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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45兆 늘어난 빚에도 12만명 더 뽑은 공공기관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 45兆 늘어난 빚에도 12만명 더 뽑은 공공기관- “빅테크도 경기침체 못 피해…나스닥, 최악의 한해 될 것” - 공정위, 대기업 총수 규제 범위 ‘6촌→4촌’ 좁힌다- [사설] 환율·물가 치솟고 무역은 적자, 위기 경보음 안 들리나- 가덕도 신공항 강행, 임기 말 포퓰리즘 대못 아닌가△종합 - ‘어느 수집가의 초대’ 만인의 마음을 살찌우다- “한 우물만 파면 오래 못가” 사업 다각화 뚝심 빛났다 △2022 대기업진단 지정- SK, 재계 2위 우뚝…IT기업 약진에 4대그룹 자산 비중은 소폭 줄어 - 두나무, 가상자산기업 최초로 대기업 반열에 - 올해도 총수 지정 비껴간 쿠팡 김범석…내년엔 가능할 수도 △윤석열 인수위- “실외 마스크 해제, 5월 하순 상황 보고 결정” - 박근혜 前 대통령, 尹 취임식 참석…기시다 日 총리 참석 확답 못받아 - “지방 이전땐 파격 세제 지원”…‘기회발전특구’ 만든다- 정원 동결하고 조직 진단…정부조직 군살 뺀다 - [현장에서] 공약만 있고, 실체는 없는 尹 부동산정책△공공기관 대해부 ①고삐 풀린 방만경영- 덩치만 커진 한전·정규직 전환 올인한 마사회…부담은 새정부·국민 몫- 울산과기원·KIC 등 14곳 연봉 ‘억’ 소리 - 정권말 ‘여풍’ 흐지부지…여성 임원 수 되레 줄었다 △종합- 내 주식 어쩌나…‘호재 안 보이는’ 코스피, 2400선까지 밀릴 수도 - 1260원대 뚫은 원·달러 환율…당국도 속수무책- 오늘 거래 재개 오스템, ‘매물출회’ 주의보- 필리버스터 vs 회기 쪼개기…국회는 지금 ‘검수완박’ 전쟁 중 △정치 - 대장동 있는 ‘분당갑’ 최대 격전지로…‘이재명 vs 안철수’ 차출설까지 - 文 대통령 내달 9일 오후 6시 靑 떠난다- 새 인물 찾는다더니 결국 송영길?…與 서울시장 경선 흥행 비상- 외교부, 中 베이징 봉쇄 확대 대비 TF 구성- 日 ‘한국 독도측량’ 항의에 외교부 “부당한 주장” 일축 - [현장에서] 이번에도 거여 앞에 무력해진 국회 선진화법△경제 - 28개월째 인구 자연감소…식어가는 경제성장 엔진- OO페이 갑지기 문닫아도 결제 보장한다- 쌀값 하락에…당정, 12.6만t 추가 격리 조치 - 한덕수 “韓경제 퍼펙트스톰 단계…정책 믹스로 대응해야” △금융 - 치료근거 제출 거부·방해시 보험사기 조사한다- 기업은행 사외이사·자회사 CEO 후속인사 하세월…‘안하나 못하나’ - “실용·소탈…우리은행장이 달라졌어요” - DB손보 “안전운전점수로 보험류 할인받으세요”△글로벌 - “주식 비중 줄이고 현금 확보하라” 경고…서학개미 어쩌나 - “경제성장률 미국보다 앞서야” 시진핑, 인프라 카드 꺼냈다- 러, 폴란드·불가리아에 가스공급 중단…“에너지 무기화” - ‘확전 시도’ 의혹…러, 다음 목표는 몰도바인가 △산업 - 하이닉스 ‘떡잎 DNA’ 알아본 최태원…10년 만에 ‘반도체 잭팟’ - 원자재 쇼크에도 선방한 LG엔솔 “올 매출 19조 문제없다” - MLCC·패키지 기판 호조 힘입어…삼성전기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현대모비스, 협력사와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ICT·바이오 - 넥슨, 새 총수에 ‘김정주 부인’ 유정현 NXC 감사 - TV 홈쇼핑을 넷플릭스처럼 즐긴다- 에스티팜 ‘mRNA CDMO’ 조 단위 매출 노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분기 영업이익 1764억원…전년比 137%↑△Auto&Life- 제로백 3.9초, 정교한 코너링…달리는 맛 제대로- [타봤어요] 마세라티 SUV ‘르반테 GT HEV’ 민첩한 주행, 웅장한 배기음 △혁신을 즐겨라…삼성전자 ‘갤럭시’- 14.6인치 ‘울트라 화면’…노트북 능가하는 태블릿- 강력한 ‘AI 카메라’ 기술, 최고의 ‘가성비’로 누린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 유엔 제5본부 유치 땐 안보·경제 도움…서울을 ‘아시아의 뉴욕’으로 - 송영길 “정치적 욕심에 나섰다면 공천 배제 모멸감 못 견뎠을 것” △피플- K산림녹화 기술 전세계 전파…산림선진국 도약할 것- 정영채 사장 “런던법인 통해 글로벌 IB 사업 강화할 것”- 현대모비스, 日완성차 출신 전문가 2명 영입- 블랙스톤 한국법인 회장에 하영구 고문 선임- 배달의 민족, ‘내 가게 마련 대출’ 1호 매장 오픈△사회- 검찰의 ‘검수완박’ 비판 3대 논거 ①중대 수사권 박탈 ②보완수사 제한 ③입법절차- “검수완박, 동네병원 오진에도 큰병원 검사 못받는 격” - 음주운전 재범률 90% 감소 효과…새 정부 ‘시동잠금장치’ 도입하나 - 너무 좁은 청계천 자전거 전용도로…보행자와 뒤섞여 위험천만- 수요일 확진자 폭증 10주 만에 멈췄다
- [국회기자24시]거여(巨與),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가 언제나 시끄럽고 역동적인 곳이라고 하지만, 이번주는 유독 더 특별했습니다. 그 중심엔 ‘180석(더불어민주당 + 범여권)’이라고 불리는 거대 여당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있었죠. 야당과 언론계, 심지어 해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여당은 말 그대로 ‘독주’를 보여줬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거대여당의 입법독재, 의회횡포 규탄대회’를 열고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문체위 법안소위, 여당 독주의 시작시작은 지난달 27일이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 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처음부터 국민의힘 측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법체계를 무시한 위헌 헌법”이라고 반발했고, 오후 늦게가 돼서야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이를 강행처리했습니다. 