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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수요조사 후폭풍…의정협의체 회의 ‘파행’(종합)
  • 의대증원 수요조사 후폭풍…의정협의체 회의 ‘파행’(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와 의사단체가 일주일만에 다시 만났지만, 전날 발표한 의대증원 수요조사결과를 두고 서로 불편한 입장을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이다 시작 10여분만에 종료됐다.22일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열린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정성훈 보험급여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참석했다.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왼쪽 2번째)이 22일 서울 정도 달개비에서 의료현압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당초 회의는 4시 정각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참석자가 모두 도착한 3시50분부터 불편한 이야기가 오갔다. 의료현안협의체 대한의사협회(의협) 측 제2기 협상단장을 맡은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의장은 “전날 핵폭탄을 날리셔서 협상단 입지를 굉장히 좁게 만들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필수의료 지역의료 정상화에 대해 충분히 논의 후 국민건강을 위해 (의대증원의 경우) ‘0’이라는 숫자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기로 했는데 (지난주 만남 후) 일주일도 안 돼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번 조사는) 고양이한테 생선이 몇 마리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양동호 협상단장은 “의료계는 격양된 분위기”라며 “이번 주 일요일(26일) 의대정원 확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할 거다. 지금에라도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이 하지 말고 국민건강을 위해 어떻게 가는 게 올바른지 ‘0’이라는 숫자에서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정부 대표로 자리에 나선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이제 막 첫발 뗀 상황에서 총파업과 강경투쟁 언급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드럽게 맞섰다. 이어 “국민이 진료실과 응급실, 수술실에서 나와 가족의 생명을 믿고 맡겼던 의사들이 언제 다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실력행사에 나설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걱정하는 일이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시 정각이 되자 회의는 모두발언으로 시작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부족으로 진료실 문을 닫는 의료 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귀담아서 들어야 한다”며 “내가 일하는 병원의 인력은 부족하고, 수억원의 연봉으로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도, 의사를 길러 내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반대하는 모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의대증원 관련 수요조사 발표 이후) 의료계는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며 “정부는 의사협회를 필수·지역의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 협상자로 생각하나? 협상과 협의회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정부와 평행선을 달렸다.이어 “정부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밀어붙이고, 이를 위해 비과학적이고 편파적인 수요조사 결과를 활용한다면, 이는 의정합의를 무참히 파기하고,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의료계는 최후의 수단을 동반한 강경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향후 발생하게 될 우리나라 필수 의료 지역 의료의 붕괴와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양측의 모두발언이 끝나자 취재기자 등은 모두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10여분만에 의협측 협상단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의협은 오는 26일 서울에서 의대정원 확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현안협의체를 계속할지, 파업 일정은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 단장은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현재 국민이 불편을 겪더라도 (파업을) 강행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의료계 내부에 많다”고 전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17차례에 걸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하여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및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다각도로 논의해 왔음에도 의협이 충분한 논의 없이 퇴장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앞으로도 의협과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 마련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에 대하여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2 I 이지현 기자
'나는 솔로' 10기 영자, 양악수술 후 근황 공개
  • '나는 솔로' 10기 영자, 양악수술 후 근황 공개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나는 SOLO(나는 솔로)’ 6기 영철, 영숙과 10기 영자의 근황이 공개됐다.‘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16일 방송한 ENA와 SBS Plus의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에서는 6기 출신 영철 영숙 부부가 출연해, ‘나는 SOLO 1호 베이비’인 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여줬다. 또한 ‘돌싱 특집’ 10기 영자도 양악수술 후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해, 그간의 근황과 사랑 이야기를 속시원히 밝혔다.이날 10기 영자는 모처럼 제작진과 만나, 허심탄회한 인터뷰를 했다. “양악수술 후 외모도 인생관도 확 달라졌다”는 영자는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얼굴이 비뚤어져서 성격도 비뚤어진다고 표현하더라. ‘저러니까 이혼했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다”고 그간의 마음 고생을 털어놨다. 이어 “제가 브랜딩을 하는 직업이니까 사람들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다.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없어서 수술한 게 아니라, 더 행복하려고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싶어서 노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영자는 ‘나는 SOLO’ 10기 출연 후 8년간 일해 왔던 헤어숍을 그만두는가 하면,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스태프로 일을 하며 ‘한달살이’를 하는 등 용기 있는 도전을 했다. 이에 대해 영자는 “실패할까 봐, 안정적인 직장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 했던 것”이라며 “내가 이렇게 벗어나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겠다 했고, 그때부터 하고 싶은 걸 하나씩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영자는 10기 옥순과 여전히 우정을 이어가고 있는 절친 사이임도 공개해 반가움을 안겼다. 