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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만원을 13만원에” 위조지폐 판 일당...돈, 이렇게 생겼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화폐를 위조하고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발각됐다.위조지폐 (사진=경북 구미경찰서 제공)경북 구미경찰서는 통화 위조 혐의 등으로 총책인 20대 남성 A씨를 포함한 18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3월까지 3억2000만원 상당의 5만 원권 위조지폐 6374매를 제조해 유통 판매하거나 마약 구매와 같은 불법 거래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총책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실제 지폐 재필의 종이에 일반적인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위조지폐를 제작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조지폐 2000만원을 120만원에 판다”는 등 광고를 내걸어 구매자를 유인했다. 광고를 보고 13명이 위조지폐를 구매했다.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도피 자금이 필요해지자 국내에 있는 공범에게 위조지폐 제조·판매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구매자 중 미성년자 B씨는 지난 2월 사우나에서 이 위조지폐를 사용했고 화폐가 조금 이상하다고 여긴 사우나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B씨는 A씨로부터 약 2400만원어치의 위조지폐를 샀고 그 대가로 단돈 13만원만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위조지폐로 거래를 해 진짜 화폐로 바꾼 뒤 인터넷 도박 빚을 갚으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가 내려진 A씨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귀국하려다가 필리핀 현지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17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 중 5명은 구속됐다.위조지폐 (사진=경북 구미경찰서 제공)상당수 피의자들은 도박이나 사채로 인한 신용불량자들로 파악됐다. 경찰은 마약 소지·투약하거나 위조지폐를 불법 거래에 이용하는 등 추가 범죄 정황도 확인했다.경북 구미경찰서는 “화폐위조범들은 주로 재래시장 등을 피해 대상으로 삼는다”며 소상공인들에게 “현금 거래 시 홀로그램 등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2024.05.22 I 홍수현 기자

‘김혜경 법카’ 재판서 배모 씨 “누구의 지시 없이 식사 비용 결제”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재판에서 전직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인 배 씨는 “누구의 지시 없이 식사 비용을 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 (사진=연합뉴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2021년 8월 당내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공소사실과 관련해 배 씨에게 식사비 경위 등에 대한 내용을 질문했다배 씨는 식사비와 관련해 김씨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식대 결제는 본인이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대선과 관련해 국회의원 배우자들을 만나는 자리인데 식사비 결제를 참석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상식 아닌가. 그런데도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했고 배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배 씨는 검찰이 “참석자들 몰래 계산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 또는 (국회의원 배우자) 3명이 식사를 마친 후에 ‘이렇게 (결제)하면 안 된다’고 결제 취소 요청을 받은 적 없냐”는 질문에 “없다”고 했다. 판사가 “당시 다른 국회의원 배우자의 몫까지 경기도 카드로 결제하는 건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나”라고 질문하자 배 씨는 “못했다”고 말했다. 배 씨는 그 이유에 대해 “당시 제 생각은 아무에게도 말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산 방법이나 계산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의사 교환도 없었냐”는 박 부장판사의 질문에도 “없었다”고 했다.배 씨는 김 씨 측 변호인이 “(국회의원 배우자) 3명의 밥값은 왜 계산한 거냐”고 묻자 “도청 수행원들의 식사비를 결제하면서 그분들도 결제를 누가 하고 그런 거에 껄끄러워할까봐 제가 그냥 같이 결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 씨는 김씨 자택에 음식을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배달한 음식은 결과적으로 법인카드로 결제한 건데 피고인을 속이고 돈을 받았다는 거냐. 본인이 사익을 취한 거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김 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뒤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모든 동석자가 각자 결제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배 씨는 경기도청 비서실에 근무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 조명현 씨에게 선거 캠프의 후원금 카드로 김 씨의 식사비 2만 6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 6명의 밥값 10만 4000원을 결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22 I 이재은 기자