여당이 이 법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를 내비치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언론단체, 줄곧 여당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대목은 징벌적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보도의 정의입니다.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은 여당뿐만 아니라 언론계까지 인정하는 전제지만, 이 정의를 폭넓게 인정해버리면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다’는 것이 쟁점입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가짜뉴스 양산을 막으면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반대 측의 계속되는 주장이었죠. ◇‘안건조정위 카드’도 역부족…무력한 野하지만 여당의 독주는 계속됩니다. 8월 17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의결하기로 한 것이죠. 문체위는 총원 16명 중 민주당이 8명, 열린민주당 1명이 소속돼 있어 상정만 한다면 무난히 의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해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는 다수 정당의 입법 횡포를 막기 위한 장치로, 신청이 되면 상임위원장은 여야는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논의할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야 3대 3 숫자를 맞춘다는 조건이죠. 여기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변수로 떠오릅니다. 도종환 문체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 야당 몫 중 한 자리에 김 의원을 넣기로 한 것입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김 의원이 가세한 순간, 안건조정위 카드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거죠. 그리고 다음날 모두의 예상대로 안건조정위에서 언론중재법은 통과됩니다.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과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한편, 논란을 빚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는 다음 본회의로 미뤄졌다.(사진=노진환 기자)◇당 내부, 해외서도 우려 목소리…전방위 설득 나선 與결국 문체위 전체회의로 다시 돌아온 이 법안은 지난 19일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체계·자구심사를 하는 법사위 역시 총 18명 중 민주당 의원이 11명으로 단독 처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번주 화요일 법사위에는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총력저지를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법사위 회의실 앞에는 수십명의 야당 의원이 나와 농성을 벌였고, 회의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야당의 반발은 다시 한 번 한계에 부딪혔고 법사위에서도 강행 처리됐죠. 네 번에 걸친 공식 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하는 모양새가 되자 이젠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을 비롯해 중진인 이상민 의원, 노웅래 의원,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 등도 연이어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죠. 심지어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담긴 ‘허위’나 ‘조작’ 보도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며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민주당도 이러한 상황에 조금은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7일 오전 연석회의를 열고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결론은 “계획대로 간다”였지만, 역풍이 만만치 않자 고민을 시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요건(180석)을 못 맞출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동안 여러 단체에 대한 설득에 나서며 고민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30일 본회의에서 그 고민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한 달간 아무도 막지 못한 거여(巨與)의 행보, 이번엔 막을 수 있을까요? 거취가 주목됩니다.