옥순은 이날 영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10기를 잇는 두 번째 돌싱 특집 16기를 언급하며, “내가 너한테 말을 전해서 영철 오빠와 네가 깨진 거잖아”라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이에 영자는 “어차피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런 거겠지”라며 “내가 그만큼 매력이 없었다”고 자신을 탓했다. 그러자 옥순은 “영자에게 연하 남자친구가 있다”고 돌발 폭로했고, 영자는 남친의 애칭이 ‘공주님’이라며 “내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꼬실 때 좀 자신 있었어”라며 쿨하게 인정했다.‘나는 SOLO’ 10기 출연 후 일도 사랑도 모두 잡은 영자는 새로운 헤어숍에서의 일상을 공개해고,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야겠다”며 “한창 잘 나갈 때 이게 나의 전성기라 생각했는데, 지금이 삶의 전성기, 도전기 같다”고 당차게 말해 3MC 데프콘, 경리, 조현아의 박수를 받았다.영자의 근황 후, 6기 영철 영숙 부부의 일상이 펼쳐졌다. 출산 후 남편 영철의 직장이 가까이에 있는 울산에서 육아 중인 영숙은 “연애 때부터 아이가 생기고, 결혼하기까지 그 과정이 휘몰아치듯 지나가서 그 행복을 제대로 못 누렸다”고 회상했다. 영철은 “남자 입장에서 보면 (결혼은) 두 번째 가는 군대”라며 “이등병, 일병 시절만 지나면 사회보다 편하다”고 웃었다.잠시 후, 두 사람은 홈짐, 드레스룸 등 영철의 맞춤형 취향으로 가득 꾸며진 울산의 신혼집을 소개했다. 또한 꼼꼼하게 작성한 육아 노트와 수유 일지 등을 보여주며, ‘첫 나솔 베이비’를 맞이한 고난과 설렘을 떠올렸다.직후, 영숙은 딸 로라를 데리고 문화센터로 향했고, 같은 시각 영철은 함께 울산에 살고 있는 영숙의 쌍둥이 동생 남편인 동서와 테니스 삼매경에 빠졌다.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영철에게 영숙은 “아직도 서울에 가고 싶다. 과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기가 2-3년 후인데, 성과가 있으니 이루고 싶은 것”이라고 ‘서울살이’ 희망을 드러냈다. 반면 영철은 “1년 뒤 얘기니 9개월 뒤에 얘기해도 된다 주의”라고 ‘극강 P’의 면모를 보였다.집에 귀가하자, 둘째 아이를 출산한 영숙의 쌍둥이 동생이 집으로 놀러왔다. 얼굴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 닮은 두 사람은 밖에 나간 영철에게 전화를 걸어 서로인 척 하면서 장난을 쳤다. 영철은 결국 영숙의 목소리를 구별해내지 못했고, 영숙은 “큰아들 키워 봤자 소용없다니까”라고 핀잔을 줬다. 이에 영철은 설거지 벌칙을 수행하며 영숙의 마음을 달랬다.딸을 재운 두 사람은 거실 TV에서 볼링 게임을 하며 연인 같은 달달함을 풍겼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딸이 잠에서 깨며 집은 ‘폭풍 전야’가 됐고, 두 사람은 딸에게 젖병을 물렸다. 영철은 딸의 기저귀를 갈아주는가 하면, 딸을 익숙하게 씻기는 모습으로 ‘딸바보’의 면모를 자랑했다. 영숙은 “신생아 때는 솔직히 부족한 아빠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그걸 깨닫고 공부를 엄청 하더라. 그런 부분이 고마웠다”고 ‘노력형 아빠’ 영철을 향한 고마움을 전했다.며칠 뒤, 영철 영숙과 딸 로라는 몽돌해변으로 산책을 나와 단란한 시간을 보냈다. 이후 영철은 “결혼은 퍼즐 같다. 연애는 똑같은 모양끼리 만나 잘 포개지지 않나, 결혼은 정반대의 사람과 합쳐졌을 때 하나가 되려면 다른 것도 좋은 효과가 난다”라고 말했다. 영숙 역시, “(영철) 선글라스부터 ‘허세가 있을 것 같다’, ‘느낌이 쎄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저와 만나고 있고, 아이가 생겼고, 어떻게 울산에 살지 했는데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어떤 곳에 있든 행복할 것 같다”며 웃었다. ‘솔로나라’ 졸업 후 ‘부부나라’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고백한 두 사람은 “1년 후에 다시 찾아와 달라”며 제작진에게 다음을 기약했다.‘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는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30분 ENA와 SBS Plus에서 방송된다.
2023.11.17 I 김가영 기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강범구 前 서울중앙지검 부장 대표변호사로 영입
  •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강범구 前 서울중앙지검 부장 대표변호사로 영입
  •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에 합류한 강범구 전 의정부지검 인권보호관 (사진=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가 강범구 전 의정부지검 인권보호관(50 사법연수원 31기)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서울 휘문고, 고려대 법대 출신인 강 전 인권보호관은 2002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창원지검, 춘천지검, 의정부지검, 서울중앙지검을 거쳤고 수원지검 금융 기업범죄전담부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장, 대검 법과학분석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등을 지내며 각종 기업범죄와 금융범죄사건 전문 검사로 이름이 알려졌다. 대형 산재사건이나 중대재해사건, 선거사건 수사경험도 풍부해 전문성을 갖춘 검사로 유명하다.원앤파트너스 관계자는 “검찰에서의 풍부한 수사 및 사건처리 경험을 가진 김 대표변호사 영입으로 기업 관련 사건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원앤파트너스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강범구 대표변호사는 “민형사 사건은 물론 기업법무나 글로벌 투자,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 집단인 원앤파트너스에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의뢰인들에게 신속, 정확하면서도 전략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6 I 박미경 기자
한국고용복지학회, '돌봄 근로산업 외국인력 도입 의미 세미나' 개최
  • 한국고용복지학회, '돌봄 근로산업 외국인력 도입 의미 세미나' 개최
  • 한국고용복지학회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세미나실에서 '우리나라 돌봄 근로산업 외국인력 도입 의미'를 주제로 제3차 정책 세미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이 토론회 시작 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학회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국고용복지학회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세미나실에서 ‘우리나라 돌봄 근로산업 외국인력 도입 의미’를 주제로 제3차 정책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세미나는 한국이 직면한 가사∙돌봄 분야 인력 부족 대안으로 외국인력 활용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체계적인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발제 주제는 ‘외국인 가사∙돌봄 인력 도입에 관한 고찰’, ‘서울시 가사근로자의 실태와 정책적 과제’, ‘일본의 외국인 간병인력 활용 현황 및 시사점’, ‘해외 돌봄인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적용’을 다뤘다. 강정향 숙명여대 객원교수·윤성은 구리시가족센터 센터장, 이수연 경남대 연구교수, 김소현 퍼솔켈리코리아 상무, 임지영 인하대 교수∙김주행 서정대 교수가 발제에 참여했다.강정향 객원교수는 가사∙돌봄 외국인력 도입 시 현실적인 비자 설계를 제시했다. 발제자들은 외국인력 유입 시 효율적인 공급과 안전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외국인력의 핵심 역량을 의사소통이라며 직무에 필요한 특수목적 한국어와 응급상황까지도 대처할 수 있는 한국어교수법이 개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외국인력 유입에 앞서 공공돌봄의 영역 확대 등 우리 노동시장이 지니고 있는 근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명숙(왼쪽부터) 한국고용복지학회 이사, 나영돈 서울과학기술대 융합과학대학원 석좌교수, 김정민 이데일리TV 보도국장이 15일 한국고용복지학회 '돌봄 근로산업 외국인력 도입 의미 세미나'에 참석했다. 학회 제공.발제 후 토론은 나영돈 좌장(서울과학기술대)이 진행했다. 신덕상 서정대 교수, 정숙희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최은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하인경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과장, 김정민 이데일리TV 보도국장, 이성은 한국장기요양협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이날 세미나 사회는 전용일 성균관대 교수가 맡았다. 환영사 및 축사는 이승길 아주대 교수, 위상배 서정대 총장, 전유미 퍼솔켈리코리아 대표, 이명숙 한국고용복지학회 이사가 참여했다.