"김호중 공연 사실상 불가능" 법원, 24일 구속 심사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24일 결정된다. 김호중 측은 ‘슈퍼 클래식’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법원 결정에 따라 사실상 공연 출연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낮 12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씨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 모 씨도 각각 오전 11시 30분과 11시 45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앞서 김호중 측은 오는 23~24일 서울 KSPO돔에서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에 출연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공연은 오후 8시에 열린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가 24일로 결정되면서 공연 출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게 전문가들 관측이다. 아무리 심사가 신속하게 이뤄진 뒤 영장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오후 8시에 시작되는 공연에 출연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는 “개인적 의견이지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이 영장 심사 날짜까지 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공연하지 말라는 의미나 다름 없다”며 “피해자와 아무리 합의했다고 해도 증거인멸의 연장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김 씨와 김 씨 소속사 대표, 소속사 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날 오후 5시35분경 김 씨 외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김씨 측이 법원에 심사 일정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3시간 뒤 김씨의 매니저는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 또 전씨는 김씨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김씨와 소속사 모두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이 나왔다.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인정한 김씨는 전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024.05.22 I 백주아 기자

이유 없이 이웃 흉기로 살해한 50대, 2심도 사형 구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무런 이유 없이 80대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사진=뉴스1)2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는 살인,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53)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이로 인한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사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A씨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재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손잡이도 없는 흉기로 범행했다면 장갑을 꼈더라도 손을 다쳤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도 “원심은 우연적 사실을 꿰어맞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에게 범행 의심 정황은 있으나 단정할 수 없으며 오른쪽 다리가 마비된 상태에서 단시간에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삼자의 범행 가능성도 있다”며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양구에서 80대 B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용해 사건 당일 기억이 나지 않고 검사가 심증만으로 자신을 기소했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집 방범 폐쇄회로(CC)TV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외 제삼자의 출입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집 출입문에 묻은 혈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확인됐고 A씨가 사건 당일 검은색 긴소매 니트와 긴 바지, 검정 장갑, 슬리퍼 등 옷차림을 한 것에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점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 A씨가 범행 이튿날 집 마당에서 소각 행위를 하고 빨래한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이튿날 오전 0시 15분과 0시 20분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혐의에 대해서는 ‘사자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9일 진행된다.

2024.05.22 I 이재은 기자

홧김에 친구 때려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20대 '징역 3년'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친구와 말다툼하다가 폭행당하자 주먹을 휘둘러 친구를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22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사진=게티이미지)A씨는 지난해 4월3일 오전 2시쯤 강릉에서 친구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 등과 술을 마신 후 말다툼하다가 B씨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얼굴을 가격당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B씨는 같은 달 14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폭행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쁜 점과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서다.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우발적인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우발적으로 폭행한 점 등 원심에서 고려했던 사안으로,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4.05.22 I 김성수 기자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에 2심서 징역 4년 구형
황의조.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검찰이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 씨의 형수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 심리로 열린 A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 사건에서 1심 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사는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으나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 원심의 선고는 낮다”라고 밝혔다.A 씨는 “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바로 제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께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다”라고 말했다.이어 “피해자분들에게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겠다”라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평생 잘못을 참회하며 살아가겠다. 고통받은 모든 분께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피해 여성 측의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사건 재판이 끝나도 디지털 범죄 피해자는 평생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며 “피해자가 원심 선고를 앞두고 나서야 부모님께 (피해 사실을) 말했는데 그 일로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 중”이라고 전했다.그는 “향후 피해자 신원 노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이 안 되는 등 피해자는 평생 불안하고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선처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했다.황의조. 사진=연합뉴스A 씨는 지난해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12월 구속기소 됐다. 또 황 씨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는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A 씨는 1심 재판 중에도 해킹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 2월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3월 13일에는 법원에 20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복구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두는 제도다. 다만 피해자들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1심 재판부는 “A 씨는 황 씨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면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을 알았음에도 퍼뜨리겠다고 황 씨를 협박했고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영상 등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라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한 만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라면서도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황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황 씨가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한편 A 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26일 열린다.