- 인천·평택 등 8월 ‘물량’ 폭탄…수도권 1만5556가구 입주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음 달 수도권 지역을 위주로 아파트 입주가 대거 이뤄질 예정이다. (자료=직방)26일 직방에 따르면 8월 전국에서 총 1만9534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전체 입주 물량 중 80%(1만5556가구)가 공급되며 올해 월별 물량 중 1월(1만9461가구) 이후 가장 많다. 서울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에서 공급되고 경기, 인천에서 입주물량이 증가한다. 경기는 평택, 수원 등 남부권에서 총 9307가구가 입주하며 전월(8079가구) 대비 15%가량 많다. 인천(3524가구)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 및 택지지구에서 입주가 진행되며 월별로는 올해 중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된다. 지방은 대구, 세종, 경남 등지에서 입주가 진행되며 전월(5598가구)보다 29% 적은 3978가구가 입주한다.단지별로는 총 32개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중 수도권은 21개 단지로 올해 중 가장 많은 단지가 입주한다. 서울은 송파 등지에서 6개 단지, 경기는 평택, 화성 등지에서 12개 단지가 입주한다. 인천은 검단, 주안, 부평에서 3개 단지의 입주가 진행된다. 지방은 대구, 부산, 세종 등 총 11개 단지가 집들이를 시작한다.주요 단지를 보면 서울 송파구 거여동 위례포레샤인17단지, 수원 장안구 정자동 화서역파크푸르지오, 평택 칠원동 평택지제역동문굿모닝힐맘시티3단지 등이다.
- SH공사, 보라매자이 등 1278가구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행복주택 1278가구를 공급한다.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주변시세의 60~80% 금액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SH공사는 강남구, 동작구, 양천구 등 17개 지역에서 행복주택 1278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관련 입주자 모집 공고는 24일 14시 SH공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이번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보라매자이(동작구 신대방동),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송파구 거여동) 등 신규 단지 478가구와 송파헬리오시티(송파구 가락동), 힐스테이트 청계(동대문구 답십리동), 고덕센트럴푸르지오(강동구 고덕동) 등 재공급 단지 800가구 등이다.또한 더헤르미온(관악구 봉천동), 엘리시아1차(광진구 화양동) 등 대학생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역세권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도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수락리버타운, 신내3-3 도시형생활주택, 천왕연지마을2, 천왕지구 8단지의 경우 소득 및 기간요건 등 입주자격을 완화해 공급한다.공급 지역별 가구수는 구로구가 326가구로 가장 많고, 동작구 235가구, 강동구 209가구, 송파구 141가구, 강남구 61가구 등이다.청약 신청은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 7일부터 12일까지 우편(12일 도착분까지 유효)을 통한 접수도 받는다.신청자격 및 단지배치도, 평면도를 비롯한 세부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SH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서울부터 경기·부산까지…아파트값, 심상찮다(종합)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태영으뜸아파트 전용 44㎡짜리는 지난 5월 말 신고가를 기록했다. 4억 4000만원으로 직전 신고가보다 1억 7000만원 높은 가격에 팔린 것이다. 현재 200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 매물은 1건에 불과하다. 부산 금정구 구서동 롯데캐슬골드2단지도 같은 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전용 133㎡이 9억원에 팔리면서 이전에 기록했던 신고가 7억 3000만원을 갈아치웠다. 불과 2개월 만이다. 현재 해당 매물의 호가는 9억 5000만원에서 10억원에 달한다. (사진=뉴시스 제공)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까지. 전국 아파트 시장이 다시 ‘불장’으로 흘러갈 조짐이다. 5월 마지막 주 서울·경기·지방 아파트가격 상승폭이 전주 대비 확대됐다. 6월부터 강화되는 다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를 기점으로 아파트 매물이 줄어들고 호가가 올라간 탓이다. 3일 부동산원의 5월 5주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25%로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먼저 수도권(0.26%→0.30%)과 서울(0.10%→0.11%)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에서는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중저가 아파트로 매수가 몰렸다. 마포구(0.15%)는 직주 접근성 좋은 공덕ㆍ도화동 위주로, 성동구(0.07%)는 왕십리역 인근 행당ㆍ마장동 위주로, 동대문구(0.07%)는 저평가 인식 있는 장안동과 답십리동 위주로, 서대문구(0.07%)는 홍제ㆍ홍은동 구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19%)는 잠실ㆍ문정동 주요 단지와 거여·마천동 등 외곽 위주로, 서초구(0.18%)는 반포ㆍ서초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16%)는 개포·압구정동 구축이나 도곡동 위주로, 강동구(0.08%)는 천호·상일동 위주로 상승했다. 