2023.11.15 I 이혜라 기자
이상기후시대, 治水는 필수다
  • [이중열의 물이야기]이상기후시대, 治水는 필수다
  • ‘역대급 폭우’, ‘극심한 가뭄’, ‘사상 최악 홍수 피해’ 등이 생활에 자연스레 파고들었다. 너무 자주 듣고 보게 되니 무심해진다. 입버릇처럼 ‘이상기후’를 얘기한다. ‘한국이 아열대 기후가 됐네’라고 탄식도 한다. 하지만 그때 뿐이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은 이제 애국가의 한 구절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우기(雨期)에 강우량의 70~80%가 집중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상극일 것 같은 홍수와 가뭄은 아주 사이가 좋다. 우리나라는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국민들의 삶을 고달프게 해왔다. 작년 한 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홍수와 가뭄은 각각 176건, 22건. 직전 20년간 평균인 168건, 16건보다 많았다. 물론 이상기후 탓이다. 이상기후에 대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 해야 할 것은 치수(治水)다. 치수는 인간사의 가장 큰 과업이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1973년 10월 준공된 소양강댐은 물을 효과적으로 다룬 가장 빛나는 사례다. 물을 다스리지 못하면 경제 부흥도 불가능하다는 신념으로 가난한 나라가 국운을 건 도박을 걸었다. 반대의 목소리도 거셌다. 하지만 소양강댐은 1984년과 1990년 대홍수 때 서울과 수도권의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지켜줬다. ‘한강의 기적’은 소양강댐 덕분이라는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니다.1973년부터 정확히 50년이 지났다. 2023년 대한민국의 치수는 어떨까. 50년간 치솟은 국내총생산(GDP)만큼 눈부시게 발전했을까? 절대 아니다. 이상기후의 위협 속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다. 왜? 이념 탓, 지역이기 탓, 남 탓 때문이다. 2012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수자원 확보와 홍수 예방을 근거로 2021년까지 지리산 문정댐을 포함해 14개의 중소규모 댐을 건설하겠다고 나섰다. 그러자 환경부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국가가 나서서 댐을 새로 짓는 대신 이미 지어진 댐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데 정책을 집중하고, 중소규모 댐은 지자체 등과의 합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 간 엇박자에 댐 건설은 중단됐다.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엔 ‘국가 주도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하며 댐 신축과 증축에도 제동을 걸었고, 2021년 1월엔 우리나라의 물그릇인 4대강 보를 해체한다고 결정했다. ‘치수 포기’ 선언이다. 먼 미래 침수가 예상돼 국가 주도 댐 건설을 추진하다 환경·지역 단체 반발에 부딪혀 건설이 무산된 섬진강과 남한강 유역에선 2020년과 올해 막대한 홍수 피해를 입었다. 근래 들어 극심한 가뭄과 홍수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공통점이 있다. 자연보호와 재자연화를 빌미로 2012년부터 치수 사업을 하지 못한 곳들이다. 이념이 부추긴 재해가 우리 부모, 이모와 삼촌이 살고 있는 곳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댐은 환경·수계를 고려하기 때문에 건설 가능 지역이 한정되게 마련이다. 적정 후보지가 정해지면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면 거센 반발을 돌파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이란 외침에 사업을 포기한다. 담당 공무원들도 정면 대응을 기피한다. 이러면 우리나라에선 손바닥만 한 사회기반시설도 세울 수 없다. 오늘의 번거로움을 피하려 내일의 안녕을 외면한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환경부가 11월 말까지 치수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수량 관리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간 후 내놓는 첫 치수 대책이다.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용량’의 댐을 지어야 한다. 기후 위기가 거세지는 지금, 50년 전 소양강댐에 버금가는 혁신적 치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그 피해는 수년, 수십 년 후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돌아온다. 반드시.
