물을 섬세하고 유려한 필치로 장중하게 그려냈다. 3폭 모두 사방 테두리 부분에 ‘조상경’(造像經)에 근거한 원형의 범자문 진언을 배치해 상징성을 부여한 점도 주목된다.국가지정유산 보물로 지정된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 (사진=국가유산청)이와 함께 국가유산청은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 ‘화성 용주사 감로왕도’, ‘양양 선림원지 출토 금동보살입상’,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등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는 2023년 국가유산청(전 문화재청)이 일본에서 환수한 유물이다. 보존상태가 뛰어나고 나전 고유의 빛깔이 잘 남아 있으며 문양의 정교함이 돋보인다는 점에서도 높은 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를 지녔다.국가지정유산 보물로 지정된 ‘화성 용주사 감로왕도’. (사진=국가유산청)‘화성 용주사 감로왕도’는 화기를 통해 1790년(조선 정조 14)이라는 제작 연대와 제작 화승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불화다. 정조가 1789년 아버지 장헌세자의 무덤을 화성으로 옮겨 현륭원으로 조성하고 명복을 빌기 위해 건립하는 사찰로 용주사를 창건한 뒤 이곳에서 개최한 수륙재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 이 작품이다.국가지정유산 보물로 지정된 ‘양양 선림원지 출토 금동보살입상’. (사진=국가유산청)‘양양 선림원지 출토 금동보살입상’은 2015년 강원 양양군 선림원지의 승방터(승려들이 거주하는 곳)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굴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이례적으로 광배와 대좌까지 온전히 갖춘 희귀한 사례이며 광배를 포함한 높이가 66.7㎝로, 정확한 출토지를 알 수 있는 발굴품 중에는 가장 큰 보살상이다.국가지정유산 보물로 지정된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사진=국가유산청)‘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은 여러 경전에 들어 있는 참회의 방법과 내용 등을 일정한 체계로 엮은 ‘자비도량참법’을 후대에 다시 교정하고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이 중국에서 전래된 고려 때부터 여러 차례 간행되어 조선시대까지 많이 전파됐다. 조선 왕실이 발원하여 제작을 주도한 왕실판본으로, 간행과 인출 시기 및 목적까지 명확해서 가치가 있다.
2024.10.31 I 장병호 기자
한달 만에 감소세 돌아선 생산·소비…지지부진 경기 흐름(종합)
  • 한달 만에 감소세 돌아선 생산·소비…지지부진 경기 흐름(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 9월 국내 산업생산과 소비가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는 증가 전환했으나 건설에서는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부문별로 반등이 나타나긴 하지만 지속되지는 않으면서 경기 회복세 지지부진한 모습이다.정부는 올해 3분기(7~9월) 산업활동은 전반적으로 국내총생산(GDP) 흐름에 부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국내외 불확실성이 더 커질 거라는 전망 아래 부문별 온도 차를 완화할 쟁책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부산항이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반도체 줄며 생산 0.3% 감소…소매판매 0.4%↓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6으로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 지난 8월 1.3% 증가해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이듬달 다시 감소 전환한 것이다. 부문별로는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동시에 전월보다 감소하며 전체 생산지표를 끌어내렸다. 광공업 생산은 0.2% 감소해 지난달(4.4%)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기계장비(6.4%)가 늘어났으나 반도체(-2.6%) 등에서 줄어들며 제조업이 0.1% 감소한 영향이다.다만 정부는 제조업 생산은 기존의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통계청은 예년보다 하루 늘어난 추석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제조업 생산은 ‘플러스’(+) 수준이라고 봤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출하지수(1.3)와 재고지수(-2.0%)를 토대로 이달은 분기 말 출하량이 늘어나며 재고를 더 소진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했다.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0.9%) 등에서 늘었으나, 보건·사회복지(-1.9%)와 전문·과학·기술(-1.8%) 등에서 줄어 0.7% 감소했다. 지난 5월(-0.8%) 이후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감기 등 감염병 유행이 줄어들면서 건강보험 청구금액이 감소했고,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예술·스포츠·여가 등에서도 감소세가 관측됐다. 재화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8월 1.7% 늘어 18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한 뒤 한 달 만에 0.4% 감소로 돌아섰다. 승용차 등 내구재(6.3%)의 판매는 늘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5%), 의복 등 준내구재(-3.2%)에서 줄었다. 8월 추석으로 인한 효과가 9월 조정된 데다가,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화장품 중심 면세점 판매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설비투자는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5.1%)에서 줄었으나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17.0%)에서 늘어 전월보다 8.4% 증가했다. 지난달(-5.1%) 3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건설기성은 지난 5월(-4.6%)부터 5개월째 마이너스 흐름이다. 이달은 토목(9.9%)에서 공사 실적이 늘었으나 건축(-3.7%)에서 줄어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향후 건설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경상)는 1년 전보다 2.5% 증가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2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전망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0.6으로 전월과 같았다. 동행지수·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7개월, 3개월 연속 보합·하락하며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9월 생산부문은 지수 수준을 보면 견조한 성장 흐름이 달라진 부분은 없어 보이고, 재화판매 흐름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건설은 ‘마이너스’가 지속됐지만 수주가 좋아지는 모습이고 설비투자는 큰 폭 개선돼 운송장비, 기계류 등에서 탄탄히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통계청 공미숙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분기 GDP 부합”…경기 불확실성에 성장률 낮출 듯지난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0.2% 줄어 지난 2분기(4~6월)부터 감소세를 이어갔다. 소매판매도 0.5% 줄어 3개 분기 연속 감소했고, 건설기성 역시 4.2% 줄어 마이너스 흐름을 지속했다. 다만 설비투자는 10.1% 증가해 2021년 2분기 이후 최대 폭 상승했다. 정부는 3분기 산업활동은 전산업과 광공업 증가 흐름 속에 설비투자와 서비스업은 반등했으나, 건설업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서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GDP와 부합한다고 봤다. 한은에 따르면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은 0.1%에 그쳤다. 당초 예상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목표했던 연간 성장률 2.6%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관측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GDP 숫자상으로도 하방위험이 있는 거고 미국 대선, 중동 사태 등 대내외적인 여러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성장률을 다시 짚어보고 있는데 당초 전망했던 숫자보다 좀 낮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기재부는 오는 4분기(9~12월) 더 높아지는 경기 불확실성을 감안해 부문별 동향을 점검하고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수출과 제조업에 대해서는 반도체 산업 송전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방안과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 주력품목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연내 확정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대책을 추진한다.
2024.10.31 I 이지은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