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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1.52%↑ 서울 오르고 대구 떨어져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올라 소폭 상승하는데 그쳐 보유세 부담 역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치솟았다.지난해부터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기 이전 수준인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집값 역시 하락하면서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18.61% 내렸다. 올해 공시가격에는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면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으로 산정된다.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하락의 방향은 지역별로 편차를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오히려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으며,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이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순이었다.서울에서도 구별로 공시가 변동 폭에 편차가 있었다. 송파구 공시가격은 10.09% 올랐으나, 노원(-0.93%)·도봉(-1.37%), 강북(-1.15%)구는 하락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수도권은 소폭 상승, 지방은 대체로 소폭 하락했다”라며 “작년과의 변동폭이 적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 민주당, '막말' 후보 공천 후폭풍…양문석은 포용, 박용진은 배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총선이 24일 앞으로 다가온 17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막말’ 후보자를 공천한 후폭풍이 여전하다.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를 두고선 재검증 요구가 나왔고,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전략경선도 치르게 됐다.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당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온 ‘비명(非이재명)계’ 오영환 의원은 “민주당의 오늘에 마땅히 분노한다”며 탈당했다. 민주당 공천 파동이 계속되며 민주당 탈당파는 ‘민주연대’ 구상도 다시 꺼내 들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서 이해찬(왼쪽),김부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노무현은 불량품” 양문석, 버티기…김부겸 “스스로 수습하길”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2대 후보자 대회’를 열고 4.10 총선에서 공천을 확정받은 후보자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했다. 그러나 김부겸 민주당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이 김우영·양문석 등 ‘막말’ 논란이 불거진 후보자들에 대한 재검증을 요청한 상태라 공천 파동은 여전한 상황이다.공천장을 받기 위해 온 양문석 경기안산갑 예비후보는 김 위원장을 만나 “워낙 저한테 화가 많이 나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스스로 수습할 수 있는 건 당신 밖에 없다”며 결단을 촉구했다.그러나 이해찬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양 예비후보 공천 취소 요구에도 “그대로 가야지”라며 “선거 때는 그런 것(양문석 노무현 비하 논란)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양 예비후보는 수여식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제 거취와 관련해서, 제가 물러나야 하는지 아닌지는 전당원투표에 맡길 것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거듭 사과할 계획이다.양 후보는 지난 2008년 언론연대 사무총장 시절 “국민 60~70%가 반대한 한미 FTA를 밀어붙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량품”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다. 퇴임 후 환경운동에 나선 노 전 대통령을 향해 “역겹다”, 노 전 대통령의 지지층에 대해서는 “기억상실증 환자”라고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같은 경선 2위여도…‘친명’은 승계, ‘비명’은 또 경선‘비명학살 친명횡재’의 상징이 된 서울강북을 지역구를 둘러싸고도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거짓 사과’ 논란으로 정봉주 예비후보의 공천이 취소되자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곳을 전략지역구로 정하고 전략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전략경선엔 약 30여명이 응모했다.민주당은 이중 투표 정황이 불거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서 손훈모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하고 경선 2위인 김문수 당대표 특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유사한 사례인 서울 강북을에서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을 공천하지 않고 전략경선을 치르기로 한 것을 두고 당내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김상희, 양기대 의원에 이어 우상호 의원도 의원들 간 단체대화방에서 “왜 이렇게 된 건지 지도부가 설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의원은 그럼에도 다시 전략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더 불공정한 방식, 더 납득하기 어려운 규칙, 당헌·당규에도 없고 전례도 없는 형식으로 경선을 다시 치르라고 한다”며 “다시 한번 뒷걸음질 치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힌다”고 말했다.◇울며 쓴소리 하던 오영환 의원은 결국 민주당 탈당오영환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로운미래에 입당했다.그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 탈당 기자회견에서 “당에 대한 충정과 애정으로 모든 진심을 다해 민주당이 바로 서기를, 그래서 총선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당 지도부에 잘못된 방향과 문제를 바로잡아줄 것을 마지막까지 간절히 호소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느낀다”며 “비록 정치를 그만두겠다 선언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아닌 것은 아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 말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새로운 선택으로의 입당을 선언했다.오 의원은 지난해 4월 불출마를 선언한 후,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내며 대립각을 세워 왔다. 그는 지난해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내홍이 심화하는 것을 두고 우려를 표하며 눈물까지 보였다. 오 의원은 이날 “개인의 사당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 비난하며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은 없다”고 힘줘 말했다.같은 날 새로운미래에 입당한 설훈 의원은 민주당 탈당파 외에 낙천, 불출마한 의원들을 모두 포함해 ‘민주연대’를 구성할 계획도 여전히 놓지 않고 있다. 그는 “이재명 체제에서 박해받은 모든 분들이 함께 뭉쳐서 민주당을 새롭게 만드는 데에 뜻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로써 새로운미래는 앞서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 박영순, 홍영표 의원에 더해 설훈, 오영환 의원의 합류로 현역 의원 5인을 채워 선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