2023.11.15 I 송길호 기자
추경호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결정 안 돼…야당과 협의해야"
  • 추경호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결정 안 돼…야당과 협의해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방침이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답했다.추 부총리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반적 과세가 시행되기로 했다가 2년 유예했다”라며 “그러면서 대주주 10억원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지로 유지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라며 “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전날 설명자료를 내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주신 양도세 부과 기준은 상장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했거나 지분율이 특정 수준(코스닥 시장 2%, 코넥스 시장 4%, 유가증권 시장 1%)인 경우다.추 부총리는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 “최근 전방위적 수급 노력과 날씨도 정상으로 회복하며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라며 “11월에는 물가 상승세가 3.6% 안팎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추 부총리는 최근 정부가 품목별 물가 관리에 나선 것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 ‘빵 사무관’이 부활했다는 지적에 대해 “과장되게 표현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물가는 정부 혼자 안정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계가 협조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물가가 편승 인상되고 특별 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올리게 되면 소비 위축이 된다는 부분에서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불법 사금융 대책과 관련해서는 “금리도 부담이지만 이용해서 갚지를 못한 뒤 과도하게 회수하는 추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많다”면서 “경참, 검찰, 감독 당국이 이 부분을 집중 단속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최근 은행권 이자 이익 등에 대해 당국자들이 강도 높은 지적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는데 한쪽에서는 이자 수익으로 잔치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라며 “(은행권이) 고연봉으로, 올려달라고 때로는 투쟁도 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고깝지 않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어 “금융권에서도 상생금융 차원에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 어떻게 화답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며 “머지않은 시점에 좋은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당분간 동결 기조”라며 “불가피하게 인상 요인이 생기더라도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원가요인을 흡수해라’, ‘시기를 나눠 인상을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향후 경제 흐름에 대해 “수출·생산·성장 지표는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라며 “4분기에는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기준) 2%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내년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는 “연구자들이 ‘인력이 구조조정 되는 것 아니냐, 고용불안이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할 것”이라며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3.11.12 I 공지유 기자
콘텐츠 테크 해커톤 부문 대상에 팀 'NFT'
  • 콘텐츠 테크 해커톤 부문 대상에 팀 'NFT'[콘텐츠유니버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내 최초 72시간 논스톱’ 융복합 국제회의로 경기 고양 킨텍스(2전시장 7홀)에서 열린 ‘2023 콘텐츠 유니버스 코리아’가 11일 경진대회 시상식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행사를 모두 마쳤다.‘2023 콘텐츠 유니버스 코리아’가 1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 각부문 수상자들과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날 시상식에서 콘텐츠 테크 해커톤 부문 영예의 대상은 팀 ‘NFT’(박진아, 서지원, 이현성, 황현정)가 받았다. 이들은 ‘플랜테리아’(plan+interior, 식물과 인테리어의 합성어)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대상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300만원이 주어진다.‘NFT’ 팀원들은 “우리 네 명은 이번 ‘2023 콘텐츠 유니버스 코리아’ 해커톤을 통해 처음 만나 팀으로 매칭됐다”며 “서로 의견을 맞추며 좋은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콘텐츠 테크 해커톤 부문 △최우수상(고양시 시장상, 상금 200만원)은 팀 ‘악어새와 도도새’(김한수, 이진형, 정예지)가 받았다. 모임 참가자들의 네트워킹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우수상(사무국상, 상금 100만원)은 외국인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앱을 만든 팀 ‘유풍’(백성호, 이기현, 제임스 김)이 받았다.‘2023 콘텐츠 유니버스 코리아’가 1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 김형기(왼쪽) 고양시청 과장과 황성민(오른쪽) 오프너디오씨 대표가 콘텐츠 테크 해커톤 대상을 수상한 ‘NFT’의 박진아, 서지원, 이현성, 황현정 씨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메이커톤 부문에선 △대상(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상) 김민혁 씨(유튜브 채널 ‘잼배우’)△최우수상(이데일리 회장상) 에단 문 씨(유튜브 채널 ‘리브 트래블 아시아’) △우수상(사무국상) 백민아 씨(유튜브 채널 ‘백밍’)가 각각 수상했다. 각각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뤼튼 프롬프튼 부문에서는 △대상 팀 ‘바이브온’(정현주, 성화진, 이지현) △최우수상 ‘SBD’(채승헌, 유태윤) △우수상 ‘너도잼민’(강수환, 김동영, 윤초연)이 각각 받았다. ‘마스코트를 그려줘!’ 부문은 이민재 씨가 상을 받았다.‘2023 콘텐츠 유니버스 코리아’는 ‘AI 기술, K콘텐츠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올해 처음 열렸다. 인공지능(AI)과 콘텐츠 전문가 50여 명이 총출동해, 강연·토크쇼·워크숍·경진대회 등 40여 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데일리와 고양컨벤션뷰로, 오프너디오씨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양특례시,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후원했다.
2023.11.11 I 장병호 기자
'文정부 통계조작' 여야 재차 공방…통계청장 "아쉬움 남아"
  • '文정부 통계조작' 여야 재차 공방…통계청장 "아쉬움 남아"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이지은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통계 가중값이 임의로 조정된 것과 관련해 이형일 통계청장이 26일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이형일 통계청장이 12일 오전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통계조작 감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7월 말 2분기 가계동향조사 공표를 준비하며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하던 가계소득이 감소로 전환되자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새로운 가중값(취업자가중값)을 추가로 곱해 소득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통계를 설계하는 담당 부서인 표본과에서는 ‘가중값이 불안하다’며 반대했지만, 실사부서인 복지통계과에서 내부적 합의 없이 가중값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외압에 따라 길들여진 통계가 나온 것”이라며 “통계 조작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심각성을 모른다면 국정 운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감사원 감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중값을 갖고 표본과의 동의가 없이 적용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는데, (표본과와 복지통계과)협의할 수 있는 것이 규정이 아니냐”고 물었다.서 의원은 이어 “가중값 적용은 국·과장 전결사항인데, 감사원에서 통계청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감사를 지적했다”라며 “정치감사”라고 지적했다.이 청장은 이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협의가 시작됐는데 표본과에서 다른 의견을 냈음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2023.10.26 I 공지유 기자
이태원참사 유가족 “밝혀지지 않는 진상에 ‘참담’…정보경찰 엄벌해야”
  • 이태원참사 유가족 “밝혀지지 않는 진상에 ‘참담’…정보경찰 엄벌해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을 비롯한 정보 경찰들의 엄중한 처벌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위원회가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부지방법원에서는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 등 3명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이들은 지난해 이태원참사 당시 핼러윈 축제 인파 운집과 관련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공공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박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김 전 정보과장이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 등 핼러윈 축제 인파 운집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참사 희생자 고(故) 유연주씨 부친인 유형우씨는 “참사 한 달이, 석 달이, 1주기가 돼도 누구 한 명 ‘내 실수다’, ‘내 잘못이다’와 같이 말하며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며 “참사 발생 전 작성했던 가을축제 행사 안전관리 실태 및 사고 위험 요인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 참사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김진호 전 정보과장과 박성민 전 정보부장 등은 3건의 보고서를 더 삭제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며 “엉성한 속임수가 들통 나자 규정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삭제했다고 한 것은 2022년도 한 해 뿐이었다”고 덧붙였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이태원참사 TF(태스크포스·전담팀)를 맡은 천윤석 변호사는 “2022년 핼러윈 데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7건이나 작성됐다”면서 “그중에 참사가 발생한 바로 그 장소, 해밀톤 호텔 골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위험성을 경고한 보고서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분명히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이태원 지역 담당 정보경찰이 현장에 나가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김진호가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느덧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다가왔지만,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을 참담하게 한다”며 “재판부가 부디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원참사 유족들은 이날 서부지법 앞에서 박 전 정보부장 등의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함께 진행했다.