2024.05.22 I 허윤수 기자

음주 뺑소니 김호중, '노 개런티' 공연 후 자숙…김천 공연 개최 없다[종합]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음주 뺑소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김호중이 ‘슈퍼클래식’ 공연을 끝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에 들어간다.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김호중이 23~24일 양일간 서울 KSPO DOME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슈퍼클래식’) 공연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슈퍼 클래식’은 김호중과 세계 4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함께 꾸미는 공연이다. KBS와 공연기획사 두미르가 각각 주최와 주관을 맡은 공연인데, 이번 논란이 불거진 뒤 KBS는 발을 뺐다. KBS는 두미르에 출연자 교체를 요청했으나 두미르는 “교체가 어렵다”고 통보하며 기존대로 공연을 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총 2만석 규모 공연이다. 예매 시작 이후 전석 매진됐으나 논란 여파 탓인지 다량의 취소표가 발생했다. 이에 김호중은 기존에 약속했던 출연료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취소표에 따른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소속사 측은 이데일리에 “단독 공연이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공연에 함께하는 형태라 제작자 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연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김호중은 오는 6월 1~2일 양일간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김천 공연도 앞두고 있었으나 이 공연은 취소키로 결정했다. 투어의 경우 소속사와 SBS미디어넷이 공동 주최해왔는데 SBS미디어넷은 논란 이후 김천 공연 불참을 결정한 바 있다.김호중(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로 조사받고 있다. 김호중은 사고를 낸 이후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의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사고 3시간 뒤에는 김호중의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하고 소속사 본부장은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김호중은 전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김호중과 소속사 대표 및 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들은 모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결과에 따른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호중이 음주 운전 혐의를 인정했으나 경찰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경찰 측에서도 보안 유지를 당부해온 만큼, 당사는 앞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팬덤 ‘아리스’도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김호중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공식 팬카페는 기존 회원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설정이 바뀌었고 자유게시판에는 ‘게시글 작성하지 마세요’라는 ‘게시판 팀장’의 공지글이 게재됐다.한편 소속사는 이번 입장문을 내기 전 김호중이 택시기사 A씨와 민형사상 합의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오보”라면서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바로잡았다. 일부 매체에서 사라진 차량 메모리 카드 ‘3개’가 없어졌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김호중이 사고 당일 탑승한 차량 3대 중 2대에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메모리 카드 1개에 대해선 소속사 본부장이 경찰 조사에서 “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2024.05.22 I 김현식 기자

檢,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청구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술을 마신 뒤 역주행을 해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가수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22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임일수)는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을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아울러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소속사 전모 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음주운전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경찰은 전날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 측은 당시 김씨가 마신 술의 종류와 양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아닌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는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아도 음주했다는 사실과 비정상적인 운행을 했다고 입증할 수 있다면 적용할 수 있다.

2024.05.22 I 박정수 기자

검찰,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서 징역 4년 구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씨 형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황의조 선수. (사진=뉴시스)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 심리로 열린 형수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은 2심 첫 재판이었지만 양측이 결심에 동의하면서 곧바로 변론 종결 절차가 진행됐다.검찰은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많다”며 “향후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대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제 죄를 바로 고백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께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피해자분들에게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겠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잘못을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겠다”면서 “고통받은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원심 선고를 앞두고 나서야 부모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는데 그 일로 피해자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 중”이라며 “재판이 끝나도 디지털 범죄 피해는 불안 속에서 계속 누적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향후 피해자 신원 노출 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이 안 되는 등 피해자는 평생 불안하고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선처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간곡히 부탁했다.재판부는 오는 6월 26일 오후께 A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상이 특정됐다. A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누명을 썼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지난 2월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후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A씨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3월13일 법원에 2000만원의 형사공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 놓는 제도다. 다만 피해자들은 해당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성 관련 사진 유포 시 특성상 무분별하게 사진·영상물이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협박하고, 끝내 SNS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했다”며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4.05.22 I 백주아 기자

"기원 들여보내줘"…손도끼 들고 찾아온 60대男, 구속 송치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김세연 수습기자] 술에 취한 채 기원 출입을 막았다며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2일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 20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기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A씨는 기원 측이 출입을 막자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난동을 피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진압하던 경찰의 옷이 찢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지난 1일 그를 구속했다. 한편 도봉경찰서는 관할 지역의 ‘아너 박스’(Honor Box) 첫 사례로 A씨를 진압한 경찰을 선정하고, 이날 조끼를 지급해 격려했다. 아너박스는 공무 수행 과정에서 훼손된 피복이나 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제도다.