부평구(0.55%)는 교통 및 학군 등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 있는 부개ㆍ부평동 위주로, 연수구(0.51%)는 개발사업 기대감 있는 동춘동과 교통호재 있는 옥련동 위주로, 남동구(0.47%)는 만수·간석동 구축 위주로, 계양구(0.45%)는 3기 신도시 인근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권은 시흥시(0.91%)가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 지속되는 가운데 역세권 구축 및 중저가 단지 위주로, 안양 동안구(0.86%)는 평촌·호계동 대단지 위주로, 안산시(0.79%)는 교통개선 기대감 있는 역세권 위주로, 의왕시(0.66%)는 인근지역 대비 저가 인식 있는 청계·포일동 위주로, 평택시(0.63%)는 죽백ㆍ비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물론 지방(0.19%→0.20%)도 전 주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주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던 세종도 0% 상승률을 회복했다. 주요 도시와 광역시별로 보면 제주(0.80%), 인천(0.46%), 경기(0.36%), 부산(0.31%), 충남(0.27%), 대전(0.24%), 충북(0.24%), 광주(0.21%), 대구(0.18%), 경북(0.17%) 등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값의 상승이 두드러지는 데는 6월 보유세 중과가 무관치 않다. 6월부터 다주택자들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상반기 매물이 풀렸으나, 5월 말부터 다시 매물이 줄어들고 호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아실에 따르면 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물은 대구와 전남을 제외하고 모두 줄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어느 정도 매도와 증여로 해소가 됐다”며 “특히 하반기에는 입주 물량 감소까지 이어지면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전국이 다시 '불장'…아파트값 상승폭 커졌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전국 아파트 시장이 다시 ‘불장’으로 흘러갈 조짐이다. 5월 마지막 주 서울·경기·지방 아파트가격 상승폭이 전주 대비 확대됐다. 6월부터 강화되는 다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를 기점으로 아파트 매물이 줄어들고 호가가 올라간 탓이다. 3일 부동산의 5월 5주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25%로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사진=뉴시스 제공)먼저 수도권(0.26%→0.30%)과 서울(0.10%→0.11%)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에서는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중저가 아파트로 매수가 몰렸다. 마포구(0.15%)는 직주 접근성 좋은 공덕ㆍ도화동 위주로, 성동구(0.07%)는 왕십리역 인근 행당ㆍ마장동 위주로, 동대문구(0.07%)는 저평가 인식 있는 장안동과 답십리동 위주로, 서대문구(0.07%)는 홍제ㆍ홍은동 구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19%)는 잠실ㆍ문정동 주요 단지와 거여·마천동 등 외곽 위주로, 서초구(0.18%)는 반포ㆍ서초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16%)는 개포·압구정동 구축이나 도곡동 위주로, 강동구(0.08%)는 천호·상일동 위주로 상승했다. 부평구(0.55%)는 교통 및 학군 등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 있는 부개ㆍ부평동 위주로, 연수구(0.51%)는 개발사업 기대감 있는 동춘동과 교통호재 있는 옥련동 위주로, 남동구(0.47%)는 만수·간석동 구축 위주로, 계양구(0.45%)는 3기 신도시 인근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권은 시흥시(0.91%)가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 지속되는 가운데 역세권 구축 및 중저가 단지 위주로, 안양 동안구(0.86%)는 평촌·호계동 대단지 위주로, 안산시(0.79%)는 교통개선 기대감 있는 역세권 위주로, 의왕시(0.66%)는 인근지역 대비 저가 인식 있는 청계·포일동 위주로, 평택시(0.63%)는 죽백ㆍ비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물론 지방(0.19%→0.20%)도 전부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주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던 세중도 0% 상승률을 회복했다. 주요 도시와 광역시별로 보면 제주(0.80%), 인천(0.46%), 경기(0.36%), 부산(0.31%), 충남(0.27%), 대전(0.24%), 충북(0.24%), 광주(0.21%), 대구(0.18%), 경북(0.17%) 등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값의 상승이 두드러지는 데는 6월 보유세 중과가 무관치 않다. 6월부터 다주택자들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상반기 매물이 풀렸으나, 5월 말부터 다시 매물이 줄어들고 호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아실에 따르면 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물은 대구와 전남을 제외하고 모두 줄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어느 정도 매도와 증여로 해소가 됐다”며 “특히 하반기에는 입주 물량 감소까지 이어지면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