2023.10.23 I 황병서 기자
김윤 교수 “의대 증원 시작으로 비합리적 의료시스템 개선해야”
  • 김윤 교수 “의대 증원 시작으로 비합리적 의료시스템 개선해야”
  • [이데일리 김성곤·이유림 기자]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삐걱대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불편한 민낯이다. 대도시에서는 응급환자들이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서 거리를 떠돌다 사망한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경우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방에서는 의사들이 부족해 10억의 고액 연봉을 내걸 정도다. 도대체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데일리는 지난 20일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와의 긴급 인터뷰를 통해 의대증원을 화두로 의료시스템 개혁 전반을 점검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 체계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관련, “의대 증원을 시작으로 비합리적인 의료시스템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의료수요 급증에도 의대증원이 난항을 겪은 건 의사들의 기득권이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대한민국 개원의 수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최고 수준으로 근로자 평균임금 7.6배에 이른다”며 “특히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의사들의 파업 경고는 환자생명을 볼모로 한 협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의대증원으로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낙수효과가 없다는 주장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라고 비판한 뒤 “의대 증원 협의 과정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덧붙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응급·중증·소아 등 의료시스템의 현 상황은.△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다. 특히 비급여 수입이 늘면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개원의로 빠지는 인력이 많아졌다. 수련을 마친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에 남지 않고 바로 개원하면서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 기능도 크게 악화되고 있다. -현 의료체계의 대표적인 문제는.△병상의 과잉공급과 의사수의 부족이다. 민간에 병상공급을 맡겨두니 대도시에는 큰병원이 충분하지만 의료 취약지인 소도시와 군지역에는 작은병원만 넘쳐난다. 의사수 부족으로 소도시와 군지역 의사들은 대도시로, 광역시 의사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방에선 24시간 365일 환자를 봐야 하는 응급·중환자 진료체계가 무너진다. 아울러 의사들이 전공과 무관하게 진료영역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가정의학과 의사가 성형외과 간판을 걸고 진료하는 자유를 누리는 것은 수요에 맞춰 전문과목별 전문의를 배출하는 의료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일이다. -의사 부족은 해묵은 과제인데.△정부의 의지 부족도 있지만 근본적 원인은 의사들의 기득권이다. 2020년 파업사태가 대표적이다. 외국 의사들의 파업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을 비우지 않는데 우리는 달랐다. 직업윤리를 저버린 것이다.-근무강도에 비해 의사들의 처우가 낮지 않나. △의사 수입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다. OECD 평균보다 1.8배 높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다. 특히 개원의 소득 수준은 OECD의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4.5배인데 우리나라 개원의는 7.6배이다. 한마디로 세계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미국 의사보다 한국 의사가 돈을 더 많이 번다. 다만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 의사들은 근무 강도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다. 이들에게 더 많이 보상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동네병원의 비급여가 통제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과 같은 악순환이다.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의 개혁을 강조해왔는데.△비급여 진료가 너무 남용되고 있다. 동네 병원에서 실손보험 여부를 묻고 비급여 진료로 돈을 버는 게 관행처럼 됐다. 복지부는 의사와 병원의 눈치만 보지 말고 비급여를 관리하고 필요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주요 선진국들은 의대 증원 갈등이 없었나. △대부분 2000년대 초중반 의사 숫자를 늘렸고 최근에도 확 늘렸다. 임금이나 의사 수 문제로 파업한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지속적으로 의사를 늘리지 못하게 반대한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의사수를 늘렸어야 했는데 실기했고 그마저도 줄인 뒤에 2006년 이후 정원이 유지되고 있다. -의사 수은 왜 늘려야 하나. △최근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의사들이 동네 병의원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동네 의원 전문의 순수입은 의과대학 임상교수와 병원 근무 전문의 월급에 비해 1.7배 많다. 수도권 빅5에서 결원이 생기면 지방대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채워야 한다. 도미노처럼 의사인력이 이동한다. 최근 2∽3년 사이에 이런 현상이 급격하게 심해졌다. OECD와의 격차를 더 늘리지 않는데만도 2500명이 필요하다. 의협에서 말하는 300명, 500명은 비현실적이다. -의대증원에 따른 필수의료 낙수효과는 과장이라는데.△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다. 해마다 전공과목 정원은 정해져 있다. 아무리 많은 의사들이 피부과, 성형외과를 하고 싶어도 1년에 뽑는 숫자는 142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모두 피부과, 성형외과를 할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지방의대 정원의 45%가 수도권 출신이다.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지역에서 일할 의사는 지역 출신을 많이 뽑으면 된다.-의사협회와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의사는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면서 자율성이 높은 직업이다. 만일 의사들이 또 파업에 나선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더 많이 잃어버릴 것이고 의사들이 누리는 존경과 자율도 제한받을 것이다. 정부 역시 책임이 크다.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해왔다. 대표적인 비급여와 실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의료전달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
2023.10.23 I 김성곤 기자
숲, 인간과 미래를 잇다…경기도, 오는 19일 '광릉숲포럼'