2024.05.22 I 이영민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고관대작도 못 피하는 강한 수사기관 될 것"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불아귀(法不阿貴) 승불요곡(繩不撓曲)’.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나무가 굽었다 해 같이 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 그 편에 들지 않아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고관대작이라고 하여 법을 피할 수 없고 목수가 나무를 똑바로 자르기 위해서는 먹줄을 굽게 해서는 아니 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한비자(韓非子)가 새겼던 사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냉철하게 고위공직자범죄를 엄단하는 강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수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오 신임 처장은 “공수처는 독립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반부패 수사역량을 강화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있음에도 국민들께서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을 탄생시킨 것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해달라는 염원의 발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그동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게 사실이나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본연의 기관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성장 발전시켜야 하는 2대 공수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의 검사, 수사관, 행정직 등 모든 분들이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는 기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공수처 구성원이라면 의당 갖추어야 하는 기본자세”라며 “수사업무구조를 효율화·최적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보고, 서면작업, 요식행위는 걷어내고 모두 간단명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수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외풍에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수처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오 처장은 “공수처의 인력과 조직의 한계들은 국민적 관심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뤄야 하는 공수처의 수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공수처는 출범 이래 한 번도 검사 및 수사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며 “각자 위치에서 성실히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원들이 임기와 연임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수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처장으로서 제도 개선을 위해 인사 역시 수사 성과와 능력, 구성원들의 평가를 종합해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인사,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그는 “공수처의 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기관의 인력파견 등 모든 방안을 포함하는 수사기관 간 협력방안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른 반부패 기관들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련 법령 정비나 업무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타수사기관 및 관계기관과 접촉해 여러 협업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1998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 후 부산지법·울산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쳤다. 2010년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2017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이후 법무법인 금성의 변호사로 재직 후 2기 공수처장으로 지명됐다.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5.22 I 백주아 기자

김호중 측 "택시기사 A씨와 합의 아직, 메모리카드는 원래 1개뿐"
김호중(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가수 김호중 측이 교통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와의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앞서 이날 한 매체가 “김호중이 A씨와 민형사상 합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호중 측은 이데일리에 “해당 보도는 오보”라며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매체에서 사라진 차량 메모리 카드 ‘3개’가 없어졌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김호중이 사고 당일 탑승한 차량 3대 중 2대에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메모리 카드 1개에 대해선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본부장이 경찰 조사에서 “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로 조사받고 있다. 김호중은 사고를 낸 이후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의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사고 3시간 뒤에는 김호중의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하고 소속사 본부장은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김호중은 전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김호중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4.05.22 I 김현식 기자

'직원 강제추행 혐의' 미술작가 임옥상 항소심서도 유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민중미술작가 임옥상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 조은아 곽정한)는 이날 임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나이나 환경,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양측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임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 A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1심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용서하지 않는다는 점, 임 화백이 반성하고 있고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임씨와 검사 모두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1970~1980년대 민중미술가로 활동한 임씨는 회화, 조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비판적 작품을 발표해왔다.임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서울시는 중구 남산 ‘기억의 터’에 있는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 등 그의 작품 2점을 철거했다. 대검찰청도 임씨가 만든 이준 열사 흉상을 없앴다.

2024.05.22 I 성주원 기자

김호중, 정말 구속될까…"증거인멸 우려" Vs "이미 증거 확보"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구속 가능성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직적 증거 은폐 정황이 있다며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과 이미 압수수색을 수차례 진행하는 등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다는 반응이 맞섰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다.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검찰이 이를 검토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 경찰 신청부터 법원의 발부까지 2~3일이 걸린다. 김씨의 경우 이르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김씨의 구속영장 발부 쟁점은 ‘증거 인멸 염려’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이 가능하다. 김씨의 경우 유명인으로 주거지가 없거나 도망의 우려는 사실상 없다. 다만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두고 김씨의 구속 가능성을 다르게 평가했다. 구속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는 법조인들은 ‘증거 인멸 가능성’에 주목했다. 도진수 변호사(청백 공동법률사무소)는 “이번 사건에서 범인 도피 시도가 있었고 조직적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며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구속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법조인들은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깰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며 증거 인멸 가능성도 낮게 봤다. 검사 출신 임채원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게 증거 인멸 가능성인데 이미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소환 조사도 실시했다”며 “더 이상 숨길 증거가 있다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영장이 청구될 수는 있겠지만 발부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2024.05.22 I 김형환 기자