  • 숲, 인간과 미래를 잇다…경기도, 오는 19일 '광릉숲포럼'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광릉숲의 지속가능성과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경기도는 오는 19일부터 이틀 간 남양주시 광릉숲 일대,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잔디밭에서 ‘숲, 인간과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한 ‘광릉숲포럼 2023’을 연다고 15일 밝혔다.(포스터=경기도 제공)올해 처음 열리는 포럼은 광릉숲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민들이 광릉숲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숲크닉, 광릉숲 갤러리, 친환경 체험부스 운영, 음악공연 등 다양한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김재현 건국대학교 산림조경학과 교수가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을 위한 광릉숲의 가치와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기조발표하고 생태와 미래가치, 지역사회와 숲, 일상 속 실천 내용을 중심으로 청중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미래’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은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의 ‘기후위기 시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 강연으로 진행하며 두 번째 세션 ‘인간’은 김백민 부경대학교 환경대기학과 교수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이어 세 번째 세션 ‘숲’은 곽재식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광릉숲 가치발굴’에 대한 중요성을 알린다.이와 함께 김지은 환경재단 PD의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환경 캠페인 기획/개발’과 오은경 포천 물듦교육공동체 대표의 ‘한탄강 사례를 통해 본 광릉숲 문화 콘텐츠 만들기’, 정은미 광릉숲 친구들 회원의 ‘지역 환경단체 활동 사례 및 활성화 방안’ 등 도민 참여형 주제발표도 진행한다.특별강의로 조민주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자율연수 강사의 ‘부모와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물에서 진로 찾기’도 있다.이태선 산림녹지과장은 “현재의 광릉숲을 사실적으로 바라보고 지속가능한 숲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포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행사내용은 ‘광릉숲 포럼’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10.15 I 정재훈 기자
“꿈도 펴지 못하고 숨졌다”…14년 만에 찾아낸 강간살인범
  • “꿈도 펴지 못하고 숨졌다”…14년 만에 찾아낸 강간살인범 [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15년 10월 7일 경찰은 ‘드들강 강간살인 사건’ 용의자를 검찰에 재송치했다. 유전자 감식으로 범인의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발견되자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결과였다. 용의자는 무기수 김모씨로 강도살인을 저질러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인물이었다. 장기미제 사건의 용의자는 어떻게 14년 만에 붙잡힌 것일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장기미제 사건 피고인, 15년 만에 법정으로사건이 발생한 날은 2001년 2월 4일이었다. 이날 김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고교생 A(당시 17세)양을 불러낸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워 나주시 남평읍에 있는 드들강으로 향했다. 그는 차량 안에서 반항하는 A양을 억압한 뒤 강간했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양을 차량 밖으로 끌어내 드들강 물속에 넣어 숨지게 한 잔인한 수법이었다. 김씨는 A양의 시신을 물에 내버려둔 채 현장을 벗어났고 경찰 수사 초기에 용의자가 검거되지 않으며 사건은 장기미제로 남게 됐다. 당시 경찰은 A양의 신체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을 발견했지만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사건의 실마리가 잡힌 것은 2012년 대검찰청의 유전자 감식 결과가 나온 이후였다. A양의 체내에서 검출된 용의자의 체액이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재수사를 진행해 김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건은 다시 묻히는 듯했지만 2015년 나주경찰서로 부임한 한 수사과장의 주도로 재수사 팀이 꾸려지며 전환점을 맞이했다. 전담팀은 A양의 가족과 김씨의 당시 여자친구 등 주변인을 만나 진술을 확보하고 A양의 소지품도 다시 확인하며 증거를 보강, 수집했다. 여기에 ‘태완이법’(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의 결과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지며 수사기관이 조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검찰은 “원점 재검토”를 결정하고 경찰과 합동 수사팀을 꾸렸다. 무혐의 처분이 된 지 1년 6개월 만이었다. 수사 과정에서는 김씨가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과 동료 수감자에게 범행 사실을 말한 것 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이 김씨를 기소하며 드들강 사건의 피고인은 15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치밀하게 만든 알리바이, 조작 사실 드러나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A양을 강간하고 살인한 적이 없으며 성관계한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사건 당일 오전에 당시 여자친구 등과 전남 강진에 있는 외조모 집에 방문했기에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법의학 감정 결과와 김씨가 범행을 은폐한 정황 등을 언급하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양의 시신에서 공격에 방어하거나 제압당할 때 발생하는 상처가 다수 발견됐고 피해자의 체내에서 나온 체액 등을 실험한 결과 김씨가 A양을 강간한 직후 살해한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교도소 개인함에 보관해오던 사진 7장에 대해서도 그가 기소될 것을 대비해 범행 이후 행적을 조작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씨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고의로 사진을 촬영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씨의 동료 재소자였던 B씨의 증언이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B씨는 법정에서 “(김씨가) 사건 관련 진정·소송 과정을 자주 물었고 이 사건에 대해 모두 털어놓고 상담했다”며 사진 또한 알리바이를 위해 찍은 것이라 말했다고 증언했다. B씨는 김씨의 보관함에 있는 사진 7장을 제보한 인물로 검찰이 교도소를 압수수색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약 5개월간 사건을 심리한 뒤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시신을 물속에 방치하고 행적 조작을 시도했다”며 “수사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다른 재소자와 예상 신문사항 및 답변을 예행 연습하기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17세였던 피해자는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유족들은 16년간 피해자를 잃은 고통과 슬픔을 떠안으며 살아야 했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후 괴로워하다가 안타깝게 숨졌다”고 밝혔다. 김씨와 검찰 측은 쌍방 항소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뒤 대법원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는 B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무고한 혐의로 각각 기소돼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3.10.07 I 이재은 기자
황대호 경기도의원, 구한말 6971명 무명 의병 발굴 나서
  • 황대호 경기도의원, 구한말 6971명 무명 의병 발굴 나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구한말부터 경술국치 이전까지 국권침탈을 막기 위해 몸을 던진 이름 없는 경기도 내 의병들을 기억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은 이날 문광위 회의실에서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5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황대호 문광위 부위원장(왼쪽 끝)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이번 토론회는 1895년 을미의병부터 1910년 경술국치까지 15년여 동안 국권침탈을 막기 위해 일본군과 싸우다 산화한 경기도 무명의병을 기억하여 기리고, 관련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황대호 부위원장이 기획·추진했다.토론회 좌장을 맡은 황대호 부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순국하신 이백원 의병장님의 후손이 직접 참석한 뜻깊은 자리인 만큼 심도 있는 토론으로 무명의병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을 높여 조례 제정을 위시해 필요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광위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은 “양평군은 을미의병의 첫 봉기 지역이자 항일의병의 근거지였던 용문사 및 상원사, 사나사 등을 중심으로 숭고한 얼과 희생이 깃든 곳”이라며 “지평리전투기념관, 양평의병 묘역, 화서 이항로 선생 생가 기념관 등 의병 활동 및 독립운동의 연관성과 발자취를 간직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당부했다.발제자로 나선 사단법인 강진갑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장은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기점으로 거국적으로 일어난 의병전쟁은 국권 침탈까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라며 “그럼에도 일제의 ‘토벌’ 기록에는 사살자의 숫자로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병과 의병가족은 박해를 피해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었으며 전사한 의병은 이름을 남기지 못했기에 역사의 뒤안길에 묻혔다”며 “한말 의병전쟁이 시작된 곳인 경기도가 무명의병을 기리는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기념사업을 펼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토론자로 나선 이강세 광복히 광주지회장과 이백원 의병장의 외증손녀 하보균씨, 이정훈 경기학회장, 임영상 명예교수, 조상형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무병의병 기억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환영하고, 사업추진과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황대호 부위원장은 “1906년부터 1911년까지 경기도에서만 6971명이 참전하여 105회 교전 끝에 1288명이 순국한 의병전쟁의 숭고함을 함께 기억하자”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을 기억하는 일은 공동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조례가 지원 대상을 일제강점기로 한정해 입법 공백이 있을 수 있어 면밀하게 검토한 후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10.05 I 황영민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에너지경제신문 △기후에너지부장 김연숙●한국상장회사협의회 △이재혁 회원지원본부 총괄 전무 △윤정재 회원지원본부 본부장 상무 △김성현 경영관리본부 본부장 상무보 △김춘 정책1본부 본부장 상무보 △김성광 회원팀 팀장 △강택신 기업법제팀 팀장 △이병철 연수팀 팀장 △강재석 총무팀 팀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임용 △박석일 ◇검사 임용 △이현주 최장우●메디톡스그룹 ◇메디톡스 △이사 국내·글로벌 RA팀 박상민 △이사 경영기획실 손성희 ◇뉴메코 △이사 영업본부 이상윤●한화에너지·한화임팩트·한화토탈에너지스·한화파워시스템 ◇신규 임원 승진 한화에너지 △최영선 △신동욱 △임성빈 ◇한화임팩트 △방정석 ◇한화토탈에너지스 △김민수 △노성주 △배영규 △이진우 △전민성 △최권식 △허순규 ◇한화파워시스템 △도기훈 △조성효 ●신영증권 ◇신임 전무 △헤리티지·패밀리오피스 솔루션 홍성혜 ◇부서장 전보 △APEX 대구 손명화 △정보보호팀 정찬준 ◇차장 승진 △헤리티지솔루션부 이영훈●커리어케어 △헬스케어본부 H&S팀장 곽훈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김문식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음잔디 △경쟁정책과장 정희은 ◇과장급 파견 △고용노동부 파견(인사교류) 임선정●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박칠군 △예산실 예산정책과 원선재 △예산실 국토교통예산과 이은숙 △세제실 재산세제과 김준하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신동현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박준백 △국고국 국고과 배경화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이해인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 이승민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진승우●투데이신문 △부사장 정승연 ●한화비전 ◇신규 임원 승진 △전철민 △정원영
2023.10.04 I 권효중 기자
추락하는 탄소가격 잡힐까…4기 배출권거래제에 쏠리는 눈
  • 추락하는 탄소가격 잡힐까…4기 배출권거래제에 쏠리는 눈
  • 산업계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탄소중립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 및 탄소시장, 순환경제, 녹색금융 등 탄소중립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생태계 전반이 미흡하단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국내 내로라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엄선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제안한 100대 정책과제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이데일리의 후속 보도를 통해 이행 수준을 점검하며 대한민국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가격이 한국보다 높았던 시절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시장에 너무 많은 배출권이 풀리면서 2017년 한때 EU의 탄소 가격은 5유로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엔 한국의 배출권 가격이 3배나 높았습니다. 그러다 탄소배출권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가 배출권을 흡수하는 시장안정예비분(MSR)을 도입하는 등의 개혁조치를 내놓자 EU의 탄소가격은 한국을 역전하기 시작했습니다. EU의 가격 신호는 4단계에 진입한 2021년부터는 더욱 강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탄소가격이 7000원까지 떨어진 것에 비해 10배 이상의 가격차를 보입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보다 훨씬 강도 높게 배출권 감축 목표을 2005년 대비 2030년 62%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배출권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핏 포(Fit for 55)’의 영향도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탄소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반면 EU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역사상 가장 고점인 100유로를 돌파하며 EU의 탄소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갔죠. 한국의 탄소시장이 겪고 있는 가격 신호 문제를 EU가 극복한 방법은 이처럼 공급과잉을 해결하는 총량(Q)을 통제하는 방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탄소가격이 너무 낮으면 기업의 탄소감축 유인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탄소거래제도는 그저 규제 정책으로만 기능할 뿐 탄소 거래 시장도 유명무실해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찾아가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주효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EU처럼 수량을 조정하는 방식이 아닌 ‘가격(P)’에 개입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해오고 있습니다. 가격상하한제도를 비롯해 시장조성자 기능이나 시장유동성공급 같은 시장안정화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탄소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EU와 달리 참여자가 제한적이고 거래가 부족해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급과잉으로 수요자 우위 시장인 EU와 사정이 조금 다른 셈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 역시 △시장 거래 참여자 확대 △거래상품 다양화 △이월제한 완화(순매도량의 1배→3배)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연장 △예측가능한 시장안정화 조치 등 배출거래 시장 자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박경원 대한상의SGI 연구위원은 “국내 배출권 시장이 규모 대비 유동성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량을 늘려 유동성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배출권거래제도 개선’과제 중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며 “일부 이 부분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대한상의SGI가 지적했던 100대 정책과제 중 배출권거래제 관련 일부 정책과제를 해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월한도 규정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매매거래기간 연장, 시장안정화조치의 예측성 등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면서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밖에도 이번 대책에서 발표된 시장참여자 확대와 선물시장 도입 역시 거래량을 확대하는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아무리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줄고 거래 참여자가 늘어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기제가 마련되더라도, 구조적인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기업들이 배출권을 감축할 유인이 높지 않다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렵단 점입니다. 