檢,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부동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은 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22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원 박모씨, 전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 등 총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30일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과 박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지 4개월여 만이다.박씨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알선을 청탁하고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부하 직원인 김씨와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박씨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 알선 청탁 대가로 각각 4억6000만원과 3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특경법위반(수재))한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5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임직원의 사익 추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금감원은 당시 박씨가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이 사건과 함께 메리츠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전환사채(CB) 투자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2024.05.22 I 박정수 기자

“용모 불량하다”…고교 입시 조작 혐의 교장·교사, '무죄' 주장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외모가 불량하다’며 감점을 지시해 입학시험에서 학생을 떨어뜨린 혐의를 받는 전 고등학교 교장과 교사가 첫 재판에서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의견 표명이었을 뿐, 실질적으로 점수 변경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진=이소현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 8단독(재판장 최형준)의 심리로 진행된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 관련 1차 재판에서 전 특성화고등학교 교장 한모(57)씨와 대외협력부장 박모(64)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한씨 측 변호인은 “평가위원이나 입시 담당 교사에게 점수 변경을 지시한 일 자체가 없다”며 “예비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도 교장의 의견표명에 불과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허위가 아니므로 나이스에 허위 점수를 입력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라며 “입시가 완료되기 전 담당 교사들이 변경된 최종 결과를 나이스에 입력한 일을 위작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박씨 측도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변경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 행한 행위는 위력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서울 성북구의 특성화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11월 ‘한 지원자가 입학설명회에서 용모가 불량했던 것으로 기억하므로 합격시키면 안 된다’며 교사들에게 해당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박씨는 반대하는 교사들에 대해 ‘교장선생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하며 A씨의 뜻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고 점수를 변경 입력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비인기 학과의 합격자가 미달될 경우 학교의 명성이 나빠질 것을 고려해 합격자 명단에 있던 두 지원자의 점수를 낮추도록 지시하는 등 위력으로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실제와 다른 점수를 나이스(NEIS)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교육부에 허위 정보를 전송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한씨와 박씨의 다음 재판은 7월 19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2024.05.22 I 이영민 기자

교회서 숨진 여고생…50대 신도, ‘아동학대살해죄’ 적용되나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한 50대 여성.(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신도 A(55·여)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A씨는 최근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구속 단계에서는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에 송치할 때는 법정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치사나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예정이다.아동복지법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훨씬 높다.만약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돼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경찰은 최근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이미 학대와 관련한 각종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범행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학대로 B양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경찰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 송치 전 A씨를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죄명을 결정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B양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세종시에서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B양 새 학기가 시작된 지난 3월부터 등교하지 않아 ‘장기 미인정 결석’ 상태였는데도 학교 측은 관할 교육청에 알리지 않았다.

2024.05.22 I 권혜미 기자

음주 뺑소니 논란 김호중, '노 개런티'로 무대 오를까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시인하고 2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가수 김호중의 공연 일정 정상 소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김호중은 23~24일 양일간 서울 송파구 KSPO DOME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이하 ‘슈퍼클래식’) 출연을 앞두고 있다. KBS와 공연기획사 두미르가 각각 주최와 주관을 맡은 공연인데, 이번 논란이 불거진 뒤 KBS는 발을 뺐다. KBS는 두미르에 출연자 교체를 요청했으나 두미르는 “교체가 어렵다”고 통보하며 기존대로 공연을 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총 2만석 규모 공연이다. 예매 시작 이후 전석이 매진됐으나 논란 여파 탓인지 다량의 취소표가 발생했다. 이에 김호중은 기존에 약속했던 출연료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취소표에 따른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연의 예매처인 멜론티켓은 예매 페이지를 통해 ‘슈퍼 클래식’의 예매 티켓 환불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공지했다. 두미르가 공연 개최 여부 등에 대해 별도로 내놓은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 ‘슈퍼 클래식’은 세계 4대 오케스트라인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닉, 독일의 베를린 필하모닉, 미국의 뉴욕 필하모닉, 네덜란드의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RCO) 단원들의 연합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이다.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22일 이데일리에 “단독 공연이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공연에 함께하는 형태라 제작자 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연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김호중은 오는 6월 1~2일 양일간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김천 공연도 앞두고 있다. 이번 투어는 생각엔터테인먼트와 SBS미디어넷이 공동 주최해왔는데 SBS미디어넷은 악화한 여론을 감안해 김천 공연 불참을 결정했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아직 김천 공연 정상 진행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김호중은 사고를 낸 이후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의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사고 3시간 뒤에는 김호중의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하고 소속사 본부장은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김호중은 2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호중의 변호인 조남관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 관계를 인정했고 마신 술의 종류와 양도 구체적으로 말씀 드렸다”고 밝혔다. 김호중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데 대해서는 “양심에 기초해 더이상 거짓으로 국민을 화나게 해선 안된다는 마음이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에 대해서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호중이 개최를 앞둔 공연들을 예정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4.05.22 I 김현식 기자

`순장조 될거냐?` 與 이탈표 설득 나선 민주당
[이데일리 김유성 이도영 기자] 채해병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 설득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 중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직전 원내지도부 중 한 명이었던 박주민 의원은 직접 편지까지 보내며 국민의힘 의원의 찬성표 행사를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내부단속에 들어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해병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탈표를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의결 찬성을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력에 대한 눈치가 아니라 양심에 대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찬성표결에 동참해달라는 것”이라면서 “국민을 배신하면 정권과 함께 몰락하게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가족 관련 특검, 검찰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면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남발한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현재 야권이 확보한 채해병특검법 찬성표 수는 무소속까지 합해 최대 180표다. 재적 의원(295명, 구속 의원 등 제외) 중 197명이 찬성해야 재의결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채해병특검법 찬성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 등이다. 여기에 21대 총선에서 낙선·낙천·불출마한 국민의힘 의원 수도 58명에 달한다. 여당 입장에서 채해병특검법 부결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있다. 지난 홍익표 원내대표부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했던 박주민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에 직접 편지까지 보냈다. 박 의원은 편지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에 찬성표를 행사해달라”라면서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서둘러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는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며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시길, 용기를 내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침몰하는 윤석열호의 순장조가 되지 말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 70%가 찬성하는 ‘해병대원특검법’을 막는 것은 더 큰 저항과 분노만 부를 뿐”이라면서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의리를 지키고 충성을 다하는 신하는 조롱만 받을 뿐”이라고 했다. 또 “만약 재의결에서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주신 192석의 힘으로 순직 해병대원의 억울한 희생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22일) 당 중진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는 28일 본회의가 개최될 경우 우리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 당론으로 우리의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윤재옥 전임 원내대표와 제가 여러 의원과 전화나 만남을 통해 접촉하고 있다”며 “중진 의원들도 각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2024.05.22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에 與도 동참해달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채해병특검법 재의결 찬성 합류를 촉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는 진실거부, 민생거부, 역사거부, 민주주의 거부”라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횟수”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가족 관련 특검, 검찰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면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남발한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감추려고 했던 해병대원 사망의 진실과 외압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채해병특검법 재의결 ‘찬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 내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20명 가까이 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이 있어야 채해병특검법 재의결이 통과될 수 있다. 그는 “권력에 대한 눈치가 아니라 양심에 대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 표결로 동참해달라”면서 “국민을 배신하면 정권과 함께 몰락하게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야권이 확보한 채해병 특검법 찬성표 수는 180표로 추정된다. 재의결 통과까지 17표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도록 각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에서 ‘표 단속’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재의결 시 찬성 뜻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 등이다. 여기에 낙선·낙천자, 불출마 숫자도 58명에 달해 채해병특검법 부결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만약 낙선·낙천·불출마자 중 25명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정족수가 줄어들어 180석만으로도 가결이 가능해진다.

2024.05.22 I 김유성 기자