즉 NDC와 연계해 장기적으로 총량을 제약하는 감축률 상향 방안이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단 이야기입니다. 박 연구위원은 “배출권거래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이번에 주목한 시장제도 뿐 아니라 할당방식 개선, 잉여배출권 흡수 방안 등 배출권의 양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법정 기한인 2024년 12월보다 1년 앞당겨 연내 수립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올해 초 발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기본계획의 연도별 목표에 맞춰 배출허용총량의 설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되는 중장기 정책변화에 기업들이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는 국내 배출량의 약 73%를 커버해 정책 효과가 높은 시장입니다. EU가 41%만 포함하는 것과 비교하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 감축 유인의 역할은 거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1년 말 정부는 2030년 NDC 40% 감축목표를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와 연계해 배출권 총량을 얼마나 줄일지 아직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EU가 NDC 발표와 EU 배출권 조정안을 10개월의 차이를 두고 발표했는데요, 우리는 그와 달리 시차가 너무 길단 지적입니다. 2030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시차는 기업들의 준비기간만 늦추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3기는 2기(2018~2020년) 대비 4.7% 감축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NDC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4기 감축목표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연내 4기에 대한 기본계획 발표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양한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으로 연내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배출권거래제 개선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 △상향된 2030 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 배출허용총량 설정 △감축목표, 산업경쟁력 고려한 유상·배출효율기준(BM) 할당 비율 확대 △정부의 자의적 개입 최소화 및 예측가능한 배출권 시장 형성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금융지원 지속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현재 10%의 낮은 유상할당 비율과 느슨한 총량설정, 소규모 중심의 감축 사업 지원 등으로 기업의 선도적·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단 지적입니다.
2023.10.03 I 김경은 기자
불안한 韓증시, 2400선 전망 나오지만…"살 종목 있다"
  • 불안한 韓증시, 2400선 전망 나오지만…"살 종목 있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고금리·고유가·강달러 등 ‘3고(高)’에 신음 중인 한국증시가 10월을 맞아 반등할지가 관심이다.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하방 압력이 여전하지만, 밸류에이션 대비 크게 하락했거나 3분기 실적 발표 시 어닝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한 기대는 지속하고 있어서다. 증권가에서는 이달 중순 전후로 시장의 관심이 펀더멘털로 돌아간다면 증시 반등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그래픽=김정훈 기자)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9월 코스피 지수는 전월 종가 대비 3.57%(91.20포인트) 내린 2465.07에 마감했다. 전월 대비 2.90% 내린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이다. 지난달 중순 2600선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매파적 동결’을 선택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지나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유가는 배럴당 90달러선을 오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 역시 올 들어 최고 수준을 이어가는 등 투자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탓이다.증시 약세 배경에 외국인 투자자의 ‘셀 코리아’(Sell Korea)가 있다. 9월 코스피 시장에서 1조604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1조2208억원어치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가 각각 7181억원, 1조6047억원어치 순매수하며 대응했으나 증시 하락을 막을 수 없었다.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증권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10월 증시 흐름을 예상하고 있다. 증시를 누르던 미국 정부의 셧다운(Shutdown, 미국 연방정부 일시폐쇄제도) 우려가 임시 예산안 처리로 급한 불을 끈데다 연준의 긴축으로 인한 한국증시 약세가 ‘오버킬(Overkill·과한 대응)’됐다는 진단이 나오면서다. 코스피 지수가 2400선까지 밀려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그럴수록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하고, 3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제기된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9월 FOMC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되살아나고 있으나 증시에 미치는 민감도가 줄어들며 무게 중심이 기업 이익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고유가 흐름이 여전하나 유가 상승 정점이 통과한다면 빠른 회복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경기 사이클이 반등 중인 것도 증시 하락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손꼽힌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지수 반등 시점을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10월 실적 시즌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으면서 단기 급락한 테마나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긴축은 단기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당장 금융 경색이 없다면 실적 상승이 증시 반등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실적 추정치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일각에 있으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 상황이 불안한 만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방어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 가격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사라졌으나 강달러라는 악재로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분간은 방어력이 강하고 베타가 낮은 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0.03 I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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